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세제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7)

한눈에 보기

• 중앙정부 총지출(본예산)은 2007년 237.1조원에서 2026년 727.9조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820.9조원이다.^[2][1] 총수입(본예산)은 2026년 675.2조원, 2027년 정부안은 880.8조원이다.^[2][1]
• 국가채무(D1, 결산)는 2007년 299.2조원(GDP 대비 26.4%)에서 2025년 1,305.2조원(48.8%)으로 늘었다.^[3]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6.8조원 흑자였고 2008년부터 결산에서 해마다 적자였다. 적자는 2020년 112.0조원(GDP 대비 5.4%), 2025년 104.2조원(3.9%)이다.^[4]
• 국세수입은 2021년 본예산보다 61.4조원 많이 걷혔고, 2023년에는 56.4조원, 2024년에는 30.8조원 적게 걷혔다(본예산 대비, 계산값).^[9] 2025년은 본예산보다 8.5조원 적고 추경보다 1.8조원 많았다.^[9] 정부는 2026년 9월 30일 그해 국세수입을 478.6조원으로 다시 추계했다. 본예산 390.2조원보다 88.4조원 많은 값이다(계산값).^[10]
•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1%, 국가채무 비율을 48.3%로 잡았다. 1년 전 계획은 같은 해를 △4.1%, 53.8%로 잡았다.^[1][6] 2027년 정부안은 국세수입을 584.4조원으로 잡고, 내국세 추세선을 넘는 추가 세수 등을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쌓는 구조다.^[1][10]
•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내렸다.^[11] OECD 기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조세수입의 GDP 비율은 2024년 한국 25.3%, OECD 평균 34.1%다.^[12]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2007년 22조 9,652억원에서 2025년 76조 1,084억원이 됐고, 국세감면율은 2019·2020·2023·2024·2025년에 법정한도를 넘었다.^[13]
• 2023·2024년 세수 결손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와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재원으로 대응했다.^[18][19][22]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됐다고 보았다.^[18][19]
• 2017~2025년 국정감사에서 재정·세수 발언은 세수 추계 오차, 국가채무, 감세와 세수 기반, 추경, 장기재정전망을 9개 연도 모두 다뤘다.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세수 추계 모형·방법의 공개를 다룬 발언은 6건, 교부세·교부금 감액이 자치단체·교육청 사업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제시한 발언은 15건이었다.^[26]

범위와 기준일

다루는 범위

이 자료는 중앙정부 재정의 총량을 다룬다.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국세수입과 세수 오차, 조세부담률, 조세지출이다. 다른 주제 화면(연금, 교육, 저출산 등)이 다루는 분야별 사업 예산의 바탕이 되는 숫자다. 지방 재정은 중앙에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치단체 세입 구조만 본다. 개별 세목의 세율과 세제 개편 내용은 범위 밖이다.

용어

• 총수입·총지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합하고 회계·기금 사이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뺀 중앙정부 재정 규모다. 정부는 2005년도 예산부터 이 기준으로 발표한다.^[4]
•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기금의 수지를 뺀 값이다.^[4][5]
• 국가채무(D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채무를 현금주의로 집계한 값이다. 1996년부터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다.^[3]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로 집계한 값이다.^[5]
• 적자성 채무·금융성 채무: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처럼 대응자산이 있는 채무이고,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19]
• 의무지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생기고 법령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다(「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4] 나머지가 재량지출이다.
•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경상 GDP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여기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다. OECD 통계의 'Total tax revenue as % of GDP'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므로 국민부담률 개념이다.^[11][12]
• 조세지출·국세감면율: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걷지 않은 국세(국세감면액)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고, 법정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0.5%p를 더한 값이다(「국가재정법」 제88조, 권고규정). 2019년 수치부터 분모의 국세수입총액에 지방소비세가 포함된다.^[13]

세 가지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②의 세부사업 합계는 2026년 727조 8,791억원으로 ①의 본예산 총지출 727.9조원과 같다. 2007년 세부사업 합계는 237조 141억원으로 ①의 237.1조원과 차이가 있다.^[2][7]

