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인지예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가 "사업 단위의 나열과 회계적 분류에 머물러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고, 배출 구조와 예산·감축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2025년).[2]
Topic · 주제
기후·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배출량과 발전 구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8조 5,105억원2027년 정부안 기후대응기금 운용규모. 2026년 2조 9,057억원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이 옮겨 오며 커지고, 재원의 51.8%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계산값)[7]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수치로 따진 발언. 감축인지예산을 다룬 발언은 14건[28]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출처 [1][2]. 정부 예산서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 정부안 값. 감축예산은 감축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더한 값으로 2024년부터 정부가 따로 적었습니다(2023년 막대 없음).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출처 [4]. 열린재정 세부사업(총지출) 이름으로 고른 개혁연구원 계산값. 1층은 재생에너지·전력망·저장·수소·에너지 효율·바우처·탄소중립·기후 대응, 무공해차는 전기·수소차 보급·충전과 관련 연구개발·안전관리·산업 지원. 원자력 사업은 넣지 않았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세부사업 기준, 정부안)은 2023년 11조 8,828억원에서 2026년 16조 8,006억원, 2027년 정부안 20조 590억원입니다. 감축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더한 감축예산은 2026년 11조 9,560억원입니다.[1][2]
- 결산서의 감축량은 2023년 344만톤, 2025년 394.8만톤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감축 효과가 여러 사업에 중복 반영될 수 있어 국가 감축실적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3]
- 기후대응기금 운용규모는 2022~2026년 2조 3,918억~2조 9,057억원이었고, 배출권 매각대금은 계획 대비 2022년 43.6%, 2023년 21.3%만 들어왔습니다.[6]
- 사업 이름으로 고른 중앙 사업(1층)은 2007년 1조 30억원에서 2026년 5조 3,190억원, 2027년 정부안 7조 9,606억원입니다(계산값). 전기·수소차 관련 사업은 따로 세어 2026년 3조 2,703억원입니다.[4]
-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에너지 사업의 소관이 2026년 본예산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 적힙니다.[4][8]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출처 [10][11]. 2007~2023년 확정치, 2024·2025년 잠정치. 전력 부문은 감축목표 부문 분류 값으로 2018년부터 있습니다. 2030 NDC 이행 점검에 쓰는 1996 IPCC 지침 값과 다릅니다.
출처 [13]. 한국전력 집계 총발전량 대비 비중. 신재생은 사업용 설비만 들어갑니다. 2009년부터.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780.1백만톤에서 2023년 707.2백만톤(확정치), 2025년 685.7백만톤(잠정치)이 됐습니다.[10][11]
- 발전량에서 석탄 비중은 2009년 44.7%에서 2025년 28.7%로, 신재생 비중은 1.1%에서 11.4%로 바뀌었고 2025년 원자력 비중은 31.0%입니다.[13]
- 태양광 누적 설비는 2015년 3,845.5MW에서 2024년 32,002.6MW가 됐습니다.[14]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점검은 2025년 순배출량이 그해 목표보다 4.3% 적었지만 전년 대비 감축률이 1.3%에 그쳐 2030년까지 연평균 5.9% 감축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1996 IPCC 지침 값).[26]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배출량이나 발전 구성을 바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 원전 가동, 연료 가격, 기상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기후대응기금
2025년 135개 감축인지 대상 사업 가운데 실제 감축량을 제시한 사업은 18개였고, 사업 상당수가 "회계 또는 재원만 변경"된 기존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2024년).[6]
재생에너지 목표
감사원은 2030년 신재생 30% 목표를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상향했다고 지적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NDC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해졌다는 의견을 냈습니다(2023년).[22]
원자력 목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목표가 "30기의 원전이 중단 없이 평균(80%) 이상 가동률로" 운전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2024년).[18]
전력망
감사원은 신재생 보급 전망 없이 2031년 목표용량의 25% 수준 설비에 필요한 계통보강만 추진했다고 지적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송·변전 건설사업 54건 가운데 18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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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RPS 의무비율·REC 가격과 비용 부담(국정감사 발언 분석[28]) | 2017~2025 매년 |
| 원전 비중·신규 건설·계속운전 논쟁 | 2017~2025 매년 |
|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지연·출력제어 | 2017~2025 매년 |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준의 현실성 | 2017~2025 매년 |
| 태양광 사업 비리·부당집행 점검 | 2017~2025 매년 |
| 한전 적자·부채와 전기요금 | 2017~2025 매년 |
| 송전선로 건설 지연과 주민 갈등 | 2019~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감축효과를 수치로 따진 발언(국정감사 발언 분석[28]) | 0 |
|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배출권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 등) | 5 |
|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 13 |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 14 |
| 폐태양광 패널 처리·재활용(2023년 이후 0건) | 23 |
|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접속 대기·지연 | 24 |
| 에너지바우처 | 28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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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793건이름에 탄소중립·기후위기·온실가스·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복지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72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42곳이름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든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299곳 가운데)
267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탄소중립·기후위기·온실가스·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복지 등이 들어간 조례안(116개 의회, 제정 115건·개정 143건·기타 9건)
233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삭제 200건, 옛 법령명 34건)
제목에 탄소중립·기후위기·온실가스·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복지 등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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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0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