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R&D 몫 근거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계산
두 가지 지역 몫
과학기술·R&D의 지역 몫은 두 갈래로 나눠 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의 지역 분포. 정부 부처가 쓴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어느 지역의 연구 수행기관에 갔는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으로 집계된다.
- 자치단체(광역 본청·시군구) 예산의 과학기술 사업.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된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특구·테크노파크·과학기술 진흥기관 운영, 과학관·과학문화 사업이다. 지방재정365 세부사업 자료로 본다.
두 값은 범위가 달라 더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자치단체를 거쳐 나가는 국비는 양쪽에 잡힐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의 지역 분포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국가연구개발비 집행액은 총 26조 2,175억원으로, 주로 대전(7조 6,231억원, 29.1%), 서울(4조 8,385억원, 18.5%), 경기(3조 3,292억원, 12.7%)에 집중"돼 있다(NABO Focus 제171호, 2026. 7., 1쪽).
-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극 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총 789억원(4극 각 131억원, 3특 각 88억원) 편성됐다고 적었다(같은 자료).
-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R&D 배분의 수도권 집중이 2018~2025년 매년 거론됐다(https://reforminst.org/topics/science/audit).
2. 자치단체 예산의 과학기술 사업(2026년)
규칙
세부사업 이름(공백 제거)에 아래 낱말이 든 사업을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분류로 셌다.
| 분류 | 이름 낱말 |
|---|---|
| 특구·테크노파크·진흥기관 |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강소연구개발,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구원 |
| 과학관·과학문화 | 과학관, 과학문화, 과학축전, 과학체험, 과학교실, 과학창의, 과학한마당, 과학놀이 |
| 연구개발 지원 | R&D(R＆D 포함), 연구개발, 기술개발, 원천기술, 실증연구, 공동연구 |
| 과학기술 일반 | 과학기술, 과학인재, 과학기술인 |
뺀 것: 이름에 도로·진입로·간선·용지·부지·폐수·하수·주차장·승강기·청사가 든 사업, 시정·도정·정책연구가 든 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채·상환,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산업단지조성·산단조성, 농촌지도·농업기술센터운영, 과학고등학교·과학고, 농촌생활·생활과학기술, 농업과학기술정보, 커뮤니티센터가 든 사업.
이 규칙은 사업 이름의 낱말만 본다. 그래서 연구비뿐 아니라 기관 운영비와 시설 조성비(예: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과학관 건립)가 들어 있고, 위 낱말에 걸리지 않는 다른 시설 조성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결과
| 분류 | 광역 본청 | 시군구 |
|---|---|---|
| 연구개발 지원 | 2,078억원(465건) | 1,441억원(242건) |
| 특구·테크노파크·진흥기관 | 891억원(42건) | 516억원(34건) |
| 과학관·과학문화 | 428억원(43건) | 919억원(105건) |
| 과학기술 일반 | 110억원(33건) | 208억원(7건) |
| 합계 | 3,507억원(583건) | 3,084억원(388건) |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 회계연도 예산현액), 개혁연구원 계산.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는 양쪽에 잡힐 수 있어 둘을 더하지 않는다.
- 재원: 광역 3,507억원 가운데 국비 334억원, 시도비 3,165억원이다. 시군구 3,084억원 가운데 국비 359억원, 시도비 244억원, 시군구비 2,464억원이다.
- 큰 사업(광역): 서울형 R&D 지원(서울본청, 426억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경기본청, 333억원),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대전본청, 101억원),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대구본청, 90억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운영지원(부산본청, 89억원),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전남광주본청, 78억원).
- 큰 사업(시군구):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수원시, 285억원),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김해시, 243억원), 과학관공원 리뉴얼(대구 달성군, 149억원),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진주시, 130억원), 공립 광양 소재과학관 건립(광양시, 110억원), 차량용반도체 R&D캠퍼스 조성(아산시, 104억원), 포항테크노파크 지원(포항시, 101억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과학기술 외에 중소기업·경제 지원 업무도 맡는 기관이어서 운영지원액 전체가 과학기술 사업은 아니다. 부천시 '과학인재 육성'(202억원)은 기능분류가 교육이다.
시·도별(광역 본청 합계와 그 시·도 안 시군구 합계)
| 시·도 | 광역 본청 | 시군구 |
|---|---|---|
| 경기 | 540억원 | 641억원 |
| 서울 | 520억원 | 74억원 |
| 전남광주 | 464억원 | 289억원 |
| 경북 | 250억원 | 540억원 |
| 전북 | 230억원 | 125억원 |
| 울산 | 230억원 | 10억원 |
| 부산 | 205억원 | 115억원 |
| 경남 | 189억원 | 554억원 |
| 대구 | 187억원 | 153억원 |
| 대전 | 173억원 | 1억원 |
| 인천 | 149억원 | 16억원 |
| 충북 | 148억원 | 189억원 |
| 충남 | 139억원 | 299억원 |
| 강원 | 77억원 | 79억원 |
| 세종 | 6억원 |
- 2026년 자료에서 제주본청과 제주의 행정시에는 이 규칙에 맞는 세부사업이 없다.
- 대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2024년 29.1%), 자치단체 예산의 과학기술 사업은 광역 본청 173억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대학에 직접 주는 돈이라 자치단체 예산에 잡히지 않는다.
한계
- 이름 규칙이라 이름에 해당 낱말이 없는 과학기술 사업(예: 특정 산업 육성 사업 안의 연구 지원)은 빠지고, 이름이 맞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
- 예산현액은 편성된 금액이며 집행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