연도와 기준

•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차이 가운데 원자료에 없는 값은 '계산값'으로 적었다.
• 같은 해 값도 단계(정부안, 본예산, 추경, 결산)에 따라 다르다. 표와 그래프마다 단계를 적었다. 2020년은 추경이 네 차례 있었다.^[2]
•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은행 2020년 기준년 GDP 계열로 계산한 값이다. 2024년 6월 기준년 개편 전 문서의 비율은 더 높다. 예를 들어 2022년 결산 국가채무 비율은 개편 전 49.4%, 현행 45.8%다.^[3] 같은 계열 안에서도 GDP가 해마다 수정돼 2024년 결산 비율이 46.0%(2025년 9월 계획)에서 45.8%(2026년 9월 계획)로 바뀌었다.^[3][6]
• 2025년 결산 국가채무는 2026년 4월 국가결산에서 1,304.5조원(49.0%)이었고, 2026년 9월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1,305.2조원(48.8%)으로 고쳐졌다. 지방정부 순채무가 36.4조원에서 37.1조원으로 바뀐 영향이다.^[3][5] 이 자료는 뒤의 값을 쓴다.
•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넘어가 국세에서 빠졌다. 전환 비율은 2010~2013년 5%에서 2023년 이후 25.3%로 커졌다.^[9] 국세수입의 장기 증가율을 볼 때 이 점을 함께 본다.
• 2027년 정부안부터 군인연금기금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국방 분야로 옮겨 분류되고, 국방 분야 지출은 일반회계 총계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바뀐다.^[1] 분야별 비교는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끊긴다.

재정 규모

총수입·총지출

자료: 총지출 본예산은 e-나라지표 정부재정규모와 각 연도 예산안 자료,^[2] 총수입 본예산은 각 연도 예산안 자료,^[2] 결산은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과 재정경제통계시스템,^[5] 2026년과 2027년 정부안은 기획예산처 자료.^[1] 2007·2008년과 2011~2015년 총수입은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만 있어 표에서 뺐다.

• 2026년에는 제1회 추경으로 총지출이 753.0조원, 총수입이 700.6조원이 됐다.^[1][16]
• 결산 총지출이 본예산보다 컸던 해는 추경이 컸던 해다(2020년 4차 추경 뒤 최종예산 554.7조원, 2022년 2차 추경 679.5조원).^[2][5] 2023년 결산 총지출 610.7조원은 본예산보다 28.0조원 작다(계산값).^[5] 이 해 정부는 지방교부세·교부금 18.6조원을 교부하지 않았다.^[18]
• 2027년 정부안 총수입 880.8조원은 2026년보다 30.4% 늘어난 값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수입안 162.3조원을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15~'25년 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적립"으로 설명했고, 이 기금의 2027년 여유자금을 "약 104.4조원 + α"로 적었다.^[1] 2027년 정부안 총지출에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 3,858억원이 들어 있다(세부사업 합계, 계산값).^[7]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자료: 재정수지는 e-나라지표 통합재정수지·국회예산정책처 자료,^[4] 국가채무는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e-나라지표 국가채무 추이.^[3]

•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흑자 뒤 2008년부터 결산에서 해마다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적자였다(2025년 △46.7조원, GDP 대비 △1.7%).^[4]
•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3년 64.5%에서 2024년 69.4%로 올랐다.^[19] 감사원은 2025년 말 적자성 채무를 925.7조원, 국가채무 가운데 비중을 71.0%(2016년 57.4%)로 적었다.^[22]
• 일반정부 부채(D2)는 2024년 결산 1,270.8조원(GDP 대비 49.7%),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6조원(68.0%)이다.^[3][4]
• 중앙정부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2007년 7조 4,365억원(총지출의 3.1%)에서 2026년 29조 1,639억원(4.0%)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35조 163억원(4.3%)이다(세부사업 기준, 계산값).^[7]

정부 계획의 전망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7~9쪽,^[1]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의 직전 계획 전망.^[6]

• 새 계획은 2026~2030년 총수입이 연평균 9.9%, 총지출이 8.4%, 의무지출이 8.5% 늘고 국세수입은 13.4% 늘어난다고 보았다.^[1]
• 새 계획에서 2027년 수지가 크게 나아지는 데에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적립이 들어 있다. 2027년 정부안 자료는 의무지출 가운데 "지방교부세(△30.5조원), 교육교부금(△32.5조원)" 분이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된다고 적었다.^[1]
• 이 계획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게시되지 않았다. 직전 계획(2025~2029)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8.2%(정부 58.0%)로 전망하고 그 재정운용 방향을 "과거 추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했다.^[14]

