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지털 트레이닝
실집행률은 2021년 36.6%에서 2025년 99.8%로 올랐지만 취업률은 2023년 사업 56.0%, 2024년 50.4%, 2025년 48.0%로 내려가 세 해 연속 '개선필요'였습니다. 2025년 지역별 참여 인원 47,718명 가운데 92.7%가 수도권이었습니다.[6][10]
Topic · 주제
AI와 일자리
AI에 쓰이는 예산 가운데 사람(인재 양성, 직업훈련, 전직 지원)에게 가는 몫이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9.9조원2026년 정부 AI 예산(기획예산처 집계). 그 가운데 AI 인재확충 1.4조원[1]
5.9%2026년 이름에 AI가 들어간 중앙 사업(4조 8,129억원) 가운데 인재·교육·일자리 사업 비중(계산값)[4]
48.0%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 후 180일 안 취업률(2025년 사업). 구직자훈련 평균 53.1%[10]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정부가 AI의 고용 영향을 직접 측정하는지 물은 발언[21]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정부 집계는 기획예산처 발표(2025~2026), 사업 이름 기준은 이름에 AI·인공지능·AX가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 합계입니다. 범위가 달라 더하지 않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앞의 두 계열은 사업 이름 기준,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예산액입니다. 집계 방식이 달라 더하지 않습니다. 명목 금액.
- 정부 AI 예산은 2025년 3.3조원에서 2026년 9.9조원(정부안 10.1조원)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AI 인재확충은 1.4조원으로 전체의 14.1%입니다(계산값).
- 사업 이름에 AI·인공지능·AX가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은 2026년 4조 8,129억원, 2027년 정부안 10조 6,646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인재·교육·일자리 사업은 2,825억원(5.9%)과 7,233억원(6.8%)입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은 2021년 2,218억원에서 2025년 4,78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안의 내역사업이라 이름 기준 집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 2026년 자치단체의 AI 이름 사업은 광역 3,051.1억원, 시군구 1,465.7억원이고, 그 가운데 인재·교육·일자리 사업은 185억원입니다(계산값).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실시 인원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취업률(수료 후 180일 안에 고용보험 취득)은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값입니다. 취업률은 2023년 사업부터 있습니다.
-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2013년 69.7만명에서 2025년 113.9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업종 전체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든 신호는 없습니다.
- 정보통신업 취업자 가운데 15~29세 비중은 2021년 24.3%에서 2025년 19.6%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15~29세 비중(14.2%에서 12.1%)보다 빠르게 내려갔습니다(하반기 값, 계산값).
- 한국은행은 2022년 7월~2025년 7월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1만개 가운데 20.8만개가 AI 노출도 상위 50% 업종에서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출은 AI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도울 수 있다는 뜻이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기업 비율은 2017년 1.4%에서 2024년 9.6%로 올랐습니다(기업활동조사, 계산값). 이 지표만으로 예산의 효과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021년 지원목표 6만명 가운데 4,140명(6.9%)을 지원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본적인 수요 부족"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성과평가는 2025·2026년 평가 연속 '감액'이었습니다.[7][10]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017~2024년 1조 6,328억원이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2020~2021년 구축분 360종 가운데 122종이 계획대로 적재·개방되지 않았다고 했고, 2026년에는 중복 구축과 품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11][12]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기획예산처는 내일배움카드를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취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던" 사업으로 적고, 절감 재원으로 AI 특화과정(7만명)과 중소기업 재직자 AI 과정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1]
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AI 인재 부족과 해외 유출 | 2018~2025 매년 |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품질, 부정수급, 단기 일자리, 예산) | 2020~2025 매년 |
| AI·데이터 바우처 집행과 예산 | 2019~2023, 2025 |
| AI 예산 규모(국제 비교, 감액) | 2019, 2020, 2023, 2024, 2025 |
| AI·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대책 | 2017, 2019, 2020, 2021, 2022, 2024, 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정부가 AI의 고용 영향을 직접 조사·측정하는지 | 0 |
| AI 확산과 청년·신입 채용 감소 | 0 |
| K-디지털 트레이닝의 취업률·중도탈락률 | 0 |
| AI 예산 가운데 인력·전직 지원 몫 | 0 |
| AI·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전직·재훈련 | 7 |
| AI·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대체(전체) | 14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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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233건이름에 인공지능·AI가 들어간 현행 조례(142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68곳인공지능 기본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299곳 가운데)
187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인공지능·AI가 들어간 조례안(95개 의회, 제정 166건·개정 16건·기타 5건)
2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옛 법령명 2건)
제목에 인공지능·AI가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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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25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