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부 R&D 예산은 2007년 9.8조원에서 2023년 31조 778억원이 됐다. 2024년에는 26조 5,369억원으로 4조 5,409억원(14.6%) 줄었고, 2025년 29조 5,968억원, 2026년 35조 4,978억원으로 늘었다. 2027년 정부안은 39.5조원이다.[3][4][15]
- 2024년에는 대학 지원 사업 등 약 1.8조원이 R&D 통계에서 빠졌다. 그래서 2024년 감소율은 비교 기준에 따라 16.6%(정부안, 재분류 미반영), 14.6%(확정, 재분류 미반영), 9.5%(확정, 재분류 반영)로 다르게 적힌다.[5][6][9][14]
- 2024년 9개 부처는 계속과제 29,090개 가운데 22,559개의 예산을 당초 협약 8.8조원에서 6.0조원으로 줄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조정이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 R&D 예산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13][14]
-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는 2023년 71,804개에서 2024년 60,696개로, 연구책임자는 48,040명에서 41,902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는 119조 740억원에서 131조 462억원으로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5.13%다. 이 가운데 정부·공공 재원 비중은 21.2%다.[19][20]
- 사업 이름에 'R&D' 표시가 붙은 중앙 세부사업의 합계는 2026년 35조 3,746억원(1,433개)으로 정부 공식 총액과 0.3% 차이다(계산값). 2023년 R&D 표시가 붙었던 사업 가운데 36개(2023년 3조 4,262억원)가 2024년에는 표시 없이 편성됐다.[1]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R&D 예산 감액·증액'을 다룬 위원·위원장 발언은 2017~2022년 연 3~11건에서 2023년 386건이 됐다. 출연연 PBS 개편의 성과를 따진 질의는 0건,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2026. 2. 10. 시행)에 대비한 검증 체계를 다룬 질의는 1건이다.[25]
범위와 기준일
대상
- 이 자료에서 '과학기술·R&D'는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한 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대학·기업의 연구 활동, 그 결과로 나오는 연구 인력·논문·특허를 말한다.
- 국방 R&D는 정부 R&D 예산에 들어가므로 함께 적었다. 산업 지원, 정보통신 보급, 과학관 같은 비R&D 과학기술 사업은 지방 예산(③)에서만 따로 보였다.
- 정부의 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와 기획예산처(202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직접 편성하는 '일반 R&D'로 나뉜다.[8]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공식 R&D 예산 | 정부가 R&D로 분류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사업(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 2007~2027 | e-나라지표, 국회예산정책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3][4][15] |
| ② 사업 이름 기준(중앙) | 세부사업·단위사업·프로그램 이름에 'R&D' 표시가 붙은 중앙 세부사업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③ 사업 이름 기준(지방)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이름에 R&D·연구개발·기술개발·연구개발특구·테크노파크·과학관·과학기술 등이 든 사업(예산현액 기준)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 정부 부처가 실제로 쓴 국가연구개발사업비(조사·분석) | 2007~20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분석[3][20] |
- ①은 2007~2016년 e-나라지표(조원 단위 한 자리), 2017~2026년 국회예산정책처 표(억원 단위), 202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안 발표를 썼다.[3][4][15]
- 2024년 정의 변경: 정부는 2024년 예산부터 "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1.8조원을 비R&D로 재분류"했다(원문 띄어쓰기 그대로).[6]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때 인문사회 R&D와 대학지원금이 일반재정사업으로 옮겨졌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비는 주요 R&D에서 일반 R&D로 옮겨졌다.[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10월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비R&D 전환 사업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었으며, 전환 사업을 41개(2023년 R&D 통계 기준 1조 6,022억원)로 추정했다.[9]
- 2023년 확정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의결 당일(2022. 12. 24.) 2023년 R&D 예산을 30.7조원으로 발표했고, 2023년 8월 이후 정부·국회예산정책처 문서와 e-나라지표는 31.1조원(31조 778억원)으로 적는다.[3][5][27]
- ②는 정부가 예산서에서 연구개발 사업 이름 끝에 다는 '(R&D)', '(R&D,정보화)', '(기금,R&D)' 같은 표시를 그대로 읽었다. 2008년 무렵까지는 표시가 빠진 사업이 많아 합계가 낮게 잡히고, 방위사업청 사업은 2013년부터 표시가 붙는다. 2023년까지는 정부 통계가 교육부 대학 지원 사업 일부를 예산의 절반 또는 4분의 1만 R&D로 셌기 때문에 ②가 ①보다 크다.[1][9] 2027년 정부안에서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실린 사업(R&D 4조 6,082억원)은 원래 부처로 돌려 셌다.[1]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추경과 집행액이 아니다(④는 집행액).
