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감사원은 "코로나19 기간(2019~2021년) 연매출액이 지속 증가한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39.3만 개, 4.4조 원)"했다고 적었습니다. 새희망자금 실제 지원인원은 예측의 85.4%였습니다.[6][17]
Topic · 주제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11조 9,693억원2025년 추경 후 소상공인 지원 예산(국회예산정책처 집계, 융자 포함). 2026년 예산안은 5조 8,037억원[1]
73.1조원2020~2022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현금 61.4조원과 정책자금 대출 11.7조원, 감사원 집계)[6]
13.77%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부실률(국회예산정책처 제시값). 2018년 3.75%[1]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정책자금 융자의 사후 성과(생존율·매출 변화)를 측정해 제시한 발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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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열린재정 세부사업 기준 본예산이며 추경·예비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지역사랑상품권 2025년 국비는 추경으로만 편성돼 0으로 보입니다. 명목 금액.
-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024년 결산 6조 1,296억원, 2025년 본예산 6조 5,864억원, 2025년 추경 후 11조 9,693억원, 2026년 예산안 5조 8,037억원입니다. 정책자금 융자가 들어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빠져 있습니다.
- 중기부 소상공인 프로그램 본예산은 2007년 5,385억원에서 2026년 5조 3,641억원이 됐습니다. 2007~2026년 누계의 70.5%가 융자입니다(계산값). 2027년 정부안은 4조 1,197억원이고,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원 규모를 2조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대부분 추경과 예비비로 편성돼 본예산 집계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2020~2022년 지원을 73.1조원으로 집계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2021년 1조 2,522억원, 2024년 2,998억원, 2025년 9,996억원(추경)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자치단체 예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3조 5,55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이름 사업 1조 2,67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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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값(2026년은 9월 월값).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6년 6월호 기준(2015년부터 다시 산출한 값).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
- 자영업자는 2007년 604.8만명에서 2025년 561.9만명으로 줄었고 취업자 가운데 비중은 25.7%에서 19.5%가 됐습니다(비중은 계산값). 줄어든 42.9만명 가운데 29.4만명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자는 2024년 92.5만명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가동사업자도 늘어 폐업률(계산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715.5조원에서 2025년 말 1,093.0조원이 됐고, 연체율은 2021년 말 0.57%에서 2026년 3월 말 2.04%로 올랐습니다.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 효과는 아래 평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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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과 "상계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은 1조 1,440억원으로, 당초 지급된 금액(2조 5,973억원)의 44.0% 가량"이었습니다.[19]
정책자금과 기금
부실률은 2024년 13.77%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24년 결산 기준 6조 4,128억원의 누적 적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환연장·대환대출이 "부실 위험을 잠시 이연하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1]
지역사랑상품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2011~2018년 사업체 자료)는 소매업 전체 매출을 늘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 연구(2020년)는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3.4%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추경 집행에서 인구감소지역 국비는 2회 추경에서 오히려 줄었습니다.[2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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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전통시장 화재와 화재공제 | 2017~2025 매년 |
| 대형 유통점·온라인 배송의 상권 영향 | 2017~2025 매년 |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축소와 효과 논쟁 | 2020~2025 매년 |
| 코로나 지원금 오지급·환수 | 2021~2025 매년 |
| 청년몰 폐업과 사후관리 | 2017~2020, 2022~2025 |
| 자영업자 부채·연체 증가 | 2017~2019, 2021~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정부 전체 소상공인 예산 연간 총액 제시 | 0 |
| 정책자금 융자의 사후 성과(생존율·매출) 측정 | 0 |
| 재난지원금·손실보상의 매출·생존 효과 측정 | 0 |
| 자영업 구조 변화와 예산을 연결한 발언 | 3 |
| 여러 사업을 합한 1인당·사업체당 지원 총액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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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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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1,015건이름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62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45곳이름에 '소상공인'과 지원·보호·육성이 함께 들어간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299곳 가운데)
473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들어간 조례안(174개 의회, 제정 57건·개정 395건·기타 21건)
33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삭제 20건, 조 제목이 크게 바뀜 12건, 옛 법령명 2건)
제목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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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8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