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재정·세수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 재정·세수 발언 분석(2017~2025)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3,573건(2017~2025년 3,571건과 2026년 2건). 재정·세수 낱말(세수, 세입, 재정준칙, 국가채무,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추경, 세수 결손, 조세지출, 감세, 국세감면, 의무지출, 외평기금, 공자기금, 교부세·교부금 감액 등)과 예산·재정·추계 관련 낱말이 한 발언에 함께 나온 것이며, 발언 본문 앞 4,000자를 썼다. 기획재정위원회 발언이 가장 많고 같은 쟁점이 나온 다른 위원회 발언도 포함했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립니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생략은 …).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발언 속 수치는 위원이나 답변자가 인용한 수치이며, 이 문서는 지적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으로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6년 2건은 집계에서 뺐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세수 결손: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29조 6000억 원 결손의 원인을 두고 감세가 세수 기반을 줄였다는 쪽과 기업 실적 부진·세원 구조 때문이라는 쪽이 맞섬. 2025년에는 직전 정부 3년간 결손 누적을 들어 세제 정상화 요구가 이어짐
• 세수 추계: 4년 연속 추계 오차, 추계 담당 부서 성과평가, 2025년 세입예산의 낙관성, 추계 모형 공개와 민간·예산정책처 참여
• 결손 대응: 추경 없이 외평기금·공자기금·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과 불용으로 메운 방식을 두고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와 적자성 채무 증가를 지적하는 쪽과, 국채 추가 발행보다 부담이 적다는 쪽이 맞섬
• 지방 이전재원: 2023년 약 18조 원에 이어 2024년에도 교부세·교부금이 줄어 지방채 증가, 기금 고갈, 교육청 기금 인출이 거론되고, 법정 비율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나옴
• 감세: 법인세·종부세·상속세·금투세 개편의 세수 영향과 성장 효과를 두고 비판과 옹호가 맞섬. 2025년에는 원상회복(세제 정상화)이 쟁점
• 국가채무·재정준칙: 2024년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 원과 국가채무 GDP 대비 50% 초과(위원 인용, 2024년 6월 GDP 기준년 개편 전 비율), 2025년에는 확장재정과 2029년 58%·2065년 156.3% 전망,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
• 추경과 재정 역할: 2024년 세입경정 추경 필요 여부, 2025년 두 차례 추경과 소비쿠폰의 효과
•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와 한도 계산 기준 변경, 조세지출예산서의 관리 범위
• 그 밖에: 한국은행 일시차입 급증, 국유재산 매각·국책기관 배당 확대, 체납 징수와 세무조사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세수 추계 오차와 추계 방식 개선(9개 연도),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9개 연도), 감세와 세수 기반(9개 연도), 추경 편성 여부·규모·효과(9개 연도),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 전망(9개 연도), 재정준칙 법제화(7개 연도),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압박 우려(6개 연도). 2020년 이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4개 연도), 교부세·교부금 감액(4개 연도)이, 2023년 이후에는 결손 대응의 기금 여유재원 활용과 한국은행 일시차입(3개 연도)이 이어서 나왔다.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3,571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 세수 추계 모형·방법·가정의 공개를 다룬 발언 6건, 조세지출 성과평가(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결과나 제도를 다룬 발언 10건,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이 자치단체·교육청 사업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제시한 발언 15건,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 수치를 제시한 발언 22건, 의무지출 증가 구조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16건,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를 다룬 발언 19건.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635건, 2025년 329건의 발언을 모두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국가 재정·세수·세제 운용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 701건(2024년 523건, 2025년 178건)을 추려 9개 주제로 묶었다. 나머지는 진행 발언, 기관 사업 예산 일반,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수, 낱말만 스치는 발언이다. 한 발언이 여러 주제에 걸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한 곳에만 넣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 목록을 적었다. 같은 쟁점에서 방향이 다른 지적(재정건전성 쪽과 재정 역할 확대 쪽, 감세 비판과 감세 옹호)이 있으면 양쪽을 함께 인용했다.

1. 세수 결손의 규모와 원인

• 지적 요지: 2024년 국감은 2023년 세수 결손(위원들은 56조 4000억 원으로 인용)에 이어 2024년 재추계 결손 29조 6000억 원이 발표된 직후에 열렸다. 위원들은 2년간 86조 원 안팎의 결손, 국세수입이 2022년 384조 원에서 2024년 330조 원대로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결손 원인을 두고 방향이 갈렸다. 한쪽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가 세수 기반을 줄였다고 보고 결손 중 법인세 비중(45% 안팎)과 중기재정계획상 5년 세수 감소를 제시했다. 다른 쪽은 기업 실적 부진과 반도체 편중·노동소득 의존 같은 세원 구조, 유류세 인하 등 민생 감세를 원인으로 들며 '부자감세' 해석에 반대했다. 2025년에는 직전 정부 3년간 결손 누적(위원들은 87조~100조 원으로 인용)을 들어 세제 정상화를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 답변 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법인세율 인하분은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돼 결손 숫자에 들어 있지 않다고 답했고, 결손은 2022년 4분기 이후 수출과 기업 실적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도 답했다. 국세청장 강민수는 2024년 8월까지 세수가 전년보다 9조 3000억 원 줄었고 법인세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35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정무위원회 3건, 법제사법위원회 2건, 외교통일위원회 1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2024년 42건, 2025년 4건)

