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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과학기술·R&D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과학기술·R&D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국정감사 과학기술·R&D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6,013건(2017~2025년). R&D·연구개발·연구비, 기초연구·기초과학, 출연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KISTEP, 연구현장·연구과제·과제 중단,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 이공계·과학기술 인재·인재 유출, 과학기술 예산·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특구, R&D 예타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2024년도 R&D 예산 감액처럼 시각이 갈리는 쟁점은 감액을 비판한 발언과 구조조정·효율화를 근거로 감액을 설명하거나 옹호한 발언, 피감기관 답변을 함께 실었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로 표시했고, 그 사실관계 판정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개인이 관련된 의혹은 개인 이름을 빼고 사안만 적었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2024년도 R&D 예산 감액의 결정 과정: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뒤 며칠 만에 부처별 삭감안을 받은 과정, 과학기술기본법상 심의 절차와 단계평가 없이 이뤄진 삭감이라는 지적(2024), 과기정통부 진상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주요 R&D 10조 원 수준' 요구와 막판 증액 사업 문제(2025)
  • 감액 근거를 둘러싼 시각: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근거를 묻는 발언, 우수 평가 사업까지 깎였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몇 년간의 급증과 효율화를 들어 구조조정이 필요했다는 답변과 발언,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평가 구조를 원인으로 본 발언
  • 감액이 연구현장에 준 영향: 협약 변경 과제 1만 2000여 개, 산업부·중기부 중단 과제 207개와 매몰비용 1,120억 원, 연구직 구직급여 신청 증가, 과제 포기 기업의 폐업 증가(모두 위원 제시)
  • 2025·2026년 예산 회복과 증액: '복원'의 실질(물가 반영 실질 감소, 2023년 수준 회복을 '역대 최대'로 표현한 문제), 2026년 정부안 35조 원대 증액과 집행·성과 관리
  • 글로벌 R&D 급증과 낮은 집행률, 보스턴-코리아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대형 사업의 예타 면제(K-ARPA-H 등)와 불용, R&D 예타 폐지 법의 즉시 시행과 사전기획점검 준비
  • 기초연구: 생애기본연구 폐지, 기초연구 과제 수·선정률 감소(위원 제시)와 2026년 기초연구 예산 확대
  • 출연연: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하는 구조와 PBS 폐지 계획, 경상비·전기료, 기술료·특허 활용 등 사업화 성과
  • 이공계 인재: 청년 연구자 처우(스타이펜드 수준), 과학기술원 의대 진학 자퇴, 해외 유출(한림원 설문 등)
  • 지역 R&D 배분의 수도권 집중(70% 안팎, 위원 제시)과 지역 R&D 사업 감액

2023년(정부안 감액 직후) 국감은 감액의 규모와 근거가 거의 모든 관련 위원회에서 다뤄졌다. 'R&D 예산 감액·증액' 낱말 묶음에 걸린 위원·위원장 발언만 386건으로, 2017~2022년 연 3~11건과 비교된다.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R&D 성과의 사업화·기술이전 부진, 연구비 부정 사용과 환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권한, 출연연 PBS(과제중심 운영)와 출연금 비중, 중소기업 R&D 지원,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상 2017~2025 매년),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 처우(2017~2024 매년), 지역 R&D 배분의 수도권 집중(2018~2025 매년), 출연연 비정규직·처우·정년, 이공계 인재 유출과 의대 쏠림, R&D 예타 제도, 국방 R&D 평가 구조.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6,013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단위는 질의): 출연연 PBS 개편의 성과를 다룬 질의 0건(PBS를 언급한 위원·위원장 발언은 51건),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2026. 2. 10. 시행)에 대비한 관리·검증 체계를 다룬 질의 1건,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통계로 제시한 질의 4건, 기초연구 과제 수·선정률·연구자 1인당 지원을 수치로 제시한 질의 8건, 2026년 증액분의 성과 관리 지표나 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질의 0건. 2024년 감액 이후 과제 중단·인력 이탈 같은 영향을 수치로 제시한 질의는 17건(2024년 8건, 2025년 9건)으로 적지 않았지만 모두 위원이 받은 자료나 설문을 근거로 한 것이고, 정부의 전수 피해조사 결과를 인용한 질의는 없었다. R&D 예산과 성과 지표(논문·특허·기술이전·사업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질의는 9년간 47건이었으나 2024·2025년에는 5건이었고, 2024년 감액이나 2025·2026년 증액 전후의 성과 변화를 연결한 질의는 1건이었다.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2017년 이후 회의록. 조건에 맞는 발언이 나온 국정감사 회의록은 2017~2025년 연 76~105건이다.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R&D·알앤디·연구개발·연구비, 기초연구·기초과학, 출연연·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국가과학기술연구회, KISTEP·한국연구재단, 연구현장·연구과제·과제 중단,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포닥, 이공계·과학기술 인재·과학기술인·두뇌 유출·인재 유출, 과학기술 예산·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특구, 예타 면제·R&D 예타)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삭감·감액·증액·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사업·예타·예비타당성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 남은 오검출: 주제 낱말이 기관 일반 업무나 다른 사안의 곁가지로 나온 발언(예: 개발사업의 'R&D 건물' 기부채납, 정책 연구용역, 방송·통신 현안 중 '연구과제' 언급)이 일부 섞여 있다. 건수에는 포함했고 쟁점 정리에서는 뺐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560, 2018년 673, 2019년 894, 2020년 594, 2021년 483, 2022년 399, 2023년 1,191, 2024년 663, 2025년 556건(합계 6,013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4,338건(2017년 404, 2018년 480, 2019년 632, 2020년 422, 2021년 332, 2022년 256, 2023년 947, 2024년 488, 2025년 377건)이고,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증인·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2026.1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 15건(위원·위원장 11건)이 나왔으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분석에서 뺐다.
  •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39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1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33건, 교육위원회 404건, 보건복지위원회 332건, 국방위원회 313건, 기획재정위원회 308건, 환경노동위원회 223건, 국토교통위원회 213건, 정무위원회 199건 순이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865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피감기관 답변은 낱말에 걸린 발언을 읽었다. 2023년은 'R&D 예산 감액·증액' 묶음의 위원·위원장 발언 386건의 발췌를 모두 읽었다. 2023년의 나머지 발언과 2017~2022년 발언은 되풀이 쟁점 낱말 15개 묶음(사업화·기술이전, 연구비 부정, PBS, 기초연구 비중 등)으로 나눠 묶음마다 발췌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6,013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같은 회의에서 같은 위원이 이어서 한 발언은 1건(질의)으로 셌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6,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낱말 묶음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한 발언이 여러 묶음에 걸릴 수 있다)

낱말 묶음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
R&D 예산 감액·증액(카르텔·원점 재검토 포함)1011683738612490645
기초연구214635192415571720254
출연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PBS556660595026935130490
연구현장·연구인력(과제 중단·학생연구원 등)322126241818601520234
예비타당성121278661315988
이공계 인재·유출914211051224299133
R&D 성과·평가(사업화·기술이전·논문·특허)4968117473926565335490
R&D 집행·이월·불용11014005012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663건, 2025년 556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괄호 안 건수는 관련 낱말 묶음의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낱말 분류 기준).

1. 2024년도 R&D 예산 감액의 결정 과정과 진상조사(R&D 예산 감액·증액 2024년 124건, 2025년 90건)

  • 지적 요지: 2024년 국감에서는 감액이 결정된 과정이 쟁점이 됐다.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다음 날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 7월 3일까지 삭감액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고, 출연연은 2시간 만에 20%를 재조정해 6월 30일 안보다 4조 원 줄어든 규모로 8월 22일 의결됐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단계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같은 공문을 받고도 부처별 삭감률이 달랐다는 지적(중기부 25.4%, 산업부 13.8%, 교육부 12.2%, 과기정통부 9.3% 감액, 보건복지부 10.5% 증액, 위원 제시), 법정 연구인 전파연구 R&D가 전액 삭감된 사례, R&D 예산이 31조 1,000억 원에서 25조 9,000억 원으로 배정되면서 연말 수시배정이 늘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있었다. 2025년에는 과기정통부 진상조사 TF의 중간보고와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주요 R&D를 10조 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고 최종안은 약 21조 5,000억~21조 9,000억 원으로 정해졌다는 지적, 출발점이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 뒤 글로벌 R&D 확대 지시였다는 분석, 혁신본부가 7월에 4조 원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기획재정부의 관여를 따로 조사하라는 요구, 감액 관련 내용을 공적으로 적어 포상받은 공무원 4명(위원 제시), 재발 방지책으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과 혁신본부의 배분·조정 권한 강화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당시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나눠 먹기식·뿌려 주기식 예산과 일시적으로 급증한 예산을 구조조정했고, 구조조정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R&D를 선도형으로 바꾸려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유라고 답했다. 2025년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R&D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인용

