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증오의 정치는 감정을 소비하지만, 매니페스토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개혁연구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9년부터 매년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의 현안 분석을 토대로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준비하는 후보에게, 지역의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 과거에 실제로 성과를 낸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좋은 공약은 검증된 성과에서 나옵니다.
데이터 안내 ｜ 현재 수록된 사례 수는 각 연도 자료집에서 자동 추출된 결과이며, 실제 경진대회 발표 사례 전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021년(28건), 2017년(5건), 2015년, 2013년 자료는 PDF 형식의 차이로 일부만 추출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 중입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정책 우선순위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뚜렷하게 변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청렴·반부패와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저출생·고령화)과 기후·환경 분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 혁신과 공동체 강화가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며, 지자체 정책이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주민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적 정책 아젠다(탄소중립, 저출생 대응, 디지털 전환 등)는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만들어집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는 이러한 현장 정책의 질을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정책을 개발할 때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적합성·창의성·소통성·확산가능성·체감성, 70%)와 2차 현장 프레젠테이션(발표력·준비도·호응도, 30%)로 진행됩니다.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 및 시민평가단에게도 평가 권한이 부여됩니다.
지방소멸 시대, 문화는 사람을 붙잡는 마지막 끈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5년부터 문화정책 분야 콘체르토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별도로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연구원은 이 자료 또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37건 수록 | 사례 탐색에서 문화정책 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약과 정책은 예산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공약 이행률은 정치 신뢰의 바로미터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6.4.1 발표 | 민선 8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등급(93점 이상):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정확보율 50% 초과: 서울, 울산, 경기, 제주 (4곳만)
완료 공약: 301개(14.88%), 이행후 계속추진: 1,324개(65.45%)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
완료·이행률 80.3%는 민선 7기 4년차(74.98%)보다 5.35%p 상승한 수치입니다. 다만 여기서 '완료'는 사업 종료가 아니라, 필요 재정 확보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임기 후에도 무리 없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포괄적 기준입니다.
재정확보율 35.7%는 민선 7기 4년차(50.29%)보다 14.56%p 낮습니다. 특히 재원소요 규모가 큰 상위 30개 공약(3조 4천억 이상)의 재정확보율은 12.91%에 불과하며, 재정이 필요함에도 확보재정이 전혀 없는 사업이 68개에 달합니다.
공약 조정률 23.63%(478개) — 재정 설계 부실, 중앙정부 설득 실패, 지표 재설계 등 구조적 요인이 주된 조정 사유입니다.
※ 대구(단체장 공석), 대전(세부자료 미제공) 평가 제외 | 평가항목: 공약이행완료(100점), 목표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일치도(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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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분야 구분 자체가 시대의 정책 과제를 반영합니다
사례명에서 추출한 정책 테마의 연도별 변화입니다. 키워드를 클릭하면 관련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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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8, 2022년은 지방선거 해로 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09, 2013, 2017, 2021년 자료는 일부 분야만 수집되어 사례 수가 적습니다. 현재 2024년 자료집은 텍스트 추출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