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업·농촌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 농업·농촌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5,301건(2017~2025년). 농업·농민·농가·농촌·영농, 직불제(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 쌀·양곡(공공비축·시장격리·가루쌀), 양곡관리법, 식량자급률·식량안보, 농가소득·농업소득, 스마트팜·스마트농업, 청년농·후계농·귀농, 농업 인력·계절근로, 농지, 농작물재해보험·농업재해, 농산물 가격·수급, 농민수당·농어촌 기본소득, 비료·농자재·생산비, 농업 예산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보조·융자·직불·소득·자급률·매입·격리·재고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위원회 이름은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표기를 따랐다. 발언자 직함·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 공익직불 설계, 가루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처럼 시각이 갈리는 쟁점은 여러 위원의 발언과 피감기관 답변을 함께 실었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로 표시했고, 그 사실관계 판정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쌀값과 시장격리: 2024년 수확기 전후 산지 쌀값 하락(1년 사이 19.7%, 위원 제시), 30만t 격리·매입 발표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준 물량, 공공비축 물량 구성, 지역농협 RPC 매입가가 다뤄졌다. 장관은 2024년산 초과량 12만 8000t보다 많은 20만t을 격리했다고 답했다. 2025년에는 쌀값 회복과 RPC 수매가, 양곡 판매 손실(10년 2조 4000억 원, 위원 제시)이 질의됐다.
• 양곡관리법과 격리의 법적 근거: 2024년 초과생산 3% 이상이면 매입하도록 한 개정안과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 농협경제지주 선매입·정산 방식의 법적 근거가 쟁점이 됐다. 격리·적정 재배면적·소비 진작을 함께 보자는 발언과 초과량보다 많은 격리를 평가하는 발언도 나왔다. 2025년 위원 발언에서 양곡관리법을 직접 다룬 것은 1건이었다.
• 가루쌀·전략작물직불: 가루쌀 판매율 12.6%와 2023~2025년 432억 원 투입 뒤 재고(위원 제시), 제품화 지원 제품의 낮은 가루쌀 함량, 논콩 생산 증가와 수매량 동결이 다뤄졌다. 장관은 수입밀 대체 효과를 들었고 2025년에는 계획을 축소 수정했지만 안착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직불제 운영: 부정수급(2020년~2024년 7월 516건 16억 원, 위원 제시), '2027년 5조 원' 목표에 수입안정보험이 포함되는 구성, FTA 피해보전직불 불용과 2025년 말 일몰, 소농직불·면적직불 역전 구간, 실경작 확인 문제가 나왔다.
• 소득·경영 안전망: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가입률 3%, 2024년 위원 제시), 재해 대비 예산 감액,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손해평가, 5년 5조 8119억 원 투입 대비 보험금 정체(위원 제시)가 질의됐다. 장관은 공익직불을 기본 안전망으로 두고 그 위에 정책보험을 얹는 구조라고 답했다.
• 농가소득과 생산비: 농업소득 1,000만 원 안팎과 생산비 상승, 농가부채,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 요구가 나왔다. 장관은 농가소득 통계의 구분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 식량자급률과 농지: 곡물자급률 19.5%(2021~2023년, 위원 제시), 2027년 목표(식량자급률 55.5%) 대비 49%(2025년, 위원 제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자급률 목표의 관계, 농지 감소와 필요 농지 면적이 다뤄졌다.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수혜자의 이력 관리와 중도 포기, 40세 미만 경영체 감소, 1기 청년농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 영농정착지원 193억 원 불용(2025년, 위원 제시)이 질의됐다. 장관은 정착률을 92% 정도로 답했다(2024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5년): 총사업비 8500억 원과 국비 40%·지방비 60% 분담, 효과 검증 자료, 시범지역 선정 기준이 위원 발언 65건에서 다뤄졌다. 장관은 성과와 교정할 점을 검증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답했다.
• 그 밖에 농업 예산 비중(2014년 3.8%에서 2024년 2.8%, 위원 제시),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의 정부안 미반영, 농진청 R&D, 할당관세 수입과 도매시장 구조, 공공형 계절근로, 스마트팜 사업의 성과와 시공 하자, 영농형 태양광이 다뤄졌다.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직불금의 편중과 단가·형평, 농업소득 정체와 도농 소득 격차, 식량자급률 목표 미달, 청년농 육성과 정착, 농업 인력 부족,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농업 예산 비중 축소, 농산물 가격·유통, 농지 관리, 농자재·생산비, FTA 대책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2025년 매년 나왔다. 쌀값 하락과 시장격리·공공비축은 쌀값이 높았던 2020년을 빼고 매년 나왔다.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은 2019년과 2021~2025년, 농민수당·농어촌 기본소득은 2018~2025년, 가루쌀·전략작물직불은 2022~2025년에 이어졌다.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5,301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따로 적지 않으면 위원·위원장 발언 수): 공익직불제 도입 뒤 소득지원·환경 준수 현황을 수치로 언급한 발언 3건, 쌀 시장격리의 비용과 쌀값 효과를 함께 수치로 따진 발언 2건, 스마트팜 보급 뒤 생산성·소득 성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뒤 정착·이탈률을 다룬 발언 8건, 식량·품목별 자급률의 목표 대비 실적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 8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을 수치로 제시한 위원 발언 1건, 농어촌 기본소득·농민수당의 소득·인구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2025년 효과 검증을 묻는 발언은 6건).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22건이었다.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연 149~175건이고,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은 연 8~12건이다.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그 낱말 앞뒤 200자 안에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보조·융자·직불·소득·자급률·매입·격리·재고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주제 낱말을 찾기 전에 기관·부처 이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과 축산 농가 표기(한우 농가, 양돈 농가 등)를 지웠다. '쌀'은 '비쌀 때', '쌀 것', '등쌀'처럼 다른 말 속에 든 경우를, '직불'은 수산·임업·산림 직불과 직불 결제·직불카드·하도급 직불을 낱말로 세지 않았다.
• 제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농촌 낱말 없이 축산·가축·방역·수산·어업·해양·산림 낱말만 걸린 발언 3,771건(추출 단계), 농업·농촌 일반 낱말이 2회 이하이고 축산·방역·수산·산림 낱말이 더 많은 발언 263건, 수산·가축 재해보험 발언 34건, 기관·회사 이름이나 수산·임업 직불, 직불 결제 같은 표기만 걸린 발언 152건, 농업 일반 낱말만 걸린 농협 운영·비리·인사 발언 13건, 외교통일위원회의 대북·해외 농업협력·비료 발언 84건, 다른 위원회에서 농업·농촌 낱말이 한 번 스친 발언 447건, 주제 낱말 앞뒤 200자 안에 함께 나올 낱말이 없는 발언 814건, 출석자 명단을 읽는 진행 발언 196건.
• 남은 오검출: 대북 쌀 지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북 송금 사건 속 '스마트팜', 수산 직불, 농협 금융·인사, '산업의 쌀' 같은 비유, 특정 인물의 농지 취득 의혹 공방 등이 해마다 수십 건 섞여 있다. 낱말 묶음 건수에는 포함되지만 쟁점 정리에서는 뺐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743, 2018년 744, 2019년 490, 2020년 450, 2021년 531, 2022년 728, 2023년 500, 2024년 576, 2025년 539건(합계 5,301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3,982건(2017년 529, 2018년 566, 2019년 359, 2020년 343, 2021년 404, 2022년 554, 2023년 355, 2024년 459, 2025년 413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2026.10.6.)이 있어 분석 범위에서 뺐다.
•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402건(위원·위원장 3,381건), 행정안전위원회 240건, 기획재정위원회 132건, 외교통일위원회 89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4건, 국토교통위원회 78건, 환경노동위원회 49건, 보건복지위원회 48건, 국회운영위원회 34건, 정무위원회 33건, 법제사법위원회 30건 순이다.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주로 도(道) 국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피감기관 답변·업무보고·참고인 진술도 낱말에 걸린 것을 모두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의 발췌를 모두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5,301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9,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낱말 묶음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한 발언이 여러 묶음에 걸릴 수 있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576건, 2025년 539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괄호 안 건수는 관련 낱말 묶음의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낱말 분류 기준). 직불제 묶음에는 '직불'이라는 말이 든 다른 사업 발언이, 스마트팜 묶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사건 질의 속 낱말이 일부 섞여 있다.

1. 쌀값과 시장격리·공공비축, 양곡 재정(쌀·양곡 2024년 115건, 2025년 42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수확기 이후 1년 사이 산지 쌀값이 19.7% 내려 9월 25일 17만 4000원대가 됐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함께, 2023년산 신곡 수요량 산출 때 가공용 수요에 정부 물량을 넣는 방식으로 바꿔 초과생산량이 2.6%로 잡혔고 이전 방식이면 4.2~5.2%였다는 분석(위원 제시)이 나왔다. 2024년 30만t 시장격리·매입 발표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준 물량은 10만t이라는 지적, 2024년 공공비축 45만t 안에 2023년산 구곡 5만t과 가루쌀 4만t을 넣고 신곡 2만ha를 사료용으로 사전 격리한 데 대한 비판, 공공비축 시도 배정 물량 24.5% 감소, 정부 양곡 보관비(창고료 4500억 원, 위원장 제시), 지역농협 RPC의 신곡 매입가 동결·인하와 우선지급금 전국 평균 4만 7220원(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제주 국감에서는 사후 시장격리보다 사전 생산 조정이 재정과 가격 안정에 낫다는 발언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아침밥·전통주 세제 등 쌀 소비 확대 방안이 나왔다. 2023년 정부 양곡 관련 지출 1조 7700억 원 보도를 두고 공공비축 1조 원, 시장격리 2200억 원, TRQ 수입쌀 4791억 원으로 나뉜다는 반론(위원 제시)도 있었다. 2025년에는 2024년 수확기 쌀값 하락 뒤 2025년 쌀값이 오르자, 지난해 26만t 시장격리가 쌀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농협 RPC가 2024년에는 시중가 하락을 이유로 수매가를 내렸고(120개 시·군 RPC 중 72개, 위원 제시) 2025년에는 쌀값 회복에도 낮게 수매한다는 지적, 지역별 RPC 수매가 차이(경기 8만 3,000원, 충남 6만 4,000원, 위원 제시), 30년 넘은 RPC 시설 지원 문제가 거론됐다. 종합감사에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 2조 7,000억 원 중 공공비축·수입쌀 매입이 86%이고, 최근 10년 양곡 판매 손실추계액 2조 4,000억 원, 2024년 손실보상금 4,850억 원, 가공용·주정용 저가 판매가 대기업에 몰린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 소비량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다며 2024년에는 소비량 53.3㎏을 적용했다고 답했다. 9월 10일 2만ha(약 10만 5000t)를 사전 격리했고, 정부가 산 20만t은 농협 창고에서 이고를 마쳤으며 농협 RPC 구곡 재고는 5만t 정도라고 했다. 공공비축 계획은 '24년산'이 아니라 '24년 매입계획'이라고 답했고, 2024년산 초과량 12만 8000t보다 많은 20만t을 격리했다고 했다. 2023년 정부 양곡매입비는 1조 4000억 원이라고 답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5년 산지 초과 물량 16만 5,000t 중 10만t을 시장격리하고, 생산량이 확정되는 이듬해 1월 뒤 수확기 대책을 다시 내겠다고 답했다. 저가 판매는 묵은쌀이며 개선 사항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쌀 소비촉진 운동(1,000억 원)으로 17만 2,000원이던 쌀값을 약 23만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보고했고,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 추세라고 답했다.

