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산 가운데 교통·SOC 몫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이 문서는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 가운데 분야가 '교통및물류'인 사업을 사업 이름으로 다시 나눠 정리한 것이다. 원자료는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년 10월 18일 집행 기준)이다. 원값(예산현액,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지출액)은 고치지 않고 옮겼고, 합계·비율은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 금액은 명목 금액이다. 자치단체 구분은 원자료의 구분을 따랐다. 원자료에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자료가 없어 이 문서의 합계와 시·도별 표에서 제주는 빠졌다.
1. 집계 규칙
- 대상: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분야(기능별 분류)가 교통및물류인 사업. 광역 본청과 시군구(자치구 포함)를 따로 집계했다.
- 사업 이름(공백 제거)에 아래 낱말이 들어간 사업을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분류 하나에만 넣었다.
-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 전출, 전입, 보전지출, 내부거래, 예탁, 예수금, 예치, 여유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국고귀속, 채무, 원리금, 상환, 차환, 반환, 적립, 예비비 등.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빚을 갚는 돈이라 사업 합계에서 뺐다.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유가보조, 유류보조, 유가연동, 유류비, 유류세, 주행세
- 교통약자 이동: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동편의, 바우처택시
- 대중교통 운영·요금 지원: 버스(BRT 구축 제외), 준공영제, 공공관리제, 환승, 대중교통, K-패스, 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교통공사, 무임, 손실보전, 경전철 운영, 비수익·적자노선, 벽지, 여객선, 택시, 운수업체, 무상교통, 교통비 등
- 철도·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경전철, 광역철도, 복선전철, 철도, 지하철, 트램, GTX, 차량기지, 전동차, 역 신설
- 주차: 주차
- 도로 건설·확장: 확포장, 도로개설, 도로건설, 대교, 재가설, 지하차도, 입체화, 확장, 개설, 국지도, 우회, 터널, 광역도로, BRT
- 도로 유지·정비: 유지, 보수, 정비, 포장, 굴착복구, 도로관리, 제설, 도로시설물, 노후, 교량, 가로등 등. 그다음 이름에 도로·교차로·지방도·군도가 남아 있으면 도로 건설·확장에 넣었다.
- 교통안전·ITS: 안전, ITS, 지능형, 신호, 어린이보호, 보호구역, CCTV, 단속, 교통정보, 교통관리, 횡단, 사고
- 항만·공항·물류: 항만, 공항, 물류, 화물, 어항, 부두, 선착장, 여객터미널, 연안항
- 기타: 위에 맞지 않는 교통및물류 분야 사업(지하도상가 관리, 공공자전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등)
- 사업 설명이 아니라 이름만 보므로 분류가 어긋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는 대중교통 운영으로, 차선도색은 기타로 들어갔다.
2. 2026년 자치단체 교통및물류 분야 합계
| 구분 | 광역 본청 | 시군구 |
|---|---|---|
| 분야 전체 예산현액 | 23조 200억원 | 20조 5,435억원 |
|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을 뺀 사업 예산현액 | 18조 2,207억원(2,907건) | 19조 713억원(19,748건) |
| 그 가운데 국비 | 3조 7,486억원 | 1조 5,266억원 |
|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계산값) | 65.0% | 57.9% |
광역 본청과 시군구 금액은 더하지 않는다. 아래 3절처럼 같은 국비와 시도비가 광역과 시군구에 함께 잡히기 때문이다. 집행률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연중 집행 중인 값이다.
분류별 예산현액(계산값)
| 분류 | 광역 본청 | 광역 본청 국비 | 시군구 | 시군구 국비 |
|---|---|---|---|---|
| 대중교통 운영·요금 지원 | 6조 5,765억원(445건) | 1조 1,588억원 | 4조 7,998억원(3,234건) | 5,502억원 |
| 도로 건설·확장 | 3조 4,283억원(747건) | 8,762억원 | 4조 729억원(4,316건) | 3,142억원 |
| 도로 유지·정비 | 1조 5,932억원(493건) | 1,557억원 | 3조 4,645억원(3,876건) | 2,226억원 |
| 철도·도시철도 건설 | 3조 3,811억원(152건) | 1조 1,104억원 | 6,411억원(145건) | 549억원 |
| 주차 | 2,288억원(57건) | 160억원 | 1조 7,919억원(1,420건) | 373억원 |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 8,349억원(19건) | 0원 | 1조 2,566억원(130건) | 0원 |
| 교통약자 이동 | 6,717억원(91건) | 3,105억원 | 5,626억원(641건) | 1,514억원 |
| 교통안전·ITS | 3,528억원(248건) | 266억원 | 7,492억원(1,881건) | 376억원 |
| 항만·공항·물류 | 2,092억원(106건) | 8억원 | 1,767억원(140건) | 12억원 |
| 기타 | 9,445억원(549건) | 937억원 | 1조 5,559억원(3,965건) | 1,572억원 |
|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사업 합계에서 뺌) | 4조 7,993억원(224건) | 0원 | 1조 4,722억원(674건) | 71억원 |
- 광역 본청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요금 지원이 가장 크고, 시군구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요금 지원과 도로 건설·확장, 도로 유지·정비가 비슷한 규모다.
- 광역 본청의 대중교통 운영·요금 지원 가운데 국비는 1조 1,588억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시도비다(시도비 5조 3,456억원). 큰 사업은 서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4,500억원, 경기 'The 경기패스(국비/지원)' 4,310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국비/직접)' 4,034억원, 서울 '기후동행카드 운영' 3,681억원이다.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원자료의 재원 구분에서 국비가 0원이다. 광역 본청 8,349억원은 모두 시도비로 적혀 있다.