결과 지표
-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정부·공공, 민간, 외국 재원을 모두 합한 값이다. 2007년부터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다.[19]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연구책임자·기초연구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2011~2024).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국방 분야를 뺀 과학기술 분야 기준이다. 과제 수는 2013년부터 여러 부처 공동사업의 중복을 없애 그 전 해와 집계 기준이 다르다. 연구책임자는 2012년부터 세부협동과제 수준까지 조사해 그해 19.7% 늘었다.[20]
- 논문: SCI(E) 논문 수(Clarivat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집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 전체 논문이다.[21]
- 특허: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가운데 제1권리자가 내국인인 건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만이 아니다.[22]
- 해외 유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에서 한국 국적 임시비자 연구박사의 미국 잔류 의향 비율(2011~2024). 졸업 시점의 의향이며 실제 체류가 아니다. 사용한 판본마다 분모 설명이 달라 2017년과 2018년 사이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23]
- 국제 비교: OECD 주요 과학기술지표(MSTI).[24]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률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과학기술·R&D 예산 규모
정부 공식 R&D 예산
| 연도 | 정부 R&D 예산 | 비고 |
|---|---|---|
| 2007 | 9.8조원 | |
| 2013 | 16.9조원 | |
| 2019 | 20조 5,328억원 | |
| 2020 | 24조 2,195억원 | |
| 2022 | 29조 7,770억원 | |
| 2023 | 31조 778억원 | 2024년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29.3조원 |
| 2024 | 26조 5,369억원 | 정부안 25조 9,152억원에서 국회가 늘려 확정 |
| 2025 | 29조 5,968억원 | |
| 2026 | 35조 4,978억원 | 정부 총지출의 약 4.9% |
| 2027 정부안 | 39.5조원 | 주요 R&D 33.8조원, 일반 R&D 5.7조원 |
자료: e-나라지표(2007·2013),[3] 국회예산정책처(2019~202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예산정책처(2023 재분류, 2024 정부안, 2026 비중, 2027).[4][6][8][9]
정부 R&D 예산은 2024년부터 대학 지원 사업 등 약 1.8조원을 뺀 기준입니다. 사업 이름 기준은 이름에 'R&D' 표시가 붙은 중앙 세부사업 합계로, 2008년 무렵까지는 표시가 빠진 사업이 많아 낮게 잡힙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1][3][4][15]
- 2018~2023년 정부 R&D 예산은 19.7조원에서 31.1조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내며 이 기간 "연평균 10.9%씩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미흡"하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홍보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용).[9]
- 2024년 정부안은 25조 9,152억원이었고 국회 심의에서 늘어 26조 5,369억원으로 확정됐다.[9][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발표 때 "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4조원, △10.9%"라고 적었다.[5]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1.8조원 이관분을 제외한 ‘23년 R&D 29.3조원을 토대로최종 ‘24년 R&D 26.5조원(△2.8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원문 띄어쓰기 그대로).[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회 확정 다음 날 브리핑에서 감소 폭을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8%"라고 했고, 산식은 브리핑에 없다.[7]
- 2024년 예산안에서 2023년 R&D 1,486개 세부사업 가운데 267개가 종료 또는 통폐합됐고, 813개가 감액됐다. 50% 이상 감액된 318개 사업은 3조 7,736억원에서 9,751억원이 됐다.[9]
- 2025년에는 29조 5,968억원, 2026년에는 35조 4,978억원으로 늘었다.[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확정액을 "정부 총지출 대비 약 4.9%"라고 적었다.[8] 2027년 정부안 39.5조원은 2026년보다 11.2% 많다.[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AI R&D'를 4.1조원으로 발표했는데, 같은 사업이 여러 분야 통계에 들어갈 수 있어 총액과 더하지 않는다.[4]
- 주요 R&D는 2023년 24.9조원, 2024년 21.9조원, 2025년 24.8조원, 2026년 30.3조원, 2027년 정부안 33.8조원이다.[4][8]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④)은 2007년 9조 5,745억원, 2023년 30조 5,731억원, 2024년 26조 2,175억원이다.[3][20]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 연도 | 합계(R&D 표시 사업) | 사업 수 | 기초연구 | 출연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 국방(방위사업청·국방부) |