의무지출과 분야별 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각 판, 「2025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 35~37쪽, 기획예산처 자료.^[4][5][1] 결산 의무·재량지출 표는 일부 해에 두 값의 합이 결산 총지출과 다르다(예: 2019년 474.0조원과 485.1조원). 원표 값을 그대로 옮겼다.^[5]

•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지출이 2016년 182.8조원에서 2025년 368.5조원으로 연평균 8.1% 늘었다고 적었다(결산).^[5]

열린재정 세부사업 16개 분야로 나누면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07년 23.7%에서 2026년 34.2%로 커졌다. 같은 기간 일반·지방행정은 17.8%에서 16.7%, 교육은 13.0%에서 13.7%, 국방은 10.1%에서 8.7%, 농림수산은 6.7%에서 3.9%, 교통및물류는 6.6%에서 3.1%였다(계산값).^[7] 2027년 정부안의 사회복지 비중은 32.5%다. 이 해부터 군인연금기금이 국방 분야로 옮겨 분류된 영향이 들어 있다.^[1][7]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7] 2007~2013년 분야 이름(일반공공행정, 수송및교통 등)은 지금 이름으로 맞췄고, 2007~2008년 '농림해양수산'은 '농림수산'으로 묶었다. 16개 분야는 정부 예산안의 12대 분야와 묶는 방식이 다르다.

지방으로 가는 재원

중앙 총지출 가운데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등)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7년 각각 24조 5,134억원, 26조 2,219억원이었다. 2026년에는 69조 3,550억원, 71조 6,687억원이고 둘을 합하면 총지출의 19.4%다(계산값).^[7] 2027년 정부안은 77조 1,899억원, 78조 8,718억원이다.^[7] 두 교부금은 내국세 등에 법정 비율로 연동돼 세수가 줄면 함께 줄어든다. 2023년에는 지방교부세 8.2조원, 교부금 10.4조원, 합계 18.6조원이 교부되지 않았고, 2024년에도 6.5조원이 교부되지 않았다.^[18][22]

자치단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2026년 당초예산 세입을 순계로 보면 341.9조원 가운데 지방세가 118.0조원(34.5%), 보조금이 99.0조원(29.0%), 지방교부세 등이 65.1조원(19.0%)이다(계산값).^[8] 총계로 단체 종류별로 보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의 비중이 특별시·광역시 본청 36.5%, 도 본청 59.8%, 시 62.5%, 군 79.6%, 자치구 72.3%다(계산값).^[8][29]

같은 기간 재정·세수 지표의 변화

국세수입과 세수 오차

자료: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실적 보도자료, 각 연도 추경안 분석,^[9] 재정경제부 2026년 세수 재추계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10] 비율은 본예산 대비(계산값). 2026년 결산은 아직 없다. 2026년 9월 재추계는 478.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88.4조원(22.7%) 많다(계산값).^[10]

• 2007~2025년 19개 연도 가운데 결산이 본예산보다 많았던 해는 11개, 적었던 해는 8개다(계산값).^[9]
• 오차율의 분모는 자료마다 다르다. 정부와 e-나라지표는 예산을 분모로 쓰고(2024년 △8.4%),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는 실적을 분모로 쓴다.^[9][21]
• 2025년 비교 기준은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 대비 8.5조원 적다고 적었고, 재정경제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상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추경 대비 1.8조원 많다고 설명했다.^[9]
• 2024·2025년 결산에서 소득세는 117.4조원, 130.5조원, 법인세는 62.5조원, 84.6조원이었다.^[9] 2026년 9월 재추계는 법인세를 136.4조원, 2027년 정부안은 216.7조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증가 요인으로 반도체 호황과 기업 특별배당 등을 들었다.^[10]
•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법인세의 국세 내 비중이 2014년 46.7%에서 2025년 57.5%로 커졌다고 적고 "세수 오차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20]

