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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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마다 예산, 성과 지표, 평가·감사, 국정감사, 회의록, 조례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주제는 차례로 늘려 갑니다.
복지
저출생·양육·연금·노인 돌봄·지역·필수의료
저출생·양육
정부 저출산 예산의 공식 집계와 범위 변화, 출생아 1명당 금액, 같은 기간 출생·혼인·육아휴직·보육 지표, 사업별 평가·감사·결산,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47.0조원 → 23.5조원 2023년 저출산 예산을 2024년 직결과제 기준으로 다시 분류한 값. 이후 공식 발표는 2025년 28.6조원(직결과제)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기초연금의 재정 지출과 보전금, 기금 적립금과 재정 전망, 같은 기간 노인빈곤율과 수급 지표, 평가·감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120조 1,965억원 2026년 연금 관련 지출(4대 연금 기금, 기초연금 국비, 보험료 지원, 계산값). 총지출의 16.5%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노인 돌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과 재정, 노인일자리·노인맞춤돌봄·치매 관리·경로당·통합돌봄 예산,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인정자·요양보호사의 변화, 평가·감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6조 175억원 2026년 이름에 노인·치매·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 등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 합계(기초연금 제외, 계산값). 2007년 3,671억원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지역·필수의료
응급의료·공공병원·의료인력·의료취약지·분만·소아 예산의 규모, 비상진료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 지역별 의사 수·분만기관·전공의 지표, 평가·감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1조 3,023억원 2026년 지역·필수의료 중앙 사업(사업 이름 기준, 계산값). 2027년 정부안은 1조 6,610억원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미래 인재
청년·AI와 일자리·교육
청년
정부 청년예산 세 가지 집계, 청년 인구와 1인당 금액, 같은 기간 청년 지표, 사업별 평가·감사·결산,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29조 9,771억원 2026년 중앙부처 청년예산(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시행계획)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AI와 일자리
정부 AI 예산과 사업 이름 기준 집계, 그 가운데 인재·훈련·전직 몫,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 AI 노출 업종의 청년 고용, 평가·감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9.9조원 2026년 정부 AI 예산(기획예산처 집계). 그 가운데 AI 인재확충 1.4조원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교육
교육 분야 총지출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 세입·세출, 학생 1인당 교부금, 같은 기간 학령인구·학생 수·사교육비·기초학력·대학 충원율, 사업별 평가·감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99조 9,233억원 2026년 중앙 교육 분야 총지출(본예산).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조 6,687억원. 2027년 정부안은 110조 7,378억원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지역·국토
지역소멸·소상공인·주거·부동산·기후·에너지
지역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인구와 청년 순유출, 기금의 집행과 효과 평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1조원 해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22년 7,500억원)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소상공인
소상공인 예산의 여러 집계와 융자 비중, 코로나19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같은 기간 자영업자·폐업·부채 지표, 사업별 평가·감사·결산,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11조 9,693억원 2025년 추경 후 소상공인 지원 예산(국회예산정책처 집계, 융자 포함). 2026년 예산안은 5조 8,037억원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주거·부동산
주택도시기금과 주거급여의 규모, 집값·전월세·매물·공급 단계 지표, 정부 공급 목표와 실제 착공의 대조, 사업 평가·감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38조 1,515억원 2026년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66.0%가 돌려받는 융자, 21.8%가 출자(계산값)
예산 · 성과 · 평가 · 국정감사 · 회의록 · 조례 →기후·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대응기금, 사업 이름으로 고른 재생에너지·전력망·효율·바우처 예산,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발전원별 비중, 평가·감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16조 8,006억원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감축예산은 11조 9,560억원, 2027년 정부안은 20조 5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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