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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에게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reforminst.org/topics/youth전체 보고서

29조 9,771억원2026년 중앙부처 청년예산(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시행계획)^[2]

315만원19~34세 1인당 청년예산(계산값, 2021년 230만원). 실제 수혜액이 아닙니다^[1]^[2]^[3]

42.8만명'쉬었음' 청년(15~29세, 2025년). 2007년 25.0만명^[6]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여러 사업을 합한 청년 1인당 지원 총액을 다룬 발언^[9]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중앙 청년예산: 시행계획 기준과 사업 이름 기준

두 집계는 범위가 달라 더하지 않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중앙부처 청년예산(시행계획)은 2021년 23조 8,338억원에서 2026년 29조 9,77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몫은 주로 주거 분야로,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대출 같은 융자가 크게 들어 있습니다.
사업 이름에 '청년'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만 더하면 2026년 2조 5,750억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2007~2026년 본예산 누계는 22조 9,366억원입니다.
2026년 지자체 청년예산은 17개 광역 시행계획 기준 6조 3,532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비가 3조 3,864억원입니다. 중앙 집계와 더하면 국비가 두 번 들어갑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7,500억원, 2023~2026년 해마다 1조원이 배분되지만 청년 사업으로 분류한 공식 집계는 없습니다.

15~29세 고용률·확장실업률과 쉬었음 청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값. 확장실업률은 2015년부터 작성됐습니다.

청년 1인당 청년예산(계산값)

예산 총액을 그해 19~34세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며 실제 수혜액이 아닙니다. 시행계획은 2020년(소급)부터, 이름 기준은 2007년부터.

15~29세 고용률은 2020년 42.2%에서 2025년 45.0%로 올랐고, 확장실업률은 25.1%에서 16.0%로 내렸습니다. 같은 시기 청년 인구와 취업자 수도 함께 줄었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2020년 44.8만명으로 뛴 뒤 2022년(39.0만명)을 빼면 40만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쉬었음은 실업률 분모에 들어가지 않아 늘어도 실업률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2007~2026년 17~20개월 사이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 효과는 아래 평가로 봅니다.

정부 결산상 출연금은 사실상 전액 집행됐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단계 기여금 실집행률은 2023년 12.06%(원문 표기)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과다 산정된 가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적었습니다.^[7]^[15]

2019·2020년 집행률은 100%였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부정확하게 추계함에 따라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라고 했습니다.^[17]

12개월 고용유지율이 청년취업인턴제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고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미흡' 평가를 받은 뒤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 결과가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27]

2022년 분석은 성과지표가 '일자리 창출 수' 하나뿐이어서 ‘청년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의 효과성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비는 2021년 2,450.5억원에서 2025년 198.5억원으로 줄며 종료됐습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