조세부담률과 OECD 비교

자료: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11] OECD Revenue Statistics 2025 Table 3.1과 OECD Data Explorer.^[12] 2024년 조세부담률은 잠정치다. OECD 평균의 2024년 값은 자료를 낸 36개국의 변화율로 추정한 값이다.^[12]

• OECD 기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뺀 조세수입의 GDP 비율은 2023년 한국 19.0%, OECD 평균 24.9%다(계산값).^[12][11]
• OECD는 2024년 한국의 조세수입 비율 하락폭(1.5%p)이 1.0%p를 넘은 나라로 노르웨이와 함께 적었다("declines also exceeded 1.0 p.p. in Korea (1.5 p.p.) and Norway (1.4 p.p.).").^[12]
• 정부 계획은 조세부담률을 2026년 추경 기준 17.8%, 2027년 22.5%, 2030년 21.9%로 전망했다.^[1]
• 2023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에 25.4%로, e-나라지표와 이 자료의 계산값에는 24.9%로 나온다. 자료 시점이 다른 데서 생긴 차이로 보이며 이 자료는 OECD 2025년판 값을 쓴다.^[4][11][12]

조세지출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보도자료(2016년 이후 실적과 2026·2027년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집계(2007~2013년).^[13]

• 국세감면율 계열은 두 번 끊긴다. 2012년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개 항목(약 4.0조원)이 집계에 들어갔고, 2019년 수치부터 분모에 지방소비세가 포함됐다.^[13]
• 2016년 이후 실적 기준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은 해는 2019·2020·2023·2024·2025년이다.^[13] 2027년 전망 감면율이 낮아지는 데에는 분모인 국세수입 전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있다.^[13][10]

전망과 결산에 대한 평가와 감사

정부 전망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은 연도를 나란히 놓았다.^[14]

• 5년 합계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10.5조원 크고 총지출 전망은 20.2조원 크다. 총지출 차이는 모두 의무지출에서 나왔다.^[14]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재정관리 목표 및 구체적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제출되었다"고 적었다.^[15]
• 2026년 제1회 추경안에서 정부는 국세수입을 415.4조원으로 늘려 잡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413.8조원으로 전망했다.^[16] 9월 정부 재추계는 478.6조원이다.^[10]
•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 55.3%, 2050년 107.7%, 2072년 173.0%가 된다고 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값이 예측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의 결과라고 밝혔다.^[17]

결산 분석과 세수 결손 대응

•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400.5조원보다 56.4조원 적은 344.1조원이었다.^[18]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23년 세입예산안 심의 때 "세수 재추계 등을 통한 조정안을 국회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2023년 세수결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18]
• 정부는 2023년 결손에 지방교부세·교부금 미교부 18.6조원, 외국환평형기금 18.2조원 등 기금 여유재원 24.4조원, 통상적 불용 7.8조원 등으로 대응했다. 2024년에는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7.0조원, 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 6.5조원, 통상적 불용 6.1조원으로 대응했다(감사원 이행 결과 집계).^[22]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외평기금 활용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보았고, 2024년에도 같은 판단을 했다.^[18][19] 추경 없이 예산배정 유보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대응하는 방식에는 국회 심의와 지방이전재원 조정 등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적었다.^[19]
•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를 2023년 자체평가에서 F등급, 2024년에는 가장 낮은 G등급으로 평가했다고 적었다.^[19] 2025년 결산 분석에서는 정부의 조기경보체계가 "2023~2024년의 대규모 세수결손 국면에서는 해당 체계의 제도적 연계 및 국회 보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20]
•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는 1970~2022년 세수추계 오차율의 절댓값 평균을 5.7%로 계산했고, 결손 보전을 위한 정부 자체 세출감액이 "그 규모가 커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21]

감사원

•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에서 2023·2024년 결손이 "주로 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세법개정 효과의 추정과 실적의 차이, 세수추계 모형의 구조적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 2023년 결손 56.4조원 가운데 경기변동요인을 33.0조원(58.5%)으로 나눴다.^[22]
• 2022년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는 2021년 세수추계(본예산 대비 61.3조원 초과)를 다뤘다. 세목별 회귀분석 모형에 필요한 보정이 되지 않아 "모형의 정합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초과세수 시기에 국고채 22조원 발행을 중단했다면 이자비용 약 1,415억원이 줄었을 것으로 보았다.^[23]
• 2024년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 비율 81.1%가 전망방법을 임의로 바꿔 "축소·왜곡"된 값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공통지침 방식으로 다시 추계한 값은 148.2%였다.^[24]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는 재무제표에서 자산 9조 4,112억원이 과소 계상됐다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국세청 미수국세 회계처리 누락이 9조 359억원이었다.^[22]

