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초생활보장·빈곤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기초생활보장·빈곤 예산·정책 발언 분석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1,227건(2017~2025년).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자활, 긴급복지,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빈곤율, 차상위, 탈수급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집행·성과·지원·국고·재정·부정수급·선정기준·급여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1]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옮긴 것이며, 발언에 나온 수치의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인빈곤·기초연금 쟁점은 연금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 주거급여 쟁점은 주거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housing), 장애인 대상 급여 쟁점은 장애인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disability)에서 다룬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1]

• 비수급 빈곤층과 부양의무자 기준·신청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2021년 기준 46만 가구 66만 명, 위원 제시), 생계·의료급여에 남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계획, 신청주의를 자동 지급으로 바꾸는 입법 일정
• 복지사각지대 발굴 뒤 지원 연계: 발굴된 사례 가운데 국가 복지제도로 연계된 비율(2023년 9.5%, 위원 제시), 발굴 지원 예산과 담당 인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의 급여 누락
•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과 인상 수준: 통계청 공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 2020년 산정 원칙과 2026년 결정의 차이, 2026년에 끝나는 추가증가율, 원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활사업 성과지표: 자활 성공률(취·창업과 탈수급) 하락, 탈수급률 11.6%(2024년, 위원 제시), 사례관리 인력, 시군구 자활역량평가, 희망저축계좌 유지율, 성과지표 다양화
•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 2024년 발표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과 2025년 중단, 과다 이용 규모,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 다른 소득·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에서 빠지는 문제: 범죄피해구조금, 국민연금과 생계급여 수준 비교, 농어촌기본소득
• 특정 집단의 수급 비율: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 생계급여 국고보조율 차등과 기준재정수요 산정, 에너지바우처를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바꾸는 방안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다른 소득·급여 반영으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에서 빠지는 문제(8개 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뒤 지원 연계(7개 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6개 연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수가·이용 관리(6개 연도), 주거급여 대상·수준(6개 연도), 신청주의와 자동 지급(5개 연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수준과 산정(2022~2025 매년), 생계·의료급여의 지방비 부담(4개 연도).^[1]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위원·위원장 발언 849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합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총규모를 제시한 발언 0건, 의료급여 재정의 앞으로 전망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긴급복지지원의 성과를 평가한 발언 0건,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한 발언 1건, 자활 성공률·탈수급률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 2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드는 재정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 3건(모두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규모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3건(모두 2017년),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4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다룬 발언 4건.^[1]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2017~2025년 회의록은 연도별 149~175건이다.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국고·재정·부정수급·선정기준·급여·확대·기준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167, 2018년 130, 2019년 135, 2020년 111, 2021년 110, 2022년 160, 2023년 101, 2024년 179, 2025년 134건(합계 1,227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849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1]
• 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599건(48.8%)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위원회 131건, 국토교통위원회 111건, 행정안전위원회 79건, 정무위원회 64건, 교육위원회 47건 순이다.
• 낱말 조건이 넓어 노인빈곤율만 언급한 연금 질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다른 사업의 대상 요건으로만 든 발언(장학금, 대출, 통신요금 감면 등)도 들어 있다. 쟁점 정리에서는 이런 발언을 빼거나 짧게 적었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232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가운데 쟁점 낱말 분류(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복지사각지대·비수급, 자활, 의료급여, 부정수급, 긴급복지, 소득·재산 산정, 생계급여 수준, 주거급여, 지방비)에 걸린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위원·위원장 발언 849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4,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179건, 2025년 134건(위원·위원장 발언 126건, 106건)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1. 비수급 빈곤층과 부양의무자 기준·신청주의

• 지적 요지: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수급 빈곤층 규모와 그 원인(부양의무자 기준, 엄격한 신청 기준, 복잡한 절차)이 제시됐고, 생계·의료급여에 남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계획과 신청주의 개선 일정이 질의됐다. 장관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조사 간소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노인·장애인부터 단계적 폐지 검토, 신청주의 개선 법 개정 준비를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에너지바우처·근로장려금의 신청 방식이 같은 맥락에서 지적됐다.

인용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비수급 빈곤층 2021년 기준으로 무려 46만 가구, 66만 명에 이릅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위원, 회의록 55597)

"생계급여 부양의무제는 일부 언론에서 2027년 폐지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만 국정과제나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아직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위원, 회의록 55597)

"그리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회의록 55597)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것을 법 개정부터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회의록 55597)

근거 발언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뒤 지원 연계

• 지적 요지: 위기가구로 여러 번 발굴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망 사례, 발굴 뒤 지원이 일회성 민간 지원에 머무는 비율, 발굴 지원 예산이 늘지 않은 점이 2024년에 지적됐다. 2025년에는 2022년 발표된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인력 실태조사 후속조치와 발굴 모형 고도화가 질의됐다.

