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은 2021~2025년 당초 계획의 1.9~6.1%입니다(계산값).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증액에 대해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16][18]
Topic · 주제
외교·통일
외교부·통일부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가 얼마이고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남북협력기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ODA 비율·남북 교류·북한이탈주민 입국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0.21%2024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OECD DAC 기준). 2007년은 0.07%, 2024년 DAC 회원국 전체는 0.34%[8]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위원·위원장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ODA 개별 사업의 평가 결과를 인용한 발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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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열린재정 세부사업 가운데 기능 분야 '통일·외교'의 소관별 합계입니다. 2012년까지 외교부는 외교통상부(통상 포함)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유상원조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외교부 무상원조는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 등, 국제기구 분담금은 프로그램 '국제기구분담금'입니다. 정부 전체 ODA 표기 사업은 이름에 'ODA'가 든 모든 부처 사업의 예산 전액으로 2020년부터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 외교부 예산(총지출)은 2025년 4조 2,788억원에서 2026년 3조 6,152억원이 됐고, 외교부 ODA 예산은 2조 8,093억원에서 2조 1,861억원, 인도적 지원은 6,702억원에서 3,355억원이 됐습니다. 2027년 정부안은 3조 7,033억원입니다.[3][4]
- 정부 전체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은 2025년 6조 5,010억원에서 2026년 5조 4,372억원으로 1조 638억원 줄었습니다(계산값). 2027년 요구액은 6조 3,084억원입니다.[5][6]
- 기능 분야 '통일·외교'의 사업 단위 합계는 2007년 2조 4,376억원에서 2026년 7조 395억원이 됐습니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07년 1.03%, 2026년 0.97%, 2027년 정부안 0.87%입니다(계산값).[1]
- 통일부 예산은 2026년 1조 2,447억원(일반회계 2,424억원,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1조 23억원)이고, 2027년 정부안은 1조 2,549억원입니다.[1][7]
- 2026년 자치단체 사업 가운데 이름 기준에 맞는 외교·통일 관련 사업은 광역 452억원, 시군구 474억원이며 국제교류·개발협력, 남북교류·통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시군구 사업 가운데 국비는 9억원입니다(계산값).[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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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OECD DAC 자료입니다. 2017년까지는 순지출, 2018년부터는 증여등가액 기준이고 2025년은 잠정치입니다.[8]
통일부 집계 방북·방남 인원의 합이며 금강산 관광 등 관광 인원은 빠집니다. 2021~2025년은 0명입니다.[11]
- ODA는 2007년 6억 9,600만 달러에서 2024년 40억 3,100만 달러가 됐고, GNI 대비 비율은 0.07%에서 0.21%가 됐습니다. 2025년 잠정치는 38억 7,500만 달러, 0.20%입니다.[8]
- 남북 인원 왕래는 2008년 18만 6,775명에서 2017년 115명이 됐고 2021~2025년에는 없었습니다. 남북 교역액은 2015년 27억 1,448만 달러에서 2023~2025년 0입니다.[11]
- 북한이탈주민 입국은 2009년 2,914명에서 2021년 63명이 됐고 2025년 223명입니다. 2026년 6월 말까지 누계는 3만 4,600명입니다.[10]
-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22~2024년 2.574%, 2025~2026년 2.349%입니다. 2026년 정규분담금은 6,818만 달러입니다.[15]
- 이 지표만으로 예산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ODA 비율에는 국민총소득과 집계 기준 변화가 들어 있고, 남북 관계, 북한의 국경 봉쇄, 국제 제재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은 분리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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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ODA 예산 조정
2025년 외교부 국별협력사업 422건 가운데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 80% 미만이 171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원인을 "수원국에서의 실집행가능성을 예산 편성 당시에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습니다.[16]
KOICA 사업 지연
감사원은 2021~2023년 착수한 사업 80개 가운데 "사업착수 연도의 사업성과 달성률이 0%인 사업이 64개(80%)"라고 적었습니다.[21]
북한인권재단
재단 이사 구성이 끝나지 않아 설립이 늦어지는 동안 2020~2025년 해마다 예산 4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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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북한이탈주민 정착·생활 실태 | 2017~2025 매년 |
| 통일교육 | 2017~2025 매년 |
| 이산가족 상봉·생사확인 | 2017~2025 매년 |
| ODA 분절과 시행기관 난립 | 2017~2019, 2022~2025 |
| 재외국민 사건사고·납치·감금 | 2017~2023, 2025 |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불용 | 2020~2022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ODA 개별 사업의 평가 결과 인용 | 0 |
| 통일교육 예산과 통일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 | 0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과 정착 지표를 함께 제시 | 1 |
| 재외국민 보호 인력·예산과 사건사고 추이를 함께 제시 | 3 |
| ODA 규모를 GNI 대비 비율로 제시(2023~2025년은 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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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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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865건이름에 남북교류·평화통일·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이산가족·국제교류·국제협력·자매도시·국제개발협력·재외동포·고려인·민주평화통일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74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157곳이름에 남북교류협력이 들어간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68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45개 의회, 제정 23건·개정 40건·기타 5건)
6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제목이 크게 바뀜 5건, 조가 없어짐 1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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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3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