재정준칙 입법 경과

• 정부는 2020년 12월 30일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제2107025호)을 냈다. 2022년 9월에는 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 비율 60% 초과 시 △2%를 한도로 하는 의원안(제2117428호)이 발의됐다. 두 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와 2023년 3월 공청회를 거쳤고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25]
• 22대 국회에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은 범위에서 재정준칙 법안 5건(2024년 6월~2026년 9월 발의)이 2026년 10월 20일 기준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25] 2025년 9월 검토보고서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정건전성 우려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적혔다.^[25]
• 정부는 2026년 9월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률안(제2221052호)과 연계 국가재정법 개정안(제2221056호)을 냈다. 세입예산 재추계로 생긴 초과 조세수입을 기금에 넣고, 세수결손 때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내용이다.^[25]
• 정당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2022년 7월 "재정준칙의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재정의 유연성을 줄인다면, 국가 위기 상황에 필요한 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28] 2024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결손 대응을 두고 "빚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허울뿐인 건전재정"이라고 했고, 2025년 8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선을 그었다고 비판했다.^[28]

평가·감사 문서의 수치와 인용은 https://reforminst.org/topics/fiscal/evaluations 에 모았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에서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 가운데 재정·세수 낱말(세수, 세입, 재정준칙,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추경, 세수 결손, 조세지출, 감세, 국세감면, 의무지출, 교부세·교부금 감액 등)과 예산·재정·추계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3,571건을 뽑았다. 기획재정위원회 발언이 가장 많다. 2024년 635건과 2025년 329건은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을 읽었다.^[26] 위원 발언은 정당 표시 없이 옮겼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세수 결손의 원인: 2023·2024년 결손을 두고 감세가 세수 기반을 줄였다는 지적과, 기업 실적 부진과 세원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맞섰다. 한 위원은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고 했고, 다른 위원은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은 정말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27]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분은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답했다.^[26]
• 세수 추계: 4년 연속 추계 오차, 추계 담당 부서 성과평가, 2025년 세입예산의 낙관성, 추계 모형 공개가 질의됐다.^[26]
• 결손 대응 방식: 추경 없이 외평기금·공자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으로 메운 방식이 2024년 10월 28일 종합감사의 중심 쟁점이었다. 한 위원은 기금 활용도 적자성 채무를 늘린다며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 것과 기존 국채를 갚지 않고 두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고, 다른 위원은 국채 추가 발행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대외신인도라든지 물가,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라고 했다.^[27]
• 지방 이전재원: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교부세·교부금이 줄어 지방채 증가와 교육청 기금 인출이 거론됐고, 법정 비율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나왔다.^[26]
•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2025년에는 확장 예산과 2029년 58%, 2065년 156.3% 같은 채무 전망,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가 다뤄졌다.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라는 지적과, 감세를 하면서 재정준칙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26]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자료: 국정감사 발언 분석.^[26]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2017~2025년 발언 3,571건 가운데 다음 주제의 발언 수는 아래와 같다.^[26]

• 교부세·교부금 감액 자체(규모, 절차, 적법성)를 다룬 발언은 91건이어서 감액의 영향을 사업 단위로 제시한 발언(15건)보다 많았다.^[26]
• 조세지출 성과평가 발언 10건 가운데 평가 결과를 수치로 인용한 발언은 3건이었다.^[26]