인용

"작년 수확기 이후 1년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쌀값은 19.7%가 하락해서 9월 25일 기준 17만 4000원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위원, 회의록 51885)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30만t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기능을 발휘하는 물량은 10만t에 불과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위원, 회의록 51885)

"20만t, 올해 정부가 20만t을 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창고에서 이고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1885, 답변)

"그래서 이번에도 초과량이 12만 8000t이지만 저희가 20만t을 시장격리를 한 것이고"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2021, 답변)

"올해 산지의 초과되는 물량은 16만 5000t입니다. 그래서 16만 5000t 중에서 저희들이 10만t을 시장 격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30, 답변)

"21년도 10월 15일 쌀값 21만 원, 25년도 10월 15일 쌀값 23만 원. 그런데 21년도 수매가보다 올해 수매가가 더 낮습니다."
(2025-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위원, 회의록 55633)

"아까 쌀값 폭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쌀값이 회복 추세지 폭등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2025-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회의록 55633, 답변)

"최근 10년간 양곡 판매로 인해서 손실추계액이 2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위원, 회의록 55650)

근거 발언

2. 양곡관리법 개정과 시장격리의 법적 근거(양곡관리법 2024년 5건, 2025년 1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정부가 사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가 반대한 상태에서 수요량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먼저 사고 정부가 나중에 갚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방식이 양곡관리법 16조와 국가재정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국감 첫날과 종합감사에서 이어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쌀값 폭락 때 정부가 의무 매수하는 개정안을 다시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다. 다른 시각에서는 초과 생산량(12만 8000t)보다 많은 20만t을 격리한 조치를 평가하는 발언, 쌀값 안정을 격리·적정 재배면적·소비 진작 세 축으로 보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재배면적 조정 수단으로 보는 발언, 초과생산량 전량 격리 방침을 확인하는 질의가 나왔다. 2025년에는 전 정부 농정을 평가하는 질의 안에서 재의요구를 언급한 위원 발언 1건이 있었고, 2025년 개정과 시행을 다룬 질의는 이번 추출 범위에 없었다. 2022·2023년 논쟁은 2절에 적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국무조정실장은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것이었다며, 개정안 재의요구 뒤 2023년산 쌀을 30만t 먼저 매입했고 2024년산 초과생산량 격리를 미리 발표했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 매입 방식이 양곡관리법 16조에 근거한 것이지만 위법 지적이 있으니 법률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그런데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고"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위원, 회의록 51885)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양곡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위원, 회의록 51885)

"그러나 이 쌀값 안정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우선 격리를 통한 가격 유지 또 하나는 재배면적이 적정한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대한의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고"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위원, 회의록 51885)

"그래서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매수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2024-10-07,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 회의록 51890)

"양곡법을 대통령께서 거부하시고 그 후에 나온 23년도 쌀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30만t 정도 저희가 먼저 매입을 했고요."
(2024-10-07,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회의록 51890, 답변)

"초과 생산량보다 더 파격적인 시장격리를 했는데 여러 부처 설득하고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위원, 회의록 52021)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격리 매입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2021, 답변)

근거 발언

3. 가루쌀·전략작물직불의 성과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023년산 가루쌀 업체 판매 물량이 30% 정도이고 제품화 지원 59종 가운데 47종이 출시돼 7종이 단종됐으며 판매 손익이 0에 가깝다는 지적(위원 제시), 쌀 대비 ha당 120만~230만 원 손해와 2026년 기준 약 2400억 원 손해 추정(의원실 분석, 위원 제시), 가루쌀이 1년 보관 뒤 주정용으로 처리된다는 내부 문서, 제품화 지원 제품 가운데 가루쌀 함량 10% 미만 10종·20% 미만 21종(위원 제시), 가루쌀 사업 예산 2023년 71억 원에서 2025년 196억 원 증가, 글루텐이 없어 밀가루 대체가 어렵다는 농진청 시험 결과가 다뤄졌다. 가루쌀 대신 우리밀 이모작에 직불을 주는 쪽이 비용이 낮다는 제안도 나왔다. 2025년에는 쌀 과잉생산 대책으로 도입된 가루쌀 사업의 판매율 12.6%와 2025년 말 소비 전망 5,300t(위원 제시), 2023~2025년 생산·판매 지원 432억 원 투입 뒤 2024년산 2만t 가운데 가공용 10%, 1만 8,000t 재고(위원 제시), 가공·주정용 판매 단가가 매입가보다 낮아 2023년 판매 손실 99억 7,500만 원이 났다는 지적(위원 제시), 2026년 가루쌀 예산 320억 원에서 160억 원 감액이 다뤄졌다. 전략작물직불로 논콩 생산이 37% 늘었으나 수매량은 3년간 같아 8만t이 창고에 남았다는 지적, 수매 물량을 넘는 콩의 처리, 제품화 지원 예산이 가루쌀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고인(콩 생산자)은 수매 물량을 넘은 면적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진술했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루쌀이 쌀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수입밀 대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장은 손해 추정이 가루쌀 직불금(2024년 ha당 200만 원)과 이모작 수입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루쌀 계획을 축소 수정했지만 재배 농가가 있어 접을 수는 없고 안착할 때까지 더 해 보겠다고 답했다. 수요 없이 생산을 늘리면 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어 전략작물 품목 간 예산을 호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제품화 지원이 가루쌀에 쏠린 점을 밀·콩과 균형 있게 고치겠다고 답했다.

인용

"제품화 지원사업은 15개 기업이 참여해서 59종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 중 제품 출시로 이어진 것은 47종입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위원, 회의록 51885)

"쌀과 가루쌀을 비교했을 때 생산 과정, 도정 과정, 소비 과정, 재고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고비용일 수 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위원, 회의록 51885)

"가루쌀의 경우는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식량안보를 위해서 밀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밀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1885, 답변)

"농민이 손해라는 얘기의 경우는 아마 직불금 숫자를 반영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2024-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회의록 51915, 답변)

"그런데 가루쌀 매입량, 판매량 현황을 보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율은 12.6%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위원, 회의록 55630)

"지금 가루쌀 생산과 판매 지원을 위해서 2023년 71억, 24년 168억, 25년 193억, 432억을 넣었어요."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위원, 회의록 55650)

"밀은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어요. 콩은 4700원에 사서 4100원에 팔았어요. 가루쌀은 2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어요."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위원, 회의록 55650)

"그러나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우리는 실패한 거다 하고 접을 수는 없는 것이라 이게 안착할 때까지는 조금 더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좀 더 노력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50, 답변)

근거 발언

4. 직불제 운영과 형평(직불제 2024년 82건, 2025년 31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023년 직불금 2조 3000억 원을 128만 명이 받았고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수령이 516건 16억 원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인력은 17명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땅 주인이 직불금을 받고 임차농은 재해보험 가입·친환경 인증에서 밀려난다는 지적, 이장이 써 주는 경작 확인서 문제가 다뤄졌다. 농업직불금 '2027년 5조 원' 목표를 두고 2025년 예산 증액 3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이 수입안정보험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공익직불 불용액 증가와 고령농의 서류 부담, 직불금 2280억 원 불용(위원 제시), 비진흥지역 밭 직불 단가가 논보다 낮다는 지적, FTA 피해보전직불의 98% 이상 불용(위원 제시)이 나왔다. 전략작물직불은 단가 인상 요구(논콩이 벼보다 ha당 63만 원 정도 이익이라 재배 유인이 약하다는 분석, 위원 제시), 총체벼 8만ha 전환과 직불 3500억 원 제안(위원장), 하계조사료 파종·수확 시기 지침 불일치, 논 범용화 기반 미비가 다뤄졌다. 직불금 국제 비교를 두고는 단위면적 기준으로 우리 직불금이 적지 않다는 발언과 나라별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는 발언이 엇갈렸다. 2025년에는 소농직불금(130만 원)을 받다가 면적이 0.007ha 늘어 면적직불금 97만 원으로 줄어드는 '역전 구간'(0.5~0.87ha)이 매년 1만 건씩 생긴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소농직불 기준 조정 요구, 공동영농 법인의 직불금 지급 요건(50ha·25농가) 완화 요구가 나왔다. 실경작자 확인 문제로 95세 이상 수령자 1,660명, 장기요양 1·2등급 1,286명, 50km 밖 거주자 약 8,600명(2024년, 위원 제시), 공익직불금 단속 과정에서 친환경 임차농이 쫓겨나는 문제, 농지 쪼개기·가짜 농민·소농직불 부정수급 실태 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2025년 말 일몰된다는 점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진, 청년직불제 용역 여부도 질의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불 예산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다고 답했고, 2025년 조사료·밀·이모작 전략작물직불 단가와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를 올렸다고 했다. 기본직불만 받으면 농가당 179만 원 정도라고 답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영농 법인의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를 이미 해서 2025년 6월부터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농지를 법인이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참고인(한우협회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송아지 가격 손실 100만 원에 10만 원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인용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직불금 불법수령은 516건으로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위원, 회의록 51885)

"농업직불금 예산 3000억 증액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입보장보험만 거의 25배 늘어나는 2000억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위원, 회의록 51885)

"직불 예산에는 여러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1885, 답변)

"직불금 역시도 단위면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불금을 적게 주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위원, 회의록 51885)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집행률이 낮고 거의 98% 이상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위원, 회의록 52021)

"역전 구간 그래 가지고 0.5㏊ 초과되고 0.87㏊ 이하 농지에 해당하는 농업인 중에 소농직불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사례가 매년 1만 건씩"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위원, 회의록 55630)

"95세 이상 수령자 1660명,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1286명, 이분들 거동 못 하는 분들입니다."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위원, 회의록 55650)

"위원님,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영농 법인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를 이미 했습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30, 답변)