인용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위원, 회의록 51912)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은 정말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위원, 회의록 51922)

"지금 문제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박수민 위원, 회의록 51922)

"일단은 세입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숫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22, 답변)

근거 발언

2. 세수 추계 오차와 추계 방식

• 지적 요지: 2021~2022년 과소 추계(초과 세수)와 2023~2024년 과다 추계(결손)가 이어진 것을 두고 4년 연속 추계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들은 추계 담당 부서의 성과평가 자료 제출 거부, 결손에도 재추계치 대비 진도율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방식, 정권 교체기 추계 편향 의혹을 질의했다. 2025년 세입예산(382조 4000억 원)이 2024년 재추계 대비 44조 7000억 원, 법인세는 약 40% 늘려 잡혔다는 점도 반복해 거론됐다. 제도 대안으로는 추계 모형 공개, 민간·예산정책처 참여, 세수 추계의 민간 위탁, 범위 추정과 시나리오별 대응 지침, 예산안 제출 시기 조정, 주기적 재추계가 제시됐다. 정확한 추계는 선진국도 어렵다며 초과·부족 시 대응 규칙을 미리 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 답변 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추계가 네 차례 틀린 데 변명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형 구성, 데이터 투입, 정성적 판단 세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답했고, 앞으로 첫 단계부터 추계 방법과 모형을 공개적으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세수가 GDP 성장률과 연동되지 않는 점을 어려움으로 들었다. 2025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은 세수추계위원회와 9월 재추계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보고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64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62건, 2025년 5건)

인용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3년째 세수 추계에 실패한 겁니다. 22년도에는 50조 이상 과소 추계를 했고 23년도, 24년도 이렇게 56조, 30조 과다 추계를 했어요."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 회의록 51912)

"초과 세수 때 또는 세수 부족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대응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로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위원, 회의록 51922)

"세수 추계가 네 차례나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변명을 드릴 건 없습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22, 답변)

"앞으로는 환골탈태해서 첫 단계부터 저희가 공개적으로 세수 추계의 어떤 방법과 모형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12, 답변)

근거 발언

3. 세수 결손 대응 방식(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용, 국회 동의)

• 지적 요지: 2023년과 2024년 결손에 정부는 추경 없이 외국환평형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통상적 불용,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으로 대응했다. 2024년 10월 28일 종합감사 당일 대응방안(29조 6000억 원 중 기금 등 가용재원 14조~16조 원)이 발표되면서 기재위 종합감사의 중심 쟁점이 됐다. 비판하는 쪽은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외평기금 활용 입장 번복과 외환시장 대응력 약화, 기금 활용도 적자성 채무를 늘린다는 점, 서민 주택자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전용, 국책은행 배당 확대와 국유재산 저가 매각을 들었다. 옹호하는 쪽은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회계·기금 간 자금을 옮겨 메우는 것이 미래 세대 부담과 금리·대외신인도 면에서 낫다고 보고, 대응방안이 이전보다 상세하게 보고됐다고 평가했다. 2025년에는 국토위·정무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출과 국유재산 매각 실적이 다시 다뤄졌다.
• 답변 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추경을 하면 국채가 추가 발행되므로 정부 내 가용재원 활용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외평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이 아니라 공자기금 예탁을 덜 받는 방식이며, 지자체 지급 재원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은 외평기금 사용 여부와 환율 안정은 현재 규모로 볼 때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93건, 국토교통위원회 8건, 정무위원회 5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2024년 101건, 2025년 11건)

인용

"결국에 이게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느냐 아니면 기존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 존속시키느냐의 조삼모사식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위원, 회의록 52042)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대외신인도라든지 물가,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위원, 회의록 52042)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그래도 후자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2042, 답변)

"저는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하고 환율의 안정성하고는 지금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회의록 52043, 답변)

근거 발언

4.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지방재정

• 지적 요지: 2023년 결손 때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 원이 교부되지 않은 데 이어 2024년에도 감액이 예상되면서 행안위·교육위·기재위가 함께 다뤘다. 위원들은 추경 없는 감액이 헌법과 지방교부세법(추경으로 조절)에 어긋난다는 주장, 예산 배정 유보 조항을 법정 의무지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지역별 감액 규모(경기·울산·부산·대구·경북·전남 등)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지방채 발행 증가, 교육청의 기금 인출, 고교 무상교육·늘봄학교 재원 부담이 거론됐고, 교부세율 인상 요구도 나왔다. 반대 방향에서는 교부세·교부금이 내국세의 19.24%·20.79%로 정해져 있어 세수가 줄면 함께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학생 수 감소에 비해 교부금이 늘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답변 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내국세에 따라 교부세·교부금이 정해지므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자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기재부와 협의해 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은 교부금이 2019년 50조 원에서 2025년 72조 원으로 늘었다고 답했고, 교육감들은 2021~2022년 세수가 좋을 때 쌓은 기금을 인출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8건, 기획재정위원회 37건, 교육위원회 27건, 정무위원회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2024년 98건, 2025년 7건)

