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 주제

지역·필수의료

응급의료·공공병원·의료인력·분만·소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이고 비상진료에 정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들었는지, 지역별 의사 수와 분만기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reforminst.org/topics/health전체 보고서

1조 3,023억원2026년 지역·필수의료 중앙 사업(사업 이름 기준, 계산값). 2027년 정부안은 1조 6,610억원^[1]

8조 6,163억원2024~2025년 건강보험 재정의 비상진료·수련병원 선지급(2025년 전액 상환)·필수의료 지원 총투입액. 정부 예산(총지출) 밖입니다^[4]

2.26명2025년 인구 천명당 의사 수의 서울(3.69명)과 경북(1.43명) 차이(계산값). 2012년에는 1.29명^[15]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발언^[23]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지역·필수의료 중앙 사업(사업 이름 기준) 합계와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공공병원·의료인력·의료취약지·분만·소아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합계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은 기금 전체(운영비 포함)라 합계와 일부 겹칩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응급의료·공공병원·의료인력·의료취약지 분류별 중앙 예산

2022~2023년 공공병원 값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대화(2023년 5,339억원)가 들어 있습니다. 2025년 의료인력은 본예산 기준이며 추경에서 줄었습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4]

응급의료·공공병원·의료인력·의료취약지·분만·소아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중앙 예산은 2007년 2,345억원, 2024년 7,322억원, 2026년 1조 3,023억원입니다(계산값).^[1] 보건복지부 예산 보도자료에는 '지역·필수의료 예산' 총액 문장이 없습니다.^[32]
2026년 응급의료는 4,077억원으로,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이 2025년 629억원에서 1,78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공공병원은 5,922억원이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가 3,458억원입니다.^[1]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예비비 1,890억 6,600만원과 기초연금 사업에서 이용한 1,986억 9,600만원으로 3,813억 3,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3]
2025년 의료인력 사업 본예산 2,991억원은 추경에서 1,755억 6,900만원으로 줄었고,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의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17.6%입니다.^[4]
2027년 정부안에는 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1개 사업 1조 2,614억원(신규 3,689억원, 이관 8,925억원)이 실렸습니다.^[10]

인구 천명당 의사 수(서울·전국·경북)

요양기관에 신고된 근무 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입니다.^[15]

분만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만 진료비 심사실적의 요양기관 수입니다. 2015년부터 산출방식이 일부 바뀌었습니다.^[18]

요양기관 근무 의사는 인구 천명당 전국 1.85명(2015)에서 2.26명(2025)이 됐습니다. 서울은 2012년 2.48명에서 2025년 3.69명, 경북은 1.20명에서 1.43명입니다(계산값).^[15]
분만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2년 745곳에서 2024년 445곳으로 300곳 줄었습니다.^[18]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은 2023년 17.6%, 2024년 26.2%(두 해 모두 상반기 전기모집), 2025년 2.4%(상반기 전기·후기 일괄모집)였습니다.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는 2024년 3월 임용대상 1만 3,531명에서 2025년 6월 2,532명, 2025년 9월 1만 305명이 됐습니다.^[19]
119구급대가 현장 도착 뒤 출발까지 30분을 넘긴 비율은 2023년 1.5%, 2024년 3.8%, 2025년 5.2%입니다(통계연보 표로 계산).^[16]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 구조, 출생아 수, 수가, 2024~2025년 전공의 사직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2~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목표를 60%로 되풀이해 정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적이 "40% 후반~50% 초반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했고, 2024년은 50.6%입니다.^[5]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와 '국립대병원 지원'은 2021~2025년 해마다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들었습니다. 국립대병원 지원은 2025년 39.1%입니다.^[5]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상진료의 재정 부담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3]

감사원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2035년 부족 의사 수(약 1.5만 명)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협의·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보았습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