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찾은 확인 후보입니다. 조례가 가리키는 법령 조문이 조례의 마지막 공포일 뒤에 바뀌었거나 이미 '삭제'된 조라는 뜻입니다. 법령이 바뀌어도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조례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정비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줄 세우지 않으며, 건수는 그 의회나 집행기관의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았나
조례 한 건이 여러 법령 조문을 인용하므로, 아래 건수는 인용 기준과 조례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건수는 같은 조례의 같은 조에서 같은 법령 조문을 여러 번 인용해도 한 번으로 셉니다. 위 여섯 가지를 '확인 대상'으로 묶었고, 마지막 '조문 내용 변경'은 조 제목은 거의 같고 본문이 바뀐 경우입니다.
확인 대상이 많은 인용 법령
'조문 내용 변경'을 뺀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가 많은 법령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보기
광역을 고른 뒤 자치단체를 누르면 그곳 조례의 대조 결과가 나옵니다. 지역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대조 방법과 한계
- 기준일은 조례 현행 판본의 공포일입니다. 그날까지 공포된 마지막 법령 판본과 최신 공포 판본에서 조례가 인용한 조를 꺼내 비교합니다. 최신 공포 판본은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고, 그런 경우 항목에 시행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개정 날짜 표시처럼 내용이 아닌 꼬리표는 비교에서 뺍니다.
- 법령 폐지는 인용 법령을 폐지하는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 경우, 법령 폐지 예정은 폐지 법률이 공포됐으나 시행일 전인 경우입니다. 옛 법령명은 조례에 적힌 이름이 법령 개정 이력에서만 나오고 지금은 다른 이름인 경우입니다.
- 조가 없어짐은 기준일에 있던 조 번호가 최신 법령에 없는 경우, 조 삭제는 최신 조문이 '삭제'로 남은 경우입니다. 조례 공포 전에 이미 삭제된 조를 가리키는 인용도 여기에 넣고 그 사실을 적었습니다. 삭제일은 조문에 적힌 삭제 표시 날짜입니다. 조 제목이 크게 바뀜은 같은 조 번호의 조 제목이 글자로 절반 넘게 달라진 경우이며, 내용이 이어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조례가 인용한 법령명 가운데 행정규칙·조약·오래 전에 폐지된 법령처럼 법령 이력 자료에 없는 이름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인용한 다른 조례도 대조 대상이 아닙니다.
- 조례 부칙의 인용은 경과규정처럼 옛 조문을 일부러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대조에서 뺐습니다.
- 기준일은 조례 전체의 마지막 공포일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다른 조만 고친 경우에도 기준일이 늦어지고, 그 전에 바뀐 법령 조문은 '조 삭제'를 빼고는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료 원천이 통합 전 이름과 통합 뒤 이름으로 함께 싣고 있어 그대로 나눠 보여 줍니다.
- 원문 확인은 각 항목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