근거 발언

5.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재해보험·농업재해 2024년 20건, 2025년 8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025년 재해 대비 예산이 2414억 원 줄었다는 지적(농작물재해보험 5355억 원에서 4841억 원, 재해보험기금 1200억 원에서 500억 원, 재해대책비 2800억 원에서 1600억 원, 위원 제시)과 함께, 2025년 본사업으로 확대되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 3%·1652농가(위원 제시), 발동 요건(소득 15~40% 하락)과 하락분 60~80% 지급, 수확량 검증체계 2027년 도입이 시기상조 논거로 제시됐다. 참고인 사이에서도 현장 농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과 선제적 수급관리와 결합하면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이 갈렸다.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손해평가 민원(노지 감귤 가입률 26.9%, 위원 제시), 농협손해보험의 손해평가 위탁 구조와 2023년 보험료 예산 1조 96억 원(위원 제시), 정책보험으로 이익을 남기는 문제, 과수 열과 피해의 재해 인정이 다뤄졌다. 소득·재해 기본 안전망은 가격안정제와 재해대책법으로 두고 보험은 선택 안전망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국감 첫날 나왔다. 2025년에는 최근 5년 농업재해보험에 정부·지방비·자부담 5조 8,119억 원이 들어갔는데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 지급액(농작물 1조 200억 원)은 정체됐으며, 위탁 운영하는 농협이 보험료 수입과 지급액 차익 약 8,400억 원을 보고 있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위탁기관 수익 일부를 재해대책기금으로 돌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손해율 중심 할증과 재가입 제한, 평균 수확량 산정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지적, 손해평가의 30% 기준, 기후에 맞지 않는 보험 기간, 증빙자료 제출 기한, 화훼농가의 재해안전망 부재가 거론됐다.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운영 점검도 질의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벼멸구를 다음 날까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11월 초까지 지원금을 교부하겠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에서 재해보험 수령액은 475만 원, 수입안정보험 수령액은 712만 원이었고 하루 필요한 손해평가 인력 3600명에 활동 인력이 8000명 이상이라고 했다. 공익직불을 기본 안전망으로 깔고 그 위에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얹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장은 재해보험 지급 규정에 문제가 있어 당장 농협손해보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보지만 농민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업무보고에서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역대 최고 54.4%였고 2025년 품목을 76개로 늘렸으며 수입안정보험을 전국사업으로 바꿨다고 보고했다. 수입안정보험 가입률은 일부 농가 대상이던 지난해 3.9%에서 본사업 품목은 10% 이상으로 늘었다고 답했다.

인용

"내년 재해 대비 예산이 2414억이 삭감됐어요."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51885)

"왜냐하면 가입률이 3%고, 가입 농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52 농가거든요."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51885)

"그런데 재해보험 가입하신 농가들이 그동안 받았던 게 4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안정보험으로 받으신 게 712만 원이에요."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1885, 답변)

"그리고 저희는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말하자면 농가에 대한 안전망, 소득·경영 안전망으로 깔고 그 위에 정책보험을 또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얹으려는 거니까요."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1885, 답변)

"지난 5년간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정부 지원금 또 지방비 자부담 해서 총 5조 8119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위원, 회의록 5563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역대 최고치인 54.4%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더 많은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참여하여 경영안전망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회의록 55630, 업무보고)

"지금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작년 81억 원에서 올해는 2078억 원으로 대폭 크게 편성을 했잖아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회의록 55630)

근거 발언

6. 농가소득·농업소득과 생산비(농가소득 2024년 19건, 2025년 17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최근 5년 농산물 도매업 법인의 사업소득이 50% 오르는 동안 농업소득은 약 8% 올랐다는 분석(위원 제시), 농업소득이 연 1000만 원 안팎이고 농가소득은 4000만~5000만 원 사이라는 발언, 농가부채가 가구당 4000만 원을 넘었다(위원장 제시)거나 4158만 원(위원 제시)이라는 발언, 쌀 생산비 가운데 임차료가 33%라는 통계 인용(위원 제시), 인건비 상승이 농가 경영비와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발언,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요구가 나왔다. 2025년에는 최근 10년 생산비가 물가상승률의 2배로 올라(양파 45%, 쌀 28% 등) 농업소득이 1,030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줄고 농업노동 시간당 9,120원이 최저임금의 92% 수준이라는 계산(위원 제시), 농업소득 980만 원인 상황에서 농업인 실업급여 요건(매출 20% 감소)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전소득을 농가소득에서 빼는 통계 체계 문제가 나왔다. 농가소득 5,000만 원 대 도시근로자 8,600만 원, 도시근로자의 58% 수준이라는 비교(위원 제시)도 있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쿠폰 2,280억 원)이 대형 유통업체에 이익이 가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없다는 지적, 감사원 감사에서 313개 품목 중 132개가 할인 직전 주에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농해수위와 정무위원회에서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협중앙회장은 농가부채는 정부 정책과 함께 다룰 사안이라며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소득 세부 구분이 유럽연합 등과 비교해 잘못된 체계인 측면이 있어 데이터처와 협의해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할인 지원은 감사원 지적 뒤 유통업체가 같은 비율로 할인하도록 바꿨고, 농가소득과의 연결 효과는 더 검증해 보겠다고 답했다.

인용

"최근 5년 사이에 농산물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들의 전체 사업소득은 50% 급등했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위원, 회의록 51885)

"지금 우리나라 농가부채가 가구당 4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회의록 51885)

"농업소득이 한 해에 1000만 원을 넘어설까 말까 합니다."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위원, 회의록 52021)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 본연의 소득은 1030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위원, 회의록 55630)

"특히 농가소득 관련된 세부 구분들은 유럽연합 등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조금 잘못된 체계로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데이터처와도 협의를 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30, 답변)

"그래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위원, 회의록 55630)

"그래서 반드시 할인쿠폰이나 공공배달앱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효과를 저희들이 좀 더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만"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30, 답변)

"작년에 농가 평균소득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8600만 원"
(2025-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위원, 회의록 55633)

근거 발언

7. 농산물 가격, 할당관세 수입과 도매시장 유통구조(농산물 가격·수급 2024년 62건, 2025년 28건, 2025년 할인 지원은 6에 적었다)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물가 대응 할당관세 품목이 2021년 20여 개에서 2024년 60~70개로 늘고 관세지원액이 1조 원을 넘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수입 직후 소비자물가 하락 효과가 3개월 뒤 사라진다는 KDI 분석 인용, 정부 권장으로 심은 체리 수확기에 관세 없이 7000t이 들어왔다는 사례,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년부터 할당관세 감면액 1.4조 원(위원 제시)과 효과 평가 요구가 나왔다. 수급 정책은 국내 수매 2301억 원 대 수입 비축 4514억 원(2024년, 위원 제시)과 수입이 국내 수매보다 비싼 품목, 5대 채소 수급사업 2561억 원 가운데 폐기 576억 원(위원 제시), 여름배추 관측 실패, 수급 매뉴얼의 단계별 조치 미준수, 할인지원사업 1080억 원의 사후 대책 중심과 계약재배 비중 20%(위원 제시)가 다뤄졌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높은 배당성향과 독과점, 지정취소 의무화 약속의 이행 여부도 여러 위원이 질의했다. 과일값 국제 비교를 두고는 국내 과일값이 비싸다는 발언과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영하며 생산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도매법인 간 경쟁과 함께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열어 유통 경로 간 경쟁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인용

"다시 말하면 수입하고 나서 3개월 뒤에는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위원, 회의록 5188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 기반에 영향을 받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1885, 답변)

"그래서 2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감면액이 1.4조 원입니다."
(2024-10-18,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위원, 회의록 51987)

"24년에 보면 수매는 국내 농산물 수매는 2301억인데 수입산이 4514억 원입니다."
(2024-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위원, 회의록 52003)

"그런데 이 중에서 결국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폐기한 물량이 576억, 그러니까 전체 집행한 예산의 거의 30%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지금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52003)

"그래서 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만들자, 구조 간의 경쟁을 도입해 보자 해서 저희가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2021, 답변)

근거 발언

8. 식량자급률·식량안보와 농지(식량자급·식량안보 2024년 31건, 2025년 22건, 농지 2024년 32건, 2025년 47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021~2023년 곡물자급률 19.5%(2008년 31.3%,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위원 제시), 사료용 포함 22.3%·밀 0.7%·콩 7.7%·옥수수 0.8%(위원 제시), 세계식량안보지수 39위와 식량안보 전략 항목 0점(위원 제시), 열량 자급률 목표의 법정 계획 반영 문제, 최근 2년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 미개최가 다뤄졌다.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논의를 두고 쌀 자급률이 83~89%로 낮아져 2027년 목표(식량자급률 55.5%, 쌀 98%)와 멀어진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농지는 연 1% 이상 감소와 '2027년 150만ha 유지' 문구가 보도자료에서 빠진 경위, 태양광 농지 전용 1만 608ha(위원 제시), 외국인 소유 농지 조사, 농지임대수탁 수수료와 수도권 투기 악용, 경영위기 농가 농지매입 환매차익 2132억 원(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R&D가 핵심이라는 위원장 발언도 있었다. 2025년에는 식량자급률 목표 2027년 55.5% 대비 현재 49%, 쌀 제외 곡물자급률 22.2%(위원 제시)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약 150만ha, 쌀 필요 면적 69만ha 대비 2025년 4만ha 재배면적 감축, 농지전용 권한의 지자체 위임, 논콩 재배면적 감축 계획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질의가 나왔고 농지 총량·품목별 농지 목표 설정이 요구됐다. 밀 자급률 8% 목표(2027년) 달성 가능성,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50개 기업 2,137억 원 중 25곳 활동 중단, 전쟁 시 반입 감소, 위원 제시)의 재검토가 다뤄졌다. 농지 거래 면적 44%·건수 47% 감소와 농지 가격 하락, 농지관리기금 재원(공자기금 예탁금) 고갈,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광주시 74개 법인 해산 요청·106억 원 추징, 참고인 진술), 농지관리기금 집행 내역 문제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 자급률은 105%라고 정정하며, 공급과잉인 쌀은 줄이고 그 자리에 수입 의존 곡물을 재배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융자 지원과 해외농업법 개정(비상시 반입 명령)을 들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를 높여야 하고 농지가 기본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농지 감소에는 전용과 작목 전환도 작용하며 전략작물직불로 식량안보를 높이려 하고 있고 적정 재배를 하려는 것이지 농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농지은행 사업으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정책사업 부채가 11조 원 남짓이라고 답했다.

