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 주제

지역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균형발전 예산이 얼마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reforminst.org/topics/region전체 보고서

1조원해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22년 7,500억원)^[5]

73.1%2022~2025년 기금 누적 배분 3조 5,380억원 가운데 2025년 말까지 집행된 비율.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원계정은 66.9%^[7]

-48.3%인구감소지역 89곳의 19~34세 인구 증감(2007년 말 110.8만명에서 2025년 말 57.3만명, 계산값). 전국 19~34세는 -19.5%^[3]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89곳 전체의 인구 추이나 기금 사업의 인구·정착 성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20]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 합계와 지역자율계정

회계 이름은 시기별로 달랐습니다(국가균형발전·광역지역발전·지역발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은 2019년부터 이 이름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

중앙 지역소멸 대응 사업(사업 이름 기준)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 이름에 지방소멸·인구감소·고향사랑·생활인구·귀농·귀촌 등이 들어간 사업.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특별양여금·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마다 1조원(2022년 7,5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원계정 배분은 2026년 7,208억원(보도자료 등급표 계산값. 관심지역 372억원과 더한 7,580억원은 같은 자료의 기초지원계정 총액 7,500억원보다 80억원 많음)이고, 89곳 주민 1인당 15.4만원입니다(계산값, 주민이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 합계는 2025년 14조 7,439억원에서 2026년 22조 9,11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자율계정이 3조 5,401억원에서 10조 510억원으로 늘어난 몫이 큽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재정사업 8조 8,896억원 가운데 6조원 넘는 몫이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2026년 당초예산 세입(총계) 가운데 지방세는 6.1%, 세외수입은 4.8%이고 지방교부세 등이 39.6%입니다(계산값).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와 19~34세 비중

2021년 지정 89곳의 주민등록인구 합계(막대)와 그 가운데 19~34세 비중, 전국 인구 가운데 89곳 비중(선). 2007~2025년 연말, 2026년은 9월 말. 비중은 계산값.

19~34세 순이동: 인구감소지역 89곳 순유출과 수도권 순유입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청년층(19~34세) 연간 순이동. 89곳은 순유출(전출-전입),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순유입(전입-전출)을 양수로 그렸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주민등록인구는 2007년 말 560.6만명에서 2025년 말 468.8만명으로 16.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인구는 3.8% 늘었습니다.
89곳의 19~34세는 2007~2025년 해마다 순유출이었고 누계는 63만 8,960명입니다. 연평균 순유출은 2017~2021년 3만 8,622명에서 2022~2025년 2만 2,575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연령 순이동은 2022·2023·2025년에 순유입이었지만, 자연감소가 해마다 4만~5만명대여서 인구는 계속 줄었습니다.
이 지표만으로 기금이 인구 추이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효과 추정은 아래 평가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 5만~20만명 시·군·구 71개 표본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뒤 4년(2022~2025)의 인구 감소 완화 효과를 0.604%p로 추정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적었고, 기저효과 가능성도 들었습니다.^[7]

그해 배분분을 그해 안에 쓴 비율은 인구감소지역 기준 2022년 5.69%, 2023년 19.28%, 2024년 32.88%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년 연속 저조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10]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사업이 "기존 정부의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분산적·단발적으로 추진되어"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2024년 503개 사업 가운데 단발성 사업이 97개라고 적었습니다.^[10]

자치단체 성과지표 일부가 "시설 조성 규모나 참여 인원 수 등 산출(output)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주인구 1인 증가 비용은 약 5천만원에서 13억원 이상까지 차이가 났습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