"24년도 예산 삭감은 이러한 법을 어긴 불법 삭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2024-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위원, 회의록 51969)
"그래서 단 2시간 만에 20%를 깎고 그래서 원래 6월 30일의 R&D 예산보다 4조 원 빠진 규모로 8월 22일 날 의결이 됐어요."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위원, 회의록 51900)
"당시에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서 나눠 먹기식, 뿌려 주기식 그다음에 소부장이나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예산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고"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회의록 52037, 답변)
"직접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10조 원에 맞춰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과기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위원, 회의록 55534)
"7월 25일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정해 준 R&D 예산 규모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도 연구 공백 방지 등을 위해서 4조 원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도 했었어요."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위원, 회의록 55534)
"이 자리를 빌려서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회의록 55534,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민규 위원51900법정 연구인 전파연구 R&D 전액 삭감, 기재부의 정책연구 일괄 50% 삭감·폐지 요구, 단계평가 없이 삭감했다고 지적.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훈기 위원51900출연연 2시간 만의 20% 재조정, 6월 30일 안 대비 4조 원 감소, 기존 R&D 감액과 글로벌 R&D 증액.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51900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에서 삭감 재검토 발언이 있었는데도 원안 의결된 경위 질의.
2024-10-10기획재정위원회황명선 위원51912R&D 예산 31조 1,000억 원에서 25조 9,000억 원, 회계연도 말 수시배정.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민규 위원51969KISTEP 전문위원회가 6월 28일 이후 추가로 열리지 않았고 6월 29일 공문으로 7월 3일까지 삭감액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민규 위원52037부처별 삭감률 차이(중기부 25.4%, 산업부 13.8%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메일 조정,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삭감 권한.혁신본부장: 선도형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이었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노종면 위원55534진상조사 문건상 주요 R&D 10조 원 수준 요구, 최종 약 21조 9,000억 원, 기재부 관여 의혹과 증인 요구.부총리: 피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주희 위원55534삭감 출발점(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 혁신본부의 7월 우려 보고, 막판 4조 원 증액과 복지부 1조 원 이상 지정 증액.
2025-10-13기획재정위원회박민규·조승래 위원55509기재부의 R&D 예산 이중 심의, 진상조사 중간보고에 담긴 기재부 관련 증언, 기재부 자체 경위 파악 요구.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노종면 위원55552최종 21조 5,000억 원, 특별히 늘어난 사업(K-ARPA-H)과 크게 깎인 사업(환경·탄소중립 관련 134개 중 117개) 비교.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주희·이해민 위원55552진상조사 결과와 피해조사 계획, 감액 관련 공적 포상, 총지출 5% 연동 법안, 혁신본부의 편성·배분·조정 권한 법제화.

2. 비효율·카르텔 주장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시각

  • 지적 요지: 감액을 비판한 위원들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정부 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가운데 30%의 다음 해 예산이 깎였다는 지적(위원 제시), 삭감 전에 사업별 성과평가를 했느냐는 질의, 효율화했다면 비효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라는 요구, 산업진흥원 R&D 과제 579개가 모두 삭감됐다며 이것이 모두 카르텔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한편 감액을 설명하거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한 발언도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부정 사용액 비중(88%, 위원 제시)을 들어 앞선 시기의 '뿌려 주기식' 지원을 지적한 발언, 2025년에 지난 시기 R&D 예산 누수에 관한 감사 결과가 삭감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발언, R&D 예산이 10년간 16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늘었지만 투입만큼 성과가 없다는 발언(위원 제시), 투자 규모가 세계 5위·GDP 대비 2위인데도 성과가 부족한 것은 투자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다. 카르텔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평가 구조가 원인이라며 R&D 성공률 90%와 국산화 성공률 45%를 대비한 발언(위원 제시)도 2024·2025년 국방위원회에서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5년간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 구조조정은 조금 필요했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R&D 예산이 일부 축소됐지만 효율화해 성과를 키우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효율화 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별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예산 삭감이라기보다 비효율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미래지향적으로 배분하자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인용

"게다가 정부 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 30%에 달하는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1900)
"이 예산 삭감된 R&D가 모두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위원, 회의록 51894)
"사실은 지난 5년간에 R&D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구조조정은 조금 필요하다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2024-10-07,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회의록 51890, 답변)
"저희 산업부 소관의 산업 R&D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금액이 일부 축소가 돼 있습니다만 효율화한 부분, 그 정도 효율화해서 앞으로 성과를 키워 가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회의록 51894, 답변)
"전 정권에서 과도하게 신재생 분야에 지원을 했고 뿌려 주기식 예산 지원과 그 부작용으로 인해 사업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10-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위원, 회의록 51927)
"카르텔이 생긴 이유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R&D라는 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2024-10-08, 국방위원회, 황희 위원, 회의록 51902)
"R&D 삭감 요인 중의 하나가 사실 R&D 예산 카르텔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R&D 예산이 줄줄 샌다는 그런 감사 조사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2025-10-23,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위원, 회의록 55585)
"예산 삭감 부분은 우리가 예산 삭감이라기보다도 비효율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 회의록 55551, 답변)
"그래서 돈 들인 만큼 나타나는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위원, 회의록 55551)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정무위원회민병덕 위원51890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392억 원에서 187억 원(52% 감소), 이공계 연구 축소 사례.국무조정실장: 5년간 급증한 R&D 예산의 구조조정은 조금 필요했다.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동아 위원51894산업부 R&D 3,860개 중 3,298개(85.4%) 삭감 과제, 산업진흥원 579개 전부 삭감, 비효율 분석 보고서 요구.산업부장관: 일부 축소됐지만 효율화해 성과를 키우겠다.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1900우수 평가 사업 30%의 예산 대폭 삭감.장관: R&D를 선도형으로 바꾸려는 패러다임 전환. 제1차관: 투자 우선순위 선별.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형두 위원51900기술 경쟁 시대의 글로벌 공동 R&D 확대 필요.
2024-10-08국방위원회황희 위원51902국방 R&D 4,400억 원 감소, 카르텔과 R&D 삭감의 상관관계 분석 부재, 성공률 90%와 미미한 성과.
2024-10-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일준 위원519277년간 신재생 R&D 6,056억 원·원자력 2,008억 원, R&D 부정 사용액의 88%가 신재생 분야(위원 제시).
2024-10-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언주 위원520153개 사업 통합 뒤 90% 삭감, 삭감 사업의 성과평가 여부.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상휘 위원52037정부 R&D 예산 2017년 19조 원에서 2024년 26조 원, 투자 대비 연구성과가 낮다는 국제 학술지 평가 인용.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형두 위원55534R&D 예산 세계 5위·GDP 대비 2위인데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문제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고 지적.
2025-10-17국방위원회황희 위원55572R&D 성공률 80~90%와 국산화 성공률 45%, 실패를 용인하는 평가 방식 요구.
2025-10-23국토교통위원회김종양 위원55585지난 시기 R&D 예산 누수 감사 결과가 삭감 요인 가운데 하나, 증액보다 집행이 중요.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상휘 위원5555110년간 국가 R&D 16조 원에서 31조 원, GDP 대비 5.21%인데 기술 수준 증가가 따르지 못하고 과제 성공률 97%는 착시라고 지적.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노종면 위원55551감액을 옹호했던 기관장들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 질의.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비효율을 효율화해 남은 재원을 미래지향적으로 배분하자는 뜻이었다.

