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감사원은 배출량 통계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약 11%가 누락"됐고 종합계획의 "삭감 목표량의 약 20%가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삭감계획 오류를 인정했습니다(2020년).[18]
Topic · 주제
환경
미세먼지와 상하수도, 폐기물, 화학물질, 자연환경에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대기질과 보급률·재활용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3조 9,170억원2026년 하수도 사업(사업 이름 기준 계산값). 2019년 1조 7,127억원에서 늘었고 92.1%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실렸습니다[4]
16㎍/㎥2024년 초미세먼지(PM2.5) 전국 연평균. 2015년 26㎍/㎥, 연평균 환경기준은 15㎍/㎥[7]
3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실적을 다룬 발언. 학교·건축물 석면 관리는 9개 연도 모두 다뤄졌습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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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출처 [1][2][3]. 12대 분야 재원배분의 환경 분야 본예산(2027년은 정부안)과 환경부 소관 총지출(국회 확정, 2016~2025년). 2009·2010년 환경 분야 본예산은 이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총지출은 물관리 일원화(2018년), 하천 이관(2022년),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2023년)으로 범위가 바뀝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출처 [4]. 열린재정 환경 분야 세부사업(총지출)을 사업 이름으로 나눈 개혁연구원 계산값. 하수도는 하수처리장·하수관로·공공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대기는 자동차 배출가스·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등.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 정부가 12대 분야로 발표하는 환경 분야 총지출(본예산)은 2008년 4.5조원, 2018년 6.9조원에서 2022년 11.9조원, 2026년 13.9조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14.6조원입니다.[1][2]
- 2026년 환경 분야 가운데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사업이 3조 2,482억원(23.3%)입니다. 이 사업과 온실가스·기후 사업을 모두 빼면 2026년 10조 1,081억원입니다(계산값).[4]
- 하수도 사업은 2019년 1조 7,127억원에서 2026년 3조 9,170억원이 됐고, 2026년 그 92.1%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실렸습니다(계산값).[4]
- 대기 사업은 2021년 1조 4,013억원에서 2026년 4,169억원, 2027년 정부안 3,53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2021년 1조 907억원에서 2026년 5,069억원입니다(계산값).[4]
- 2026년 자치단체 환경 분야 사업(예산현액,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과 제주 자료 제외)은 광역 본청 9조 3,220억원, 시군구 17조 7,346억원이고, 시군구에서는 폐기물·자원순환이 7조 7,612억원으로 가장 큽니다(계산값, 더하지 않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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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출처 [7]. 대기환경연보의 도시대기측정망 연평균(황사일 포함).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은 2018년 3월 27일부터 15㎍/㎥(그전 25㎍/㎥).
출처 [8][9]. 상수도통계·하수도통계.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통계부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인구를 넣어 기준이 바뀝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국민 삶의 질 지표 값.
-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은 2015년 26㎍/㎥에서 2024년 16㎍/㎥가 됐고, 일평균 '나쁨' 일수는 62일에서 12일로 줄었습니다.[7]
- 하수도 보급률은 2007년 87.1%에서 2025년 95.8%,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45.3%에서 2024년 84.5%가 됐습니다.[8][9]
- 생활계폐기물은 하루 2007년 50,346톤에서 2024년 64,921톤이 됐고, 재활용률은 58.2%(2024년)이며 전체 처리량 기준으로 물질재활용 46.1%, 에너지회수 12.1%입니다.[10]
- 하천 115개 중권역 가운데 BOD 좋은물 기준을 달성한 비율은 2017년 80.9%에서 2024년 92.2%입니다.[11]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대기질이나 보급률, 재활용을 바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상과 국외 유입, 경기와 산업 구조, 인구 분포, 집계 기준 변화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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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상하수도 국고보조
감사원은 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 등을 반영하면 "4개 지자체에 95,351백만 원을 추가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고, 스마트 관망 기본계획 변경에 평균 775일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2025년).[16]
먹는 물
감사원은 인천 유충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책이 "제주도의 작은 크기 유충을 막는 데 부적합"했고 저수조 575개소(17.6%)가 점검에서 빠졌다고 적었습니다(2022년).[17]
재활용률 집계
국회예산정책처는 잔재물도 "재활용량으로 산정되어 재활용량이 과다 산정됨"이라고 적고 생활폐기물 실질재활용률을 35.8%(2016년 기준)로 추정했습니다(2025년).[15]
화학물질 점검
감사원은 지도·점검 가운데 서면점검이 71%대이고 화학사고 389건 중 102건이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서 났는데 면제 사업장 점검 비율은 1.5%(2024년)로 낮아졌다고 적었습니다(2025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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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4대강 보 처리(개방·해체와 유지)(국정감사 발언 분석[25]) | 2017~2025 매년 |
| 학교·건축물 석면 관리 | 2017~2025 매년 |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대체 매립지 | 2017~2025 매년 |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 2017~2025 매년 |
| 악취 민원과 관리 | 2017~2025 매년 |
| 녹조와 조류독소 | 2017~2019, 2021~2025 |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 2017~2023, 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실적(국정감사 발언 분석[25]) | 3 |
| 농어촌·도서 상하수도 보급률 격차 | 5 |
|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와 환경기준 달성 여부(수치 제시) | 6 |
| 상수도·하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생산·처리원가 | 7 |
| 재활용률 통계와 실제 물질 재활용 | 7 |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저감량 | 13 |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 | 15 |
5
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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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5,831건이름에 미세먼지·대기·악취·소음·상수도·하수도·폐기물·재활용·일회용품·화학물질·석면·환경영향평가·자연환경·야생생물·습지·수질·환경보건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탄소중립·기후·에너지 조례는 기후·에너지 주제)(289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33곳이름에 '환경기본조례'가 든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조례 자료에 실린 기관 299곳 가운데, 교육청과 통합 전 기관 이름 포함)
1,102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미세먼지·대기·악취·소음·상수도·하수도·폐기물·재활용·일회용품·화학물질·석면·환경영향평가·자연환경·야생생물·습지·수질·환경보건 등이 들어간 조례안(187개 의회, 제정 354건·개정 708건·기타 40건)
242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삭제 148건, 조 제목이 크게 바뀜 81건, 옛 법령명 12건, 조가 없어짐 9건,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음)
제목에 미세먼지·대기·악취·소음·상수도·하수도·폐기물·재활용·일회용품·화학물질·석면·환경영향평가·자연환경·야생생물·습지·수질·환경보건 등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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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27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