인용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 추경안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추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4-10-07,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위원, 회의록 51893)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 내국세의 19.24%, 교부금은 20.79%로 아예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해서 교부세와 교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위원, 회의록 52042)

"그런데 올해도 30조 원 가까운 세수가 결손되기 때문에 부산에도 교부세 삭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2024-10-22,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위원, 회의록 52012)

"어차피 내국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22, 답변)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국세, 내국세 20.79%에 연동하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2024-10-17, 교육위원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회의록 51967, 답변)

근거 발언

5. 감세 정책과 세수 기반

• 지적 요지: 2022년 이후 세법 개정(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결손의 관계가 가장 많이 맞선 쟁점이었다. 비판하는 쪽은 3년간 세법 개정 감세 규모(순액법 18조 원, 누적 80조 원 안팎)와 투자·고용 효과 부재, 조세부담률 하락을 들며 감세가 세수 기반과 재정 여력을 줄였다고 보았고, 기재부가 세부담 귀착 표에서 상속세 감세를 '기타'로 묶었다는 지적도 했다. 옹호하는 쪽은 감세의 성장 효과 연구,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점, 한국 법인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 상위 1%의 소득세 부담 비중을 들었다. 2025년에는 직전 정부 감세의 원상회복(세제 정상화)을 두고 같은 대립이 이어졌고,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지금의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의 결과가 아니며 감세 효과는 1~2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고, 조세부담률이 급하게 올랐던 것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오는 면이 있다고 했다. 2025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은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세수는 줄고 고용과 투자도 늘지 않았다며, 2022년 1%p 낮춘 최고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82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정무위원회 1건, 보건복지위원회 1건 (2024년 60건, 2025년 27건)

인용

"이렇듯 우리 감세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현재 발생하고 있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위원, 회의록 51922)

"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이 중산층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위원, 회의록 51922)

"세계적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머 박사 연구보고서를 한번 보면 ‘1달러 감세는 GDP 3달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분석을 합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위원, 회의록 51922)

"그러니까 법인세율 올린다고 해서 세수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2025-10-30,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위원, 회의록 55530)

"지금 나오는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22, 답변)

"그동안의 재정 운용 경험으로 따지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들고 고용도 별로 늘지도 않고 투자도 늘지도 않았어요."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의록 55487, 답변)

근거 발언

6. 조세지출과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 지적 요지: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직전 3년 평균에 0.5%p를 더한 값)를 넘는 문제가 2024·2025년 모두 질의됐다. 위원들은 2025년 감면율 15.9%가 한도 15.2%를 넘는다는 점, 재추계 세수를 분모에 반영하면 감면율이 더 높아진다는 점,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한도 계산 단서가 빠지고 2020년 분모에 지방소비세를 넣은 기준 변경을 지적했다. 개별세법 감면 380개 중 69개만 조세지출예산서에 들어 있다는 관리 범위 문제, 300억 원 이상 조세지출의 예비타당성평가 미실시, 조세지출 귀착이 상위 20%에 절반가량 돌아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감면 확대가 세입 기반을 넓힌다는 반대 방향의 질의도 있었다. 2025년에는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으면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내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기재위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언급됐다.
• 답변 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은 카드·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에서 고소득자 혜택이 크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2024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조세지출 관리는 정보 부족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6건 (2024년 14건, 2025년 12건)

인용

"지금 개별세법에 있는 조세감면 항목 수가 38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감면 항목 수는 69개에 불과하고요."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 회의록 51922)

"이런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내년도 국세감면 한도는 16.5%가 아니라 15.3%가 됩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위원, 회의록 55509)

"보면 5분위 상위 20% 조세지출 귀착분이요 전체 31조 2055억 중에 15조 1787억 원입니다."
(2025-10-30,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위원, 회의록 55530)

"지금 조세지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고소득자 또는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의록 55487, 답변)

근거 발언

7. 국가채무·재정건전성, 재정준칙, 장기재정전망

• 지적 요지: 국가채무를 두고 2024년에는 2023 회계연도 결산(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 원, 국가채무 1127조 원으로 GDP 대비 50% 첫 초과, 비율은 2024년 6월 GDP 기준년 개편 전 값)과 이전 정부 5년간 채무 증가(660조 원에서 1075조 원)가 함께 거론됐다. 건전성 쪽은 채무 증가와 이자 부담, 의무지출 증가, 국가신용등급 압박, 장기재정전망 수치를 들었고, 감사원 감사를 인용해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된 경위를 따지는 질의(법사위)도 있었다. 역할 확대 쪽은 긴축·감세를 건전재정과 동일시한다는 비판, 재정수입이 GDP 대비 22% 수준으로 낮다는 점, 지속가능성은 성장을 통한 부채 비중 축소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2025년에는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이 2029년 58%로 오르는 재정운용계획, 2065년 156.3%라는 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뺐다 넣은 경위가 질의됐다. 재정준칙이 없는 OECD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라는 지적과, 감세를 주장하며 재정준칙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 답변 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하며 역대 정부에서 의무지출이 늘어 재정구조가 경직됐다고 답했다. 2025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은 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니라 지출의 구성을 봐야 한다고 했고, 단년도 3% 재정준칙은 변혁기에 재정 신축성을 떨어뜨린다며 운영 범위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현 수준만 보면 OECD보다 낮지만 고령화로 급증할 가능성이 커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94건, 보건복지위원회 12건, 법제사법위원회 4건, 국토교통위원회 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50건, 2025년 66건)