인용

"농촌경제연구원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우리 곡물자급률이 19.5%에 불과하더라고요."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위원, 회의록 51885)

"지난 5년 동안 태양광 농지 전용면적이 1만 608㏊입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위원, 회의록 51885)

"지난 5년 평균 쌀 자급률이 94.3%였는데 쌀 생산을 이렇게 감축하면 쌀 자급률이 83.1%로 낮춰지게 되는 겁니다."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위원, 회의록 52021)

"그래서 쌀은 줄이고 다른 곡물들을 그 줄인 데서 재배를 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2021, 답변)

"식량자급률 정부 목표가 27년까지 55.5%입니다."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위원, 회의록 55650)

"이렇게 필요농지보다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전 질의에서 재배면적 감축은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위원, 회의록 55650)

"그래서 적정 재배를 하려고 하지 무조건 심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농지를 없애자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50, 답변)

"50개 기업 중에 전체 지원된 금액은 2137억 원이고요. 그런데 활동을 중단한 기업이 25곳입니다."
(2025-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위원, 회의록 55589)

근거 발언

9.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과 성과 관리(청년농·후계농·귀농 2024년 17건, 2025년 19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청년 영농정착지원으로 누적 2만 3000명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2018·2019년 지원자 1600명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지 이력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 지원금(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을 사병 봉급 수준으로 올리고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 중도 포기자 600명 정도, 후계농 역차별,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창업농 육성의 연계 부족이 다뤄졌다. 청년 농업인 수가 2020년 1만 2400명에서 2023년 5400명 수준으로 줄었고 육성에 7조 4265억 원을 썼다는 발언(위원 제시), 40세 미만 농가 인구 비율 감소도 나왔다. 2025년에는 2018년 1기 청년농의 정책자금 상환이 시작돼 연 2,352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귀농 5년 차 농업소득이 1,600만 원이라는 비교(위원 제시), 경영회생자금·농지매입 대안이 상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조건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여러 위원에게서 나왔다. 40세 미만 농업경영체가 2021년 8,400명대에서 2024년 4,600명으로 줄었다는 수치, 영농정착지원 선정자 1,000명 넘게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아 193억 원이 불용됐다는 지적, 청년 농촌보금자리 입주세대 과반이 4년 안에 퇴거한다는 통계(모두 위원 제시)가 거론됐다. 선발 평가에서 농지·어장 보유 가점이 커 상속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 8년 사업 평가에 바탕을 둔 질적 전환과 원스톱 지원센터 요구도 있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 정착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92% 정도라고 답했고, 누적 인원은 1만 7600명 정도라고 했다. 2025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청년 후계농 선발·교육·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위원 질의에 따르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청년농 사업을 양적 확대보다 질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용

"19년도 1600명, 지원받은 분이 현재 농업에 얼마나 종사하시는지 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51885)

"그리고 참고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받은 우리 청년들 정착률이랄까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92% 정도……"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1885, 답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무려 7조 4265억을 썼어요."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위원, 회의록 52021)

"올해부터 2352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귀농 5년 차 농업소득이 1600만 원입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위원, 회의록 55630)

"그다음에 40세 미만 농업경영체를 살펴보면 21년도에 8400명대에서 24년도, 4600명으로 3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어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55630)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193억 원이 불용돼 있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55630)

근거 발언

10. 스마트팜·농업 AX와 농기계(스마트팜·스마트농업 2024년 27건, 2025년 17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6년간 2467억 원이 들어갔는데 2024년 8월 참여 인원은 167명이고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은 연 200명·예산 72억 원 동결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지역특화형 사업 6900억 원 가운데 하자 404건(김제 276건)과 무경험 시공업체, 사업 지연, 비닐 지붕과 습지 입지 문제가 다뤄졌다(위원 제시). 스마트팜 연구개발 예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과 농가 에너지 비용, 밭농업 기계화 대비 보여 주기식 투자 우려, 중앙아시아 ODA 스마트팜의 현지 적합성도 나왔다. 2025년에는 국가 AI 예산이 3배 늘어 10조 1,000억 원이 됐는데 농업 분야는 1%대(사업 예산 1.3%, 위원 제시)이고,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705억 원)의 민간 참여 유인·GPU 확보·농업 데이터센터 준비가 부족하며 예산이 부지 매입 위주라는 지적, 공공형 스마트팜에 AI 솔루션을 결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폐터널 스마트팜 3곳(27억 원)이 같은 업체에 계약됐다며 전체 스마트팜 사업 전수조사 요구, 고령 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예산 질의가 있었다. 농업용 드론 융자의 88%(177억 원)가 중국산 구매에 쓰였고, 트랙터 구입 융자의 21.3%(2,800억 원)가 일본산인데 농진청의 트랙터 연구는 5년간 1건, 드론 연구는 없다는 지적(위원 제시)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스마트팜과 무인자동화를 미래 농업생산 기반의 중요한 주제로 본다고 답했다. 2025년 농촌진흥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저비용 중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농업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시를 보고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정부와 함께 보급형 스마트팜을 2025년 1,000여 세대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용

"2600억씩 들어갔는데 167명만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51885)

"실제로 스마트팜 확산을 정부가 외치고 있지만 스마트팜 예산 자체가, 연구개발 예산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2024-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위원, 회의록 51915)

"표처럼 하자 발생이 무려 404건, 특히나 김제 같은 경우에는 276건이 발생했지요."
(2024-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52003)

"예산도 국가예산 대비 한 1.3% 정도밖에 사업 예산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위원, 회의록 55630)

"융자지원을 하는데 5년 동안 총융자지원액의 88%, 177억이 중국산 드론 구매에 지원이 됐습니다."
(2025-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위원, 회의록 55589)

"그런데 보니까 농진청이 최근 5년간 진행한 트랙터 관련 연구는 단 1건, 농업용 드론 관련 연구는 없어요."
(2025-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회의록 55589)

근거 발언

11. 농업 인력과 외국인 계절근로(농업 인력·계절근로 2024년 8건, 2025년 15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연인원 1300만 명이 필요한데 수급 비율이 62% 정도라는 지적(위원 제시), 농가형 계절근로 약 3만 명과 공공형 70개소 1800명, 공공형 예산 69억 원(2024년 68억 원)과 4대 보험료(근로자 소득의 10.6%)를 농협이 부담해 단위농협이 적자를 본다는 지적, 감사원 외국인 인력 도입·체류관리 감사 결과, 공공형 사업장의 브로커 공제(62만 원) 실태와 농협의 성과 관리 부재가 다뤄졌다. 봄철 인력 수요와 유학생 입국 시기 겹침도 나왔다. 2025년에는 2024년 농가인구가 200만 명으로 10년 사이 75만 명 줄었고(위원 제시) 농어업고용인력 기본계획 수립이 소홀했다는 지적,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인원이 2023년 930명에서 2025년 9월 2,550명으로 늘고 지원 농가가 3.2배 늘었다는 수치(위원 제시), 이용 농민 98%가 재이용을 원한다는 조사(위원 제시)를 들어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지역농협별 인력 가동률 편차(100% 이상 14곳, 70% 미만 5곳), 2026년 140곳 신청에 110곳 선정, 공동숙소 마련,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운영 주체 손실이 운영 문제로 지적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이웃 농가가 쓸 수 없는 경직된 운영과 수확기 단속 시기, 농해수위에서는 유학생(D-2) 불법 농촌 일자리 알선 실태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2025년 90곳, 2026년 150곳 정도가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115곳 정도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보고했다.

인용

"우리 농업이 많이 기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인원 130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수요·공급의 비율로 따지면 한 62%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일손 부족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51885)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확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휘·관리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성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2024-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위원, 회의록 51978)

"24년 농가인구는 2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75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 회의록 55630)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양을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30, 답변)

"2023년도부터는 도입인원이 930명, 올해 9월 기준 2550명으로 약 2.7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2025-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위원, 회의록 55633)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예산이 올해 90개입니다. 내년에 한 150개 정도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한 115개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2025-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회의록 55633, 답변)

근거 발언

12. 농업 예산 비중, 비료 지원, R&D와 사업 집행(농업 예산 2024년 3건, 2025년 3건, 농자재·생산비 2024년 23건, 2025년 14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021년 요소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지자체·농협이 나눠 왔는데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고 국회 심사에서 2022년 1800억 원, 2023년 1000억 원, 2024년 228억 원을 넣어 왔다는 지적(위원 제시), 2025년 정부안에도 빠졌다는 지적, 2026년까지 한시인 유기질비료 지원, 필수농자재 지원 의무화 법제화 언급이 나왔다. 농진청 밭농업 기계화의 수확기 기계화율(고추·배추 0%, 위원 제시)과 농기계 임대 예산 17% 감액도 생산비 측면에서 다뤄졌다. 2024년에는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이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2025년 정부 R&D가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농촌진흥청 R&D는 274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 사업 중단으로 372억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위원 제시), 농업기술 실용화 R&D 지원 사업 일몰, 치유농업·농촌유학 예산 삭감이 다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20억 원 이상 사업 395건 가운데 82.5%가 설계 변경을 거쳤다는 지적(위원 제시), 새만금 등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지연, 30년 이상 된 수리시설 55.3%와 배수개선 완료율 55.2%(위원 제시),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논 기반시설 미비가 나왔다. 2025년에는 정부 예산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이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조세감면 비중이 15.1%에서 8.4%로 줄었다는 지적(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시), 농업예산이 3%에 못 미치니 단계적으로 5%까지 늘리자는 발언이 나왔다. 개별 사업으로는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이 2년 연속 정부안에서 빠진 문제(필수농자재법 통과 뒤), 채소가격안정제 5년 조성액 3,749억 원 대비 집행 964억 원(집행률 25%, 위원 제시), 농업용 양수장 개선 예산이 보 개방 관련 사업에 편성됐다는 지적, 농진청 R&D 예산 복원, 중대재해 예방·진드기 기피제·농기계 안전교육 예산 미편성·감액, 개발 농기계 78종 중 11종 미보급(278억 원 투입, 위원 제시)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기질비료 예산을 반영하려 애썼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2024년 농촌진흥청장은 일몰된 사업을 대신해 2024년부터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실무를 공사의 성과로 들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법 같은 제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취·양수장 시설 보강에 2026년 185억 원을 편성했으며 보 개방에 따른 농업인 피해는 우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무기질비료 예산은 저희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1885, 답변)

"그런데 이런 정부 지원분이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2년에 1800억, 23년에 1000억 원, 올해에도 228억 원을 반영을 시켰어요."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위원, 회의록 52021)

"정부가 거의 23년 수준의 R&D 예산을 회복을 시켰는데 우리 농진청 R&D 예산은 거의 회복이 안 됐어요."
(2024-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51915)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축소되었습니다."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 회의록 52021)

