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파악되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가 2025년 주거급여 425,936가구 등이라고 적고, "최저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과 접근성에 구조적 누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9]
Topic · 주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자활·긴급복지에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빈곤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24조 4,960억원2026년 이름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긴급복지 등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 합계(계산값). 총지출의 3.365%, 2007년 6조 5,831억원[1]
283.7만명2025년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구의 5.55%, 계산값).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첫해 164.6만명[4]
15.3%전체 인구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2024년). 2011년 18.5%. 시장소득 기준은 같은 기간 19.7%에서 20.9%[7]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4개 급여를 합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총규모나 의료급여 재정의 앞으로 전망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25]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세부사업 이름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자활 등이 들어간 사업을 급여별로 더했습니다. 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값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급여 선정기준으로 쓰였고 그 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썼습니다. 그래프는 2026년까지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바뀐 산정 방식으로 정한 692만 9,885원(인상률 6.70%)입니다.
-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은 2007년 6조 5,831억원(총지출의 2.778%)에서 2026년 24조 4,960억원(3.365%)이 됐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9조 8,400억원, 생계급여 9조 1,727억원, 주거급여 3조 2,309억원입니다(계산값).[1]
- 2027년 정부안은 29조 2,320억원이고, 의료급여가 2026년보다 25.0%, 생계급여가 17.7% 많습니다(계산값).[1]
- 정부 예산안 자료의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2016년 10조 1,311억원에서 2026년 23조 9,868억원입니다. 이름 기준 합계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빼면 2018년 이후 이 부문과 10억원 안쪽으로 맞습니다.[1][3]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이름 기준)은 광역 본청 29조 5,341억원, 시군구 17조 2,935억원이고, 국비가 양쪽에 잡혀 단순 합계는 이중 계산이 됩니다(계산값).[2]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KOSIS, 연말 기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수급자 정의가 바뀌어 2014년과 2015년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수급률은 주민등록 총인구 대비 계산값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연도 기준으로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값은 작성 기준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66세 이상 빈곤율은 연금 주제에 있습니다.
- 수급자는 2015년 164.6만명에서 2025년 283.7만명이 됐습니다. 2014년 132.9만명과 2015년 사이에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정의 변경이 있습니다.[4][5]
- 2016~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는 1.92배, 생계급여 수급자는 1.49배가 됐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38.1만명에서 30.7만명이 됐습니다(배수는 계산값).[5]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422만 2,533원에서 2027년 692만 9,885원이 됐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8%에서 32%가 됐습니다. 2027년분은 바뀐 산정 방식으로 정한 첫 값입니다.[5][6]
-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24년 15.3%로 내렸고, 시장소득 빈곤율과의 차이는 1.2%p에서 5.6%p가 됐습니다(계산값).[7]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빈곤을 줄였다거나 줄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었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근로소득과 다른 공적이전 소득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의료급여 추계
2018~2021년 미지급금(2018년 6,695억원), 2022~2024년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 2025년 미지급금 2,244억원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2025년 수급자는 예산상 1,547,279명 예상에 실제 1,595,452명이었습니다. 원문 표는 이 값을 연평균으로, 본문은 '2025년 말'로 적었습니다.[9][10]
생계급여 환수와 예산 운용
2023~2025년 부정수급·과오수급 환수결정액은 연평균 453억 5,900만원, 환수율은 57.1~80.1%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집행부진(이월,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9]
자활 성과와 감사원
2012년 평가에서 탈수급 비율은 2009~2011년 7.8~10.0%였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23,937명 143억원 부당 지급, 2024년 자활 불이행자 생계급여 계속 지급 등 과다 5.4억원·과소 3.9억원 지급 사례를 지적했습니다.[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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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다른 소득·급여 반영으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에서 빠지는 문제 | 2017~2019, 2021~2025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뒤 지원 연계와 발굴 시스템 | 2018~2020, 2022~2025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 2017, 2019, 2021~2023, 2025 |
| 의료급여 본인부담·수가·이용 관리 | 2017, 2020~2022, 2024, 2025 |
| 신청주의와 자동 지급 | 2019, 2020, 2022, 2024, 2025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수준과 산정 | 2022~2025 매년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4개 급여를 합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총규모를 제시 | 0 |
| 의료급여 재정의 앞으로 전망을 수치로 제시 | 0 |
| 긴급복지지원의 성과·효과를 평가 | 0 |
|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수치로 제시 | 0 |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 | 1 |
| 자활 성공률·탈수급률을 수치로 제시 | 2 |
|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수치로 제시 | 4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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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1,259건이름에 긴급복지·자활·생활보장·기초보장·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저소득·차상위·의료급여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노인·장애인·아동·청년·한부모 대상, 주거·에너지·재난 피해 지원 제외)(260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35곳긴급복지·긴급지원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128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88개 의회, 제정 32건·개정 81건·기타 15건)
31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제목이 크게 바뀜 16건, 조 삭제 15건, 옛 법령명 1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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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6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