인용

"415조면 3% 이자만 해도 연간 12조고 5년간 60조입니다."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 위원, 회의록 51912)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낸 것에 보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까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세 위원, 회의록 55509)

"재정준칙 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딱 2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하고 우리입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위원, 회의록 55509)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긴축, 감세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단순 도식 이걸 딱 그려 놓고 이게 지속가능한 재정이다,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위원, 회의록 52042)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가 40년 뒤에 GDP의 133～173% 수준입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5596)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재정준칙을 주장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을 주장하고 성장의 재정적 역할을 하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5-10-30,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위원, 회의록 55530)

"그다음에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부분은, 하여튼 역사적으로 과거 정부든 그 전 정부든 계속 지금까지 의무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구조가 경직적으로 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12, 답변)

"재정준칙을 또는 재정건전성을 저희들이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의록 55487, 답변)

근거 발언

8. 추경과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30조 원 가까운 결손이면 세입경정·세출 감액·국채 발행을 담은 추경이 원칙이라는 지적과,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에 세입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맞섰다. 2013년 세입 추경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다. 3분기 0.1% 성장, 4분기 재정절벽을 들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요구하는 질의도 많았다. 2025년에는 두 차례 추경(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8000억 원 등)의 효과를 두고 내수 회복과 재정·성장 선순환을 평가하는 쪽과, 성장률 기여가 작고 지방비 부담과 국가채무를 늘렸다는 쪽이 맞섰다. 추경에 다년 사업을 넣은 문제(국방위)와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 비율 결정 과정(행안위)도 질의됐다.
• 답변 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감액 추경은 국채를 발행해 지방에 메워 주는 것이어서 국민적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지금까지 감액 추경을 할 때는 국채를 발행해 왔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2013년 세입 추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39건, 행정안전위원회 5건, 국방위원회 3건, 국회운영위원회 2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건 (2024년 32건, 2025년 18건)

인용

"거의 30조 가까이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세입경정 하고 또는 세출 감액하고 또 정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하고 하는 그런 추경의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겠지요."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 회의록 52042)

"국가재정법에 보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과 같은 요인을 규정하고 있지요. 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이 없지요?"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위원, 회의록 52042)

"최근에 우리가 추경으로 35조 가까운 돈을 뿌렸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8000억 뿌렸습니다. 그래서 딱 경제성장률 몇 %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상현 위원, 회의록 55507)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서 마중물 재정투자를 선도했고 성장형 세제지원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 등 정책금융 확대 정책 등 전방위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2025-10-29,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위원, 회의록 55513)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그래도 후자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2042, 답변)

근거 발언

9. 한국은행 일시차입·세외수입·세무 행정

• 지적 요지: 결손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2024년 9월까지 152조 원, 이자 1500억~2000억 원으로 인용)이 기조적 부족자금 수단이 됐다는 지적과, 세입 시차를 메우는 정상 기능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 결손,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활용 법률 자문, 국책기관 배당 확대, 물납주식 매각 세입, 부담금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한국은행 대납도 질의됐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결손 상황에서 체납 징수(정리보류 90조 원, 소멸시효 완성액), 다국적기업 과세, 세수 목표 때문에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제보가 다뤄졌다. 2025년에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지방 세입 기반 문제가 지방 국감에서 거론됐다.
• 답변 요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은 일시차입은 회계연도 안에 세입으로 갚아야 해 국채 발행 우회나 통화 증발과 직접 관계가 없고, 20일 만에 갚을 부족분은 63일짜리 재정증권보다 한은 차입이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장 강민수는 세수결손 때문에 조사를 나왔다거나 추징금을 조정하겠다는 직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68건, 행정안전위원회 8건, 정무위원회 3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2024년 55건, 2025년 27건)

인용

"지금 부대조건처럼 기조적인 부족자금 수단으로 일시차입을 하는 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4-10-14,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위원, 회의록 51937)

"한은의 일시차입 기능을 통해서 오히려 정부가 의도하는 정상적인 내수와 정상적인 통화량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10-14,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 위원, 회의록 51937)

"그러면 그것을 재정증권으로 63일짜리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고요."
(2024-10-14,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회의록 51937, 답변)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별로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연도당 81~269건, 모두 1,101건)을 모두 읽었고, 그 가운데 국가 재정·세수·세제 운용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은 887건이다. 연도마다 다룬 발언이 많은 쟁점 5개를 골랐다. 괄호 안 건수는 그 쟁점 분류가 붙은 발언 수다(한 발언에 여러 분류가 붙을 수 있다). 주제 낱말이 한 번만 나온 발언은 이 절의 읽기 범위에서 빠졌다.

2017년

추출 341건 중 읽은 발언 129건, 재정 관련 84건.

