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출 편중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 사업의 집행률은 3%,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률은 92.1%"였다며 "국토교통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작용한 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3]
Topic · 주제
주거·부동산
주거 지원에 쓰인 예산과 같은 기간 집값·전월세·매물·공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와 실제 착공이 어떻게 맞서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 지방의회 조례를 한곳에서 봅니다.
−35.2%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 증감(2025년 6월 4일 5만 5,706건에서 2026년 10월 20일 3만 6,086건, 아실)[11]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여러 해의 공급 목표와 착공·준공 실적을 연도별로 맞댄 발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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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2015년 이전은 국민주택기금. 총지출에는 돌려받는 융자가 들어 있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출자·융자 혼합 4.8조원은 융자·출자 막대에서 뺌). 명목 금액, 계산값.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은 2007년 13조 7,650억원(국민주택기금)에서 2026년 38조 1,515억원으로 늘었고, 2027년 정부안은 40조 6,692억원입니다(열린재정 세부사업 합계, 계산값). 총지출에는 원금과 이자로 돌아오는 융자가 들어 있습니다.
- 2025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직접 융자는 계획현액 14.08조원 가운데 4,358억원(3%)만 집행됐고, 은행 재원 이차보전 방식 신규 대출은 34.0조원으로 직접 융자의 78배였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 주거급여는 2007년 2,455억원(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3조 2,309억원, 2027년 정부안 3조 8,328억원입니다. 수급가구는 2020년 118만 8,746가구에서 2024년 148만 3,298가구로 늘었습니다(열린재정, 「대한민국 재정」).
- 2027년 정부안에서 미래대응기금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주거 사업 3조 1,641억원이 새로 실렸고, 그 가운데 '청년 지원 주택(국토부)'이 1조 4,000억원입니다(열린재정 세부사업, 계산값).
- 2026년 자치단체 주거 지원 사업은 광역 6조 5,394억원, 시군구 4조 7,508억원입니다. 국비와 광역이 넘긴 시도비를 빼면 약 2조 6,710억원입니다(지방재정365, 추정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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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해마다 12월 값, 2026년은 9월 값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 수의 연평균입니다(계산값). 2026년은 1월 1일~10월 20일 평균. 아실 자료는 2020년 1월 6일부터입니다.
인허가·착공·준공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주택 전체), 입주는 KB부동산 데이터허브의 민간 집계(아파트, 출처 표기 프롭티어). 착공은 2011년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6년까지 격년), RIR·PIR은 중위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e나라지표 재고와 주택 수로 계산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 14.2%, 전국 4.1%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는 11.3%, 서울 월세통합지수는 10.7% 올랐습니다(계산값).
- 아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5년 6월 4일보다 35.2%, 월세 매물은 33.9% 줄었습니다(2026년 10월 20일). 증감률은 계산값입니다. KB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42.2에서 180.4로 올랐습니다.
- 전국 주택 착공은 2023년 24만 6,265호로 2015~2024년 평균의 49%였고, 2025년 준공은 30만 403호로 201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민간 집계(KB부동산 데이터허브)의 2026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5년보다 32% 적습니다(계산값).
- 정부 발표와 자료 대조: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을 6.2만 호로 적었고, 1~8월 수도권 공공부문 착공은 1만 3,710호(잠정)입니다. 2025년에는 공공부문 착공의 69%가 9~12월에 나왔습니다(통계누리, 계산값).
- 정부 발표와 자료 대조: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 장기공공임대 250만 호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24년 재고는 192.7만 호(8.40%)이고, 2018년에서 2024년까지 6년 동안 연평균 7.4만 호 늘었습니다(e나라지표·국토교통 통계누리, 계산값).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나 대책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 효과는 아래 평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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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와 자료 대조
-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 9. 7.)의 2026년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9만 호입니다. 2026년 1~8월 수도권 착공은 8만 6,739호(잠정)이고, 2025년 같은 기간은 8만 5,424호입니다. 연도 중간 누계는 연말 실적을 대신하지 않아 목표 대비 비율은 적지 않았습니다.[16][12]
-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2026년 6.2만 호입니다. 2026년 1~8월 공공부문 착공은 1만 3,710호(잠정)이고, 2025년에는 1~8월 1만 4,258호, 9~12월 3만 1,704호로 연말에 몰렸습니다.[17][12]
- 「주거안정플랜」(2026. 9. 21.)은 2030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50만 호 이상을 내걸었습니다. 2024년 재고는 192.7만 호(8.40%)이고, 2018~2024년 연평균 증가는 7.4만 호(계산값)입니다.[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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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공적주택 실적 기준
2023년 공급계획 18만 3,000호 대비 실적은 12만 8,200호(70.1%)였고, 실적 기준이 사업승인·계약으로 바뀐 데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5]
전세임대 비중
2023~2024년 공공임대 공급 계획 20만 호의 42%를 전세임대로 채웠고,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의 실제 전입 비율은 2025년 49.9%였습니다.[3][4]
전세보증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너무 늦게 대응하였고"라고 했습니다. HUG 대위변제는 2023년 3조 5,544억원, 채권 회수율은 14.3%였습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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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지방 주택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미분양관리지역) | 2017~2025 매년 |
|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급증과 채권 회수 | 2019~2025 매년 |
| 신도시·공공택지 사업 지연(보상·광역교통·사전청약) | 2018~2025 매년 |
| 공공임대주택 공가·장기 미임대 | 2017~2022, 2024, 2025 |
| 공공주택 미착공과 공급 실적 기준(인허가·착공) | 2017, 2018, 2020~2025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구제 | 2021~2025 매년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여러 해의 공급 목표와 착공·준공 실적을 연도별로 맞댄 질의 | 0 |
| 주거 예산 전체(주택도시기금과 일반회계 합계) 총규모 제시(2020년 질의 1건, 금액 제시 없음) | 1 |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의 추이(두 시점 이상) | 1 |
|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회수·연체 | 1 |
| 장기공공임대 재고 목표 대비 실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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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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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516건이름에 주거기본·주거복지·주거급여·공공임대·임대주택·전세·월세·임차인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04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21곳주거기본조례가 있는 자치단체(299곳 가운데)
141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92개 의회, 제정 80건·개정 57건·기타 4건)
3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조 삭제 2건, 조가 없어짐 1건)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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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1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