"정부예산 중에서 농림수산 분야의 비중이 15년도 5.1%에서 25년도에 3.8%로 줄어들고 있고"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회의록 55487)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964억, 집행률이 25%뿐이 안 돼요."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회의록 55650)

"올해 또 정부안에 무기질비료 보조사업 예산이 안 담겨 있어요."
(2025-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회의록 55633)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 통과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같은 것들이 조속히 안착되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30, 답변)

근거 발언

1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민수당·농어촌 기본소득 2024년 1건, 2025년 65건)

• 지적 요지: 2025년 국감에서 위원 발언이 가장 많이 몰린 주제다. 2024년에는 전남의 연 6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과 군 단위 기본소득 공약을 언급한 발언(행정안전위원회, 52001) 정도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69개 인구감소 군 가운데 49개 군이 신청했고(위원 제시) 2년간 총사업비 8,500억 원을 국비 40%, 지방비 60%로 나누는 구조, 시·도비 분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국비 비율 상향 요구가 나왔다. 반대로 사업 적정성 검토와 정책 효과 연구 자료가 없다는 지적,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시범사업만 8,5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지적, 공동영농·공공형 계절근로 같은 기존 사업 예산과 비교하는 발언, 기존 농어업인 수당·보조금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 즉각 철회 요구도 나왔다. 시범지역 발표(7개 군) 뒤에는 평가 기준에서 지방비 확보 계획 배점(25점)과 선정 결과, 전남·충북의 추가 선정 요구, 군이 없는 제주의 배제, 기초생계급여와의 중복 수령 여부가 질의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주무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두어야 한다는 질의와 본사업 확대 로드맵 요구, 69개 시·군 전면 실시 때 연 5조 원 안팎이 든다는 발언(위원 제시)이 이어졌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서는 도지사의 반대 발언을 두고 공방이 있었다.
• 답변 요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범사업을 소수 지역에서 먼저 하는 이유가 성과와 교정할 점을 검증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사업 주체는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시범사업 시행 부처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정했다고 답했다.

인용

"2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 총사업비가 8500억 원이고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분담한다고 하더라고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위원, 회의록 55630)

"거기에다가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라든지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검토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위원, 회의록 55630)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검증을 해 보는 이런 말하자면 사회적 실험으로 이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30, 답변)

"그러면서도 검증되지도 않은 기본소득에는 시범사업에만 850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55630)

"시범사업을 왜 하느냐, 잘 알고 계실 텐데 효과를 확인하고 본사업 가기 위해서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위원, 회의록 55636)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다루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부처로 농식품부를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회의록 55638, 답변)

근거 발언

14.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 지적 요지: 2025년에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률 15%와 전력계통 포화(위원 제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지가 수도권으로 정해져 계통이 포화된 호남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 햇빛소득마을 500개소(2030년) 사업의 소관 부처 적정성과 전력계통 권한 부재, 농민 앱 찬반 투표에서 나온 폐자재·생산량 감소 우려가 질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참고인이 1MW 기준 농사 소득의 11배 수익을 진술했다(참고인 제시).
• 답변 요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의 농촌 내재화를 3대 원칙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겠다고 답했고, 햇빛소득마을은 매년 100개씩 500개소를 지역에 고르게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15%에 불과합니다."
(2025-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위원, 회의록 55589)

"정작 시범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농지가격이 가장 비싼 수도권 경기도더라고요."
(2025-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위원, 회의록 55589)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이 우리 농업인들, 우리 농촌 주민들한테 내재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저는 3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30, 답변)

"햇빛소득마을은 저희가 매년 100개씩 해서 500개소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5650, 답변)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마다 위원·위원장 발언의 발췌를 읽고 예산·사업·성과와 관련된 쟁점을 골랐다. 괄호 안은 그해 전체 발언 수다.

2017년(발언 743건)

• 쌀값 하락과 시장격리 물량: 산지 쌀값이 평균 대비 17.7% 낮은 13만 3300원, 재고 206만t(위원장 제시)인 상황에서 시장격리 물량이 쟁점이 됐다. 공공비축 35만t·추가 격리 37만t에 대해 100만t 매입(김종회 위원), 85만t 격리(鄭仁和 위원)를 요구하는 발언과, 공공비축이 2014년 37만t보다 줄었다는 지적(황주홍 위원)이 나왔다. 반대로 시장격리는 재정 부담 때문에 단기·한시 수단이라며 생산조정을 강조하는 발언(김현권 위원)도 있었다. 공공비축·격리 물량의 지역 배정 기준(전년도 매입 실적 70%·90%)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RPC·농협 수매 시기를 앞당기자는 발언이 이어졌다(40833, 40907, 40979).

"2014년에 24만t, 2015년에 35만 7000t, 2016년에 29만 9000t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은 여전했습니다."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위원, 회의록 40833)
"시장격리 방식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이고 한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17-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위원, 회의록 40979)

• 쌀생산조정제 도입 설계: 2018년 1700억 원, 5만㏊ 규모로 시작하는 쌀생산조정제를 두고, 과거 두 차례 실패 원인과 ㏊당 340만 원 지원이 벼 재배 소득(720만 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위원 제시), 밭 기계화율(약 58%)과 연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40833, 40922, 40979).

"지금 보니까 1㏊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 생산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72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 대체적으로 헥타르당 들어가는 지원금이 340만 원, 그 차액이 한 380만 원이 되는데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도 그 정도의 소득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가 하나 있고요."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40833)

• 직불금의 면적 비례 편중과 공익형 직불 전환: 1.5㏊ 이상 농가 18%가 직불금의 60%를 받는다는 지적, 직불금이 2조 8500억 원으로 농업예산의 19.7%에 이른다는 지적(위원 제시), 공익 기능에 돌아가는 직불은 경관보전직불 115억 원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차농이 많아 직불금이 부재지주에게 가고 고령 임대농은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 충남의 농업환경실천사업(농가당 최대 400만 원)을 공익형 직불의 시범으로 보는 발언도 있었다(40833, 40922, 40979).

"1.5㏊ 이상이 18%인데 직불금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을 할 필요가 있고"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위원, 회의록 40833)
"공익적 기능에 들어가는 것은 115억이에요, 경관보전직불이라고 해 가지고." (2017-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위원, 회의록 40979)

• 2018년 농업 예산 증가율과 비중: 농식품부 예산이 0.04%(53억 원) 늘어 정부 전체 증가율 7.1%에 못 미치고,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이 3.3~3.4%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여러 위원에게서 나왔다(위원 제시). 농어촌용수개발·수리시설 예산 1256억 원 삭감 지적도 있었다(40833, 40894, 40979, 40891).

"14조 4900억, 그러니까 거의 14조 5000억 중에서 겨우 53억이 늘었어요."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 회의록 40833)

• 농업소득 정체와 지자체 농정 성과: 농업소득이 2007년 1040만 원에서 2016년 1006만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 농가소득이 도시 소득의 64% 수준이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충남 국감에서는 3농 혁신에 투입된 예산(5조 67억 원, 9조 7817억 원 등 위원 제시)에 비해 농가소득 순위·농가인구·농업소득 지표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방향은 긍정하며 장기 실험으로 보자는 발언(김현권 위원)도 함께 나왔다(40833, 40922, 40966).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면 농업소득이 2007년에 1040만 원인 소득이 2016년에 1006만 원…… 실제 34만 원이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 회의록 40833)
"2010년 이후 5조 67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2017-10-27,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위원, 회의록 40966)

• 농촌진흥청 R&D의 실용화와 배분: 스마트팜 연구과제 95건·263억 원에 기술이전 8건, 국유특허 기술이전 업체 가운데 양산 진입 0.7%, 농기계 72종 개발(148억 원) 가운데 10종 보급 실적 없음, 510억 원을 들인 특허의 66% 미실시(위원 제시)가 지적됐다. 벼 연구에 48명·67억 원, 밀 연구에 10명·12억 원이 배정됐다며 밀 자급을 위한 배분 조정을 요구하는 발언도 있었다(40833, 40862, 40979).

"5년 동안 스마트 팜 연구과제가 95건이고 263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기술이전 건수는 8건밖에 되지 않아요."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군현 위원, 회의록 40833)

• 농지은행·농지비축과 청년농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이 목표 1만㏊의 절반에 못 미치고, 지원단가(평당 3만 5000원)가 공시지가(6만 8000원)보다 낮으며, 비축농지의 66%에서 다시 벼농사를 짓는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2016년 농지임대 597건 가운데 2030세대가 61.1%였다며 청년농 공급 목적으로 사업 목적을 바꾸자는 발언, 귀농닥터 예산 9000만 원 가운데 81.7%가 불용됐다는 지적,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2018년 1500명 선발)의 요건과 사전 단계 지원 요구도 있었다(40833, 40894, 40979).

"비축농지의 66%가 벼농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2017-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위원, 회의록 40894)
"81.7%가 불용액으로 전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1650만 원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7350만 원이나 돼요."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군현 위원, 회의록 40833)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과 보험료율: 벼 편입으로 전체 가입률은 올랐지만 과수 가입률이 59.7%에서 55.5%로 낮아졌고, 지역별 요율 차이(가평 8.34%, 양평 0.23% 등, 위원 제시)가 가입을 막는다는 지적, 손해평가 법인의 자격·입회 문제 지적이 나왔다(40894, 40907).

"59.7%가 55.5%로 줄어들어요." (2017-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위원, 회의록 40894)

2018년(발언 744건)

•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변동직불금: 2018~2022년산 목표가격(기존 18만 8000원)을 두고, 농민단체 요구(24만 5000원)에 근접해야 한다는 발언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발언, 쌀값 1만 원 차이가 변동직불금 3800억 원 차이(위원 제시)라는 발언이 나왔다. 목표가격제를 유지하면서 공익형 직불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발언(김현권 위원)과, 공익형 직불과 소득보장형 직불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발언(이만희 위원)이 맞섰다(41010, 41158, 41175).

"쌀값 1만 원 차이면 변동직불금이 3800억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위원, 회의록 41010)
"저는 지금의 목표가격제를 유지하면서 공익형 직불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위원, 회의록 41010)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41010)

• 직불금 편중과 공익형 직불 개편 방향: 20년간 직불금 17조 7000억 원 가운데 쌀 관련이 83%이고, 1㏊ 미만 수령자 71%가 고정직불금의 28.5%를 받는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1㏊까지 고정직불금 200만 원 인상(추가 약 4600억 원), 논·밭 직불 통합과 밭직불 상향, 규모와 무관한 기본직불 도입, 구간별 역진 단가가 제안됐다. 강원 국감에서는 논 100만 원·밭 50만 원 단가 차이로 강원도 직불금이 적다며 산림직불제 도입이 거론됐다. 반대로 농업진흥지역 논의 재산권 규제를 들어 논밭 동일 지급에 반대하는 발언(김종회 위원)도 있었다(41010, 41135, 41158).