• 초과 세수와 세수 추계의 정확성 (37건): 2016~2017년 세수가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원인(경기, 세법 개정, 법인세 감면 정비)과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질의됐다. 국세탄성치 2.42, 예산 대비 15조 원 이상 초과 세수가 거론됐고, 반대로 8월 추세로는 7조 원 과다 추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도 벌써 15조 이상 세수가 실적 대비,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 대비 더 걷히는 것으로 나오지요. 작년에도 20조 이상 더 걷었습니다." (2017-10-20,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위원, 회의록 40905)

"단순 계산해서 연말까지 하면 244조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251조라고 이렇게 계획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7조 원 정도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10-19,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위원, 회의록 40891)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18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두고 세계적 인하 흐름 역행, OECD 대비 높은 부담을 드는 반대와, 대상이 과표 2000억 원 초과 129개 기업으로 한정된다는 정부 설명이 맞섰다.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7-10-20, 기획재정위원회, 金光琳 위원, 회의록 40905)

"초과 세수가 금년에 17조 또 연말까지 조금 더 날 것 같습니다만 이것들은 여러 가지 경제 예측이나 또는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을 적에 저희가 좀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2017-10-20,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회의록 40905, 답변)

• 장기재정전망과 복지 사업의 장기 재정 영향 (17건): 예산정책처 추계를 들어 공무원 증원·아동수당·기초연금 등 4개 사업이 장기 국가채무비율을 42%p 높인다는 지적과, 수입 증가분을 빼고 지출만 반영한 분석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현재 우리 국가채무비율 39.5에서 지금 42%p,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680조 원이 더 든다고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낸 바 가 있습니다." (2017-10-30,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위원, 회의록 40978)

"그러니까 수입 증가분은 빼놓고 지출 증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니까 국가채무가 증가한다, 이건 당연한 결론 아니겠어요?" (2017-10-31,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위원, 회의록 40989)

• 세수 확보와 세무조사 (18건): 세수 결손이 있는 해에 세무조사 실적이 급증하는 경향, 결손처분·역외탈세 등 세수 누수, 지방청의 추징세액 증가가 다뤄졌다.

"그런데 과거 경험을 보면 세수 결손이 있을 때 세무조사 실적이 급증합니다." (2017-10-17,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위원, 회의록 40875)

• 일자리 추경의 효과와 집행 (13건): 11조 원 일자리 추경 뒤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낮다는 지적, 추경 사업(치매안심센터, 청년고용지원)의 수요조사 부실과 집행 실적이 질의됐다.

"준비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을 어겨 가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어겨 가면서 국민에게 강변했던 이 추경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에 와 있는데 장관님, 이 일자리 추경이 정부의 주장과 맞는 것인지?" (2017-10-12,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위원, 회의록 40836)

2018년

추출 223건 중 읽은 발언 81건, 재정 관련 59건.

• 초과 세수와 세수 전망 (33건): 3~4년째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원인을 경기 호조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과, 세수 전망을 다시 분석해 예산심의 전에 보고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17년 초과 세수 14조 원, 2018년 20조 원 안팎이 거론됐다.

"국세청이나 기재부 세제실의 세수 전망 자체가 벌써 3년째, 4년째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면 이것은 설명도 바꾸고 예상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10-10,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위원, 회의록 41008)

"또한 예산의 세수수익이 지금 기재부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 초과세수가 14조이고 올해 한 20조 정도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2018-10-10,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위원, 회의록 41012)

• 확장 예산과 재정건전성 (12건): 총지출 9.7%·복지예산 12.1% 증가,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웃도는 중기 계획,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건전성 우려로 제기됐다. 부총리는 2022년 국가채무비율 41%가 건전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결국은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일자리예산도 마찬가지고요." (2018-10-25, 기획재정위원회, 나경원 위원, 회의록 41146)

"관리대상수지 -1.8, 국가 채무 비율 41%, 이것이 2022년, 그러니까 5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 굉장히 건전한 숫자입니다." (2018-10-25,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회의록 41146, 답변)

• 초과 세수와 추경 규모 (13건): 3조 9000억 원 추경이 고용악화를 방치한 초미니 추경이라는 지적과,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세금을 거둬 추경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최소 수준의 초미니 추경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논란이 많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초미니 추경으로 오히려 고용악화를 방치했다, 이렇게 봅니다." (2018-10-18,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위원, 회의록 41078)

"그리고 국세청에서 경기나 이런 것 봐 가지고 그 이상으로, 아까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서너 배 거두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추경하게 되고 추경 재원 조달하게 되는 겁니다." (2018-10-10, 기획재정위원회, 金光琳 위원, 회의록 41008)

• 추경 사업의 집행 부진 (6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추경 1233억 원 중 2.9% 집행, 산업위기지역 추경 실집행률 30.8% 등 추경 사업 집행 부진이 여러 위원회에서 지적됐다.

"지자체 상황 고려하지 않고 예산 확보부터 서두르다 보니까 추경에서 반영된 설치비 예산 1233억 7200만 원 중에 2.9%인 35억 3100만 원만이 집행됐습니다."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 회의록 41011)

• 재정분권과 세무 행정 (12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재정분권 방안, 세수 과부족과 반대로 움직이는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다뤄졌다.

