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간 전출
국회예산정책처는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원이 영화발전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다시 전출·이관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15]
Topic · 주제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에 쓰는 정부 예산이 얼마이고 그 가운데 예술·콘텐츠·체육·관광·국가유산 몫과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 세 기금의 재원이 어떻게 오가는지, 자치단체가 체육과 축제에 얼마를 쓰는지, 관람률·생활체육 참여율·관광수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9조 6,420억원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 정부 총지출의 1.32%이고 2017년은 1.72%였습니다. 2027년 정부안은 11조 6,099억원[1]
7,925억원2027년 정부안 청년문화예술패스. 2026년 계획안의 내역사업 361억원과 비교하면 늘어난 7,564억원이 분야 예산 증가분 1조 9,679억원의 38.4%입니다(계산값)[1][11]
411억 6,200만원2025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2020년 1,672억 5,300만원이었고 같은 기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은 3조 9,181억원으로 늘었습니다[8]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열린재정 세부사업 가운데 분야가 문화및관광인 사업의 합계입니다. 2007~2026년은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입니다. 2023년 감소에는 지방이양 4,51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7] 명목 금액, 비중은 계산값.[1]
부문과 프로그램 이름으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예술·문화기반에는 박물관·도서관·지역문화와 통합문화이용권·청년문화예술패스가, 콘텐츠·방송에는 콘텐츠·출판·저작권과 방송·언론·홍보가 들어 있고 행정·기금운영은 뺐습니다. 2027년은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1]
-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은 2007년 2조 8,619억원, 2017년 6조 8,933억원, 2026년 9조 6,420억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 총지출은 81.7%, 이 분야는 39.9% 늘었습니다(계산값).[1]
- 2026년 분야 예산은 체육 1조 6,987억원, 국가유산 1조 4,971억원, 관광 1조 4,804억원, 콘텐츠·출판·저작권 1조 4,578억원, 문화기반·향유 1조 3,603억원, 예술 1조 319억원입니다. 1조 3,711억원(14.2%)은 관광산업 융자, K-콘텐츠 펀드 출자, 스포츠산업 융자처럼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돈입니다(보증기관 출연 5억원 포함).[1]
- 2027년 정부안은 11조 6,099억원으로 20.4% 늘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원이 새로 실렸고, 2026년 계획안의 내역사업 361억 4,600만원과 비교하면 늘어난 7,564억원이 증가분의 38.4%입니다(계산값).[1][5][11]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5년 총수입(여유자금회수 포함)의 75.1%를 전입금에 기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보내는 전출금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5년 계획안 1,756억원이 됐습니다.[8][12]
- 2026년 자치단체 문화및관광 사업은 광역 본청 7조 5,079억원, 시군구 17조 7,956억원이고 시군구 예산액의 34.6%가 체육입니다(재무활동 제외, 계산값). 국비가 양쪽에 잡혀 둘을 더한 값은 지출 총액이 아닙니다.[2]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관람률은 문화향수실태조사(2018년까지 격년)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19년부터 매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국민생활체육조사의 주 1회 이상 규칙적 참여율입니다. 2006년과 2008년 사이 생활체육 참여율 하락은 원표에 정의 변경 설명이 없습니다.[19][21]
외래관광객은 한국관광통계(2025년 값 없음), 관광수지는 한국은행 일반여행수지이고 2024·2025년은 잠정치입니다.[22][23]
- 문화예술 직접 관람률은 2019년 81.8%에서 2021년 33.6%로 떨어진 뒤 2025년 60.2%입니다.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의 차이는 2018년 49.4%p, 2024년 54.7%p입니다(계산값).[19]
-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은 2019년 66.6%가 가장 높았고 2025년 62.9%입니다. 정부 목표는 2028년 70%입니다.[21][8]
- 방한 외래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 2024년 1,637만명이고, 관광수지는 2003~2025년 해마다 적자로 2025년 107.6억달러 적자(잠정)입니다.[22][23]
- 콘텐츠산업 수출은 2024년 140.8억달러이고 그 60.4%가 게임입니다. 예술인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2023년 1,054.7만원(명목)입니다.[24][25]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환율, 한류 콘텐츠의 세계 수요, 조사 정의 변경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K-콘텐츠 펀드
2024년 국회가 정한 3,400억원보다 300억원 많은 3,700억원을 출자한 데 대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라고 보았습니다.[14] 2026년 예산안 분석은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의 출자 분야 수익률(최근 5년간 청산된 조합의 IRR 중위수)이 게임을 빼고 모두 0% 이하라고 적었습니다.[11]
국민체육센터
2025년 교부액의 약 2.5배인 1,806억 7,600만원이 이월돼 지자체 실집행률이 35.1%였습니다.[13]
보조금 정산
감사원은 2017~2022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1,110억 8,582만원이 반납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757억 3,703만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밝혔습니다.[17]
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지역 간 문화 격차·수도권 집중 | 2017~2025 매년 |
| 예술 지원 배분의 공정성 | 2017~2025 매년 |
| 영화발전기금 재원과 고갈 | 2019~2025 매년 |
| 장애인 체육·장애예술 지원 격차 | 2019~2025 매년 |
| 예산 집행 부진(불용·실집행률) | 2017, 2020~2025 |
|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과 재원 | 2017~2019, 2023~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관광 지원 사업의 외래관광객 효과를 수치로 제시 | 0 |
| 지역축제 예산의 효과(방문객·경제효과)를 수치로 제시 | 1 |
| 결과 지표(참여율·관람률)를 예산과 함께 제시 | 2 |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용 실적 제시 | 3 |
|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 | 10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6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1,646건이름에 문화예술진흥·지역문화진흥·예술인·생활체육·체육진흥·관광진흥·축제·문화도시·콘텐츠산업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69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00곳이름에 축제가 들어간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434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157개 의회, 제정 97건·개정 307건·기타 30건)
22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제목이 크게 바뀜 13건, 조 삭제 5건, 옛 법령명 4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7
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7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