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전망
개혁 전 제5차 재정계산의 기금 소진은 2055년이었습니다. 2025년 개정법 뒤 국회예산정책처는 2065년, 2025년 수익률을 반영한 2026년 수정전망은 2069년으로 보았고, 정부는 수익률 1%p 제고를 가정해 2071년으로 제시했습니다.[11][12][13][14]
Topic · 주제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기초연금에 쓰인 재정이 얼마이고 노인 소득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120조 1,965억원2026년 연금 관련 지출(4대 연금 기금, 기초연금 국비, 보험료 지원, 계산값). 총지출의 16.5%[2]
9조 5,099억원2026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 예산(국가·지자체 합계). 2019년 결산 2조 563억원[3]
37.7%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2024년). 2011년 47.9%[7]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낮췄는지 평가 수치로 제시한 발언[23]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출처 [2]. 열린재정 세부사업(총지출)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세 계열에는 국민연금기금 급여 외 지출과 보험료 지원이 빠져 있어 합이 카드의 연금 관련 지출 전체와 다릅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금 총지출 합.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출처 [3].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2014~2024년 결산, 2025년 가결산, 2026년 예산. 공무원연금은 국가·지자체·특례기관 분 합계. 명목 금액.
- 정부 예산안의 공적연금 부문은 2016년 본예산 42조 7,062억원에서 2025년 88조 3,79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27년 정부안은 98조 6,370억원이며 이 해부터 군인연금기금이 국방 분야로 옮겨 분류됩니다.[1]
- 열린재정 기준 연금 관련 지출은 개혁연구원 계산값으로 2007년 19조 2,885억원(총지출의 8.1%)에서 2026년 120조 1,965억원(16.5%)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5조 1,916억원에서 54조 5,085억원, 기초연금 국비는 2008년 1조 5,948억원에서 23조 1,378억원이 됐습니다.[2]
-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019년 결산 2조 563억원에서 2024년 7조 4,712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예산은 9조 5,099억원입니다. 보전금은 회계 사이 내부거래라 총지출 합계에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3]
- 2026년 자치단체 기초연금 사업은 중복을 줄인 추정으로 26조 5,353억원이고, 이 가운데 지방비는 4조 541억원입니다(제주 제외, 개혁연구원 계산값).[5]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출처 [4][7].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소득연도, 중위 50% 기준), 2011년부터. 수급률은 보건복지부 12월 기준 수급자/65세 이상 인구(2008~2013년 기초노령연금).
출처 [9].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 수급자는 연금수급자(일시금 제외) 연간 누계. 평균 지급액은 특례·분할 제외 12월 평균으로 2012년부터.
- 66세 이상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2011년 47.9%에서 2024년 37.7%로 내렸고, 시장소득 기준은 57.9%에서 57.3%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7]
- 기초연금 수급률은 법정 목표 '70% 수준'에 2014년 이후 닿지 않고 65.6~67.6% 사이였습니다(2024년 66.0%).[4]
-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7년 211.1만명에서 2025년 768.3만명,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2012년 46.4만원에서 2025년 68.5만원이 됐습니다.[9]
- 2025년 개정법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월 급여(2025년 현재가치)가 2005년생 기준 9만원 늘고 수익비는 2.281배에서 1.75배로 낮아지지만 생애보험료 대비 생애급여가 여전히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13]
- 이 지표만으로 연금 지출이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낮췄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 구성, 근로소득, 자산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기초연금 예산 편성
2024년 예산 편성 인원은 701만명, 실제 지급은 676만명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실제 예산소요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용과 불용액이 2024년 5,929억원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16]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9만명에서 2025년 84.2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구조가 "최소소득보장과 기여 기반 연금 간 역할 충돌 및 가입 유인 저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적었습니다.[17]
재정계산 가정과 기초연금 재산 산정
감사원은 2020년 재정계산이 기금운용 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거나 적게 가정"했다고 지적했고, 2026년에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기초연금 재산 산정 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20][21]
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재정추계 가정(수익률·가입기간)과 소진 시점 | 2017~2025 매년 |
| 세대 간 형평·미래세대 부담 | 2017~2025 매년 |
| 책임투자·투자배제 기준 마련 지연 | 2017~2025 매년 |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 2017~2023, 2025 |
|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 2017~2021, 2023~2025 |
| 국고 투입 수준과 공단 관리운영비 | 2019, 2020, 2023~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친 효과를 평가 수치로 제시 | 0 |
|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지출 총액 제시 | 0 |
| 4대 공적연금 지출 규모 합계 제시 | 1 |
| 기금 소진 뒤 필요 보험료율을 수치로 제시 | 6 |
| 세대별 수익비·급여 비교 수치 제시 | 6 |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 9 |
|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2021년 이후 0건) | 18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6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50건이름에 연금·노후준비·노후소득·노인빈곤이 들어간 현행 조례(장애인연금 제외)(42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16곳이름에 '기초연금'이 든 조례(비용부담 조례 등)가 있는 자치단체(299곳 가운데)
22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연금·노후준비·노후소득·노인빈곤이 들어간 조례안(장애인연금 제외)(22개 의회, 제정 22건·개정 0건·기타 0건)
4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옛 법령명 3건, 조 삭제 1건)
제목에 연금·노후준비·노후소득·노인빈곤이 들어간 조례안(장애인연금 제외)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7
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28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