인용

"복지부가 제출한 사각지대 발굴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발굴된 사례 중에 국가의 복지제도로 연계한 비율이 9.5%에 불과합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1896)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율이 2018년에 5%에서 2023년에는 1.7%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1896)

"중요한 건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1979)

"그 뒤로는 어떤 후속조치도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 회의록 55603)

근거 발언

3.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과 인상 수준

• 지적 요지: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긴급복지 등 여러 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 공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제도 개선이,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0년에 정한 산정 원칙과 2026년 결정의 차이 및 2026년에 끝나는 추가증가율 이후의 방향이 질의됐다. 2023년 인상 폭을 평가하는 발언도 있었다.

인용

"그런데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한 600여만 원밖에 안 돼서 한 3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위원, 회의록 51912)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종 급여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5-10-21,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위원, 회의록 55489)

"2020년에 정했던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 회의록 55603)

"더불어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마련할 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 회의록 55603)

"지난 정부 시기인 2023년도에 사상 최초로 기준중위소득이 최고치로 상향됐습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5602)

근거 발언

4. 자활사업 성과지표와 탈수급

• 지적 요지: 자활사업 참여자가 늘면서 취·창업과 탈수급으로 재는 자활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2024·2025년 연속으로 나왔다. 참여자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고려한 성과지표(사회통합지표 등)와 '보호된 자활' 방식, 사례관리 인력 배치, 시군구 자활역량평가의 부실, 탈수급 뒤 의료비·주거비 부담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는 경향, 희망저축계좌 참여 감소와 중도해지가 질의됐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다른 형태의 관리 지표와 이원화된 트랙을 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자활성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30% 이하, 지금 한 25%."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1993)

"현재 자활 참여자들의 취·창업 역량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활성공률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다른 형태의 자활관리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답변, 회의록 51993)

"그런데 문제는 자활근로 후에 탈수급하는 자활 성공률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추경호 위원, 회의록 51993)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은 2024년 기준에 자활사업 참여율은 30.1%에 불과합니다. 탈수급자는 1만 4588명, 11.6%입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 회의록 55602)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탈수급과 취창업이라는 기존 자활 성공률 지표만으로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위원, 회의록 55602)

근거 발언

5.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과 수급자 건강관리

• 지적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에 대해 수급자 부담 증가, 선지불 후 환급 방식의 부담, 과다 이용자 비율이 질의됐다. 2025년에는 정률제 재추진 여부가 다시 질의됐고, 장관은 정률제를 중단하고 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낮은 건강검진·암검진 수검률도 2024년에 여러 위원이 지적했다.

인용

"지난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1886)

"장관님이 지적한 과다 외래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위원, 회의록 51886)

"처음에 후정산이잖아요, 선지불하고. 그러면 상한이 5만 원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부담할 능력 없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51886)

"현재 정률제를 중단하고 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는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계획을 다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회의록 55603)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23년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5.9%인 반면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검률은 35.1%로 나타났습니다."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위원, 회의록 51953)

근거 발언

6. 다른 소득·급여 반영으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에서 빠지는 문제

• 지적 요지: 생계급여는 다른 소득을 뺀 만큼을 채우는 방식이어서, 다른 제도의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이 끊기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사례가 2024·2025년에도 여러 위원회에서 나왔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와 생계급여 수준의 비교도 있었다.

인용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받아서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10-25,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위원, 회의록 52035)

"그러면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의 평균액이 기초생계급여 수준보다 낮습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1979)

"이런 부분은 이걸 받으면 저게 줄고 저걸 받으면 끊기는 그런 계산을 당사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복지체계의 현실입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5603)

근거 발언

7. 특정 집단의 수급 비율

• 지적 요지: 자립준비청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정착 지원의 성과를 보여 주는 지표로 제시됐다.

인용

"지금 이것을 받고 있는 청년들 중에 4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을 해 버립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위원, 회의록 55603)

"실제로 시설 퇴소 후에 디딤돌씨앗통장을 비롯해서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등의 일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처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한 68%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 회의록 51993)

근거 발언

8. 국고보조율·기준재정수요와 다른 부처 사업의 연계

• 지적 요지: 생계급여·자활사업처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하는 사업의 비중,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의 기초생활보장비 산정 차이가 질의됐다. 에너지바우처를 기초생활보장의 에너지 급여로 바꾸는 방안, 주거급여 대상과 수선유지급여도 다른 위원회에서 다뤄졌다(주거급여는 주거 주제에서 다룬다).

