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확대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7]
Topic · 주제
농업·농촌
농업·농촌에 쓰는 예산이 얼마이고 그 가운데 직불금·쌀 수급·농지·융자가 얼마인지, 농가소득과 농업소득·고령화·식량자급률·쌀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1,171만원2025년 호당 농업소득. 농가소득 5,467만원의 21.4%(계산값)이고 이전소득 1,990만원보다 적습니다[25]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위원·위원장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스마트팜 보급 뒤 생산성·소득 성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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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열린재정의 농업·농촌, 식품업 부문 세부사업(농촌진흥청 포함, 수산·산림 제외)을 사업 이름으로 나눈 가운데 네 가지 쓰임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농식품부 소관 예산·기금 총지출(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입니다. 2008~2012년은 수산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시기라 범위가 다르고, 2007~2008년 표 값은 개편 뒤 범위로 다시 맞춘 값인지 원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비중은 2020년(정부 발표값)을 빼면 계산값입니다.[3][5][6]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총지출은 2019년 14조 6,596억원, 2026년 20조 1,362억원이고 2027년 정부안은 22조 2,215억원입니다. 국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9년 3.1%, 2026년 2.8%입니다(계산값). 2007년 5.7%는 집계 범위가 다른 시기의 값입니다.[3][4][5][6]
- 농업·농촌, 식품업 부문 중앙 예산(농촌진흥청 포함)은 2026년 21조 3,389억원입니다. 직불금 3조 601억원, 쌀·양곡 2조 6,305억원, 농지 2조 4,753억원이고, 이름에 융자·이차보전·출자·보증·정책자금이 든 사업이 4조 6,522억원(21.8%)입니다(계산값).[1]
- 직불금은 2019년 1조 5,336억원에서 공익직불이 도입된 2020년 2조 6,891억원이 됐습니다. 2027년 정부안의 공익직불은 3조 615억원입니다.[1][4]
- 2005~2022년산 가운데 10개 연산의 쌀 시장격리 물량은 292.7만톤, 매입비용은 5조 3,759억원이었고 2023년산 15만톤, 2024년산 19.1만톤이 더해졌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먼저 사고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갚습니다.[9][10]
- 2027년 정부안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조 1,658억원이 들어 있습니다(2026년 본예산 2,341억원). 자치단체의 농민수당·기본소득 사업은 2026년 광역 6,995억원, 시군구 1조 1,702억원입니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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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농가경제조사 2인 이상 농가 표입니다. 표본은 2008·2013·2018·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명목 금액.[25]
농림어업조사(2010·2015·2020년은 총조사) 값입니다. 2025년 총조사는 조사 대상 명부가 넓어져 그래프에 넣지 않았습니다.[23][24]
- 호당 농업소득은 2007년 1,041만원, 2024년 958만원, 2025년 1,171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농업총수입은 52.9%, 농업경영비는 79.7% 늘었습니다(계산값).[25]
- 2019년부터 해마다 이전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고, 2025년 이전소득은 1,990만원으로 소득 항목 가운데 가장 큽니다.[25]
-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중은 2007년 32.1%에서 2024년 55.8%가 됐고,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10년 3만 3,143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가 됐습니다(계산값).[23]
- 식량자급률은 2024양곡연도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정부의 2027년 목표(55.5%, 27.0%)보다 낮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07년 76.9kg에서 2025년 53.9kg이 됐습니다.[27][28][29]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 기상, 수입, 농가 인구 구성, 2025년 총조사의 명부 확대가 함께 달라졌습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직불금 분배
기본형 직불금 상위·하위 10% 수령액 비율은 2019년 22.79배, 2021년 8.43배, 2023년 11.06배이고, 현장점검 면적 비중은 2020년 52.8%에서 2023년 15.7%가 됐습니다.[7]
시장격리 자금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외상거래'의 반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고,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25조 위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10][14]
청년 후계농 자금
감사원은 선발 인원을 2022년 2천 명에서 2024년 5천 명으로 늘리면서 융자규모를 그대로 둬 "2024년 8월 신규대출이 중단되었다"고 적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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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직불금 면적 편중과 단가·형평 | 2017~2025 매년 |
| 농업소득 정체와 도농 소득 격차 | 2017~2025 매년 |
| 식량·곡물자급률 목표 미달 | 2017~2025 매년 |
| 청년농 육성·영농정착 성과 | 2017~2025 매년 |
| 쌀값 하락과 시장격리·공공비축 | 2017~2019, 2021~2025 |
| 농민수당·농어촌 기본소득 | 2018~2025 매년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위원·위원장 발언 수)
| 주제 | 위원·위원장 발언 |
|---|---|
| 스마트팜 보급 뒤 생산성·소득 성과를 수치로 제시 | 0 |
| 농어촌 기본소득·농민수당의 소득·인구 효과를 수치로 제시 | 0 |
| 쌀 시장격리 비용과 쌀값 효과를 함께 수치로 따짐 | 2 |
| 공익직불제 도입 뒤 소득지원·환경 준수 현황을 수치로 언급 | 3 |
|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 | 22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6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4,427건이름에 농업·농민·농촌·농가·농산물·농식품·스마트팜·직불·쌀·농어촌·농지·영농·귀농·축산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66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66곳농민·농업인·농어업인·농어민 수당, 공익수당, 농민·농촌·농어촌·농어업인 기본소득, 농민기회소득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806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151개 의회, 제정 424건·개정 335건·기타 47건)
137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제목이 크게 바뀜 116건, 조 삭제 19건, 옛 법령명 5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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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40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