|---|---|---|---|---|---|
| 2013 | 15조 6,096억원 | 592 | 1조 1,551억원 | 2조 2,396억원 | 2조 4,680억원 |
| 2019 | 21조 1,214억원 | 868 | 2조 103억원 | 3조 729억원 | 3조 2,780억원 |
| 2023 | 32조 6,216억원 | 1,474 | 3조 300억원 | 3조 5,120억원 | 5조 1,446억원 |
| 2024 | 26조 2,758억원 | 1,363 | 3조 643억원 | 3조 543억원 | 4조 6,974억원 |
| 2025 | 29조 3,604억원 | 1,402 | 3조 3,871억원 | 3조 3,953억원 | 4조 9,512억원 |
| 2026 | 35조 3,746억원 | 1,433 | 3조 9,809억원 | 4조 409억원 | 5조 9,078억원 |
| 2027 정부안 | 39조 4,569억원 | 1,510 | 4조 1,961억원 | 4조 8,209억원 | 5조 9,768억원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사업 수는 그해 예산이 0원이 아닌 세부사업 수다. 기초연구는 이름에 기초연구·집단연구·이공학학술연구가 든 사업, 연구운영비는 이름에 '연구 운영비'가 든 사업이다. 묶음끼리 겹칠 수 있어 더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묶음에는 미래창조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 시기가, 산업·에너지·환경 묶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가 들어 있습니다. 국방은 2013년부터 R&D 표시가 붙습니다. 2024년 교육부 감소는 대학 지원 사업이 R&D에서 빠진 결과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 2023→2024년: 합계는 6조 3,458억원 줄었다(계산값). 2023년에 R&D 표시가 있던 사업 가운데 36개(2023년 3조 4,262억원)가 2024년에는 표시 없이 편성됐다(같은 부처, R&D 표시를 뺀 같은 이름의 사업으로 연결). 대학혁신지원(2023년 1조 1,010억원), 전문대학 혁신 지원(6,220억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5,572억원), 4단계 두뇌한국21(5,287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3,540억원) 등 교육부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 36개를 2023년에서 빼고 비교하면 차이는 2조 9,196억원(10.0%)이다(계산값). 이름의 표시 변경만 반영한 비교여서 정부 통계의 재분류 기준(1.8조원)과 범위가 다르다.[1]
- 부처별: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과기정통부 묶음은 9조 9,006억원에서 9조 2,134억원, 국방은 5조 1,446억원에서 4조 6,974억원, 산업·에너지·환경 묶음은 5조 8,238억원에서 5조 1,4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7,701억원에서 1조 3,932억원이 됐다. 2026년에는 각각 12조 1,500억원, 5조 9,078억원, 6조 5,989억원, 2조 2,459억원이다.[1] 산업·에너지·환경 묶음은 2025년 부처 개편으로 에너지 R&D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 간 것을 잇기 위해 묶었다.
- 기초연구: 이름 기준 기초연구 묶음은 2023년 3조 300억원, 2024년 3조 643억원으로 거의 같았고 2026년 3조 9,809억원이다.[1]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구 계속과제는 "과제당 10% 또는 20% 수준 감액"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16] 사업 예산 총액과 개별 과제의 연구비가 다르게 움직였다.
- 출연연: 연구운영비 묶음은 2023년 3조 5,120억원에서 2024년 3조 543억원으로 13.0% 줄었고 2026년 4조 409억원이다(계산값).[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2024년 주요사업비는 8,238억원으로 24.4% 줄었고, 기관운영비는 8,572억원으로 3.4% 늘었다.[16]
- AI: 이름에 인공지능·AI가 든 R&D 사업은 2023년 2,852억원, 2026년 1조 643억원, 2027년 정부안 2조 3,087억원이다.[1]
- 2026년 R&D 표시 사업 합계는 중앙 총지출의 4.86%다(계산값).[1]
지방 예산(2026년)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지방 규칙, 예산현액 기준): 광역 본청 3,507억원(583건), 시군구 3,084억원(388건)이다.[2]
- 광역은 연구개발 지원 2,078억원(서울형 R&D 지원 426억원 등), 특구·테크노파크·진흥기관 891억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 333억원,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 101억원 등), 과학관·과학문화 428억원, 과학기술 일반 110억원이다.[2]
- 시군구는 연구개발 지원 1,441억원(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285억원 등), 과학관·과학문화 919억원, 특구·테크노파크·진흥기관 516억원(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243억원 등), 과학기술 일반 208억원이다.[2]
- 광역 3,507억원 가운데 국비는 334억원, 시군구 3,084억원 가운데 국비는 359억원이다.[2]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는 양쪽에 잡힐 수 있어 둘을 더하지 않는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2024년 대전(7조 6,231억원, 29.1%), 서울(4조 8,385억원, 18.5%), 경기(3조 3,292억원, 12.7%)에 몰려 있다.[26]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26]
- 지방 집계는 사업 이름 낱말 기준이어서 연구비뿐 아니라 기관 운영비와 시설 조성비가 들어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333억원)과 부천시 '과학인재 육성'(202억원)처럼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는 사업도 포함된다.[2]
