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지키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이 "1/5(19.0~23.7%)"이고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적었습니다.[12]
Topic · 주제
노인 돌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과 노인일자리·노인맞춤돌봄·치매 관리·통합돌봄 예산이 얼마이고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인정자·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6조 175억원2026년 이름에 노인·치매·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 등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 합계(기초연금 제외, 계산값). 2007년 3,671억원[1]
19.4%2026년 확정예산의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2조 3,203억원이 보험료 예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국회예산정책처 원문 비율). 법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합니다[11]
2030년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장기요양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연도. 당기수지는 2027년 적자 전환[14]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여러 노인 돌봄 사업을 합한 예산 총규모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소진 연도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25]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세부사업 이름에 장기요양·노인일자리·노인맞춤돌봄·독거노인·치매 등이 들어간 사업을 분야별로 더했습니다(기초연금 제외). 장기요양 급여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에서 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
막대는 국고지원금, 선은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비율(2008~2017년 결산, 2018~2025년 현금흐름)과 예산상 예상수입 대비 비율(2008~2019년, 2026년 확정예산)입니다. 법은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2008년은 반년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명목 금액.
- 사업 이름 기준 중앙 노인 돌봄 사업은 2007년 3,671억원에서 2026년 6조 175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장기요양 사업 2조 6,139억원, 노인일자리 2조 3,851억원, 노인맞춤돌봄·독거노인 6,223억원, 치매 관리 1,849억원입니다(계산값).[1]
-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장기요양 국고지원 비율은 2009~2019년 17.0~18.6%(2017년까지 결산, 2018년부터 현금흐름 기준), 2020~2025년 19.5~20.9%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2014년 결산 보험료 수입의 20%와 실제 지원액의 차액을 총 2,554억 200만원으로 집계했습니다.[9][10][11][13]
-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재정 밖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운용되며 2025년 지출은 16조 7,703억원입니다. 수입 가운데 보험료가 65.7%, 국고지원금이 13.4%, 의료급여 부담금이 19.5%입니다(계산값).[11]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이름 기준)은 광역 본청 6조 9,398.8억원, 시군구 10조 9,074.7억원이고, 국비가 양쪽에 잡혀 단순 합계는 이중 계산이 됩니다(계산값).[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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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1세별 합. 2007~2025년 연말, 2026년은 9월 말입니다. 고령화율은 계산값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인정자는 연말 인정자격 유지자(전체 연령)입니다.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정자÷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로 2010년부터 있습니다(계산값). 2014년 5등급,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생겼습니다.
-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 말 506.9만명(10.23%)에서 2025년 말 1,084.1만명(21.21%)으로 2.14배가 됐습니다(배수는 계산값).[3]
-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는 2010년 25.1만명에서 2025년 119.7만명으로 4.77배가 됐고, 인정률은 4.60%에서 10.88%가 됐습니다(계산값). 같은 기간 인정 범위도 넓어졌습니다(2014년 5등급, 2018년 인지지원등급 신설).[4]
-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012년 23.3만명에서 2025년 65.4만명으로 늘었지만 인정자보다 덜 늘어, 요양보호사 1명당 인정자는 1.46명에서 1.89명이 됐습니다(계산값).[4]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돌봄 결과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 인정 기준 변경, 보험료율·수가 결정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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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보수단가는 시간당 9,66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인상이 없어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중도포기 인원은 2023년 80,001명에서 2025년 13만 1,671명으로 늘었습니다.[16][17][18]
치매 관리
2019년 5월 치매안심센터 충원율은 61.6%였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24년 582개로 2022년 목표 4,174개의 13.9%(국회예산정책처 원문 비율)입니다.[9][12]
감사원 2026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수급자 137명에게 급여를 제공한 사례, 2022년까지 현지조사 의뢰 대상 기관이 한 곳도 없었고 2023년부터는 행정부담을 이유로 의뢰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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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과 일자리의 질 | 2017~2019, 2021~2025 |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부정수급과 환수 | 2018~2025 매년 |
| 요양보호사 임금·처우·인력 | 2017~2020, 2023~2025 |
|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시행 준비 | 2020~2025 매년 |
| 요양병원 장기입원·간병 | 2017, 2020~2025 |
|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과 재정 적자·보험료 | 2018~2020, 2022~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노인 돌봄 예산을 여러 사업을 합한 총규모로 제시 | 0 |
|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소진 연도를 수치로 제시 | 0 |
| 치매안심센터·치매국가책임제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 | 0 |
|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전망을 수치로 제시 | 1 |
|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 | 1 |
| 장기요양 국고지원 부족 규모를 수치로 제시 | 2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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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2,834건이름에 노인·어르신·경로당·치매·장기요양·요양보호사·독거·통합돌봄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64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47곳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299곳 가운데)
687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188개 의회, 제정 307건·개정 338건·기타 42건)
220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옛 법령명 170건, 조 삭제 78건, 조 제목이 크게 바뀜 4건)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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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3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