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망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직전 계획(2025~2029)의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정부는 58.0%, 국회예산정책처는 58.2%로 보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재정운용 방향을 "과거 추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14]
Topic · 주제
국가 재정·세제
중앙정부 재정의 총수입·총지출과 국가채무가 어떻게 달라졌고 세금은 예산만큼 걷혔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재정 조례를 두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1,305.2조원2025년 국가채무(D1, 결산). GDP 대비 48.8%, 2007년 299.2조원(26.4%)[3]
△56.4조원2023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차이. 2021년은 61.4조원 더 걷혔습니다[9]
6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세수 추계 모형·방법의 공개를 다룬 발언[26]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출처 [1][2]. 예산·기금 합계에서 내부거래·보전거래를 뺀 값. 2007·2008년과 2011~2015년 총수입은 본예산 값이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출처 [3]. 중앙·지방정부 채무, 현금주의. 비율은 한국은행 2020년 기준년 GDP로 계산한 정부 공표값. 명목 금액.
출처 [7][18][22]. 세부사업 예산 합계로 개혁연구원 계산. 2023년 18.6조원, 2024년 6.5조원은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 중앙정부 총지출(본예산)은 2007년 237.1조원에서 2026년 727.9조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820.9조원입니다. 총수입은 2026년 675.2조원, 2027년 정부안 880.8조원입니다.[2][1]
-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결산에서 해마다 적자였고 2025년 적자는 104.2조원(GDP 대비 3.9%)입니다. 국가채무는 2025년 1,305.2조원(48.8%)입니다.[4][3]
- 정부의 2026~2030년 계획은 202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1%, 국가채무 비율을 48.3%로 잡았습니다. 1년 전 계획은 같은 해를 △4.1%, 53.8%로 잡았습니다. 새 계획에는 내국세 추세선을 넘는 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쌓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1][6]
- 의무지출은 2026년 본예산 387.7조원으로 총지출의 53.3%입니다(계산값).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2026년 29조 1,639억원(총지출의 4.0%)입니다(계산값).[4][7]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6년 141조 237억원으로 총지출의 19.4%입니다(계산값). 2023년에는 세수 결손으로 18.6조원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7][18]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출처 [9]. 본예산은 국회 확정 당초 세입예산, 결산은 실적. 추경 세입경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넘어갔습니다. 명목 금액.
출처 [11][12].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의 GDP 비율. OECD 값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조세수입의 GDP 비율(국민부담률 개념). 2024년 조세부담률은 잠정치, OECD 평균 2024년은 추정치.
출처 [13]. 실적 기준. 2012년 집계 항목 추가, 2019년 분모에 지방소비세 포함으로 계열이 끊깁니다. 법정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0.5%p를 더한 값(권고규정). 명목 금액.
-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2021년 61.4조원 많이,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 적게 걷혔습니다(계산값). 2025년은 본예산보다 8.5조원 적고 추경보다 1.8조원 많았습니다.[9]
- 정부는 2026년 국세수입을 9월에 478.6조원으로 다시 추계했고(본예산 390.2조원), 2027년 정부안은 584.4조원으로 잡았습니다.[10]
-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내렸습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OECD 기준 비율은 2024년 한국 25.3%, OECD 평균 34.1%입니다.[11][12]
- 국세감면액은 2007년 22조 9,652억원에서 2025년 76조 1,084억원이 됐고, 국세감면율은 2019·2020·2023·2024·2025년에 법정한도를 넘었습니다.[13]
- 감세와 세수 결손, 확장 재정과 성장의 관계는 이 자료에서 인과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세수 결손 대응
2023·2024년 결손에 정부는 추경 없이 교부세·교부금 미교부와 기금 재원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18][19][22]
세수 추계
감사원은 2021년 세수추계의 세목별 회귀분석 모형이 "모형의 정합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2023·2024년 결손이 주로 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습니다.[22][23]
장기재정전망
감사원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 비율 81.1%가 전망방법을 임의로 바꿔 "축소·왜곡"된 값이라고 지적했고, 다시 추계한 값은 148.2%였습니다.[24]
재정준칙
2020년 정부안과 2022년 의원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찾은 범위의 법안 5건은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냈습니다.[25]
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세수 추계 오차와 추계 방식 개선 | 2017~2025 매년 |
|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 2017~2025 매년 |
| 감세와 세수 기반 | 2017~2025 매년 |
| 추경 편성 여부·규모·효과 | 2017~2025 매년 |
|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 전망 | 2017~2025 매년 |
| 재정준칙 법제화 | 2019~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세수 추계 모형·방법·가정의 공개 | 6 |
|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나 제도 | 10 |
| 교부세·교부금 감액이 자치단체·교육청 사업에 미친 구체적 영향 | 15 |
| 의무지출 증가 구조를 수치로 제시 | 16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 19 |
|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 수치 제시 | 22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6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776건이름에 재정안정화기금·재정건전·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투자심사·지방채·보증채무·재정운영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71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57곳이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든 조례(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214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재정안정화기금·재정건전·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투자심사·지방채·보증채무·재정운영 등이 들어간 조례안(142개 의회, 제정 18건·개정 177건·기타 19건)
39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제목이 크게 바뀜 32건, 조 삭제 7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재정안정화기금·재정건전·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투자심사·지방채·보증채무·재정운영 등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7
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29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