3. 'R&D 카르텔'의 실체와 특정 과제 선정·증액 의혹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정부가 R&D 카르텔의 유형(8가지)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R&D가 깎이는 동안 특정 교수가 참여한 디지털 정신건강 과제의 예산은 늘었다는 의혹(100억 원·60억 원 증액, 위원 제시), 같은 내용의 과제가 다른 부처 사업으로 이어진 중복 지원 문제, 같은 계열의 마음건강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은 문제,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R&D 과제 브로커와 기업부설연구소 관리 문제가 거론됐다. 2025년에는 그 과제의 부정 집행(약 8억 1,000만 원, 위원 제시) 환수 등 후속 조치가 늦어진다는 지적,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한 240억 원 규모 군중 감시 AI R&D 과제의 공모·선정 과정(공고 2주 전 연구소 설립, 공모 설계 참여자의 수주, 위원 제시)과 연구비 집행 중지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5년 국감에서 위원은 과기정통부가 해당 과제의 연구비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법률 검토 중이며 그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용

"‘구체적으로 이런 카르텔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느냐? 조치 취한 게 있느냐?’, 없대요."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회의록 52037)
"피상적으로 R&D 카르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R&D 카르텔 제대로 콕콕 찍어서 예산 다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고"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위원, 회의록 52037)
"이달 말께나 되어야 연구비 환수 같은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위원, 회의록 55534)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24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고"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위원, 회의록 55551)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김우영 위원, 위원장 최민희51900카르텔을 감액 이유로 들었지만 무엇이 고쳐져 복원됐는지 질의, 특정 과제 특혜 의혹, 카르텔 유형 실태조사 여부.
2024-10-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우영·김현 위원51909같은 과제의 주관기관만 바꾼 중복 지원, R&D 공고 여부.
2024-10-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허성무 위원51927약 5조 원 삭감 뒤 연구비 누수 대책, 기업부설연구소 정보 공유, 과제 브로커.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김우영 위원51969감액 중 특정 과제 예산 증가, 정부 지원금 0원·기관 부담 149억 원 구조(위원 제시), 예타 면제 마음투자 사업.
2024-10-24교육위원회박성준·문정복 위원52024R&D 예산은 줄면서 정신건강·마음건강 사업은 늘어난 문제, 해당 과제 일괄 조사 요구.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이해민·김우영·박민규·이정헌 위원52037카르텔 유형 실태조사·조치 부재, 특정 과제 100억 원·60억 원 증액, 대형 기획 과제 전수조사 요구.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김우영 위원55534해당 과제 연구비 환수 등 후속 조치 지연, 연구 목적 외 법률자문비 등 부당 집행.
2025-10-21보건복지위원회전진숙 위원55599기술실시권 보유 기업 설립 해에 과제 예산 75억 원 증가(위원 제시), 임상시험 실패.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이훈기·김우영 위원55551경호처 발주 240억 원 군중 감시 AI 과제의 공모 시점·수주 과정, 해당 교수 과제 부정 집행 약 8억 1,000만 원.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우영·이훈기 위원55552경호처 과제의 연구비 집행 중지 통보와 수행기관의 계속 진행 공문, 연구재단 자문위원의 과제 수주 이해충돌.

4. 감액이 연구현장에 준 영향(연구현장·연구인력 2024년 15건, 2025년 20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협약을 바꾼 과제가 1만 2,000여 개이고 이미 투입된 예산이 716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 중기부·산업부에서 중단된 과제(217개·1,100억 원, 다른 위원은 207개·1,120억 원)와 매몰비용, 산업부 계속과제 3,298개(85.4%) 삭감과 중단 과제 64개·946억 원, 중기부 계속과제 수행 기업 약 4,000곳의 연구비 최대 50% 삭감, R&D 과제를 포기한 기업 수 증가, 연구직 실업급여 신청자 약 2만 명과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 설문(임금 삭감 피해 75.3%, 연구 축소 79.6%), 생애기본연구 폐지로 약 2,000개 과제·5,000명 연구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모두 위원 제시). 2025년에는 2024년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등의 구직급여 신청자 2만 8,092명(30.6% 증가, 30대 이하 70%), 기초연구 과제 수 23.1% 감소와 선정률 하락, 산업부 중단 과제 55개·매몰비용 638억 원, 중기부 감액 사유 중단 152건·520억 원과 과제 포기 기업의 자본잠식·폐업 증가(17건에서 33건), 에너지 연구 중단 8개·103억 원과 재생에너지 협약 변경 645건, 농진청 조기 종결 1건·축소 수행 67건이 거론됐다(모두 위원 제시). 과기정통부 진상조사 뒤 피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 답변 요지: 2025년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늘리고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해 국감에서 위원은 피해조사를 1단계 전수조사, 2단계 용역(2026년 5월까지 영향 분석)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용

"무려 1만 2000여 개의 과제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1900)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과제 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부는 총 55개, 중기부 총 152개 해서 207개 과제가 중단이 되었어요."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위원, 회의록 52015)
"64개의 매몰비용이 946억 원이나 됩니다."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위원, 회의록 51894)
"지난해 2024년에 모두 2만 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나 급증합니다."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5534)
"2023년에 17건에 불과했던 과제 포기 기업의 자본잠식·폐업 사례가 2024년에 33건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늘었어요."
(2025-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위원, 회의록 55651)
"2단계로 연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피해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위원, 회의록 55552)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동아 위원51894카이스트 산업부 계속과제 62개 전부 삭감(44%), 3,298개 삭감 과제, 중단 64개·946억 원.산업부장관: 불가피하게 효율화하는 과정이었다.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1900협약 변경 1만 2,000여 개·716억 원, 중기부·산업부 중단 217개·1,100억 원, 연구직 실업급여 신청 약 2만 명, 피해 실태조사 여부.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우영 위원51900생애기본연구 폐지로 약 2,000개 과제·5,000명 영향.
2024-10-10기획재정위원회황명선 위원51912중기부·산업부 R&D 과제 포기 기업 175개·105개(위원 제시), 일자리 감소.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1969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 설문(임금 삭감 피해 75.3%, 연구 축소 79.6%), 출연연 주요사업비 3,000억 원 감소.
2024-10-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송재봉·이언주 위원52015중기부 계속과제 기업 약 4,000곳 연구비 최대 50% 삭감, 중단 207개·1,120억 원, 2023년 신규 사업의 1년 만 중단.
2024-10-23기획재정위원회박홍근 위원52018전문과학·기술서비스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 1만 2,000명 증가, 대전 연구인력 영향.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이주희 위원55534구직급여 신청 2만 8,092명, 기초연구 과제 수 23.1% 감소, 중기부 매몰비용 700억 원 이상, 피해 규모 확인 요구.부총리: 2026년 기초연구 예산 대폭 확대,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2025-10-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권향엽·박지혜 위원55578산업부 중단 과제 55개·매몰비용 638억 원, 그중 절반가량이 탄소중립 관련.
2025-10-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김태선 위원55504에너지 연구 중단 8개·103억 원, 재생에너지 협약 변경 645건, 과제 256건에서 193건, 연구원 4,000명 이상 감소 예상.
2025-10-1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박지혜 위원55651중기부 중단 295건 중 감액 사유 152건·520억 원, 과제 포기 기업 자본잠식·폐업 17건에서 33건.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555130대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 기초연구 집행 건수 42.9% 감소, 선정률 하락.
2025-10-2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임호선 위원55650농진청 R&D 약 2,000억 원 축소로 조기 종결 1건, 축소 수행 67건.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주희 위원55552피해조사 2단계 계획, 보스턴-코리아·글로벌 R&D 특정평가, 재발 방지 제도개선.

5. 2025·2026년 예산 회복과 증액, '복원'의 내용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025년 정부안(29조 7,000억 원)이 2023년(29조 3,000억 원)보다 4,000억 원 많을 뿐이고 물가를 반영하면 실질 28조 4,000억 원으로 약 1조 원 줄어든 수준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2023년 수준으로 돌려놓고 '역대 최대'라고 홍보한다는 지적, 깎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복원은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는 발언, 숫자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복원돼야 한다는 위원장 발언, 국정과제였던 총지출 대비 R&D 5% 유지가 지켜지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상 비중이 4%로 떨어진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부처 단위로는 산업부 R&D가 2023년보다 1,000억 원가량 적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과 지역 사업은 복원되지 않았다는 지적, 농진청 R&D는 1,789억 원이 깎이고 274억 원만 복구됐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있었다. 2025년에는 2026년 R&D 예산이 35조 원대로 늘어 총지출 대비 4.8%가 된다는 평가와 함께, 증액분의 집행과 관리를 묻는 발언이 나왔다. 부실한 연구 결과나 일탈로 예산만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지적, 증액만큼 기존 배정 예산의 제대로 된 집행이 중요하다는 지적, 2026년 과기정통부 AI 예산 5조 1,400억 원 가운데 GPU 구매가 약 43%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있었다.
  • 답변 요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0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고 기초연구는 17.2% 늘렸다고 답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R&D를 크게 늘리면서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은 대폭 늘어난 2026년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용