2019년

추출 336건 중 읽은 발언 137건, 재정 관련 111건.

• 국가채무비율 40% 기준 (53건): 2023년 국가채무 1000조 원 전망과 GDP 대비 40% 기준의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기준을 허무는 것은 위험하다는 쪽과, 한국 재정건전성은 OECD 상위권이고 40% 법제화는 시대착오라는 쪽이 맞섰다.

"그런데 우리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40%를, 그동안에 설정해 놓은 것을 자꾸 수정하려고 하고 파기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9-10-02,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 회의록 41185)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의 네 번째입니다. 지극히 양호한 수준 아닙니까?" (2019-10-02,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위원, 회의록 41185)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0% 준칙을 법이라든가 상위법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9-10-02,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회의록 41185, 답변)

• 관리재정수지 -3% 초과 (20건):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5~6배이고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는다는 지적과, 통합재정수지로 보면 지난 3년이 심각한 긴축이었다는 반론이 나왔다.

"관리재정수지가 -3%, 유럽 재정준칙에도 -3% 있고 기재부도 이것을 금과옥조처럼 지켜 온 겁니다." (2019-10-02,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위원, 회의록 41185)

"저 통합재정수지로 하면 지난 3년 동안의 긴축이 약간의 긴축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긴축이란 말이에요." (2019-10-02,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위원, 회의록 41185)

• 세수 감소 전환 (28건): 전년 25조 원 넘는 초과 세수에서 2019년 8월까지 2조 9000억 원 감소로 돌아서 연말 결손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연말까지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서 한 2조 원 이상의 결손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2019-10-10,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 회의록 41250)

• 연초 추경과 예산 품질 (10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해 예산 품질이 낮아졌다는 지적과, 미세먼지·경기 대응 추경이 필요했다는 답변이 오갔다.

"별로 없으니까 부랴부랴 추경하고 2019년도에도 초기에 예산 짜자마자 2월 달에 추경하고, 추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품질이 낮아지지요." (2019-10-02,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위원, 회의록 41185)

• 조세지출 혜택의 귀착 (7건):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심층평가 결과 인용 등 조세지출 귀착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봐도 정부의 비과세 종합저축에 쓰이는 조세지출액의 90.5%가 가입자 가운데 금융소득 상위 30%에게 돌아갑니다." (2019-10-04,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 회의록 41201)

2020년

추출 486건 중 읽은 발언 203건, 재정 관련 162건.

• 재정준칙 도입안 (79건): 정부가 10월 초 재정준칙안(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 2025년 시행)을 내놓은 직후라 가장 많이 다뤄졌다. 코로나19 위기 중 준칙 도입은 맞지 않고 EU 기준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쪽과, 예외가 많고 5년 뒤 시행·시행령 위임이라 실효성이 없으니 더 엄격한 준칙을 법률로 정하자는 쪽이 맞섰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시겠다는 것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2020-10-07,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위원, 회의록 44425)

"지금 EU에서 실제로 60% 국가채무비중 충족하고 있는 나라가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3% 하는 나라도 지금 룩셈부르크 한 나라밖에 없어요." (2020-10-07,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위원, 회의록 44425)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그런 논리가 재정 운용에 반영되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10-07,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위원, 회의록 44425)

"그래서 엄격한 재정준칙이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규율을 하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020-10-07,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위원, 회의록 44425)

• 코로나19 대응과 국가채무 급증 (56건): 네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 846조 9000억 원, GDP 대비 43.9%가 됐다는 지적과, 경제위기가 채무 증가를 낳은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다.

"이렇게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20-10-07,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44428)

"GDP 대비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는 게 경제위기를 초래한 게 아니라 경제위기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겁니다." (2020-10-07,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위원, 회의록 44425)

•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26건): 9월 장기재정전망이 재량지출을 줄이는 가정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0%로 낮췄고 실적치를 반영하면 200%를 넘는다는 지적에, 부총리는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답했다.

"NABO 방식으로 하면, 실적치를 그대로 반영해서 NABO가 한 방식으로 하면 204%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것을 인위적으로 찌그러트려서 2060년에 80%가 나오게끔 만든 것이지요." (2020-10-07, 기획재정위원회, 윤희숙 위원, 회의록 44425)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숫자에서 2019～2023 중기재정계획을 하면 215%까지 간다?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10-07,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회의록 44425, 답변)

•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와 조세지출 (12건):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3년 연속 넘는다는 지적, 집행 실적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 근로장려세제 등의 재정지출 전환 요구가 나왔다.

"지금 2021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정한도가 14.5%인데 15.9%까지 전망되고 있어요." (2020-10-08,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위원, 회의록 44437)

•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 (11건): 8월까지 세수가 16조 원 줄고 법인세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보고를 두고 무리한 증세나 세무조사 우려가 질의됐다.

"전년 대비해서 세수실적이 16조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영업실적 감소․내수 부진이라고 했는데" (2020-10-12,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위원, 회의록 44450)

2021년

추출 330건 중 읽은 발언 143건, 재정 관련 112건.