"전체 수령자의 71%인데 실제 직불금 전체의 28.5%입니다."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위원, 회의록 41010)

• 쌀 과잉 처리비용과 휴경·생산조정·소비 확대: 재고미의 사료용 처분(1조 원), 변동직불금(1조 3000억 원), 저장비(2000억 원) 등 3년간 4조 6000억 원이 쌀 과잉에 쓰였다며 휴경 의무화를 제안하는 발언(정운천 위원, 위원 제시)이 나왔다. 쌀생산조정제 예산 1700억 원 가운데 580억 원 정도만 집행될 전망이라며 공급 억제보다 쌀가공·조식 급식 등 소비 확대에 예산을 쓰자는 발언(박주현 위원, 위원 제시)이 있었다(41010, 41033, 41061, 41158).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소 돼지 먹이면서 날아가는 돈이 1조 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다 변동직불금 1조 3000억 날아가지요." (2018-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위원, 회의록 41061)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에 쌀생산조정제로 1700억이 배정됐지만 집행이 한 58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2018-10-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위원, 회의록 41158)

• 농업 예산 1% 증가와 중기 재정계획: 2019년 정부 예산이 9.7% 느는 데 비해 농업 예산은 1.1% 증가에 그치고, 비중이 2014년 3.8%에서 2018년 3.4%로 줄었다는 지적,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농림 분야 예산이 1000억 원 줄어든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2007년 5.08%에서 2019년 2.97%로 낮아졌다는 발언이 있었다(41010, 41158, 41175).

"2007년 국가 전체예산 중 5.08%가 농업예산이었습니다. 2018년 비중 3.22%, 내년도 2.97%, 사상 최저치입니다." (2018-11-06, 국회운영위원회, 윤소하 위원, 회의록 41175)

• 농가소득 정체와 소득 격차: 도시근로자 소득 5861만 원 대비 농가소득 3720만 원(격차 2007년 1191만 원에서 2142만 원), 도시 대비 농가소득 비율 2007년 72.9%에서 2016년 63.5%, 농가 1·5분위 소득 격차 11.3배, 농업경영비 비중 상승, 농업소득 1005만 원(모두 위원 제시)이 거론됐다. 농진청 R&D 3조 원 투입에도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안팎에 머문다는 지적, 농업소득 비중이 낮아지는 한국과 높아지는 일본의 비교, 농협의 농가소득 5000만 원 목표 이행 점검이 이어졌다(41010, 41033, 41061).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5861만 원입니다. 농촌은 3720만 원이에요."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위원, 회의록 41010)

• 청년 영농정착지원금과 귀농 지원금 관리: 청년창업농 1600명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사업이 농지 없이 정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 사후관리 없이 예산이 233억 원으로 늘어 모럴 해저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10년간 평가된 적이 없다는 지적, 강원도 귀농 지원금 부정수급 58건·62억 원 가운데 환수 완료 4건, 경남이 전국 적발 1480건 가운데 730건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선도농가 실습 지원(58억 원)의 귀농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41010, 41033, 41113, 41135, 41121).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한 기록이 없어요."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위원, 회의록 41010)

• 식량자급률 목표 하향과 해외농업개발: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가 60%에서 55.4%로, 곡물자급률 목표가 32%에서 27.3%로, 밀 자급률 목표가 14%에서 9.9%로 낮아졌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10년간 1786억 원)이 식량안보 취지와 달리 기업 저리 융자로 운영되고 보조사업 집행률이 24%라는 지적도 있었다(41010, 41033).

"2022년도에 식량자급률 목표가 이전 계획에서는 60%였는데 지금 55.4%로 4.6% 낮췄어요."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위원, 회의록 41010)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부진과 사용처: 연 1000억 원 목표에 2017년 309억 원, 2018년 166억 원이 모였다는 위원장 발언, 집행된 219억 원이 복지회관·차량 지원 등에 흩어졌다는 지적, 대기업 출연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반대로 기금 모금은 자발적 기부여야 하며 준조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김정재 위원)도 있었다(41010, 41158).

"모금액은 매년 목표치 1000억 원 대비 17년도 309억 원, 18년도 166억 원으로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된 상태입니다."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회의록 41010)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 모금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기부 형식을 띠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위원, 회의록 41010)

2019년(발언 490건)

•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설계와 예산 규모: 쌀 변동직불금 폐지와 논밭 동일 단가 통합을 두고, 직불 예산을 2조 원대로 둔 채 개편하면 쌀농가 몫이 밭농가로 옮겨 갈 뿐이라는 지적과 2022년까지 5조 2000억 원으로 늘린 뒤 개편하자는 제안(위원 제시)이 나왔다(41329). 개편 소요예산 2조 2000억 원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위원장 발언(41329), 공익형 직불 예산을 최소 3조 원 이상, 농업 예산을 전체의 4% 이상으로 하자는 국회운영위원회 발언(41351)이 이어졌다.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변동직불금 폐지를 연결하는 데 대한 반론도 나왔다(41329).

"그렇지 않고 지금 2조 남짓의 직불 예산을 그대로 두고 직불제 개편을 하게 되면 마른 수건을 짜서, 쌀농가를 희생시켜서 밭농가에 얹어 주는 것이 됩니다." (2019-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위원, 회의록 41329)

• 쌀 공급과잉과 재고 처리 비용, 시장격리의 예측가능성: 2016~2018년 변동직불금·재고관리비로 3조 원, 남는 쌀 164만t을 사료용으로 돌리며 3조 2000억 원이 들었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휴경·생산조정 제안이 나왔다(41329, 41232). 농협 RPC 적자와 시장격리를 여러 차례 나눠 한 데 대한 지적,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논의에 대한 농협 입장 질의가 있었다(41232). 재고미 130만t을 5년 단위로 쌀가루 공장에 공급해 밀가루를 대체하자는 제안도 반복됐다(41232, 41318).

"저는 쌀 시장격리가 예측가능성,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면 효과가 진짜 없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9-1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위원, 회의록 41232)

• 농업 예산 비중 축소와 집행률: 전체 예산 증가율 9.3%의 절반에 못 미치는 농업 예산 증가와 전체의 4.5% 비중(위원 제시)(41329), 2020년 정부안 기준 3%·2.9%로 낮아진 비중(41329, 41351)이 지적됐다. 농식품부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처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41329).

"다른 부처 평균이 98.5%인데 농식품부는 92.3%입니다." (2019-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위원, 회의록 41329)

• 농가소득 증가와 농가부채: 2018년 농가소득 4207만 원 증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같은 기간 농가부채가 2673만 원에서 3327만 원으로 늘었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농기계 구입 부채 문제가 나왔다(41232, 41218). 제주 농가부채 평균 7400만 원(전국 3300만 원, 위원 제시)도 질의됐다(41303). 농협의 농가소득 5000만 원 목표의 실현 수단도 거론됐다(41232).

"소득이 13% 늘어난 반면에 부채도 24.5%가 늘어난 거지요." (2019-1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위원, 회의록 41232)

• WTO 개도국 지위와 농업 보조·FTA 대책: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 관세가 513%에서 393%로, 농업보조 총액 한도가 1조 49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위원 제시)(41180), 농업계 의견 수렴 여부 질의(41351)가 있었다. 한중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3년간 667억 원으로 목표(연 1000억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위원 제시)도 나왔다(41325).
• 청년농 감소와 후계농 지원 규모: 40세 이하 청년농가가 7600농가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41218), 영농정착지원금 611억 원·4800명 사업이 주거·교육 문제를 함께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41329),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한도(2억 원)가 쌀 전업농(9억 원)·귀농귀촌(3억 5000만 원)보다 낮다는 지적(위원 제시)(41329), 농지은행의 2030세대 지원 비중(23.6%→24.7%)과 청년 농지 확보 문제(41318, 41303)가 다뤄졌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 인구 중에 39세 이하가 거의 1%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2019-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진 위원, 회의록 41318)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과 수입보장보험 예산: 제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8%(전국 35.9%), 감자 13%·콩 27%(위원 제시)(41303), 저소득층 가입률 문제(41318), 수입보장보험 예산이 2019년 51억 원에서 2020년 정부안 52억 원(2017년 136억 원, 위원 제시)이라는 지적(41329, 41232)이 나왔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 중 저소득계층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5%입니다." (2019-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위원, 회의록 41318)

• 농업 R&D의 현장성과 농산물 유통비용: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현장 농업인 참여가 5% 내외라는 지적(41218, 41329), 주요 품목 유통비가 50~70%라는 지적과 도매시장 개혁 질의(위원 제시)(41318)가 있었다. 정부 대북 쌀 5만t 지원 무산과 관련 예산(농림부 소관 992억 원 등, 위원 제시)도 여러 위원회에서 질의됐다(41329, 41284).

2020년(발언 450건)

• 공익직불제 첫 시행과 지급 대상·단가 형평: 소농직불금 도입과 논밭 균일 지급 원칙에도 진흥지역 밖 밭에서 격차가 남는다는 지적, 2017~2019년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만 대상으로 해 경북에서만 약 8만 7000명이 빠진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44427, 44551). 2조 4000억 원으로 시작한 예산 규모를 두고 최소 3조 원 주장과 5조 원 주장이 있었다는 발언, 소급 지급을 위한 개정안 발의도 있었다(44427, 44551). 장관은 기본 직불은 거의 완성됐고 선택형 직불(친환경 등)이 남은 과제이며 논밭 형평은 장기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44551).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2020-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44427)
"그리고 농업인 전체가 공익직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2020-10-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회의록 44551, 답변)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 축소 논란: 잦은 재해로 가입 수요가 커진 해에 자기부담률에 따른 국비 지원 차등, 무사고 할인 폐지, 적과전 피해 보상 축소, 일소 피해 인정 기준 강화로 보장성이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시군 단위 할증, 손해평가 인력에 대한 불신, 품목별 가입률 격차가 다뤄졌다(44427, 44452, 44551). 장관은 보험이 보험다워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위원장은 보험과 구호 지원체계를 함께 보는 종합 대응 방안을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했다(44427).

"여기는 뭐냐 하면 주요 4대 과수 품목에 대해서 적과전 발생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축소시켰어요." (2020-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44427)

• 식량자급률 하락과 목표 하향: 2019년 곡물자급률 21%, 식량자급률 45.8%와 10년간 13조 5200억 원 투입의 성과 질의(위원 제시)(44427),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가 60%에서 55.4%로, 곡물자급률 목표가 32%에서 27.3%로 낮아졌다는 지적(44427), 식량자급률 R&D 1000억 원 투입과 자급률 하락(44462), 밀 자급률 0.7%(44462), 목표 생산량을 위해 필요한 경지 16만㏊ 부족(44551), 해외농업개발 생산량 가운데 국내 반입 8.1%(위원 제시)(44551)가 다뤄졌다.

