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국회예산정책처는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하락이 "그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정책의 성과 및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9]
Topic · 주제
반도체·첨단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소재부품장비 지원에 쓰는 예산이 얼마이고 그 가운데 시설·금융·인력 같은 R&D 밖 지원이 얼마인지, 정부 발표 규모 안의 대출·세액공제가 예산과 어떻게 다른지, 수출·생산·기술인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4조 1,846억원2026년 반도체·첨단산업 중앙 사업(사업 이름 기준, 계산값). R&D 밖 지원은 7,135억원, 2027년 정부안은 6조 340억원[1]
26조원2024년 정부 발표 반도체 지원 규모. 18.1조원이 저리대출·펀드이고 재정은 2025~2027년 약 5조원입니다[3]
24.4%2025년 총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1,734억달러, 계산값). 2007년은 10.5%[18]
2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를 수치로 따지거나 효과 평가를 요구한 발언[27]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사업 이름 기준 합계를 세부사업 이름의 기능 분류로 R&D와 그 밖의 지원(시설·금융·인력 등)으로 나눴습니다. 20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사업이 들어가고, 2026년에는 다른 회계에서 옮겨 온 R&D 사업이 새로 잡혔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이며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 1조 5,0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2016~2018년 반도체 R&D는 이름에 '반도체'가 없는 넓은 사업 안에 묶여 잡히지 않습니다. 소부장은 2020년부터 특별회계 사업(철강·출연연구기관 운영비 포함)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산업)·첨단전략산업·소부장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중앙 예산은 2019년 6,939억원, 2024년 2조 9,769억원, 2026년 4조 1,846억원입니다(계산값). 2026년 가운데 R&D가 3조 4,711억원, R&D 밖 지원이 7,135억원입니다.[1] R&D 예산 전체는 과학기술 주제에서 다룹니다.
- 2026년 R&D 밖 지원은 기반시설·실증 3,594억원, 그 밖의 지원 2,189억원, 금융 1,018억원, 인력 334억원입니다. 'AI 반도체 실증 지원' 1,134억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 701억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사업' 559억원이 큽니다.[1]
- 정부가 2024년 발표한 26조원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망라한" 규모입니다. 정부 집계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은 2022년 0.7조원, 2023년 1.1조원, 2024년 1.3조원입니다.[3][4]
-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국가전략기술 공제 포함 전체)은 2024년 실적 1조 7,693억원, 2026년 전망 3조 76억원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전략기술분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13]
- 2027년 정부안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2.6조원(산업통상부 2.1조원)이 처음 실렸고,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조 5,0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7]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산업통상부 주력 품목(MTI) 연간 실적과 관세청 총수출 확정치로 계산한 비중입니다. 2020년은 잠정치입니다.[18]
국가데이터처 광공업생산지수(반도체)와 설비투자지수(반도체 제조용 기계)입니다. 설비투자지수는 2015년부터 있습니다.[20][21]
- 반도체 수출은 2007년 390억달러(총수출의 10.5%)에서 2025년 1,734억달러(24.4%)가 됐습니다. 2019년과 2023년에는 전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비중은 계산값).[18]
- 반도체 생산지수(2020=100)는 2007년 13.3, 2025년 180.6이고, 반도체 제조업 유형자산투자액은 2024년 54조 8,385억원입니다.[21][22]
- 반도체 제조업 취업자는 2013년 10만 500명에서 2025년 17만 4,500명이 됐습니다(반기 평균, 계산값).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 부족률은 2012~2024년 1.5~1.8%였습니다.[23][24]
-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2021년 3.0%, 2025년 1.9%이고,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2024년 64.8%입니다.[9]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나 세제가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 업황, 기업 투자 주기, 환율, 미국·중국의 통상 조치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특화단지
2025년 특화단지 기반시설 예산 1,422억 2,100만원 가운데 포항 119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년도 지원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11]
정책펀드
반도체·원전을 주목적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펀드 투자 재원 26조 4,299억원 가운데 두 분야 투자액은 1조 3,383억원입니다. 2025년 반도체생태계펀드 1,340억원은 2026년 5월까지 30억원이 투자됐습니다.[12]
인력 전망
감사원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수요 전망이 "퇴직자 등을 대체하는 수요를 누락"했다고 보고 수요를 18만 1,352명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14]
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반도체 인력 부족과 양성 방식 | 2018~2025 매년 |
| 특정국 의존도와 공급망 | 2019~2025 매년 |
|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육성 | 2020~2025 매년 |
| 해외 대비 보조금·세제 지원 수준 | 2021~2025 매년 |
| 첨단산업 투자·특화단지의 수도권 집중 | 2021~2025 매년 |
| 산단·클러스터 전력·용수 기반시설 | 2019, 2021~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를 수치로 따지거나 효과 평가를 요구 | 2 |
| 특화단지 지정 뒤 고용 실적 제시 | 0 |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 제시 | 0 |
| 여러 사업을 합한 반도체 지원 집행액 합계 | 0 |
|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 | 6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6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132건이름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배터리·첨단전략·소재부품·미래차·바이오산업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56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4곳이름에 반도체가 들어간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50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28개 의회, 제정 34건·개정 12건·기타 4건)
2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옛 법령명 2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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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4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