• 역대 최대 초과 세수와 세수 추계 오차 (30건): 2021년 국세수입이 2차 추경 뒤에도 크게 늘어 정부 수립 이래 최대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추계 오차가 쟁점이 됐다. 보수적 추계가 긴축을 초래했다는 지적, 1년 새 중기 국세수입 전망이 42조 원 늘었다는 지적, 추계 모형 공개와 세수추계센터 설치 제안이 나왔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긴축재정을 초래해서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까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위원, 회의록 44588)

"결국은 1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도 2배 정도 되고 국세 수입이 무려 42조 이렇게 되는데"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위원, 회의록 44588)

• 국가채무와 발생주의 부채의 범위 (26건): 예산서상 국가채무(963조 9000억 원)와 재무제표상 부채(1985조 3000억 원)의 차이, 연금충당부채 포함과 국제 기준 적용이 질의됐다.

"그런데 OECD와 선진국이 쓰는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기재부가 보내 주고 있는 채무는 이미 2000조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2000조." (2021-10-01, 정무위원회, 박수영 위원, 회의록 44567)

"그건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는 현금주의로 하고 국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포괄 범위가 여러 가지로 좀 다릅니다." (2021-10-01,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윤성욱, 회의록 44567, 답변)

• 조세지출의 귀착과 정비 (13건): 교육비 세액공제의 76%가 상위 20%에 귀착된다는 분석,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세재정연구원 평가를 들어 조세지출 정비가 요구됐다. 부총리는 일몰과 재정지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사실 개별 의원실에서 제한된 정보 이 3장이랑 그리고 국세청에서 받은 것 가지고 일부 항목이나마 이렇게 귀착을 분석을 해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데"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위원, 회의록 44588)

•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재정 (26건): 코로나19 시기 지자체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 지방이 재정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과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가 행안위에서 다뤄졌다.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32조 96억 원이었습니다." (2021-10-01,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위원, 회의록 44570)

•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12건): 국책연구기관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가 5년간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정무위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 보면 막대한 국가채무가 추산되고 지금 펑펑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1-10-13, 정무위원회, 김희곤 위원, 회의록 44635)

2022년

추출 333건 중 읽은 발언 139건, 재정 관련 113건.

• 세제 개편과 감세 (57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2022년 세제 개편안(위원은 5년간 60조 2000억 원 감세로 인용)을 두고 영국 감세 철회 사례와 초대기업·초부자 감세를 드는 비판과, 2018년 인상분을 되돌리는 것이며 투자 유인이라는 옹호가 맞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3～2027년까지 60조 2000억을 감세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영국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2022-10-05,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위원, 회의록 44733)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법인세가 투자에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게 제가 볼 때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2022-10-05,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위원, 회의록 44733)

• 2021년 초과 세수와 세수 추계 오차 (33건): 2021년 초과 세수 61조 원, 5년간 반복된 추계 오차(해외보다 큰 오차율)를 들어 모형 고도화와 추계 과정 투명화가 요구됐다.

"세수추계에 관해서 좀 더 모형을 고도화하고 프로세스를 투명화해서 기재부가 전문가 집단에게 맡긴다든지 하는, 세수오차율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2022-10-05,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 회의록 44733)

•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준칙 법제화 (29건): 직전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감세를 하면서 재정준칙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며 채무 증가율은 이전 정부와 비슷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렇게 남발되는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계속 논의가 됐지만 지난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권 4년 차에 들어서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2022-10-04, 기획재정위원회, 주호영 위원, 회의록 44726)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9%입니다.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9.1%입니다." (2022-10-05,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위원, 회의록 44733)

• 추경 남발 논쟁 (16건): 직전 정부 5년간 10차례 150조 원 추경이 국가채무 급증의 원인이라는 지적과 추경 미집행액 문제가 제기됐다.

"5년 동안에 열 차례, 1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했습니다. 결국은 추경을 남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가재정법에도 추경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지요?" (2022-10-04,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 회의록 44726)

• 세수 실적과 세무 행정 (10건): 8월 말 세수가 전년보다 39조 2000억 원 늘었다는 국세청 보고와, 초과 세수 상황에서 체납액 결손처리가 질의됐다.

2023년

추출 558건 중 읽은 발언 269건, 재정 관련 246건.

• 역대 최대 세수 결손(59조 원) (65건): 9월 재추계로 59조 1000억 원 결손이 발표된 직후 국감이 열려, 종전 최대(2013년 14조 5000억 원)와 비교하는 질의와 결손 규모 확대 과정(3월 24조, 6월 40조 원)이 다뤄졌다.

"연간 약 60조 가까이, 59.1조 정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종전의 최대 세수결손 사례가 2013년, 금액이 한 14.5조 되더라고요." (2023-10-10, 정무위원회, 오기형 위원, 회의록 44890)

"3월에 24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났고요. 6월에는 또 어느 정도 세수 펑크가 났습니까? 6월에는 약 40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났어요." (2023-10-10,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위원, 회의록 44896)

• 세수 추계 실패와 추계 체계 (78건): 낙관적 세입예산 편성이 결손을 키웠다는 지적,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청 역할, 추계 모형 개선 이행 여부가 질의됐다. 정부 측은 세수 전망에 세법 개정 효과가 이미 반영돼 있어 감세가 결손의 원인은 아니라고 답했다.