인용

"금액 기준으로 이걸 봤더니 2025년 지방비 매칭사업 181개 사업 예산 총액 55조 9500억 79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생계급여 그리고 자활사업,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은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25.8%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 회의록 55597)

"그다음에 지금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분야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기초생활보장비가 세종시 41만 원인데 타 광역시는 평균 72만 원, 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2025-10-20, 행정안전위원회, 주호영 위원, 회의록 55641)

"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에너지 급여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위원, 회의록 52033)

"우리 주거취약계층 가구 수는 290만인데 이것을 지원받는 가구 수는 141만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위원, 회의록 51887)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2017년(발언 167건)

• 새 정부 복지 공약(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포함)의 재정 소요와 지방비 부담을 두고 우려와 옹호가 함께 나왔다.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규모와 함께, 소득·재산 변동 신고 누락 같은 부적정 수급을 부정수급과 구분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 수급자 저축의 이자소득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서 빠진 한부모가구.

"그런데 지난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아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6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요?"
(2017-10-16,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위원, 회의록 40863)

"그러니까 정말 부정수급하고 부적정수급하고 분리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오해를 줍니다."
(2017-10-16,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0863)

2018년(발언 130건)

•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대비 실적 점검, 자활급여 수준과 자활근로소득공제 폐지의 영향.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찾은 고위험 대상자 가운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관리,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자활급여가 올해 최저임금의 63～7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 회의록 41011)

"그 이후에 총 80만 명 남짓한 고위험 대상자를 찾았는데 이 중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은 대상자를 보니까 24.2%에 불과하더라고요."
(2018-10-16, 보건복지위원회, 金世淵 위원, 회의록 41062)

2019년(발언 135건)

•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반복 발굴과 지원 연계, 담당 인력의 업무량.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규모, 2차 종합계획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범위, 빅데이터 고위험군 선정 방식.
•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기획재정위원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뒤 수급 가구 추계(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2017년부터 두 차례 이상 반복해서 발굴된 위기가구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10-02,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 회의록 41187)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9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2019-10-04,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 회의록 41205)

2020년(발언 111건)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 발굴 명단에서 빠진 사람과 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
• 신청주의와 실시간 소득 파악(기획재정위원회), 생계·의료급여 지방비 부담 증가(행정안전위원회), 의료급여 수가와 진료비 상한.

"지난 10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총 1조 8000억 원 증가했고요."
(2020-10-07,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위원, 회의록 44424)

2021년(발언 110건)

•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에 대한 평가와 수급자 증가에 따른 복지 담당 인력의 업무량.
• 반복되는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연계, 청년기본소득 같은 지원금의 생계급여 차감,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불용(교육위원회),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신청 저조(국토교통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또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 여러 가지로 사회적․제도적 변화의 결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7년에는 약 158만 명에서 20년에는 213만 명으로 늘어났지요."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 회의록 4464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최근 5년간 위급한 상황의 국민 49만 명 정도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습니다."
(2021-10-06,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 회의록 44589)

2022년(발언 160건)

•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고도화, 발굴되고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
• 수급 신청 탈락률, 비수급 빈곤층을 의료급여 2종으로 넣는 방안, 의료급여 장기입원.
•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정부별로 비교한 발언, 주거급여 수급률과 신청 방식(국토교통위원회).

"복지사각지대 미지원자 중 발굴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만 27만 3192명입니다."
(2022-10-05,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44734)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저 증가율인 2.78%를 기록했습니다."
(2022-10-20,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44851)

2023년(발언 101건)

• 2024년 생계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에 대한 평가(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 노인일자리 소득과 생계급여 사이의 소득역전, 발굴되고도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 의료급여에 남은 부양의무자 기준, 고령 농업인의 낮은 수급률과 농지 소득 산정(기획재정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폭이 4인 가구 기준 13.16%나 인상되었고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6.09%나 인상되었습니다."
(2023-10-25,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45018)

"지금 발굴을 하면 한 120만 명 정도 발굴하는데 그중의 60만 명은 아예 지원을 못 받습니다."
(2023-10-11,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4905)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위원·위원장 발언을 쟁점 낱말로 분류한 뒤 읽어서 확인한 연도다.^[1]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위원·위원장 발언 849건(2017~2025)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를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검색·분류한 범위의 건수다.^[1]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개별 급여의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발굴과 신청 절차, 자활사업 운영을 다뤘다.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를 합한 예산 규모, 의료급여 재정의 앞으로 전망,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수치로 묻거나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부정수급 규모를 수치로 든 발언은 2018년 이후 나오지 않았다.

출처

[1]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record.assembly.go.kr)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 개혁연구원 발언 추출·분류. 인용마다 회의록 번호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