"저는 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그냥 복원은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위원, 회의록 51900)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 R&D 예산은 28.4조 원으로 약 1조 원 삭감 수준입니다."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1900)
"2024년에 대폭 삭감한 다음에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해 놓고 이것을 마치 엄청나게 R&D 예산을 늘린 것처럼 정부가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어요."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위원, 회의록 52015)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35.1조 원으로 19.9% 대폭 증액해서 4.8%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위원, 회의록 55534)
"연구 결과가 예산만 투입되고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위원, 회의록 55551)
"그러니까 증액도 중요하지만 기 배정된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집행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2025-10-23,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위원, 회의록 55585)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35.3조로 편성을 했고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올해 17.2% 최대의 증가율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서 국회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회의록 55551, 답변)
"대폭 증액된 2026년 R&D 예산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생태계 혁신 및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등도 수립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11-06,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회의록 55735, 업무보고)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동아·허성무 위원518942025년 산업부 R&D 5조 5,700억 원이 2023년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역대 최대라는 평가.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19002025년 29조 7,000억 원, 실질 28조 4,000억 원, 총지출 대비 5% 국정과제와 2027년 이후 4%대 비중.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 위원, 위원장 최민희51900감액 이유를 밝히지 않은 복원의 한계, 숫자 복원과 적재적소 배치.
2024-10-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임호선 위원, 위원장 어기구51915농진청 신규 R&D 1건, 1,789억 원 삭감에 274억 원 복구, 국회 증액 요구.
2024-10-17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수현 위원51972국가 R&D 29조 3,000억 원에서 26조 5,000억 원(9.5% 감소), 2025년 정부안 29조 7,000억 원, 문체부 R&D 미복원.
2024-10-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송재봉 위원520152023년 수준 회복을 역대 최대로 홍보,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2,167억 원·지역 사업 987억 원 감소.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송재봉 위원52033산업부 R&D가 2023년 대비 1,000억 원가량 적어 실질 복원이 안 됐다고 지적.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주희·신성범·이훈기 위원555342026년 35조 1,000억 원·총지출 대비 4.8%, AI 예산 5조 1,400억 원 중 GPU 구매 약 43%, AI R&D 1조 642억 원.
2025-10-13기획재정위원회박민규 위원55509연 20조 원 지출 구조조정 속 R&D 삭감 평가.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R&D를 크게 늘리되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게 성과 중심으로.
2025-10-23국토교통위원회김종양 위원55585국토교통 R&D 5,400억~6,000억 원, 증액보다 기존 예산 집행의 투명성.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정훈·황정아 위원555512026년 35조 3,000억 원, 부실 연구 결과 반복 문제, 현장이 체감하는 집행.제1차관: 역대 최대 35조 3,000억 원, 기초연구 17.2% 증가.

6. 글로벌 R&D 급증과 집행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국내 R&D가 깎이는 동안 글로벌 R&D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다뤄졌다. 2023년 6월 이후 두 달 만에 글로벌 R&D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지적, 글로벌 R&D 신규 사업 집행률이 19%라는 지적과 디지털바이오 육성 사업 집행률 6.7%(위원 제시), 모든 과제를 글로벌화하라는 방침에 연구자들이 해외 지인을 찾는다는 지적, 협약서에서 상대국 이익이 명시된 점에 대한 주의, 보스턴-코리아 사업의 혼란, 간접비 차이, 중장기 관리 방안 요구가 나왔다. 국가 간 기술 경쟁 시대에 글로벌 공동 R&D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다. 2025년에는 보스턴-코리아 사업의 내역사업 7개 중 5개가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라는 지적과 막판 증액으로 들어온 사업의 특정평가 요구가 이어졌다.

인용

"이 글로벌 R&D라는 것은 최근에 기정학의 시대, 이제는 과학기술 동맹이 아니면 완전히 뒤처지게 되는 세상입니다."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위원, 회의록 51900)
"올해 R&D 예산 대폭 삭감이 됐는데 글로벌 R&D 관련돼서는 대폭 확대가 돼요."
(2024-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위원, 회의록 51969)
"특히 글로벌 R&D 예산이 갑자기 늘었고 그걸 살펴보면서 6.7%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행률이 낮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회의록 52037)
"다만 걱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돈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과학계가 국제적인 봉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위원, 회의록 52037)
"보스턴-코리아에 포함된 7개 내역사업 중에서 5개가 기재부가 추진하는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고 이것을 KISTEP이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위원, 회의록 55551)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동아 위원51894국내 R&D 삭감과 해외 R&D 2~3배 증액.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훈기·황정아·김우영 위원51900보스턴-코리아 3년 450억 원과 사업설명회 혼란, 해외 간접비, 글로벌 R&D 불용액·집행률 자료 요구, 기술 경쟁국과의 공동연구 문제.
2024-10-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동아 위원51927글로벌 R&D 신규 사업 집행률 19%, 두 달 만의 편성.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 위원, 위원장 최민희51969해외 지인 찾기식 과제 신청, 협약서 문제, 디지털바이오 육성 사업 집행률 6.7%.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신성범 위원, 위원장 최민희52037글로벌 R&D 중장기 관리 방안, 신규 사업 절차를 건너뛴 속도전.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주희 위원55551보스턴-코리아 7개 내역사업 중 5개 적정성 재검토, 사전 기획 부실과 '낙하산 예산'.

7. 대형 사업의 예타 면제와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예비타당성 2024년 15건, 2025년 9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R&D 예산을 크게 깎던 2023년 8월에 10년짜리 K-ARPA-H 사업(총사업비 1조 9,314억 원, 위원 제시)이 예타 면제를 받은 경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고도 실제 예산은 줄어든 문제, 마음건강 사업의 예타 면제, 지역 전략산업을 고려하지 않는 R&D 예타 지침이 다뤄졌다. 국가 R&D 사업의 예타를 없애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2025년에는 K-ARPA-H 예산이 과기정통부가 6월에 잡은 71억 원에서 8월에 495억 원으로 7배 늘고 예타 면제가 같은 날 의결됐다는 지적, 2024회계연도 출연액 285억 원 가운데 209억 8,000만 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위원 제시), 위성항법시스템(KPS) 3조 7,000억 원 사업의 예타 부실과 20개월 지연이 거론됐다. R&D 예타 폐지 법은 국회 심의에서 즉시 시행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대신할 사전기획점검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D 사업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걸리고 예타 통과율이 20%라는 지적(위원 제시)도 있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R&D 예타 폐지와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25년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빼는 등 예타 대상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용

"R&D 예타 폐지 및 후속 보완조치와 함께 혁신·도전형 R&D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회의록 51900, 업무보고)
"이 시기에 국가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10년짜리, 그것도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연구개발사업을 예타를 면제시키면서까지 신속하게 통과를 시킨다면"
(2024-10-17,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959)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타 면제하더니 정작 실제로 사업 예산은 토막 나고 사라져서 예타 면제한 의미조차 사라진 꼴이 되었습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2037)
"2024회계연도 예산안 495억 원 중 285억 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되었고 이 중 209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5-10-22,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5600)
"원래 제가 개정안을 낼 때의 의도는 사전기획점검제도 충분히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건데 지금 그것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개문발차 하게 생겼거든요."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위원, 회의록 55552)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업무보고)51900장관: R&D 예타 폐지와 후속 보완조치 추진.
2024-10-14국토교통위원회윤영석 위원51931국가 R&D 사업의 예타를 없애자는 논의 언급, 경제성 중심 예타의 한계.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인철 위원51969KISTEP R&D 예타 업무에 지역 전략산업 고려가 없다고 지적.
2024-10-17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1959R&D 대폭 삭감 시기(2023년 8월)에 10년짜리 K-ARPA-H가 예타 면제를 받은 경위.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2016긴급성 사유로 10년 장기 연구과제의 예타를 면제한 전례가 없다는 답변 자료, 총사업비 1조 9,314억 원.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2037예타 면제 우주 클러스터 사업 예산 감액, 우주 인력양성 사업 0원.
2025-10-13기획재정위원회(업무보고)55509기획재정부: R&D 사업 제외 등 예타 대상 정비.
2025-10-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55529KPS 3조 7,000억 원 사업의 예타 부실과 20개월 지연.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김남희 위원55600K-ARPA-H 출연 285억 원 중 209억 8,000만 원 불용,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과 감액.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노종면 위원55552K-ARPA-H 71억 원에서 495억 원, 예타 면제 당일 의결.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 위원55552기획~착수 평균 3년·통과율 20%, R&D 예타 폐지 법의 즉시 시행과 사전기획점검 세부 운영방안 미비.

