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 주제

저출생·양육

출산·양육에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reforminst.org/topics/birth전체 보고서

47.0조원 → 23.5조원2023년 저출산 예산을 2024년 직결과제 기준으로 다시 분류한 값. 이후 공식 발표는 2025년 28.6조원(직결과제)^[2]^[3]

2억 748만원2022년 출생아 1명당 광의 저출산 예산(계산값, 2007년 624만원). 실제 지원액이 아닙니다^[1]^[11]

0.799명2025년 합계출산율. 2023년 0.721명에서 올랐고 2007년은 1.259명^[11]

1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중앙 사업의 중복으로 분류된 발언(2017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례)^[25]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저출산 예산의 세 가지 집계(시행계획 광의, 직결과제, 사업 이름 기준)

세 집계는 범위가 달라 더하지 않고 이어 읽지 않습니다. 광의는 2006~2022년(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직결과제는 2020~2025년, 이름 기준은 2007~2027년(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시행계획 기준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1조원에서 2022년 51.7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총액에는 청년 일자리·주거,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처럼 출산·양육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업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4년 정부는 2023년 값 47.0조원을 직접적 저출생 예산 23.5조원으로 다시 분류했고, 이후 공식 발표는 직결과제 기준(2024년 25.3조원, 2025년 28.6조원)입니다. 두 계열은 이어 읽을 수 없습니다.
사업 이름으로 고른 중앙 세부사업(출산·양육과 보육·유아교육)은 2026년 20조 1,473억원입니다(계산값). 모성보호육아지원 4조 728억원, 아동수당 2조 4,822억원, 부모급여 2조 3,726억원이 큽니다.
2027년 정부안은 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포함, 2조 9,272억원)과 출산지원금(6,981억원)을 새 미래대응기금에 실었습니다. 2026년 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에는 같은 국비가 광역과 시군구에 두 번 잡힙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연간 확정치.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명이며 정확한 값은 부록 표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아버지(남성) 비율

두 계열은 정의가 달라 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통계는 그해 휴직을 시작한 사람(2024년 잠정),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계산값.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23년 0.721명까지 내려간 뒤 2025년 0.799명으로 올랐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1,690건에서 2025년 24만 326건으로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비율은 2010년 2.7%에서 2024년 29.2%(잠정)로 높아졌습니다. 출처마다 정의가 달라 두 계열을 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2014년 149만 6,671명에서 2025년 88만 7,764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0~5세 인구도 줄었습니다.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 효과는 아래 평가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예산의 착시효과"를 가져왔고, 직접적인 출산양육 지원으로 한정하면 예산이 정체 상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2023년).^[15]

지급액을 높여 사업을 확대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과지표는 '0세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률'입니다.^[17]

의무지출인데도 아동수당은 추경 감액 뒤 전용·예비비로 다시 늘렸고(2022년), 영유아보육료는 예비비 1,383억원(2023년)·1,770억원(2024년)을 썼습니다.^[16]^[17]^[18]

감사원은 해남군 출산장려금 수령 가구에서 출생 직전 전입과 지급이 끝난 뒤 전출이 나타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1년).^[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