지방공항 수요 예측
감사원은 양양·무안공항 이용객이 "당초 예측치 대비 이용객 수가 각각 12.5%, 8.6%에 그쳐" 누적적자가 1,447억 원, 1,679억 원이라고 적었고, 울릉·흑산공항 수요를 다시 추정하면 49%, 83%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2025년).[20]
Topic · 주제
교통·SOC
도로·철도·공항·항만과 대중교통에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무엇을 짓고 유지하는 데 갔는지, 같은 기간 교통망과 안전·이용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교통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40.9%2027년 정부안 교통및물류 분야에서 건설·확충 사업 비중(사업 이름 기준 계산값). 2007년 76.6%, 2026년 49.8%[4]
1조 3,334억원2026년 민자사업 재정지원(민자철도 운영지원 8,716억원, 민자도로 지원 4,618억원, 계산값)[4]
1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개통 뒤 성과를 점검한 발언. SOC 유지관리와 신규 건설의 예산 비중을 따진 발언은 0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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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출처 [1][2][3]. 12대 분야 재원배분의 SOC 분야 본예산과 국토교통부 소관 SOC(2026년까지 확정, 2027년은 둘 다 정부안). 국토교통부 SOC는 그해 확정 보도자료 값입니다. 2007·2009·2010년 SOC 분야 본예산은 이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출처 [4]. 사업 이름으로 나눈 개혁연구원 계산값. 유지·안전은 유지보수·안전 및 시설개량 등, 운영 지원은 민자 운영지원·철도 공익서비스 보상·대중교통비 환급·광역버스·교통약자 등. 인건비·출연금·연구개발 등 '기타'는 뺐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 SOC 분야 총지출(본예산)은 2018년 19.0조원에서 2026년 27.7조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28.9조원입니다. 2026~2030년 계획은 연평균 3.7% 늘려 2030년 32.1조원으로 잡았습니다.[1][2]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계획값과 실제 본예산은 크게 달랐습니다. 2017~2021년 계획은 2021년을 16.2조원으로 잡았으나 그해 본예산은 26.5조원이었습니다.[2]
- 교통및물류 분야는 2026년 22조 8,457억원입니다. 도로 부문은 2009년 9조 5,042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5조 2,888억원이 됐고, 철도 부문은 2026년 8조 9,496억원입니다(계산값).[4]
- 유지·안전 사업은 2007년 1조 3,752억원에서 2026년 5조 3,025억원, 운영 지원 사업은 3,393억원에서 2조 6,669억원이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은 2027년 정부안 8,652억원입니다(계산값).[4]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2020~2024년 155개 사업 87.1조원이고 국토교통부 소관이 10개 29조 402억원입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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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출처 [12]. 경찰청 집계, 사고 발생 30일 이내 사망.
출처 [10][11]. 고속국도는 도로현황조서 연말 기준. 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SR의 지역간 철도 영업거리로 도시철도와 민자 광역철도는 빠집니다. 2024년 철도 값은 국토교통 통계연보 값이라 출처가 다르고, 2025년 철도 값은 없습니다.
- 도로 연장은 2007년 103,340km에서 2025년 116,775km, 고속국도는 3,368km에서 5,673km가 됐습니다. 철도 영업거리는 2007년 3,258.1km에서 2023년 3,939.1km입니다.[10][11]
-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6,166명에서 2024년 2,521명으로 줄었고 2025년 2,549명입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2.7명에서 4.9명입니다.[12]
- 대중교통 분담률(계획지표 정의를 수송실적에 적용한 계산값)은 2019년 32.6%에서 2023년 25.8%입니다. 서울 평일 통행 기준은 2023년 64.4%입니다.[13]
- GTX-A 평일 이용객은 2025년 6월 수서~동탄 구간이 예측 수요의 77.9%,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1.8%였습니다.[15]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교통망·안전·이용을 바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 경기, 감염병 확산, 자동차 보유, 단속과 제도 변화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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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민자도로 통행료 보전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행료 미인상 보전액이 2021년 295억 7,300만원에서 2025년 1,326억 5,000만원으로 4.5배가 됐다고 적었고, 국토교통부는 통행료를 공공요금으로 보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8]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2021~2025년 예타를 마친 철도건설 사업 21개 가운데 14개가 상한인 24개월을 넘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의 "집행부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18]
광역교통
감사원은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의 58%, 수도권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27%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2023년).[21]
철도 안전
감사원은 철도시설 안전관리 점검에서 위법·부당사항 45건을 확인했고, 유인운전 차량 3,051칸의 98.7%가 운전실 CCTV가 없거나 운영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2026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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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B/C) 편중과 지역균형 반영(국정감사 발언 분석[28]) | 2017~2025 매년 |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와 관리 | 2017~2025 매년 |
| 교통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검증(개통 뒤 이용 실적, 개항 전 수요 재추정) | 2017~2023, 2025 |
|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과 인하·무료화 | 2017~2024 |
| 예타 면제 요구와 면제 규모·사유에 대한 비판 | 2018~2025 |
| 동남권 신공항(김해신공항 확장, 가덕도신공항) 입지와 추진 | 2018~2025 |
| 지방공항 적자와 낮은 시설 이용률 | 2017~2019, 2022~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SOC 유지관리 예산과 신규 건설 예산의 비중(국정감사 발언 분석[28]) | 0 |
| 예타 면제 사업의 개통·준공 뒤 성과나 수요 점검 | 1 |
|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구조(교통·에너지·환경세 등) | 3 |
| 벽지노선·비수익 노선(버스·철도) 손실보상 | 6 |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8 |
| 광역 통근·출퇴근 시간을 수치로 제시 | 11 |
| 개통한 노선·공항의 실제 이용과 예측 수요 비교(개통 뒤 이용만 셈, 2024·2025년 0건)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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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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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2,020건이름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교통약자·이동편의·특별교통수단·도시철도·교통안전·택시·여객자동차·교통비 지원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84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140곳이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든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449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교통약자·이동편의·특별교통수단·도시철도·교통안전·택시·여객자동차·교통비 지원 등이 들어간 조례안(154개 의회, 제정 115건·개정 313건·기타 21건)
49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제목이 크게 바뀜 40건, 옛 법령명 5건, 조 삭제 4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대중교통·버스·준공영제·교통약자·이동편의·특별교통수단·도시철도·교통안전·택시·여객자동차·교통비 지원 등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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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0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