판단에 쓸 논점

• 세수 오차의 방향과 크기: 2007~2025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로 2021년 61.4조원 많고 2023년 56.4조원 적은 등 양쪽으로 크게 벗어났다.^[9]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은 경기변동성이 큰 법인세·소득세 비중의 확대와 추계 모형의 한계를 함께 짚었다.^[20][22][23] 2026년 재추계와 2027년 정부안의 국세수입이 직전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 전망이 어떤 경제 가정에 기대는지가 논점이다.^[10][14]
• 결손 대응의 절차: 2023·2024년에는 추경 없이 교부세·교부금 미교부와 기금 재원으로 결손을 메웠다.^[22]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심의와 지방이전재원 조정의 한계,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를 지적했다.^[19] 2026년 정부가 낸 미래대응기금 법안은 결손 때 기금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일반회계에 넣는 절차를 법률에 두는 내용이다.^[25]
• 2027년 수지 개선의 구성: 2027년 정부안의 관리재정수지 △0.1%에는 내국세 추세를 넘는 세수와 교부세·교부금 감축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쌓는 구조가 들어 있다.^[1] 계획 기간의 수지와 채무 전망이 세수 전망과 기금 운용 방식에 얼마나 기대는지를 따로 볼 수 있다.
• 채무의 구성: 국가채무 비율과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2025년 71.0%)과 국고채 이자상환(2026년 29조 1,639억원)을 보면 채무 증가가 예산에 남기는 몫을 볼 수 있다.^[22][7]
• 재정준칙: 21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심사됐으나 폐기됐고, 22대 국회 법안은 계류 중이다.^[25]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 도입방안의 △3% 한도가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른 재정 운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18]
• 조세지출 관리: 국세감면율은 2019년 이후 5개 연도에 법정한도를 넘었고 법정한도는 권고규정이다.^[13] 국정감사에서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은 3건이었다.^[26]
• 지방 재정의 의존 구조: 군 세입의 79.6%, 자치구의 72.3%가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이다(2026년 총계, 계산값).^[8] 내국세 연동 교부금이 세수 오차를 따라 움직이는 구조에서 감액의 영향을 사업 단위로 제시한 국감 발언은 15건이었다.^[26]

판단을 유보한 사항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7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분석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게시 전이어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는 직전 계획(2025~2029)과 2026년 추경을 기준으로 했다.^[14][16]
• 세수 결손과 감세의 관계, 확장 재정과 성장의 관계는 이 자료의 범위에서 인과를 나누지 않았다. 감사원의 결손 요인 구분(경기변동요인과 기타요인)은 추계모형에 실적 지표를 넣은 계산이다.^[22]
• 의무지출은 2016년 이후 계열만 다뤘다. 그 전의 의무지출 계열과 정의 변경 이력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 결산 총수입·총지출은 2010년부터, 본예산 총수입은 2009·2010년과 2016년부터 다뤘다.^[2][5]
•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의 2007~2015년 값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를 쓴 해가 있어, 법정한도 초과 여부는 2016년 이후 실적으로만 적었다.^[13]
• 22대 국회 재정준칙 법안 수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은 범위의 값이다.^[25]
• 국정감사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을 읽은 결과이고, 한 번 나온 발언 1,506건은 읽지 않았다. 발언 속 수치는 발언자가 인용한 값이다.^[26]

출처

[1]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2026.9.) 2~5·9쪽,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2026.9.) 5~9·14~15쪽, 같은 날 보도자료(2026.9.1.).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 e-나라지표 「정부재정규모」(지표 2739, 중앙정부 총지출 본예산 기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개요」~「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2016~2025)의 재정운용 모습;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대한민국재정」 24~25쪽(2009·2010년 총수입).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9332

[3]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2026.9.) 174·176·177·183·184쪽. https://www.index.go.kr/unity/potal/FileDown.do?seq=17648&id=1106&div=1 ; e-나라지표 「국가채무 추이」(지표 1106).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2023.9.) 6쪽(개편 전 GDP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FileDown.do?seq=13844&id=1106&div=1

[4] e-나라지표 「통합재정수지」(지표 110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2026.3.) 63~64·87~101·408~409쪽, 「2020 대한민국 재정」 78쪽, 「2021 대한민국 재정」 78쪽, 「2023 대한민국 재정」 92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183&key=2509090001

[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2026.7.) 27·34~38·47·54·57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54&key=2509250001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총수입·총지출(총량)」.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easyStatPage/T189693001617414.do

[6]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2025.9.) 172·174·180쪽. https://www.index.go.kr/unity/potal/FileDown.do?seq=17647&id=1106&div=1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 91·95쪽(직전 계획 전망).