-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science/regional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 연도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정부·공공 재원 비중 | FTE 연구원 | 국가R&D 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 SCI(E) 논문 | 미국 박사 잔류 의향 |
|---|---|---|---|---|---|---|---|
| 2007 | 2.76% | 26.1% | 22만 1,928명 | 2만 9,744편 | |||
| 2011 | 3.44% | 26.1% | 28만 8,901명 | 4만 1,619개 | 2만 4,826명 | 4만 6,264편 | 60.0% |
| 2017 | 4.07% | 22.5% | 38만 3,100명 | 6만 1,280개 | 4만 546명 | 6만 1,665편 | 68.5% |
| 2019 | 4.36% | 21.4% | 43만 690명 | 7만 327개 | 4만 4,578명 | 7만 713편 | 65.3% |
| 2021 | 4.60% | 23.6% | 47만 728명 | 7만 4,745개 | 4만 9,025명 | 8만 4,125편 | 63.8% |
| 2022 | 4.85% | 23.4% | 48만 8,774명 | 7만 6,052개 | 5만 766명 | 7만 8,956편 | 65.1% |
| 2023 | 4.94% | 23.6% | 49만 256명 | 7만 1,804개 | 4만 8,040명 | 7만 5,325편 | 71.1% |
| 2024 | 5.13% | 21.2% | 50만 3,346명 | 6만 696개 | 4만 1,902명 | 7만 8,658편 | 69.7% |
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19]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20]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21] 미국 NSF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23] 정부·공공 재원 비중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공공 재원의 몫이다.
연구개발활동조사. 정부·공공, 민간, 외국 재원을 모두 합한 값이며 2007년부터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합니다. 명목 금액.[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국방 분야를 뺀 과학기술 분야 기준입니다. 2012년까지는 여러 부처 공동 사업의 과제가 중복 집계됐고, 연구책임자는 2012년부터 세부협동과제까지 셉니다. 2024년 감소에는 R&D 재분류로 통계에서 빠진 사업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20]
국내 기관 전체 논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만이 아닙니다. 2024년 세계 점유율은 원표 분모 때문에 잠정값입니다.[21]
미국 NSF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한국 국적 임시비자 연구박사 가운데 졸업 시점에 미국에 남겠다고 밝힌 비율이며 실제 체류가 아닙니다. 판본마다 분모 설명이 달라 2017년과 2018년 사이 비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23]
읽을 때 볼 점은 여섯 가지다.
-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는 2007년 31조 3,014억원에서 2024년 131조 462억원이 됐고, GDP 대비 비율은 2.76%에서 5.13%가 됐다.[19] OECD 전체는 2024년 2.72%(추정)다.[24]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2024년에도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는 늘었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에는 민간·외국 재원도 들어 있으며, 정부·공공 재원 비중은 2023년 23.6%에서 2024년 21.2%로 낮아졌다.[19]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2023년 71,804개에서 2024년 60,696개로 15.5%, 연구책임자는 48,040명에서 41,902명으로 12.8% 줄었다(계산값).[20] 같은 해 집행액은 14.2% 줄었다(계산값).[20] 2024년 집행액 감소에는 R&D 재분류로 통계에서 빠진 사업이 섞여 있을 수 있다.
- 상근상당(FTE) 연구원은 2007년 22만 1,928명에서 2024년 50만 3,346명으로 늘었다. 취업자 천명당 연구원은 2023년 17.25명으로 OECD 전체(9.80명)보다 많다.[19][2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FTE 연구원은 2019년 22,282명, 2024년 22,552명으로 거의 같다.[19]
- SCI(E) 논문은 2021년 84,125편에서 2023년 75,325편으로 줄었고 2024년 78,658편이다. 세계 순위는 2007~2023년 12위, 2024년 11위다.[21] 2024년 세계 점유율(3.49%)은 원표의 2023·2024년 세계 총 논문 수가 같은 값으로 실려 있어 잠정값으로 본다.[21]
-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연구개발단계를 분류할 수 있는 집행액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2.7%, 2023년 26.6%, 2024년 28.1%다. 연구장비·시설 같은 단계 미분류 금액은 분모에서 빠진다.[20]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은 2007~2024년 14.5~18.1% 사이다.[19]
- 미국에서 연구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 국적 임시비자 소지자의 미국 잔류 의향 비율은 2011년 60.0%에서 2023년 71.1%, 2024년 69.7%다. 같은 기간 학위 취득자 수는 1,445명에서 1,061명으로 줄었다.[23] 졸업 시점에 밝힌 의향이며 실제로 남은 사람 수가 아니다.