"그렇게 안이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미달성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보니까 10년간 무려 13조 52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식량자급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 (2020-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 회의록 44427)

• 농업소득 정체와 예산 투입의 성과: 2010~2019년 51조 원 투입 동안 농업소득이 1010만 원에서 1026만 원으로 늘었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농가소득 증가가 농업외소득·이전소득에 기댄다는 지적(44427), 2019년 농가소득 2.1% 감소·농업소득 20.6% 감소와 부채 증가(44427), 농업경영비 상승 속 농업소득 정체(44492)가 질의됐다.

"지난 2010년부터 19년까지 51조 원의 예산이 위 사업에 투입됐는데 10년간 농가가 농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불과 16만 원, 단 2% 정도 상승에 그쳤고요." (2020-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위원, 회의록 44427)

• 농업 예산 비중 축소: 2021년 정부 예산 8.5% 증가 대비 농식품부 2.3% 증가(위원장 제시)(44427), 10년간 비중 4.3%에서 3.1%로 하락(위원 제시)(44427), 18개 부처 가운데 증가율 최하위와 추경·한국판 뉴딜에서의 농업 배제(44427), 다음 해 2.9% 증가(44492, 44551)가 지적됐다.

"비중으로 봐도 10년 전 약 4.3%에서 올해 3.1%로 줄었습니다." (2020-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 회의록 44427)

• FTA 피해보전직불금 불용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급 요건(평균 가격 90% 이하 하락 등)이 까다로워 매년 500억 원 이상이 불용된다는 지적(위원 제시)(44427), 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목표의 30% 수준(위원장 제시)(44427)·26%(위원 제시)(44492)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제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 국가예산이 500억씩 매년 불용되는 거예요." (2020-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위원, 회의록 44427)

• 청년창업농 선발과 농지 지원: 영농정착지원 1600명 선발에 3034명이 지원한 데 대한 질의와 1차 사업 종료 뒤 사후관리 필요(44427), 정착지원금 대상자의 농지 지원 비율(매매 60%, 임차 34%, 공공임대 77%, 위원 제시)(44452, 44551), 정착지원금 3년 3240만 원으로는 주거·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44551)이 나왔다.

"정착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농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원하는 만큼." (2020-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성규 위원, 회의록 44452)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의 성과: 최근 5년 1조 원 가까운 투자에도 농가수취율 53.3%에 머문다는 지적(위원 제시)(44452),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책임판매·투자 목표 달성률 70%대(위원장 제시)(44492), 친환경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44427)이 다뤄졌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농촌 태양광 99.8% 대 영농형 0.2%, 위원 제시)과 소득 효과도 질의됐다(44427).

"예산이 상당히 투자돼 왔는데, 총 1조 가까이 예산이 투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증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20-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위원, 회의록 44452)

2021년(발언 531건)

•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의 지급 기준과 형평: 2020년 첫 지급액 2조 3587억 원(위원 제시)을 두고 제도 성과를 평가하는 발언과 함께, 2017~2019년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만 대상으로 한 요건 때문에 새로 산 논, 밭 재배 농가, 귀농인이 지급에서 빠진다는 민원 지적이 이어졌다. 민원 1,237건(국민신문고, 위원 제시), 관련 민원 2만 4,500건(위원 제시), 직불금 총액을 5년간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기재부와 합의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초지가 조건불리직불에서 경관직불로 바뀌며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지적, 이행점검 조사원(공무직 621명, 기간제 725명, 위원 제시) 간 업무 연계 부족으로 감액이 생긴다는 지적, 폐비닐 처리 준수사항과 관련해 70~80%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위원 제시)도 있었다(44582, 44698, 44609, 44661).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농식품부가 기재부와 논의 시에 향후 5년간 현재의 2조 4000억 정도 수준으로 직불금 총액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2021-10-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위원, 회의록 44582)

• 쌀 과잉 전망과 시장격리 시기: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9.1% 늘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과 초과 생산량 5.7~6.7%, 약 28만 7,000t 추정(위원 제시)을 들어 시장격리 요건(초과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이 이미 충족됐으니 선제적으로 격리하자는 요구가 여러 위원에게서 나왔다. 해남 조곡 가격이 약 10% 내렸다는 지적, 정부 비축 국산 재고 15만t(위원 제시), 고시의 '매입할 수 있다'를 '매입해야 한다'로 바꾸고 양곡관리법 제16조제4항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2018~2020년 작황 부진으로 격리가 없었고 예측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장관의 '종합 판단'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발언이 나왔고, 위원장은 11월 15일 최종 통계 뒤 결정한다는 장관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비축미 배정이 실제 농가에 한 달 늦게 내려가 중소농이 혜택을 못 본다는 지적, 쌀값 하락 시 RPC 적자 누적 우려도 있었다(44582, 44698, 44666).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할 경우 매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매입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거고요." (2021-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 회의록 44698)
"그런데 일단 11월 15일 정도 돼서 정확하게 뭔가 작황의 통계 수치가 나와야 그때 가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2021-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위원장, 회의록 44698)

• 농업 예산 비중과 불용·이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2.9%에서 2022년 2.8%로 줄었다는 지적, 중기재정계획상 농림·수산·식품 비중이 2021년 4.07%에서 2025년 3.6%로 내려간다는 지적, 국방예산 5년 14조 원 증가와 농업예산 4조 원 증가의 비교, 2022년 정부 예산 8.3% 증가 속 농식품 예산 2.4% 증가(모두 위원 제시)가 나왔다. 농식품부의 불용·이월·전용이 3년간 약 2조 8,030억 원이라는 지적, 많이 걷힌 농어촌특별세를 농업 예산에 쓰자는 위원장 발언도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농업 관련 재정 25.6조 원(소득지원 3.5조, 체질 강화 16.2조, 조세지출 5.9조, 위원 제시)을 쓰고도 농촌 소득격차와 소멸위험이 커진다며 기존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검토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44582, 44698, 44580, 44715).

"지난해 2.9%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더 적은 2.8%에 그쳤습니다." (2021-10-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 회의록 44582)

• 농지 제도와 농지임대수탁: 농지법 개정 뒤에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무단휴경, 농지은행 임대수탁의 허점이 남았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임대수탁 신청까지 1년 이내 12.8%, 관외거주자 면적 비율 60.3%(위원 제시), 공고 없이 위탁자가 원하는 임차인과 계약한 비율 86.3%, 임대위탁 건수가 직불제 시행 뒤 2만 5,000~2만 6,000건에서 3만 4,000건으로 늘었다는 지적, 농어촌공사가 5년간 이 사업에서 44억 7,000만 원 적자를 봤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 예산 편성(20억~30억 원) 제안, 외국인 농지취득 규제 질의, 경지면적이 30년간 54만 3,000ha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도 있었다. 한편 사업 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뿐이라며 해제를 적극 검토하자는 발언,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농가 소득이 늘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염해농지 태양광이 생산성 높은 간척지를 쓰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44582, 44651, 44698, 44577, 44694).

"임대위탁자가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고 절차 없이 체결하는 경우가 무려 86.3%에 달하고 있어요." (2021-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위원, 회의록 44651)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소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위원, 회의록 44698)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의 정착률 산정: 정착률 91.5~92.4%(2018~2020년, 보고서 수치, 위원 제시)가 영농 개시 신청만으로 잡힌다며 지원이 끝난 4년 차 이후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 선발 4,800명 중 190명이 시작하지 않고 111명이 영농을 포기했으며 지원 기간 중 7% 가까이 빠졌다는 지적(위원 제시), 지원금의 69.2%를 승계농이 받는다는 지적, 영농정착지원금 수혜 청년의 절반 정도만 농지은행 농지를 받고 신청자의 71.2%만 농지를 지원받았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청년농가가 3만 3,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줄었다는 발언(위원 제시)과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 제안이 있었다(44609, 44698, 44582, 44651, 44580).

"이게 정착률을 따져 보려면 3년 지난 뒤에 4년 차에 지원금이 없을 때도 실제 영농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이게 영농정착률이지 돈 받는 기간 중에 영농하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1-1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위원, 회의록 44609)

• 식량자급률 목표 미달과 밭농업 기계화: 밀 자급률 목표가 2025년 5%, 2030년 10%로 조정됐지만 현재 1%를 넘지 못한다는 지적, 2022년까지 밀 9.9%·콩 45.2% 목표를 2030년으로 미룬 이유에 대한 질의, 쌀 제외 곡물자급률 3.4%(위원 제시), 국산 밀 품종 연구비가 농촌진흥청 연구비 8,022억 원의 0.16%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농촌진흥청 과제 1,643개 중 기계화 과제 12개(0.7%), 밭농업 기계화 연구 예산 58억 원(0.8%), 5년간 182억 원 투입에 기계화율 3.6% 증가, 밭농업 기계화율 61.9%로 목표 75%에 못 미친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과 함께 밭기반 정비를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지적이 여러 위원에게서 나왔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곡물 확보 목표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었다(44609, 44651, 44698, 44582).
• 농산물 수급 예산 배분과 군 급식 조달 방식: 수급안정 예산 연 5,500억 원가량의 90%가 비축지원에 쓰이고 채소가격안정제 중앙정부 예산 240억 원 중 146억 원이 집행됐다는 지적(위원 제시), 채소가격안정제 최근 4년 평균 집행률 57.3%가 가격 안정 때문인지 제도 설계 때문인지에 대한 질의, 사업 물량이 늘수록 지역조합 부담금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급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며 시범사업에서 수입 농축산물 비중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나왔다. 소비자 지불가격 대비 농가수취 52.5%(위원 제시)와 aT 유통개선사업 연 2,500억 원 투입도 거론됐다(44582, 44666, 44651, 44628, 44689).

"240억 예산 중에서 실제 집행된 것은 146억입니다." (2021-10-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44582)

• 농업소득 정체와 FTA 대책, 재해 지원의 집행: 농업소득이 2000년 1,089만 원에서 2020년 1,180만 원으로 거의 제자리인 사이 농업경영비는 86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178% 올랐다는 지적, 소농의 소득 증가율 6.0%가 경지 규모별로 가장 낮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FTA 사전분석 피해 예측 3.7조 원에 대해 14.8조 원의 지원대책을 시행했는데도 농업 손실 1.8조 원이 발생했다는 지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467억 원 중 식품기업 참여액이 6억 6,000만 원이라는 지적,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대응 요구(모두 위원 제시)가 있었다. 농업재해대책비 융자 본예산 285억 원 중 집행 5,0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국가 예산 3,600억 원 규모와 보장성 축소 문제(위원 제시)도 다뤄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504명 중 168명(33%) 무단이탈과 2020년 농촌 인력 예산 30억 원 남짓(위원 제시)도 거론됐다(44666, 44582, 44698, 44651).

