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진행 현황

한눈에 보기

단계별로 보기

조례안마다 CLIK 상세 정보(위원회·본회의 처리결과와 날짜, 이송일, 철회일, 공포일)와 목록의 최종 처리결과로 지금 단계를 정했습니다.

달마다 접수된 조례안

제안일 기준입니다. 의회마다 회기와 CLIK에 올리는 시기가 달라 최근 달은 건수가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의회별로 보기

광역을 고른 뒤 의회를 누르면 그 의회 조례안이 최근 제안일부터 나옵니다. 의회는 지역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정한 방법과 한계

• 범위는 CLIK 의안정보 통합검색에 실린 조례안 가운데 제안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것입니다. CLIK에 같은 의안이 여러 번 실린 경우(같은 의회·같은 제목·같은 제안일)는 하나로 셉니다.
• 가결은 본회의 처리결과가 가결·의결이거나 집행기관 이송일이 있는 경우, 또는 본회의 칸이 비어 있고 CLIK 목록의 최종 처리결과가 가결인 경우입니다. 처리결과는 의회마다 적는 말이 달라(원안가결, 처리-가결(원안), 원안의결 등) 낱말 목록으로 묶었고, 목록에 없는 말은 단계 판정에 쓰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결과와 최종 처리결과가 둘 다 있는데 서로 다르면 '확인 필요'로 둡니다(최종 처리결과가 처음 값인 '접수'로 남은 경우는 빼고).
• 공포는 CLIK에 공포일이 있거나, 가결된 조례안이 현행 자치법규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같은 자치단체에 같은 이름의 현행 조례가 의결일(의결일이 비어 있으면 제안일) 이후 공포돼 있으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공포일이 본회의 의결일(비어 있으면 이송일, 그것도 없으면 가결된 본회의 상정일)부터 40일 안이면 공포로 봅니다. 그 뒤 다시 개정된 조례는 현행 조례 링크만 붙이고 단계는 '가결'로 둡니다.
• 현행 조례 연결은 의안 제목에서 조례 이름을 만들어(예: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조례') 같은 자치단체의 현행 조례와 맞춥니다. 일괄개정 조례안과 수정안은 잇지 않고, 같은 이름이 여러 기관(본청과 교육청 등)에 있으면 잇지 않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뒤 이름을 먼저 찾고, 없을 때만 통합 전 이름(전라남도·광주광역시)에서 찾습니다.
• 회의록 후보는 같은 의회 회의 가운데 안건 목록에 의안 제목이 그대로 오른 회의입니다. 제안일 하루 전부터 같은 제목의 의안이 다시 제안되기 전(최대 1년)까지 찾고, 그 의안에 대한 수정안 안건은 뺍니다. 본문에서 언급만 한 회의는 찾지 않습니다. 회의록 DB에 아직 없는 회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조례 인용 점검 결과는 현행 조례 기준이며, 이 조례안이 고친 조문과 바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 원문 확인은 각 항목의 CLIK 의안·회의록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