- 광역 본청의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에는 '도시철도공채 상환(원리금 상환)' 8,316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지하철 부채 상환이 들어 있다.
3. 같은 국비가 두 번 잡히는 구조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처럼 국비가 광역을 거쳐 시군구로 내려가는 사업은 광역 본청과 시군구 세부사업에 같은 국비가 각각 실린다. 경기도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계산값).
| 사업 | 예산현액 | 국비 |
|---|---|---|
| 경기 본청 K-패스·경기패스 사업 3건 | 4,413억원 | 3,315억원 |
| 경기 시군 K-패스·경기패스 사업 56건 | 6,124억원 | 3,032억원 |
제주를 뺀 수집 자치단체 자료로 넓히면 이름에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경기패스·기후동행이 든 사업의 국비는 광역 본청 7,791억원, 시군구 3,542억원이다. 같은 이름 규칙의 중앙정부 2026년 본예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5,580억원이다. 지방 국비를 단순히 더한 1조 1,333억원은 중앙 예산보다 크다. 여기에는 광역과 시군구에 같은 국비가 함께 잡힌 몫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지방 값은 추경·이월이 반영된 예산현액이며 사업 범위도 이름으로 고른 것이어서 중앙 본예산과 기준이 다르다. 이 문서는 중복된 금액 자체를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방 금액을 중앙 금액과 바로 견주거나 광역과 시군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도 같은 구조다. 이름에 저상버스가 든 사업의 국비는 광역 본청 1,486억원(21건), 시군구 884억원(164건)이다.
4. 시·도별 금액
광역 본청은 그 시·도 본청, 시군구는 그 시·도 안 시군구의 합이다.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을 뺀 사업 예산현액이다(계산값).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운영·요금 지원, '도로'는 도로 건설·확장과 도로 유지·정비의 합, '철도'는 철도·도시철도 건설이다.
| 시·도 | 광역 본청 | 본청 대중교통 | 본청 도로 | 본청 철도 | 시군구 | 시군구 대중교통 | 시군구 도로 |
|---|---|---|---|---|---|---|---|
| 경기도 | 2조 9,101억원 | 1조 7,812억원 | 5,339억원 | 3,384억원 | 7조 1,892억원 | 2조 4,461억원 | 2조 3,373억원 |
| 서울특별시 | 4조 4,433억원 | 1조 5,122억원 | 9,485억원 | 9,846억원 | 1조 1,647억원 | 319억원 | 5,289억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1조 6,767억원 | 3,067억원 | 5,365억원 | 5,627억원 | 1조 2,040억원 | 3,417억원 | 4,153억원 |
| 인천광역시 | 1조 9,700억원 | 7,234억원 | 4,843억원 | 4,165억원 | 4,534억원 | 601억원 | 2,058억원 |
| 경상북도 | 5,637억원 | 557억원 | 4,209억원 | 48억원 | 1조 7,842억원 | 4,221억원 | 8,068억원 |
| 경상남도 | 5,645억원 | 1,091억원 | 2,798억원 | 484억원 | 1조 6,545억원 | 4,801억원 | 5,539억원 |
| 부산광역시 | 1조 5,903억원 | 7,584억원 | 3,293억원 | 1,542억원 | 5,500억원 | 138억원 | 3,166억원 |
| 대구광역시 | 1조 5,847억원 | 5,592억원 | 3,074억원 | 4,326억원 | 3,852억원 | 61억원 | 2,545억원 |
| 충청남도 | 3,937억원 | 768억원 | 2,449억원 | 12억원 | 1조 2,366억원 | 3,006억원 | 5,037억원 |
| 강원특별자치도 | 3,469억원 | 310억원 | 2,621억원 | 1억원 | 1조 2,233억원 | 1,780억원 | 6,760억원 |
| 충청북도 | 2,776억원 | 359억원 | 1,874억원 | 0원 | 9,588억원 | 2,368억원 | 4,764억원 |
| 전북특별자치도 | 2,372억원 | 496억원 | 1,353억원 | 16억원 | 8,556억원 | 2,741억원 | 2,434억원 |
| 대전광역시 | 9,007억원 | 2,534억원 | 1,305억원 | 3,786억원 | 1,472억원 | 22억원 | 651억원 |
| 울산광역시 | 5,959억원 | 2,178억원 | 1,880억원 | 573억원 | 2,647억원 | 61억원 | 1,536억원 |
| 세종특별자치시 | 1,652억원 | 1,060억원 | 327억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특별시·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를 본청이 맡아 본청 금액이 크고 자치구 금액이 작다. 도 지역은 시군 금액이 본청보다 크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는 단층 자치단체여서 시군구 칸이 0원이다.
-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교통은 지역소멸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주거 입지는 주거·부동산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housing)에서 함께 다룬다.
5. 검토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자료에 2026년 세부사업 자료가 없어 빠졌다.
- 원자료의 분야 분류가 교통및물류인 사업만 보았다. 다른 분야(국토및지역개발, 공공질서및안전 등)에 실린 교통 관련 사업은 이 문서에 들어 있지 않다.
- 분류는 사업 이름만으로 했다. 사업 설명과 내역사업은 보지 않았다.
- 원자료의 예산현액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값으로, 추경과 이월이 반영된 값이다. 본예산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