"낙관적인 세수 수입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펑크가 나지요." (2023-10-10, 정무위원회, 강훈식 위원, 회의록 44890)

"작년도에 했던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세수 전망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수가 줄어든 건 그 전망의 세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10-10,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회의록 44890, 답변)

•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47건):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위원들은 감액 규모를 11조~23조 원으로 인용)를 두고 행안위·교육위에서 지역별 감액 규모와 교부 방식의 유연성이 질의됐다.

"국세 감소액 그대로 결산해서 감액 배분하면 저는 지자체 충격이 너무 클 거 같거든요." (2023-10-10,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위원, 회의록 44895)

"기재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으로다가 지방교부세와 함께 약 11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2023-10-11, 교육위원회, 문정복 위원, 회의록 44899)

• 추경 없는 결손 대응(기금 여유재원·불용) (34건): 외평기금 원화 여유재원,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교부세 자동 감소, 불용으로 결손을 메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2013년 세입 감액 추경 전례를 들어 국회 예산 승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60조가 누구 집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아니고 국가 예산의 10%를 넘는 돈인데 그 예산에서 변동이 돼서 십사 점 몇조가 되는 경우에도 여기서 세입 감액 추경을 했었습니다." (2023-10-10, 정무위원회, 오기형 위원, 회의록 44890)

"외평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금고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투자나 소비에 쓰이지 않았던 돈이고요." (2023-10-10,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회의록 44890, 답변)

• 감세와 결손 원인 (61건): 결손 원인으로 성장률 하락과 함께 법인세 인하·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감세를 드는 지적이 이어졌다.

"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세정책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2023-10-17,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 회의록 44954)

3.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같은 제도에 대한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2절에서 읽은 범위), 2024~2025년은 전체 발언에서 쟁점 분류로 찾았고, 장기재정전망·의무지출·국세감면율 한도·교부세 감액은 4절의 후보 판정 결과(2017~2025 전체)를 썼다. 쟁점 분류로 찾은 행은 그해 해당 발언이 2건 이상인 연도만 적었다(세무조사 행은 1건 이상). 근거는 연도별로 해당 발언이 가장 많은 회의록 번호 1~2개다.

참고로 2024년 국감에서 위원이 직접 이전 국감의 지적이나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50조 이상의 초과세수가 나온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세수 추계에 대한 실적을 성과평가 하는 데 지표로 삼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 회의록 51912)

"한마디로 이 대응방안이라는 것이, 제가 작년도 재정 대응을 놓고 편법 꼼수고 지방 죽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 회의록 52042)

"그런데 2021년 이후로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 예측과 운용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10-17,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 회의록 51967)

"부총리님, 세수 오차 문제는 정부가 경제 전망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지요?"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위원, 회의록 51922)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2017~2025년 발언 3,571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추계 모형·방법·공개, 조세지출과 성과평가·심층평가·예비타당성·일몰, 의무지출, 교부세·교부금과 감액·삭감·미교부, 장기재정전망, 국세감면율·감면 한도)로 후보 발언 321건(주제별 중복 포함 329건)을 뽑고,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교부세 감액의 구체적 영향은 이 후보 판정에 1절·2절에서 읽은 발언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더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센 값이며, 발언 앞 4,000자만 검색했으므로 긴 발언 뒷부분의 언급은 빠질 수 있다. 수작업 판정이라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처음 후보로 둔 주제 가운데 의무지출(언급 포함 43건)과 장기재정전망(언급 포함 71건)은 언급 자체는 해마다 있어 3절 표에도 넣었고, 이 표에는 수치를 제시한 발언만 적었다.

검토 범위

• 자료: 국회 회의록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든 회의록(2017~2025년)의 발언. 발언 머리(직함·이름)로 발언을 나눈 뒤, 주제 낱말(세수, 세입, 재정준칙, 국가채무,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추경, 세수 결손, 조세지출, 감세, 국세감면, 의무지출, 외평기금, 공자기금, 교부세·교부금 감액 등)과 예산·재정·추계 낱말이 한 발언에 함께 나온 것을 뽑았다. 위원회는 가리지 않았고 기획재정위원회 발언이 1,911건으로 가장 많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은 추출 발언 전부,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 전부. 4절 주제는 2017~2025년 전체에서 낱말 규칙으로 후보를 뽑아 모두 읽었다.
• 발언 수는 회의록의 발언 단위로 센 값이며, 한 위원의 질의가 여러 발언으로 나뉘면 각각 센다. 인용은 회의록 원문의 부분 문자열인지 모두 대조했다.
• 판단을 유보한 사항: 이 문서는 지적과 답변을 옮긴 것으로, 발언 속 수치(세수 결손 규모, 감세 규모, 국가채무 전망 등)의 사실관계와 세수 결손의 원인에 대한 판정은 하지 않았다. 감세와 세수 결손, 재정 기조와 성장률의 관계는 위원과 답변자의 주장으로만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