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비 조정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제점검과 연구비 조정을 형식적으로 수행한 결과 예산 조정이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 R&D 예산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적었습니다(2024회계연도 결산).[14]
Topic · 주제
과학기술·R&D
정부 R&D 예산이 얼마이고 2024년 감액과 재분류 뒤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연구 인력·과제 수·논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31조 778억원 → 26조 5,369억원2023→2024년 정부 R&D 예산. 감소율 14.6%, 대학 지원 사업 등 재분류분을 빼면 9.5%[14]
71,804개 → 60,696개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2023→2024년). 연구책임자(인문사회·국방 제외)는 48,040명에서 41,902명[20]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출연연 PBS 개편의 성과를 따진 질의[25]
1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정부 R&D 예산은 2024년부터 대학 지원 사업 등 약 1.8조원을 뺀 기준입니다. 사업 이름 기준은 이름에 'R&D' 표시가 붙은 중앙 세부사업 합계로, 2008년 무렵까지는 표시가 빠진 사업이 많아 낮게 잡힙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1][3][4][15]
과기정통부 묶음에는 미래창조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 시기가, 산업·에너지·환경 묶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가 들어 있습니다. 국방은 2013년부터 R&D 표시가 붙습니다. 2024년 교육부 감소는 대학 지원 사업이 R&D에서 빠진 결과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 정부 R&D 예산은 2007년 9.8조원에서 2023년 31조 778억원이 됐다. 2024년에는 26조 5,369억원으로 4조 5,409억원(14.6%) 줄었고, 2025년 29조 5,968억원, 2026년 35조 4,978억원으로 늘었다. 2027년 정부안은 39.5조원이다.[3][4][15]
- 2024년에는 대학 지원 사업 등 약 1.8조원이 R&D 통계에서 빠졌다. 그래서 2024년 감소율은 비교 기준에 따라 16.6%(정부안, 재분류 미반영), 14.6%(확정, 재분류 미반영), 9.5%(확정, 재분류 반영)로 다르게 적힌다.[5][6][9][14]
- 2024년 9개 부처는 계속과제 29,090개 가운데 22,559개의 예산을 당초 협약 8.8조원에서 6.0조원으로 줄였다.[13][14]
- 사업 이름에 'R&D' 표시가 붙은 중앙 세부사업의 합계는 2026년 35조 3,746억원(1,433개)으로 정부 공식 총액과 0.3% 차이다(계산값). 2023년 R&D 표시가 붙었던 사업 가운데 36개(2023년 3조 4,262억원)가 2024년에는 표시 없이 편성됐다.[1]
2
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연구개발활동조사. 정부·공공, 민간, 외국 재원을 모두 합한 값이며 2007년부터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합니다. 명목 금액.[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국방 분야를 뺀 과학기술 분야 기준입니다. 2012년까지는 여러 부처 공동 사업의 과제가 중복 집계됐고, 연구책임자는 2012년부터 세부협동과제까지 셉니다. 2024년 감소에는 R&D 재분류로 통계에서 빠진 사업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20]
-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는 2007년 31조 3,014억원에서 2024년 131조 462억원이 됐고, GDP 대비 비율은 2.76%에서 5.13%가 됐다. 정부·공공 재원 비중은 2023년 23.6%에서 2024년 21.2%가 됐다.[19]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2023년 71,804개에서 2024년 60,696개로 15.5%, 연구책임자(인문사회·국방 분야 제외)는 48,040명에서 41,902명으로 12.8% 줄었다(계산값).[20]
- SCI(E) 논문은 2021년 84,125편에서 2023년 75,325편으로 줄었고 2024년 78,658편이다.[21] 미국 연구박사 한국 국적 임시비자 소지자의 미국 잔류 의향 비율은 2011년 60.0%에서 2024년 69.7%다. 졸업 시점의 의향이며, 사용한 판본마다 분모 설명이 달라 2017년과 2018년 사이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23]
- 이 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과제 수 감소에는 재분류로 통계에서 빠진 사업이나 과제 통합이 섞여 있을 수 있다.
3
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배분·조정 절차
2024년 주요 R&D 배분·조정안이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약 2개월 늦은 8월 22일에 확정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적었습니다(2024년도 예산안 분석).[9]
증액기의 관리
"2년간 약 9조원이 증액되었는바,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2026년도 예산안 분석).[11]
평가 체계
감사원은 국가R&D가 "“낮은 목표수준” 및 “형식적 평가”로 인해 최고 수준의 핵심성과가 미흡"하다고 분석했고, 2022년 최종평가 과제의 97.2%가 '보통 이상'이었습니다(2025년).[18]
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6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130건이름에 과학기술·과학관·과학문화·연구개발·R&D·테크노파크·연구장비가 들어간 현행 조례(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농업과학기술정보·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과학관 조례 제외)(63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3곳이름에 과학기술진흥이 들어간 조례(과학기술 진흥 조례 등)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35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과학기술·과학관·과학문화·연구개발·R&D·테크노파크·연구장비가 들어간 조례안(농업 분야 같은 제외 규칙 적용)(18개 의회, 제정 16건·개정 16건·기타 3건)
4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삭제 3건, 옛 법령명 1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과학기술·과학관·과학문화·연구개발·R&D·테크노파크·연구장비가 들어간 조례안(농업 분야 같은 제외 규칙 적용)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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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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