8. 기초연구와 신진연구자(기초연구 2024년 17건, 2025년 20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생애기본연구 폐지로 약 2,000개 과제가 없어지고 5,000명 가까운 연구자가 갈 곳을 잃는다는 지적, 개인기초연구 가운데 생애기본연구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며 회복을 요구한 발언, 기초과학연구원(IBS)에 13년간 약 3조 원이 투입됐으니 이제 성과가 나야 한다는 발언(위원 제시)이 있었다. 2025년에는 기초연구 과제 수가 1만 1,829건으로 3년 전보다 23.1% 줄고 집행 건수는 42.9% 줄었으며,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이 31%에서 10.2%로, 중견유형 과제 선정률이 38.7%에서 12.7%로 떨어졌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2026년 기초과학 예산 3조 4,000억 원(14.6% 증가), 개인기초연구 과제 1만 5,311개 계획이 함께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5년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늘어나며,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그러면 이 생애기본연구 R&D가 폐지가 되면 한 2000개의 과제가 없어져요."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 회의록 51900)
"개인기초연구, 특히 생애기본연구는 이걸 우리나라 R&D의 생태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맨 아래, 맨 아래를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위원, 회의록 52037)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이 2021년 31%에서 올해 10.2%, 중견유형-1 과제 같은 경우는 38.7%에서 12.7%."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5551)
"그리고 더 나아가서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함께 저희가 협의해서 노력해서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회의록 55534,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우영 위원51900생애기본연구 폐지로 약 2,000개 과제·5,000명 영향, 수월성·효율성 위주 정책 비판.
2024-10-11교육위원회박성준 위원51919한국연구재단 R&D 7,195억 원 삭감 여부 질의, 기초과학 투자 방향.연구재단 이사장: 기초연구본부 예산은 줄지 않았고 국책은 5.5% 감액.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 위원52037개인기초·생애기본연구 예산 감소와 회복 요구.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상휘 위원52037IBS 13년간 약 3조 원 투입과 성과.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5534기초연구 과제 수 23.1%·집행 건수 42.9% 감소, 선정률 하락, 2026년 기초과학 3조 4,000억 원.부총리: 기초연구 예산 확대, 일정 비율 투자 의무 법제화 협의.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5551우수신진·중견 과제 선정률 하락, 생애기본연구 폐지.제1차관: 2026년 기초연구 17.2% 증가 편성.

9. 출연연의 인건비 구조, PBS 폐지, 경상비와 사업화 성과(출연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PBS 2024년 51건, 2025년 30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정부 출연금이 평균 17% 수준이라 연구비를 과제 수주(PBS)로 메운다는 지적,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연구원 절반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지적(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34.5%, 위원 제시), 10억 원 미만 과제가 많은 파편화, 전기료가 54.5% 올랐는데 경상비는 57억 원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2023년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화 성과로는 출연연 기술료 수입이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23곳 중 12곳 감소, 위원 제시)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 논문·특허 건수 감소와 미활용 특허(약 10%), 연구소기업 취소 증가(2019년 28건에서 2024년 269건, 위원 제시), 기관장 선임 지연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PBS 폐지가 국정과제가 된 뒤 정부 개편안(기본연구·전략연구 투트랙, ISD)이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연구직 1명당 지원인력 0.5명(위원 제시), 출연연 특허 4만 8,701건 가운데 사업화에 활용되는 특허가 1만 9,335건(39.7%)이고 미활용 특허 5,085건의 유지에 5년간 77억 원이 들었다는 지적, 기술이전한 뒤 쓰이지 않는 기술이 398건에서 689건으로 늘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5년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PBS 폐지와 성과평가 체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5년 안에 PBS를 폐지해 국가 임무중심형으로 가려 한다고 답했다.

인용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출연연 연구원 절반의 월급도 줄 수 없다 이런 현상인데 보니까 핵융합연구원이 특히 낮네요."
(2024-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위원, 회의록 51969)
"23개 출연연기관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의 기술료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2024-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위원, 회의록 51969)
"2년 전보다 지금 전기료가 54.5%나 올랐는데 정작 출연연들이 할당받은 경상비 예산에서는 오히려 5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2037)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총연합(연총)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이것도 조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위원, 회의록 55551)
"아까 말씀드린 4만 8701건 중에 기술 사업화에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1만 9335건."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위원, 회의록 55551)
"지금 5년 내 PBS 폐지를 통해 가지고 국가 임무중심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 회의록 55551,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수진·김현 위원51900출연금 평균 17%와 PBS 문제, 출연연 통상실시권 의무와 통합 기술이전 조직.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정헌 위원51969기술료 수입 감소(KIST 103억 원에서 71억 원), 전담인력 정체, KIST 예산 2,227억 원에서 2,051억 원.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장겸 위원51969출연금으로 인건비 절반도 못 대는 기관, 10억 원 미만 과제 파편화.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신성범·정동영 위원51969자발적 퇴직 6년간 약 1,100명(절반 이상 대학행), 논문·특허 감소와 미활용 특허, 신입 연봉 3,900만 원, 정년 연장·폐지 제안.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민규·노종면 위원51969연구소기업 취소 2019년 28건에서 2024년 269건, 기관장 선임 지연(319일·377일).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20372025년 출연연 주요사업비 1조 834억 원(2023년 대비 약 1,000억 원 감소), 전기료·경상비, PBS 제도 개선.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업무보고)55534부총리: PBS 폐지와 성과평가 체계 혁신.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형두·박충권 위원55551PBS 개편안(ISD)의 한계, 연구직 1명당 지원인력 0.5명(독일 1.3명).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5년 내 PBS 폐지와 국가 임무중심형 전환.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민수·이정헌 위원55551특허 활용률 39.7%, 미활용 특허 유지비 77억 원, 미활용 이전 기술 398건에서 689건, 기술이전율 64.5%에서 36.8%.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해민 위원55552PBS 단계적 폐지 이후 기본연구·전략연구 투트랙 설계에 대한 우려.

10. 이공계 청년 연구자 처우, 의대 쏠림, 해외 유출(이공계 인재·유출 2024년 29건, 2025년 9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카이스트에서 3년간 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이라는 지적, 출연연 30대 이하 자발적 퇴직자가 5년간 788명이라는 지적, 한국형 스타이펜드(박사 110만 원, 석사 80만 원)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 청년 과학기술인 적금 사업 폐지, 청년 연구자의 주거·취업 종합대책 요구가 나왔다. 해외 두뇌 유치 국가계획, 해외 연구인력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ODA 활용,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6만 명 부족 전망(위원 제시)도 거론됐다. 2025년에는 과학기술한림원 회원 설문에서 약 62%가 5년 안에 해외 영입 제안을 받았고 그 가운데 42%가 수락했다는 결과, 고급 두뇌가 해마다 5,000명 해외로 나간다는 지적(위원 제시), 정년을 맞은 석학의 중국행,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중국의 인재 영입과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계획이 다뤄졌다.

인용

"최근 3년간 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이릅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2037)
"박사급 110만 원, 석사급 80만 원 지원하는데 최저생계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2037)
"우리도 적극적으로 제2차 해외 두뇌 유치 국가계획이 필요합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동영 위원, 회의록 52037)
"응답자의 약 62% 가까이가 5년 안짝에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42%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2025-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위원, 회의록 55551)
"세계 최고로, 인구 10만 명당 11.3명으로 최고 많은데다 1년에 무려 5000명이 해외로 나가요, 최고의 두뇌 브레인들이."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위원, 회의록 55509)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정무위원회민병덕·박상혁 위원51890연구원의 해외 이직, 석사 입학 포기 사례, 인력의 해외 유출.
2024-10-10기획재정위원회김태년 위원51912R&D 인력 토대 붕괴와 의대 지망 쏠림.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1969출연연 30대 이하 자발적 퇴직 788명, 스타이펜드 수준, 청년 연구자 종합대책.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형두 위원519694대 신기술 분야 2027년까지 6만 명 부족, ODA를 통한 해외 인재 국내 유입.
2024-10-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정동영 위원52037카이스트 의대 진학 자퇴 182명, 청년 과학기술인 적금 폐지, 제2차 해외 두뇌 유치 계획과 정년 폐지.
2025-10-13기획재정위원회정일영 위원555093년간 R&D 16% 이상 삭감과 고급 인력 해외 유출 연 5,000명.
2025-10-15보건복지위원회한지아 위원55597중국 인재 영입 계획과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경쟁.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신성범·최형두·황정아 위원55551한림원 설문(제안 62%, 수락 42%), 정년 연장 제도의 연구직 활용 저조, 석학의 국외행, 직무발명보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11. 지역 R&D 배분과 지역 사업 감액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수도권의 총 연구개발비 비중이 2014년 67.4%에서 2022년 70%로 늘고 경북은 4.2%에서 2.8%로 줄었다는 지적, 연구개발 투자액이 수도권 70%·지역 29.9%라는 지적, 보건복지부 R&D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지원된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 과기정통부가 낸 지역별 R&D 집행 자료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지역 R&D 기준을 다시 내라는 요구가 나왔다. 감액이 지역 사업에 준 영향으로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예산이 1,189억 원에서 517억 원으로 56% 줄었다는 지적,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723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있었다. 2025년에는 보건복지 R&D 1조 730억 원의 71%가 수도권에서 집행되고(수도권 인구 50.2%) 전남은 5년간 190억 원이라는 지적, 연구개발비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역에 R&D 예산이 가려면 지역이 그 예산을 쓸 혁신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혁신 R&D는 개편 과정에서 폐지했지만 지역선도기업 혁신 R&D가 2023년 8월 예타 면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인용