이 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논문·특허는 정부 R&D뿐 아니라 민간 연구, 학술지 수록 범위, 심사 기간에 따라 움직이고, 과제 수 감소에는 재분류로 통계에서 빠진 사업이나 과제 통합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2024년 예산 조정의 집행 결과(국회예산정책처)
| 항목 | 값 | 출처 |
|---|---|---|
| 계속과제 예산 조정 | 9개 부처 29,090개 가운데 22,559개(77.5%), 당초 협약 8.8조원에서 6.0조원(2.8조원, 32.3% 감액) | 2024회계연도 결산[13][14] |
| 과기정통부 소관 계속과제 | 11,719개 가운데 11,312개 조정, 3조 4,241억원 가운데 1조 431억원(30.5%) 감액, 70% 이상 감액 305개 | 2024회계연도 결산 과방위[16] |
| 연구비 감액을 사유로 한 과제 중단 | 요청한 313개 모두 허용 | 2024회계연도 결산[13] |
| 산업통상자원부 중단 계속과제 | 55개, 2023년까지 투입 651억 5,300만원 | 2024회계연도 결산[13] |
| 2024년 50% 이상 감액 사업의 2025년 예산안 | 221개 가운데 종료 101개, 일부복원 36개, 2023년 이상 복원 12개 | 2025년도 예산안 분석[10] |
| 출연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연구직접비 결산 | 3조 2,947억원에서 3조 328억원(8.0% 감소) | 2024회계연도 결산[14]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조정에 대해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R&D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제점검과 연구비 조정을 형식적으로 수행한 결과 예산 조정이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 R&D 예산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적었다.[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평가에서 S 또는 A를 받은 과제에서도 70% 이상의 연구개발비 조정이 있었다.[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사업별 예산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며, 사업 예산의 총액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모든 과제를 단계평가 결과나 성과에 따라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적혀 있다.[16]
- 절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주요 R&D 배분·조정안이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약 2개월 늦은 8월 22일에 확정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적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한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9]
- 증액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 분석에서 "2년간 약 9조원이 증액되었는바,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11] 2025년 예산안 분석에서는 2024년 감액 사업 일부가 "기존 사업 추진 내용에서 개선 또는 변경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이 일부복원 또는 100%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10]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 R&D 예비타당성조사는 2018년 4월~2025년 8월 통과한 91개 사업에서 총사업비 30조 4,402억원을 줄였고, 1건당 3,345억원이다.[11] 「국가재정법」 제38조 개정(2026. 2. 10.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빠졌다.[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천억원 이상 사업에 사전 점검 제도를 두고,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줄인다고 발표했다.[4][28]
-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완 절차가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사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그 외 R&D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11]
감사원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2025. 4.): "최근 10년간 국가R&D 투자규모 대비 “낮은 목표수준” 및 “형식적 평가”로 인해 최고 수준의 핵심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2022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최종평가 과제의 97.2%(8,107개)가 '보통 이상'이었고, 국가R&D 삼극특허 비율은 1.9%다.[18]
- 같은 감사는 2023년 상위점검을 면제받은 77개 사업 가운데 25개(1조 1,160억원)의 자체평가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18] 이 감사의 대상은 최근 10년 국가R&D의 성과와 평가 체계이며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다.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science/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R&D·연구개발·연구비, 기초연구, 출연연, 연구현장·과제 중단,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 이공계·인재 유출,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특구, R&D 예타 등의 낱말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6,013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4,338건). 연도별로는 2023년 1,191건, 2024년 663건, 2025년 556건이다. 'R&D 예산 감액·증액' 낱말 묶음에 걸린 위원·위원장 발언은 2017~2022년 연 3~11건이었고 2023년 386건, 2024년 124건, 2025년 90건이다.[25]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865건과 2023년 'R&D 예산 감액·증액' 묶음 386건의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읽었다. 2017~2022년은 되풀이 쟁점 낱말 묶음별로 발췌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6,013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고, 같은 회의에서 같은 위원이 이어서 한 발언은 1건(질의)으로 셌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6,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는다.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수록 1건)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넣지 않았다.
