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2025년 12월 국방부 5,002억원, 방위사업청 8,036억원, 합계 1조 3,038억원이 연내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예산이나 자금배정이 아닌 실제 지급 단계의 국고 현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18]
Topic · 주제
국방·안보
국방예산이 얼마이고 2027년부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병 봉급과 간부 인건비·예비군·군 의료 예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병역자원과 간부 획득·군 사망사고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10.5배병 봉급·내일준비지원 예산의 2008년 대비 2026년 배수(5,050억원에서 5조 3,052억원, 계산값).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1.87배[1]
41.6%20세 남자 주민등록인구의 2012년 대비 2025년 감소율(38만 3,766명에서 22만 4,127명, 계산값)[13]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한 발언[27]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입니다. 2027년 정부안은 총지출 기준(73조 2,777억원)이라 이 그래프에 넣지 않았습니다. 명목 금액.[3][4]
열린재정 세부사업 '병인건비'·'병내일준비지원'과 '장교인건비'·'부사관인건비'의 본예산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계산값.[1]
-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은 2007년 24조 4,972억원에서 2026년 65조 8,642억원이 됐습니다. 정부재정 대비 비율은 15.7%에서 13.0%로 낮아졌습니다.[3][5]
- 2027년 정부안부터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과 병무행정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으로 국방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6년 67조 7,040억원, 2027년 정부안 73조 2,777억원(8.2% 증가)입니다.[4]
- 병 봉급·내일준비지원 예산은 2008년 5,050억원에서 2026년 5조 3,052억원,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6조 5,085억원에서 12조 1,983억원이 됐습니다(계산값).[1]
- 군 의료 묶음은 2022년 4,697억원에서 2026년 3,492억원으로 25.6% 줄었습니다. 예비군 예산은 2026년 2,600억원입니다(계산값).[1]
- 2026년 자치단체 사업 가운데 이름 기준에 맞는 국방 관련 사업은 광역 3,025억원, 시군구 3,155억원이며 대부분 접경지역 지원과 군 시설 주변 지원입니다. 시군구 예비군 사업 326억원에는 국비가 없습니다.[2]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봉급표의 병장 월 봉급입니다.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은 동결됐습니다. 명목 금액.[8]
- 20세 남자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38만 3,766명에서 2025년 22만 4,127명이 됐고, 현역병 입영 인원은 27만 4,324명에서 18만 4,992명이 됐습니다.[13][15]
- 장래인구추계(중위)의 20세 남자는 2035년 23만 2,995명, 2040년 15만 7,964명, 2045년 11만 9,099명입니다.[14]
- 병장 월 봉급은 2017년 21만 6,000원에서 2025년 150만원이 됐고 2026년에는 동결됐습니다. 하사 연간 보수는 2019년 2,929만원에서 2025년 4,072만원입니다(2025년은 예산편성 기준, 이전 연도는 실집행액 기준).[8][16]
-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2015년 5.1대1에서 2024년 2.4대1이 됐습니다. 간부가 군인 직업을 '추천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0년 67.1%, 2023년 29.3%, 2024년 33.5%입니다.[16]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 복무기간 단축, 민간 일자리 여건, 감염병 대응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방산 수출·방위산업 육성 | 2017~2025 매년 |
| 무기체계 사업 지연·시험평가·지체상금 | 2017~2025 매년 |
| 병역자원 감소·상비병력 | 2017~2025 매년 |
| 군 사망·자살·순직 | 2017~2025 매년 |
| 군 공항 이전·군 소음 피해 | 2017~2025 매년 |
| 간부 처우와 지원율·이탈 | 2017, 2018, 2020~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인용 | 0 |
| 예비군 훈련 예산과 훈련 실적을 함께 제시 | 0 |
| 병 봉급 인상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 | 0 |
| 장병 처우 개선 예산 뒤 간부 지원율 변화를 수치로 제시 | 1 |
| 군 자살·사고 예방 예산과 사고 추이를 함께 제시 | 1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6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309건이름에 예비군·군장병·입영지원금·군복무·군부대·군용비행장·군사격장·군공항·군사시설·공여구역·접경지역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187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47곳이름에 군용비행장·군 사격장·군 공항·군사기지·군사시설·공여구역이 들어간 조례(주민 지원·학교 소음 피해·환경 관리·이전 지원 등)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63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50개 의회, 제정 47건·개정 15건·기타 1건)
1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삭제 1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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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4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