"2014년에 67.4%였던 수도권의 총 연구개발비 비중이 줄기는커녕 2022년 70%가 배정됐는데"
(2024-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위원, 회의록 51969)
"지역에 일단 R&D 예산이 가려면 지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혁신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2024-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회의록 51969, 답변)
"특히 지방 중소기업을 돕는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예산이 1189억에서 24년 517억으로 약 56%나 감액됐고요"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위원, 회의록 51904)
"그런데 R&D 예산은 수도권 특성상 좀 많은 건 이해를 합니다만 71%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10-22,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위원, 회의록 55600)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인철 위원51900R&D 29조 원의 지역별 집행 자료 기준 불명확, 지자체 매칭·출연연 연구비를 포함한 지역 R&D 기준 요구.
2024-10-0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원이 위원51904중기부 R&D 1조 6,7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56% 감액, 전남 감소.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장겸·이상휘 위원51969수도권 비중 67.4%에서 70%, 경북 4.2%에서 2.8%, 지자체 협력.혁신본부장: 지역의 혁신역량이 먼저 필요.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이개호 위원52016보건복지 R&D의 80% 가까이 수도권, 의대 없는 전남의 지원 2건·3억 원.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송재봉 위원52033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723억 원에서 361억 원.
2024-10-2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송재봉 위원52041연구개발 투자액 수도권 70%·지역 29.9%, 지역 R&D 예산 반감.중기부장관: 지역혁신 R&D는 폐지했지만 지역선도기업 혁신 R&D가 예타 면제.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이개호 위원55600보건복지 R&D 1조 730억 원 중 71% 수도권, 전남 5년간 190억 원.
2025-10-23기획재정위원회안도걸 위원55511연구개발비 70%·연구인력 일자리 67%가 수도권.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5552지역 R&D가 경제·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방안, 대덕특구 거점 조성.

12. 연구비 관리와 사업 성과 점검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발주 연구 중 부정연구 제재 189건, 관련 총사업비 1,769억 원에 환수 처분 33억 6,500만 원이라는 지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4년간 부정 집행 3,998건·226억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5년간 사업화 성공률 50% 미만과 부정 사용 113억 원, 농진청 R&D 부적정 집행 240건, 연구중심병원 R&D 지원액이 330억 원에서 575억 원으로 늘었지만 기술이전 성과는 줄었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나왔다. 산업부 R&D 5조 원이 투입되는데 기술개발 결과와 후속 투자를 관리하지 않고 영수증 위주로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5년에는 5년간 국가연구비 제재 372건·약 2,162억 원, 국토교통 R&D 10년간 중단 과제 22개·손실 478억 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R&D 334억 원을 투입한 시제품의 판매실적이 투입 대비 7.5%라는 지적, 체육 분야 R&D 과제가 특정 협회 중심 컨소시엄에 몰렸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인용

"1769억 원이고 환수 처분액이 33억 6500밖에 안 됩니다."
(2024-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위원, 회의록 51969)
"이렇게 R&D 투자가 늘었는데, 2021년 이후에도 는 걸로 보이는데 성과 자체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10-17,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1959)
"최근 5년간 국가연구비 제재 현황을 보게 되면 제재 처분을 받은 건수가 372건에 해당하고요 금액으로는 약 2162억 원에 해당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10-16, 교육위원회, 김민전 위원, 회의록 55515)
"그런데 판매실적이 투입 대비 7.5%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5596)
"최근 10년간 총 22개 과제가 연구 기간 중에 중단이 됐어요."
(2025-10-23,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 회의록 55585)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서천호·문대림 위원51915농진청 R&D 부적정 집행 240건, 감귤연구센터 시험연구비 26.4% 감소와 성과 49건에서 32건.
2024-10-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교흥·김성원 위원51927산기평 4년간 부정 집행 3,998건·226억 원, 에기평 사업화 성공률 50% 미만·부정 사용 113억 원.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민수 위원51969연구재단 부정연구 제재 189건 중 79건 환수 없음, 총사업비 1,769억 원·환수 33억 6,500만 원.
2024-10-17보건복지위원회최보윤 위원51959연구중심병원 R&D 330억 원에서 575억 원, 기술이전 건수·수입 감소.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종민·이재관 위원52033산업부 R&D 5조 원의 성과·후속 투자 관리 부재, 사업화 대상 과제 6,600여 건·정부 출자 13조 9,000억 원의 설문식 사업화 파악.
2024-10-29기획재정위원회이종욱 위원52043조폐공사 연구개발비 5년 평균 집행률 5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권고율 5년 연속 미달.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최보윤 위원55596보조기기 R&D 1차 334억 원·시제품 152개, 판매실적 투입 대비 7.5%.
2025-10-16교육위원회김민전 위원555155년간 국가연구비 제재 372건·약 2,162억 원, 연구 결과 불량 증가.
2025-10-23국토교통위원회손명수 위원55585국토교통 R&D 10년간 중단 22개·478억 원, 성과 증빙 미제출 과제의 중간점검 미실시.
2025-10-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민수 위원55551출연연 R&D 약 4조 5,000억 원, 특허 출원·등록에 5년간 연평균 100억 원 이상, 활용률 39.7%.
2025-10-27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재원 위원55521스포츠 R&D 21개 과제 중 7개·242억 5,000만 원을 특정 컨소시엄이 수주, 연구비 횡령 사례.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마다 위원·위원장 발언의 발췌를 읽고 예산·사업·성과와 관련된 쟁점을 골랐다. 괄호 안은 그해 전체 발언 수다.

2017년(발언 560건)

  • PBS와 출연연 인건비 구조: 과제 수주로 인건비를 메우는 구조와 경상 비용의 출연금 편성 요구, PBS에 대한 평가(40884, 40900, 40974).
"그러니까 연구비 프로젝트, PBS 따려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7-10-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위원, 회의록 40884)
  • R&D 사업화 부진: 중소기업 R&D 개발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의 차이, 산업부 3개 전담기관의 지원액과 사업화 성공 비율(위원 제시)(40954, 40841).
"중소기업 R&D 지원은 개발 성공률이 96%에 달하는 반면에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 정도인 48%입니다." (2017-10-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위원, 회의록 40954)
  • 연구비 부정 사용: 산업부 3대 R&D 전담기관의 6년간 부정 사용 약 600억 원, 에너지기술평가원 100건·209억 원(위원 제시)(40870).
  •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학생연구원 4대 보험: 정규직 전환 규모와 채용 여력,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의 장단점(40827, 40900).
  • 기초연구 확대와 혁신본부 출범: 연구자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확대 공약,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기획·예산 배분 역할(40827).
  • 국방 R&D 개방: 국방 R&D의 민간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위원 제시)(40827).