2023년(정부안 감액 직후)의 주요 발언
- 감액의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 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9]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R&D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R&D는 왜 구조조정 대상에서 늘 예외가 되어야 되느냐, 무조건 대폭 늘려야 되느냐"라고 답했다(기획재정위원회).[30]
- 평가와 감액의 관계: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과제 중에서 9개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셨어요."(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제시)[31]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결정 과정: "그래서 단 2시간 만에 20%를 깎고 그래서 원래 6월 30일의 R&D 예산보다 4조 원 빠진 규모로 8월 22일 날 의결이 됐어요."(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시)[32] 2025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직접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10조 원에 맞춰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과기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됩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36]
- 구조조정의 필요성: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당시에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서 나눠 먹기식, 뿌려 주기식 그다음에 소부장이나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예산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고"라고 답했고(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3] 국무조정실장은 "사실은 지난 5년간에 R&D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구조조정은 조금 필요하다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라고 답했다(2024년 정무위원회).[34]
- 연구현장 영향: "무려 1만 2000여 개의 과제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시)[32]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과제 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부는 총 55개, 중기부 총 152개 해서 207개 과제가 중단이 되었어요."(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제시)[35]
- 회복과 증액: "2024년에 대폭 삭감한 다음에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해 놓고 이것을 마치 엄청나게 R&D 예산을 늘린 것처럼 정부가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어요."(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5] 2025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서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36]
- 기초연구: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이 2021년 31%에서 올해 10.2%, 중견유형-1 과제 같은 경우는 38.7%에서 12.7%."(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시)[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026년 정부안에서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올해 17.2% 최대의 증가율"을 편성했다고 답했다.[37]
-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원래 제가 개정안을 낼 때의 의도는 사전기획점검제도 충분히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건데 지금 그것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개문발차 하게 생겼거든요."(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8]
- 그 밖의 쟁점: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R&D 성과의 사업화·기술이전 부진 | 2017~2025 매년 |
| 연구비 부정 사용과 환수 | 2017~2025 매년 |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권한 | 2017~2025 매년 |
| 출연연 PBS(과제중심 운영)와 출연금 비중 | 2017~2025 매년 |
| 중소기업 R&D 지원과 사업화 | 2017~2025 매년 |
| 기초연구 투자 비중 | 2017~2025 매년 |
|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 처우 | 2017~2024 매년 |
| 지역 R&D 배분의 수도권 집중 | 2018~2025 매년 |
| 출연연 비정규직·처우·정년 | 2017~2020, 2022~2025 |
| 이공계 인재 유출과 의대 쏠림 | 2018, 2019, 2022~2025 |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2018, 2019, 2021~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질의 수 |
|---|---|
| 출연연 PBS 개편의 성과 | 0 |
| 2026년 증액분의 성과 관리 지표·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0 |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비한 관리·검증 체계 | 1 |
|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을 통계로 제시 | 4 |
| 2024~2025년 R&D 예산과 성과 지표(논문·특허·기술이전·사업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 | 5 |
| 기초연구 과제 수·선정률·연구자 1인당 지원을 수치로 제시(2017~2025) | 8 |
국정감사 지적은 2024년 감액의 결정 과정과 근거, 연구현장 영향, 회복의 실질에 많이 몰렸다. 감액 뒤 과제 중단·인력 이탈 같은 영향을 수치로 제시한 질의는 17건(2024년 8건, 2025년 9건)이며 모두 위원이 받은 자료나 설문을 근거로 했다. 출연연 PBS는 2017~2025년 매년 거론됐고 PBS를 언급한 위원·위원장 발언은 51건이지만, 개편의 성과를 따진 질의는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R&D 예산과 성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질의는 9년간 47건이고, 2024년 감액이나 그 뒤 증액 전후의 성과 변화를 연결한 질의는 1건이다.[25]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감소율은 기준을 함께 적어야 비교된다: 2024년 R&D 예산 감소율은 16.6%, 14.6%, 10.9%, 9.5%, 9.4%, 7.8%로 문서마다 다르다.[5][6][7][8][9][14] 2023년 확정액도 30.7조원과 31.1조원 두 값이 쓰인다.[3][27] 어느 값을 쓰는지에 따라 감액 규모가 1조원 넘게 달라진다.
- 총액과 과제 단위의 차이: 기초연구 사업 예산 총액은 2024년에 거의 줄지 않았지만 계속과제 연구비는 일률적으로 10~20% 줄었다.[1][16]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와 연구책임자는 2024년에 각각 15.5%, 12.8% 줄었다.[20] 총액만으로는 연구 현장의 변화를 읽기 어렵다.
- 감액과 복원의 연결: 2024년 50% 이상 감액된 221개 사업 가운데 48개가 2025년 예산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 복원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가운데 일부에서 개선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10] 감액의 근거와 복원의 근거를 사업 단위로 맞대 볼 수 있다.
- 평가 체계: 감사원은 최종평가 97.2%가 '보통 이상'인 점을 들어 형식적 평가를 지적했고,[1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연구비 조정이 성과평가와 무관했다고 보았다.[14] 예타가 폐지된 뒤에는 사후 평가의 역할이 커진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었다.[15]
- 정부 R&D와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4분의 3은 민간·외국 재원이다.[19] 정부 R&D 예산의 증감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따로 움직일 수 있다.
