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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연금·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 고용·특수교육 예산이 얼마이고 등록장애인과 고용률·거주시설 거주인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reforminst.org/topics/disability전체 보고서

7조 2,210억원2026년 이름에 장애인·발달장애·장애아동·특수교육 등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합계(계산값). 2007년 1조 458억원^[1]

56.94%2025년 말 등록장애인 262.8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계산값). 2007년 32.68%^[3]

81.3%2025년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171,204명 가운데 실제 이용자 비율. 2021~2025년 80.3~81.3%^[12]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활동지원의 성과나 장애인연금·수당의 소득보장 수준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22]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중앙 장애인 사업(사업 이름 기준)의 주요 분야

세부사업 이름에 장애인·발달장애·장애아동 등이 들어간 사업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분야별로 더했습니다. 특수교육·의료·체육 등은 빠져 있어 막대 합은 전체 합계보다 작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장애인 사업은 2007년 1조 458억원에서 2026년 7조 2,210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활동지원 2조 8,164억원, 고용·일자리 1조 3,067억원, 장애인연금·수당 1조 1,371억원입니다(계산값).^[1]
활동지원은 2012년 3,099억원에서 2026년 2조 8,164억원으로 9.1배가 됐고 2026년 중앙 장애인 사업의 39.0%입니다(계산값).^[1]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013년 1조 1,134억원, 2021년 3조 6,784억원이고, 열린재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프로그램 예산(계산값)은 2026년 5조 9,354억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기금, 교육부 특수교육, 국토교통부 이동편의 예산은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20]^[21]^[28]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이름 기준)은 광역 본청 8조 8,217.9억원, 시군구 10조 7,439.5억원이고, 국비가 양쪽에 잡혀 단순 합계는 이중 계산이 됩니다(계산값).^[2]

등록장애인과 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연말 기준. 65세 이상 비중은 계산값이고, 2007~2014년은 연령표에 값이 있는 65세 이상 구간의 합을 썼습니다(100세 이상 구간이 비어 있음).

장애인 고용률과 전체 인구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5세 이상, 2013년부터, 2022년부터 상반기 값)입니다. 전체 인구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해 5월 값으로, 다른 조사에서 붙인 참고값입니다.

등록장애인은 2007년 말 210.5만명에서 2025년 말 262.8만명이고, 65세 이상 비중은 32.68%에서 56.94%로 올랐습니다(계산값).^[3]
장애인 고용률(15세 이상)은 2013년 36.0%, 2025년 상반기 34.0%이고, 같은 해 5월 전체 인구 고용률은 63.8%입니다. 2025년 정부부문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의무고용률 3.8%에 못 미쳤습니다.^[4]^[5]^[14]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은 2014년 31,406명에서 2025년 26,657명으로 줄었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07년 65,940명에서 2025년 120,735명이 됐습니다.^[7]^[8]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장애인의 삶을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 장애등급제 폐지, 의무고용률 인상, 거주시설 범위 변경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용률)은 8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이용자는 2021년 23,600명에서 2025년 32,100명입니다.^[11]^[12]

"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당초 편성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실집행률은 24시간 57.1%, 주간 개별 68.2%, 주간 그룹 48.3%입니다.^[12]

2021년 로드맵은 2025년부터 매년 약 740명의 지역사회 전환을 목표로 했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누적 자립인원은 2025년 6월 378명입니다.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는 2025년 9월 말 833명입니다.^[13]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2019년 법정 기준 변경 뒤 2020년 83.4%였고,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0년 27.8%로 목표 42%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