2018년(발언 673건)

  • PBS 폐지 요구: 출연연을 과제 수주 기관으로 만든다는 지적과 R&R(역할과 책임) 개편의 실효성(41102, 41150).
"이런 것은 다른 제도로 보완할지언정 PBS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8-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위원, 회의록 41102)
  • 정규직 전환의 인건비 부담: 전환 비율과 인건비 증가가 PBS 재원에 미치는 영향(41002, 41150).
  • 사업화와 성과 관리: 19조 4,000억 원 R&D 가운데 사업화 R&D의 성공률, 중소기업 R&D 10년 투자와 기술능력, 정부투자 10억 원당 사업화 건수(위원 제시)(41155, 41028, 41163).
  • 인재 유출과 출연연 자발적 퇴직: 인재유출지수 하락, 5년간 출연연 자발적 퇴직 726명(위원 제시)(41150, 41102).
"우리 인재유출지수가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악화됐습니다." (2018-10-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위원, 회의록 41150)
  • R&D 예타와 예산 편성 절차: 예타 기간·경제성 위주 평가의 문제,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가와 예타 회피(41118, 41150).
  • 연구재단 R&D의 지역·대학 편중: 수도권·대전 지원 비율 78.8%, 상위 30개 대학 79.4%(위원 제시)(41118).
"5년 동안 연구재단 R&D 사업 전체 예산 중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지원된 비율이 78.8%입니다." (2018-1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위원, 회의록 41118)

2019년(발언 894건)

  • 일본 수출규제와 소재·부품·장비 R&D: 소부장 국산화 R&D 계획, 기초과학·원천기술 투자와 연구 단절(41178, 41240, 41258).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은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원천기술을 갖는 거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9-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위원, 회의록 41240)
  • 출연연 인건비 증가와 사업비 감소: 5년간 예산 총액 3.6% 증가에 인건비 36% 증가, 사업비 9% 감소(위원 제시)와 정규직 전환 갈등(41258).
"지금 출연연에 한 5년 동안 예산 총액이 한 3.6% 증가했지만 인건비가 36% 증가한 겁니다." (2019-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위원, 회의록 41258)
  • 사업화 성과 지표의 신뢰성: 특허 출원이 없는 과제 비중, 7개 항목 중 하나만 맞아도 사업화 성공으로 보는 기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뒤 매출 발생 비율(위원 제시)(41224, 41244).
  • 연구비 부정 사용과 제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년간 167건·130억 원 부정 사용 업체의 정책자금 수령(위원 제시)(41224).
  • 국방 R&D 성공률: 99% 성공률과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 핵심기술 개발비 비중(위원 제시)(41186).
"이스라엘의 경우 무기체계 성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2019-10-02, 국방위원회, 김종대 위원, 회의록 41186)
  • 혁신본부 위상과 지역 배분: 기재부 재심의와 혁신본부 권한, 연구재단·국토교통 R&D의 수도권·대전 집중(위원 제시)(41178, 41180, 41240, 41288).

2020년(발언 594건)

  • 보건의료 R&D 사업화: 5년간 약 2조 원 투입 R&D의 종료 과제 대비 사업화 비율 6.6%(위원 제시)(44485).
"5년간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1423건, 연구결과물 중에서 사업화된 것은 204건밖에 되지 않아요." (2020-10-15, 보건복지위원회, 주호영 위원, 회의록 44485)
  • 정규직 일괄 전환의 영향 평가: 출연연 연구자 설문과 블라인드 채용, 출연연 불용액 증가(2017년 230억 원, 2018년 461억 원, 위원 제시)(44525, 44426).
"정규직 일괄 전환, 출연연 연구역량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에 7명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2020-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曺明姬 위원, 회의록 44525)
  • 연구비 부정 사용과 낮은 환수율: 연구재단 5년간 85건·284억 원 중 환수 17.2%, 산업부 3년간 환수 42%(위원 제시)(44525, 44458).
  • 출연연 특허 기술이전율과 해수부 R&D 기술료: 특허 기술이전율 하락, 5년간 1조 4,000억 원 투입에 기술료 99억 원(위원 제시)(44525, 44560).
  • 국가 R&D 컨트롤타워와 지역 R&D: 부처별 R&D 한계와 컨트롤타워, 국토부 R&D 수도권 64%(위원 제시)(44426, 44501).

2021년(발언 483건)

  • 늘어난 R&D 예산의 성과 점검: 정부 R&D 27조 원대와 기술이전·기술료 지표 정체, 기초과학 분야 예산 비중 하락(위원 제시)(44697, 44571).
"2017년 33.5%이던 기초과학 분야 예산 비중이 작년에는 30.1%로 도로 뒷걸음쳤어요."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호영 위원, 회의록 44571)
  • PBS 미해결과 연구 자율성: 정부 임기 동안 PBS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공기관 해제 요구(44571, 44679).
  • 연구비 환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년간 환수 대상 708억 원, 환수율 34%(위원 제시)(44647).
"그런데도 환수율은 34%에 그쳐서 아직도 466억 정도가 미환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21-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위원, 회의록 44647)
  • 지역별 국가 R&D 집행: 수도권과 대전 비중 60% 이상, 대구·경북 비중 정체(위원 제시)(44697, 44658).
  • R&D 예타 기간과 국방 R&D 성실실패: 예타에 3년이 걸리는 문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방 연구개발 평가(44679, 44682).

2022년(발언 399건)

  • R&D 성과 지표 저조: 국가 R&D 29조 8,000억 원·OECD 2위 수준 대비 논문·특허·기술이전 저조(위원 제시)(44772, 44727).
"그런데 R&D사업 성과가, 논문, 특허출원, 기술이전 등이 갈수록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2-10-12,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위원, 회의록 44772)
  • 학생연구원 인건비: 석박사 과정생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인건비 계상 기준(44837, 44874).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2022-10-19, 교육위원회, 권은희 위원, 회의록 44837)
  • 정규직 전환과 출연연 연구비: 정규직 전환이 연구비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종합 로드맵 요구(44874).
  • 이공계 진로와 출연연 처우: 과학기술원 졸업생의 대기업 취업, 출연연 연봉과 초임 처우(44834).
  • 피인용 상위 논문과 인재 유출 순위: 재정 투입 대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 인재 유출 64개국 중 43위(위원 제시)(44853).
  • 예타 경제성 평가: 경제성 비중을 낮춘 개선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44726).

2023년(발언 1,191건)

2023년 국감은 2024년도 정부안의 R&D 감액(2023년 8월 발표) 직후에 열렸다. 'R&D 예산 감액·증액' 묶음의 위원·위원장 발언 386건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나왔다.

  • 감액 규모와 결정 과정: 33년 만의 감액, 기재부 발표 16.6%와 장관 설명 10.9%의 차이, 과기정통부 631개 사업 중 317개 감액과 80% 이상 감액 53개, 부처별 감액률(국토부 27.8%, 중기부 27.3%, 교육부 26.7%, 농진청 26.4%),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 뒤 사흘 만의 재검토 지시, 원래 안 제출 요구(모두 위원 제시)(44903, 44890).
"흔히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숙정 위원, 회의록 44903)
  • 감액 기준에 대한 비판: 자체평가 '우수' 사업의 감액, 비효율 예시로 든 사업 가운데 증액된 사례, 단독입찰을 이유로 한 극지 연구 감액, 단계평가 없는 감액, 연구자 설문(부적절 97.6%) 등(위원 제시)(44892, 44903, 45025).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과제 중에서 9개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셨어요." (2023-10-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위원, 회의록 44892)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97.6%가 부적절하다 그래요."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44903)
"비효율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2023-10-19,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위원, 회의록 44974)
"저는 국방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건전성과 투명성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이권 카르텔이 있다든가 부패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23-10-16, 국방위원회, 정성호 위원, 회의록 44929)
  • 감액을 설명하거나 옹호한 발언과 답변: 최근 몇 년의 급증으로 비효율이 누적됐다는 과기정통부장관 답변, R&D도 구조조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기재부장관 답변, 지난 정부의 빠른 증액과 부조리·비효율을 든 발언, 무분별한 삭감이 아니라 연구비 부정 척결이 목표라는 발언, 농진청 R&D 투자 증가 대비 기술료 수입 0.2%와 지원 업체의 매출 부진을 든 발언, 농진청 R&D 30% 감액이 정당하다는 발언,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감소를 든 발언(위원 제시 수치 포함)(44903, 44974, 44910, 44965, 45037).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 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회의록 44903, 업무보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그런 비효율과 낭비적인 요인이 크게 누적이 됐습니다."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회의록 44903, 답변)
"R&D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R&D는 왜 구조조정 대상에서 늘 예외가 되어야 되느냐, 무조건 대폭 늘려야 되느냐, 그것도 한 3년에 다시 10조가 느는 그런 빅 점프를 하면서 계속 늘고 아무도 터치를 안 해야 되느냐." (2023-10-19,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회의록 44974, 답변)
"다양한 R&D에 대한 부조리, 비효율, 낭비 이런 문제가 전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 회의록 44903)
"이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이 아니라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사업비 유용 등의 R&D 카르텔 부정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 아니겠어요?" (2023-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 회의록 44910)
"투자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0.2%입니다." (2023-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위원, 회의록 44965)
"농촌진흥청의 R&D가 30% 정도 삭감된 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2023-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李達坤 위원, 회의록 44965)
  • 부처별 감액과 예상 영향: 중기부 R&D 약 25% 감액과 창업·소부장 사업 감액(위원 제시), 출연연·과학기술원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 감축 위기 인원(4대 과기원 약 1,200명 등, 위원 제시), 국방 순수 R&D 21.5% 감액과 부품국산화 33.3% 감액, 농진청·산림청·기상청 R&D 감액, 지방대학의 정부과제 의존도(44910, 44903, 44929, 44965, 44962).
"그러면 4대 과기원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 회의록 44903)
  • PBS와 과제 쪼개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과제 수 3,215건에서 4,413건, 과제당 연구비 감소(위원 제시)와 PBS 개선 요구(44903, 45014).
"과제 수가 3215건에서 4413건으로 37%가 늘었거든요"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회의록 44903)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은 근거 회의록 번호다(대표 발언). 낱말로 후보를 찾고 발췌를 읽어 확인했다.