- 인력 지표: 미국 박사 잔류 의향 비율은 2023~2024년 70% 안팎이고,[23] 정부출연연구기관 FTE 연구원은 2019년 이후 2만 2천명 안팎에서 거의 같다.[19] 출연연 PBS 폐지와 연구행정 인력 증원은 2026년부터 시작돼 효과를 볼 지표가 아직 없다.[11][17]
판단을 유보한 사항
- 2023년 확정액 30.7조원과 31.1조원의 차이(약 0.4조원)를 설명한 정부 문서는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이 자료는 2023년 8월 이후 정부 비교 기준인 31조 778억원을 썼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10월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비R&D 전환 사업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41개 사업과 1조 6,022억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이다.[9] ②의 36개 사업(3조 4,262억원)은 예산서 이름의 'R&D' 표시가 빠진 사업을 센 값이라 정부 통계의 재분류액(1.8조원)과 범위가 다르다.
- 2025·2026년 주요·일반 R&D와 2027년 정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원 단위 한 자리로만 발표해 억원 단위 값을 쓰지 않았다.
- 이 자료에 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집행액과 과제 수는 2024년분까지다. 정부 R&D 결산 기준 2025년 집행액은 29조 4,395억원이며 조사·분석 집행액과 구분한다.[15] 2025년 증액이 과제 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다음 조사·분석 공표 뒤에 볼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로 나온 논문·특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 해마다 실리지만 보고서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이 자료는 KOSIS·e-나라지표에 시계열로 실린 국내 전체 논문·특허 지표를 썼다.
-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선정률과 출연연 전체 정원·현원은 KOSIS·e-나라지표의 연도별 통계표로 실려 있지 않아 이번 표에 넣지 않았다. 출연연 인력은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수로 대신 보였다.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사업 이름 기준 집계는 이름만 보므로 이름에 해당 표시가 없는 연구개발 사업은 빠지고, 이름이 맞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1][2]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3] e-나라지표 「정부 연구개발예산」(지표 1330, 통계표 133001 정부 연구개발예산·133002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330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연구개발 투자, 2027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39.5조 원으로 편성」(2026.9.1)과 참고자료 「2027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안)」.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72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2023.8.30).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3436
[6]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내년도 R&D 예산 확대 검토 중”」(2024.5.22).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436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브리핑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2023.12.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07322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2025.8.22),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23.7조원으로 확정」(2025.12.3).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154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579
[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2023.10) 3~9쪽, 13쪽, 19~27쪽, 33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178&key=2509090001
[10]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2024.10) 58쪽, 62쪽, 64~65쪽, 73~74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89&key=250909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56쪽,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58~59쪽, 69~71쪽, 82~87쪽(2025.10).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47&key=250909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결산 분석(2024.7) 126쪽, 131~145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3&key=2509090001
[1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2025.7) 59~63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17&key=2509090001
[14]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결산 분석(2025.7) 3쪽, 12~22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19&key=2509090001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결산 분석(2026.7) 55~58쪽, 74~75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56&key=2509090001
[16]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7) 87~9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4&key=2509090001
[1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 12쪽, 53~54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2&key=2509090001
[18] 감사원,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혁신·도전형 R&D 사례분석 중심)」(2025.4) 21~23쪽, 54쪽, 5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57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KOSIS DT_KBA0001(연구개발비·GDP 대비 비율), DT_KBA0002(재원별), DT_KBA0005(연구개발단계별), DT_KBA0007(인구 만명당 연구원), DT_KBA0028(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2026.10.20 조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KBA0001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KOSIS DT_127003_001(총괄), DT_127003_003(연구개발단계별), DT_127003_007(연구수행주체별), DT_127003_017(연구책임자)(2026.10.20 조회),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7003_001
