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1.5조원이 들어간 재난안전통신망을 대규모 행사 때 "사실상 재난망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29일 18시부터 다음 날 24시까지 공통 통화그룹 두 곳의 "전체 사용시간이 145초(총 44회)에 불과했다"고 적었습니다.[12][6]
Topic · 주제
안전·재난
재난 예방·복구, 소방, 하천·홍수, 산림재해, 산업안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이고 소방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자연재난·화재·산업재해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8조 6,629억원2026년 안전·재난 중앙 사업(사업 이름 기준, 계산값). 2027년 정부안은 7조 3,352억원[1]
25.6조원2026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본예산). 사전협의 대상 사업 전체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3]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소방안전교부세를 쓴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한 발언[22]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합계는 재난 예방·대응·복구, 소방, 교부세, 하천·홍수, 산림재해, 산업안전을 더한 값이고, 재난·소방·교부세는 하천·산림재해·산업안전을 뺀 값입니다. 2010~2011년의 큰 값은 4대강 사업 시기 국가하천정비, 2015년의 증가는 교부세가 세부사업으로 따로 잡히기 시작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입니다. 재난 예방·대응·복구에는 재해위험지역정비와 재난대책비가 들어 있어 앞선 해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 재난 예방·대응·복구, 소방, 교부세, 하천·홍수, 산림재해, 산업안전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중앙 예산은 2007년 1조 9,897억원, 2020년 3조 7,549억원, 2026년 8조 6,629억원입니다(계산값).[1]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은 2018년 14.4조원(연구개발 제외)에서 2026년 25.6조원(본예산)이 됐습니다. 범위가 달라 사업 이름 기준 합계와 더하지 않습니다.[3]
- 2026년 재해위험지역정비는 1조 688억원, 재난대책비는 1조 100억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대책비 가운데 8,100억원이 2025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라고 적었습니다.[1][8]
-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로 신설돼 2020년 4월부터 45%가 재원이 됐고, 2026년 1조 503억원입니다. 2027년 정부안은 7,605억원입니다.[1][4]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시·도 소방본부 인건비 계정의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2021년 78.5%에서 2024년 86.1%가 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실상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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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막대는 재산피해(억원, 명목), 선은 인명피해(사망·실종)입니다. 2018년부터 폭염, 2023년부터 한파 인명피해가 들어갔습니다. 2025년 값은 2026년 12월에 나옵니다.[18]
- 자연재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2014년 2명, 2020년 75명, 2023년 140명, 2024년 121명입니다. 2018년부터 폭염, 2023년부터 한파 인명피해가 들어갔고 2024년 사망 120명 가운데 108명이 폭염 사망입니다.[18]
- 자연재난 재산피해는 2020년 1조 3,182억원, 2024년 9,107억원이고, 복구비 총액은 2020년 4조 1,616억원, 2024년 1조 2,379억원입니다.[18]
- 화재 사망자는 2007년 424명, 2024년 308명, 2025년 346명입니다.[19]
-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승인 기준)은 2014년 0.58‱에서 2025년 0.38‱로 낮아졌고, 사고사망자 수는 2023년 812명에서 2025년 872명이 됐습니다.[20]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상 조건, 집계 기준 변화(폭염·한파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업 구조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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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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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소방 인력 부족·국가직 전환·처우 | 2017~2025 매년 |
| 산업재해 사망 감축과 감독·처벌 | 2017~2025 매년 |
| 산사태 취약지역·사방댐 | 2017~2021, 2023~2025 |
| 산불 진화 헬기·장비·인력 | 2017, 2019, 2020, 2022~2025 |
| 전기차·배터리(ESS) 화재 | 2019, 2021~2025 |
| 도시 침수·반지하·지하차도 | 2018, 2022~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성과·효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 | 0 |
|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의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 | 0 |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과를 수치로 제시 | 0 |
| 산업안전 지원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평가 | 1 |
| 예방 투자와 피해 감소를 수치로 연결(위원 발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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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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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5,097건이름에 재난·자연재해·풍수해·소방·화재·산불·산사태·지진·침수·안전보험·중대재해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91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33곳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814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180개 의회, 제정 410건·개정 373건·기타 31건)
448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삭제 338건, 조 제목이 크게 바뀜 66건, 옛 법령명 46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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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4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