[7]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2007~2026 국회 확정, 2027 정부안),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8] 지방재정365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열린재정 제공, 2025·2026 당초예산), 개혁연구원 계산.

[9]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지표 11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2024.1.31.) 1쪽, 「2024년 국세수입 실적」(2025.2.10.) 1쪽,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2026.2.10.) 1·3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설명자료(2026.2.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49 ; 본예산 국세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 각 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08~2026)과 「2026 대한민국 재정」 66쪽.

[10]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금년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전망」(2026.9.30.) 1~2쪽,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2026.9.1.) 1~2쪽.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475&menuNo=4010100

[11]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지표 1122, 한국은행 2020년 기준년 GDP).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12] OECD, Revenue Statistics 2025(2025.12.), Table 1.1(14쪽), Table 3.1(55쪽), Table 3.10(64쪽), 서론 12쪽. https://doi.org/10.1787/3a264267-en ; OECD Data Explorer, Revenue Statistics in OECD member countries: Comparative tax revenues(2026.10.20. 조회).

[13]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2018년도」~「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보도자료(2017~2026, 각 연도 예산안 첨부서류 국회 제출), 재정경제부 「조세지출결산서 최초 작성 및 국회 제출」; 국회예산정책처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통계편」,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6 대한민국 재정」 228쪽.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

[14] 국회예산정책처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5.10.) 요약 5·16~20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38&key=2509250001

[1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2025.10.) 87~89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45&key=2509250001

[1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6.4.) 52~53·69~72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211&key=2509250001

[17]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2.) 발간사, 요약 ix·xi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641&key=2509250001

[18]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2024.7.) 발간사·200~20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12&key=2509250001 ;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2024.7.) 200·209·249~251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13&key=2509250001

[19]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2025.7.) 56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17&key=2509250001 ;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Ⅱ」(2025.7.) 5·14~16·35~36·105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18&key=2509250001

[2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2026.7.) 126~130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56&key=2509250001

[21]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2023.8.) 발간사, 요약 xvi~xix쪽, 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057&key=2509250001

[22] 감사원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2025.5.30. 공개) 17~25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70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2026.5.29. 공개) 11~18·35~38·156~15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14

[23] 감사원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2022.9.15. 공개) 8·12~13·3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23

[24] 감사원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장기재정전망 분야)」 감사보고서(2024.6.4. 공개) 9·20~21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66

[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정준칙 법안 의안 정보. 21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7025호(정부, 2020.12.3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D2T0F1N2Z3B0B1J1M1F7F5E8H4O6H1 , 제2117428호(2022.9.2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S2Y0V9V1Y4O0Q9N5R4F3D6F9J8F1 . 22대: 재정건전화법안 제2200529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A4W0W6V1V1U0U9S4B9B1Z9A2Y7Z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829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T4R0Q6Y1W8V1W7E5D0B0A1I4J1I0 , 제2202844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B4C0A8B0J2J1I7G3H2F4G3B5C5A6 , 제2211404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T5S0S7O0O8M1N1M0M5K3L0T1R6S4 , 제2221631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J6H0I9G2H2O1P6N1M6M1L9L6T1U5 . 미래대응기금 관련: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2221052호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56호(정부, 2026.9.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Y2B6K0Q9O0K3J1Z1Y1Q3E2C7F1Z8Y4 .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21.2., 2024.11., 2025.9.). 상세 연표: https://reforminst.org/topics/fiscal/evaluations

[26]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fiscal/audit

[27]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12 , (2024.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22 , (2024.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42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9 , (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30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2022.7.8.)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38412 , (2025.8.25.)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8743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2022.9.14.)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059158 , (2024.10.29.)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07440

[29] 개혁연구원, 지방 재정과 중앙에서 내려가는 재원. https://reforminst.org/topics/fiscal/regional

평가·감사 문서의 인용 모음은 https://reforminst.org/topics/fiscal/evaluations 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1]~^{[5][7][9][11][13]}. 총지출·총수입은 본예산(2027년은 정부안),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는 결산, 의무지출 비중은 본예산 의무지출을 본예산 총지출로 나눈 계산값. 국세 본예산의 2027년 값은 정부안. 지방교부세·교부금과 국고채 이자는 열린재정 세부사업 합계(계산값). 조세부담률 2024년은 잠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