[21] e-나라지표 「과학기술 논문 현황(NSI)」(지표 1334, 통계표 133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 Clarivate SCI(E)).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334
[22] 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 KOSIS 「내·외국인별 등록」 TX_13801_A04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8&tblId=TX_13801_A046
[23]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CSES, Survey of Earned Doctorates: NSF 25-349 Table 2-8, NSF 24-300 Table 2-8, NSF 19-301 Table 53. https://ncses.nsf.gov/pubs/nsf25349
[24]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GERD 대비 GDP, 취업자 천명당 연구원). https://data-explorer.oecd.org
[25]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science/audit
[26]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71호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2026.7) 1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85&key=2509090001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9조원으로 확정」(2022.12.24).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2570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2024.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연구 현장의 오랜 염원을 이루다」(2026.1.29).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4579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820
[29] 2023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3.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903
[30] 2023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3.10.1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974
[31] 2023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3.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892
[32] 2024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4.1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00
[33] 2024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4.10.2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37
[34] 202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0
[35]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15
[36] 2025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34
[37] 2025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5.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51
[38] 2025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52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정부 R&D(조원) | 사업 이름 기준(조원) | 집행액(조원) | 기초연구 묶음 | 출연연 운영비 | 국방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FTE 연구원 | SCI 논문 | 내국인 특허 등록 | 미국 박사 잔류 의향(%) |
|---|---|---|---|---|---|---|---|---|---|---|---|
| 2007 | 9.8 | 4.6 | 9.6 | 0.0 | 0.0 | 0.0 | 2.76 | 221,928 | 29,744 | 91,645 | |
| 2008 | 11.1 | 10.3 | 11.0 | 0.4 | 1.2 | 0.0 | 2.87 | 236,137 | 34,509 | 61,115 | |
| 2009 | 12.3 | 12.2 | 12.4 | 0.7 | 1.6 | 0.0 | 3.02 | 244,077 | 38,056 | 42,129 | |
| 2010 | 13.7 | 13.2 | 13.7 | 0.9 | 1.9 | 0.0 | 3.18 | 264,118 | 41,985 | 51,404 | |
| 2011 | 14.9 | 14.3 | 14.9 | 1.0 | 2.1 | 0.0 | 3.44 | 288,901 | 46,264 | 72,258 | 60.0 |
| 2012 | 16.0 | 15.0 | 15.9 | 1.4 | 2.4 | 0.0 | 3.69 | 315,589 | 50,321 | 84,061 | 60.6 |
| 2013 | 16.9 | 15.6 | 16.9 | 1.2 | 2.2 | 2.5 | 3.77 | 321,842 | 52,797 | 95,667 | 59.1 |
| 2014 | 17.8 | 16.7 | 17.6 | 1.5 | 2.5 | 2.4 | 3.89 | 345,463 | 55,831 | 97,294 | 60.7 |
| 2015 | 18.9 | 18.4 | 18.9 | 1.7 | 2.7 | 2.4 | 3.79 | 356,447 | 58,967 | 76,318 | 62.9 |
| 2016 | 19.1 | 18.7 | 19.0 | 1.6 | 2.8 | 2.5 | 3.79 | 361,292 | 60,675 | 82,400 | 66.7 |
| 2017 | 19.5 | 19.1 | 19.4 | 1.8 | 2.8 | 2.8 | 4.07 | 383,100 | 61,665 | 90,847 | 68.5 |
| 2018 | 19.7 | 19.9 | 19.8 | 1.9 | 3.1 | 2.9 | 4.27 | 408,370 | 64,470 | 89,227 | 63.6 |
| 2019 | 20.5 | 21.1 | 20.6 | 2.0 | 3.1 | 3.3 | 4.36 | 430,690 | 70,713 | 94,852 | 65.3 |
| 2020 | 24.2 | 25.0 | 23.9 | 2.4 | 3.1 | 4.0 | 4.52 | 446,739 | 76,907 | 103,881 | 66.9 |
| 2021 | 27.4 | 28.1 | 26.6 | 2.7 | 3.3 | 4.4 | 4.6 | 470,728 | 84,125 | 110,351 | 63.8 |
| 2022 | 29.8 | 30.8 | 28.7 | 2.9 | 3.4 | 4.9 | 4.85 | 488,774 | 78,956 | 99,202 | 65.1 |
| 2023 | 31.1 | 32.6 | 30.6 | 3.0 | 3.5 | 5.1 | 4.94 | 490,256 | 75,325 | 99,315 | 71.1 |
| 2024 | 26.5 | 26.3 | 26.2 | 3.1 | 3.1 | 4.7 | 5.13 | 503,346 | 78,658 | 95,165 | 69.7 |
| 2025 | 29.6 | 29.4 | 3.4 | 3.4 | 5.0 | 117,232 | |||||
| 2026 | 35.5 | 35.4 | 4.0 | 4.0 | 5.9 | ||||||
| 2027 정부안 | 39.5 | 39.5 | 4.2 | 4.8 | 6.0 |
자료: 위 [1][3][4][15][19][20][21][22][23]. 정부 R&D는 ① 공식 예산(2024년부터 재분류 후 기준), 사업 이름 기준은 ② R&D 표시 사업 합계, 집행액은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초연구 묶음·출연연 운영비·국방은 ②의 묶음(조원, 서로 겹칠 수 있음). 2027년은 정부안. 내국인 특허 등록은 제1권리자가 내국인인 등록 건수, 미국 박사 잔류 의향은 한국 국적 임시비자 연구박사 기준이다. 2007~2008년 ②는 R&D 표시가 빠진 사업이 많아 낮게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