쟁점처음 나온 해다시 나온 해근거(연도: 회의록)
R&D 성과의 사업화·기술이전 부진(투입 대비 성과)20172018~2025 매년2017: 40954, 40841; 2018: 41155, 41163; 2019: 41224, 41244; 2020: 44485, 44525; 2021: 44697, 44671; 2022: 44772, 44727; 2023: 44965, 44903; 2024: 51969, 51959; 2025: 55551, 55656
연구비 부정 사용과 환수20172018~2025 매년2017: 40870; 2018: 41137, 41004; 2019: 41224, 41244; 2020: 44525, 44458; 2021: 44647, 44577; 2022: 44770, 44798; 2023: 44965, 45018; 2024: 51969, 51927; 2025: 55515, 55521
과학기술혁신본부·컨트롤타워의 R&D 예산 배분·조정 권한20172018~2025 매년2017: 40827; 2018: 41150; 2019: 41178, 41180; 2020: 44426; 2021: 44697; 2022: 44727; 2023: 44903; 2024: 52037; 2025: 55509, 55552
출연연 PBS(과제중심 운영)와 출연금 비중20172018~2025 매년2017: 40884, 40974; 2018: 41102, 41150; 2019: 41258, 41178; 2020: 44426; 2021: 44571, 44679; 2022: 44727; 2023: 44903, 45014; 2024: 51969, 52037; 2025: 55551, 55552
중소기업 R&D 지원과 사업화20172018~2025 매년2017: 40954, 40855; 2018: 41028, 41155; 2019: 41224, 41334; 2020: 44421, 44434; 2021: 44705, 44647; 2022: 44834; 2023: 44910, 45032; 2024: 51904, 52015; 2025: 55651
기초연구 투자 비중과 연구 지속성20172018~2025 매년2017: 40827; 2018: 41118, 41083; 2019: 41240; 2020: 44426; 2021: 44571, 44609; 2022: 44718; 2023: 44903, 45014; 2024: 51900, 52037; 2025: 55534, 55551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 처우와 인건비20172018~2024 매년2017: 40827, 40900; 2018: 41108; 2019: 41240; 2020: 44525, 44539; 2021: 44643; 2022: 44837, 44874; 2023: 44903, 45014; 2024: 51969, 52037
지역 R&D 배분의 수도권 집중20182019~2025 매년2018: 41004, 41118; 2019: 41240, 41288; 2020: 44501; 2021: 44697, 44658; 2022: 44723, 44777; 2023: 45032, 44982; 2024: 51969, 52016, 52041; 2025: 55600, 55511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처우·정년20172018~2020, 2022~20252017: 40827; 2018: 41002, 41150; 2019: 41258; 2020: 44525; 2022: 44874, 44834; 2023: 45014; 2024: 51969; 2025: 55551
이공계 인재 유출과 의대 쏠림20182019, 2022~20252018: 41150, 41102; 2019: 41276; 2022: 44853, 44834; 2023: 45014, 44917; 2024: 52037, 51969; 2025: 55551, 55509
R&D 예타 제도(기간·경제성 평가·면제)20182019, 2021~20252018: 41118, 41150; 2019: 41240; 2021: 44679; 2022: 44726; 2023: 45018; 2024: 51959, 52037; 2025: 55552, 55600
국방 R&D 평가 구조(높은 성공률과 실패 용인)20192021, 2023~20252019: 41186; 2021: 44682; 2023: 44929; 2024: 51902, 51948; 2025: 55572
소재·부품·장비 R&D 성과20192020, 2021, 2023, 20252019: 41178, 41224; 2020: 44421, 44535; 2021: 44577, 44671; 2023: 44903, 44910; 2025: 55578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질의 건수)

방법: 6,013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삭감·감액과 과제 중단·협약 변경·매몰·구직급여·폐업, R&D 예산·투자 금액과 논문·특허·기술이전·기술료·사업화·매출 수치, 기초연구·생애기본·신진·중견과 과제 수·선정률·1인당, 예타와 폐지·사전기획, PBS, 두뇌 유출·인재 유출·해외로와 수치, 수도권·비수도권과 R&D 비중)로 후보 발언을 뽑고, 발췌문을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질의(같은 회의에서 같은 위원이 이어서 한 발언은 1건)다. 업무보고·답변은 비고에 따로 적었다. 이 표는 검색·분류한 범위의 결과다.

주제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비고
(비교) 전체 발언 수560673894594483399119166355660132026년 15건(국감 진행 중)
출연연 PBS 개편의 성과(출연금 비중·연구 성과 변화)를 다룬 질의0000000000PBS를 언급한 위원·위원장 발언은 51건(2017년 5, 2018년 14, 2019년 6, 2020년 3, 2021년 2, 2022년 1, 2023년 9, 2024년 8, 2025년 3). 2025년에는 폐지 계획과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55551, 55552)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2026. 2. 10. 시행)에 대비한 관리·검증 체계를 다룬 질의00000000112025 55552(사전기획점검 세부 운영방안 미비). R&D 예타 폐지를 언급한 위원 질의 2건(2024 51931, 2025 55552), 업무보고 2건(2024 51900, 2025 55509)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통계로 제시01000100242018 41150(인재유출지수), 2022 44853(64개국 중 43위), 2025 55509(연 5,000명), 55551(한림원 설문). 해외 유출을 언급한 위원 발언은 24건
기초연구 과제 수·선정률·연구자 1인당 지원을 수치로 제시13000101282017 40900(후속연구 선정 비율), 2018 41002 1건, 41118 2건(연구 단절률, 과제 수 증가·과제당 규모), 2022 44718(선정률), 2024 51900(생애기본연구 폐지 과제 수), 2025 55534, 55551(과제 수·선정률 감소)
2026년 R&D 증액분의 성과 관리 지표나 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0000000000증액분의 집행·성과 관리를 질의하거나 당부한 질의는 5건(2025 55551 3건, 55585, 55617). 대통령비서실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55735)
2024년 감액 이후 과제 중단·축소, 연구인력 이탈 같은 영향을 수치로 제시000000089172024 51894, 51900 2건, 51912, 51969, 52015 2건, 52018; 2025 55534 2건, 55578 2건, 55504, 55651, 55650, 55551, 55552. 모두 위원 제시 수치이며 정부의 전수 피해조사 결과를 인용한 질의는 없었다. 2023년에는 감액안의 예상 영향(감축 위기 인원, 계속과제 축소 등)을 수치로 제시한 질의가 8건 있었다
R&D 예산·투자액과 성과 지표(논문·특허·기술이전·사업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5710832723472024 51969(출연연 예산 감소와 기술료 감소), 51915(감귤연구 예산과 성과 건수); 2025 55551, 55596, 55656. 2024년 감액이나 2025·2026년 증액 전후의 성과 변화를 연결한 질의는 1건(51969). 성과 하락을 말했지만 예산이나 성과 한쪽만 수치로 든 질의는 별도
(참고) R&D 집행률·불용액을 수치로 제시101120041102024 글로벌 R&D 집행률(51927, 51969, 52037), 조폐공사 연구개발비(52043); 2025 K-ARPA-H 불용(55600). 감액·증액 뒤 정부 전체 R&D의 집행률·이월을 다룬 질의는 없었다
(참고) 지역(수도권·비수도권) R&D 배분 비중을 수치로 제시03422223220해마다 나온 지적이다. 2024년 감액이 지역 R&D 사업에 준 영향을 수치로 든 질의는 3건(51904, 52015, 52033)

R&D 예산과 성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질의는 9년간 47건이었고, 예산 규모가 크게 움직인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건과 3건이었다. 감액의 영향은 과제 중단·매몰비용·구직급여 같은 수치로 17건 제시됐으나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인용한 질의는 없었다. 출연연 PBS 개편의 성과, R&D 예타 폐지에 대비한 검증 체계, 2026년 증액분의 성과 검증 방법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회의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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