"지난해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285억 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고작 5000만 원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2021-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 회의록 44698)

2022년(발언 728건)

• 쌀값 급락과 시장격리의 시기·물량: 2021년산 쌀값이 수확기 이후 크게 떨어진 뒤 정부가 2022년 9월 45만t 시장격리와 공공비축 45만t(합계 90만t)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격리 비용(약 1조 원, 위원 제시), 발표 뒤 산지 쌀값 변화(9월 25일 80kg 16만 1572원에서 10월 5일 18만 8580원, 위원 제시), 목표로 삼는 쌀값 수준(80kg 21만 원선 요구), 2021년산 격리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 구곡 10만t이 앞선 발표와 중복된다는 지적, 농협·RPC의 재고미 손실(약 2,700억 원, 위원 제시)과 보전, 격리곡 매입 품종 제한, 시장격리 중 수입쌀 공매가 이어진 문제(수입쌀 국내 소비 96.9%, 위원 제시)를 따졌다(44728, 44752, 44789, 44826, 44850). 장관은 2021년 상반기 공매가 많았던 것을 과잉의 첫 원인으로 들고, 요건을 넘으면 현행 조항으로 격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1년에 1조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45만t을 시장격리하면서."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 회의록 44728)
"이렇게 27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2022-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위원, 회의록 44752)

• 양곡관리법 개정(시장격리 의무화·생산조정) 논쟁: 개정을 주장한 위원들은 초과생산 3%·가격 5% 하락이라는 조건부 의무이고 논 타작물 재배 등 생산조정이 함께 들어 있어 매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일시적 과잉은 격리,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약 3,000억 원이면 6만㏊, 위원 제시)으로 나누자는 주장, 생산조정을 시행한 시기에는 격리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중·반대 쪽 위원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2030년 재정 소요 5,17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 초과생산 2.6배, 위원 제시)을 들어 재배면적이 늘고 소비가 줄어 과잉이 굳어질 수 있고, 실질 소득이 줄며, 다른 품목으로 요구가 번질 수 있다고 했다. 개정 쪽 위원들은 그 분석이 생산조정 효과를 빼고 정책 개입이 없다는 전제를 둔 점, 비용만 있고 편익 분석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고, 연구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 처리 절차를 두고도 공방이 있었다(44728, 44789, 44795, 44850, 44857). 장관은 법에서 정한 격리 요건에 맞은 11번 가운데 10번 격리했다며 의무화의 부작용이 크고, 의무화하면 농업인이 쌀로 몰려 생산조정 효과가 상쇄된다고 답했다.

"3% 과잉 생산과 5% 하락했을 때 한정해서 하자는 이야기지 만년 시장격리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위원, 회의록 44728)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도의 재정 소요가 지금보다 2.5배, 5170억 원에서 1조 4000억까지 2.5배가 늘어납니다."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위원, 회의록 44728)
"이 재정이 1조 4042억 원이 2030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은 들어가지만 이로 인한 편익, 그러니까 정책적 효과에 관한 분석은 좀 없어요." (2022-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위원, 회의록 44850)
"쌀을 격리의무를 강화하면 아무래도 판로에 걱정이 없는 분들이 열심히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쌀이 늘어날 겁니다." (2022-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위원, 회의록 44850)
"그렇기 때문에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게 되면 이 부작용이 너무나 큰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의무화하지 말고 이걸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저희 말씀입니다."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회의록 44728, 답변)

• 전략작물직불제·가루쌀(분질미)의 규모와 실효성: 2023년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750억 원, 위원 제시)이 부족하다는 지적, 전략직불과 논 타작물 재배의 용어·범위 정리 요구, 가루쌀 시제품의 물성과 실수요(가공용 쌀 가운데 식품제조업체 사용량 3만 2,000t·4.8%, 생산단지와 이모작 지원 약 2,000억 원, 위원 제시) 질의, 격리 비용 1조 원을 전략작물직불·타작물 재배에 쓰면 생산조정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44728, 44850).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생산조정의 제도화로 설명하고 가루쌀이 밀가루 대체·식량안보·소득에 함께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국내 가공용 쌀 소비량 중 면․과자, 아까 말씀하신 빵류나 식품제조업체의 사용량은 3만 2000t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합니다."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위원, 회의록 44728)

• 공익직불제 운영과 형평: 2017~2019년 지급 실적이 없어 공익직불에서 빠진 56만 명(위원 제시)의 소급 보상 요구, 공익직불 5조 원 확대 약속 대비 증액 규모(2023~2026년 농림수산 1조 2,000억 원 증액, 위원 제시), 불법 임대차 농지에 지급된 직불금(경기 6개 시 199개 필지 중 38개, 위원 제시)과 법 개정 요구가 나왔다(44728, 44850).

"전체 농업인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56만 농업인이 공익형직불제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 논리에도 맞지 않다."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위원, 회의록 44728)

• 농업 예산 비중과 감액 사업: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국가 예산의 2.7%(위원장 제시)로 3%에 못 미친다는 지적, 무기질비료 차액지원 800억 원 감액과 면세유 미반영, 과일간식·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삭감, 농업 SOC 예산 1,000억 원 감액(모두 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200억 원 가운데 7억 원 집행(위원 제시)도 거론됐다(44728, 44826, 44850).

"근데 정부 예산을 보니까 무기질비료 차액지원 예산 800억 줄였어요."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 회의록 44728)

• 농업소득 정체와 양극화: 농가소득 4,503만 원 가운데 농업소득 1,182만 원(26%), 2000년 이후 농업소득이 200만 원 안팎 오르는 데 그쳤다는 지적, 0.5㏊ 미만 농가 비중 증가와 경영비·재료비 상승(위원 제시), 농가수취율이 낮은 품목(양파 18.3%, 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농협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상한(2.5%) 상향, 도시농협 역할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44728, 44752, 44826, 44850).

"전체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은 26%인 1182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2-10-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위원, 회의록 44728)

• 식량자급률과 청년농·농지·스마트팜: 쌀을 뺀 곡물자급률이 5%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품목별 자급률 목표 설정·점검 제안, 청년농 비중 감소(1990년 14%에서 1.2%, 위원 제시)와 청년농 3만 명 육성 계획에 맞는 농지·임대형 스마트팜 예산 규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사후 추적 필요, 스마트농업 장비 고장(어려움 응답 43%, 위원 제시), 농지은행 임차료 산정(소득의 45%, 위원 제시)이 거론됐다(44764, 44826, 44850).

"그래서 쌀을 제외한 우리 곡물자급률을 보니까 5%가 되지를 않아요." (2022-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회의록 44764)

• 농업 인력과 재해보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과 이주노동자 임금 공제 사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제한·가지급 제도·보험료 분담 구조,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을 합친 보상 수준이 다뤄졌다(44752, 44757, 44826, 44850). 지방자치단체 국감(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시도별 농민수당 금액 차이와 농민기본소득 예산 불용(불용률 55.7%, 위원 제시)이 질의됐다(44803, 44872).

2023년(발언 500건)

• 농업소득 하락과 통계 해석 논쟁: 2022년 농업소득이 농가당 948만 5000원으로 20년 만의 최저라는 지적, 2018년 1292만 원에서 26.6% 줄었고 농가소득 증가는 직불제에 따른 이전소득 54% 증가 덕분이라는 지적, 농업경영비 비중이 2002년 43%에서 2022년 73%로 커졌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이어졌다. 0.5㏊ 미만 소농 52%와 중농 약화에 따른 양극화, 쌀소득 22.9% 감소와 농업소득 26.8% 감소(위원 제시)도 거론됐다. 장관은 농가소득 통계의 모집단이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이라 도시근로자와 비교가 적정하지 않고, 경지가 협소한 나라에서 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 자체를 올리기는 어려워 직불제 등 이전소득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이라고 답했다(44904, 45000).

"지금 20년 만에 최저치다, 2022년 농업소득이 농가당 948만 5000원, 그래서 20년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위원, 회의록 44904)
"직불제가 시행이 되어서 이전소득이 54%가 늘었기 때문에 는 것이거든요."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 회의록 44904)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을 늘려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게 그게 직불제 아닙니까."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회의록 44904, 답변)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뒤 쌀값 대책과 농산물 가격보장 법안: 수확기 90만t 매입 뒤 쌀값이 20만 원 이상으로 오른 점을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보다 전략작물직불 확대·가루쌀 등 선제적 수급관리가 낫다는 발언, 가격보장 법안이 과잉생산과 쌀값 하락을 부르고 변동직불제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생산비·경영비 상승을 감안하면 20만 원 쌀값으로도 쌀소득이 줄었다는 지적, 주요 품목 최저가격 보장과 가격안정제 도입 요구가 나왔다. 장관은 16개 품목 가격보장이 과잉 문제로 오히려 가격 하락과 재정 지출을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44904, 45000).

"지금 쌀값 20만 원선이 돌파가 되었던 것은 정부의 적절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위원, 회의록 44904)
"첫 번째는 똑같이 쌀가격 보장을 하면 과잉생산이 될 것이고 과잉생산이 되면 쌀값이 하락될 것이고 쌀값이 하락되면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고."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위원, 회의록 44904)
"쌀값이 18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그리고 생산비가 11% 오르면서 현재 농업인들이 수취하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지금 말씀드린 거라고요."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위원, 회의록 44904)
"결국은 과잉 문제에 부닥치고, 그게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고 한 품목이 다른 품목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면서 안 써도 될 돈은 엄청나게 쓰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는."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회의록 44904, 답변)

• 수입쌀·시장격리곡 운용 비용: 2015년부터 수입양곡대 약 3조 5000억 원과 부대비용 4700억 원에 판매액 1조 5000억 원으로 누적 손실 2조 4000억 원(위원 제시), 수입쌀의 89%를 식용·가공용으로 쓰는 반면 국내산 시장격리곡은 묵혀 두었다 처분한다는 점을 일본과 비교한 지적이 나왔다(44904).
• 가루쌀·전략작물직불의 확대 속도와 판로: 가루쌀 재배면적이 100㏊에서 2000㏊, 내년 1만㏊로 늘어나는데 생산단수·소득 자료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지적, 공공비축 매입가 ㎏당 2500원과 국산밀 975원·수입밀 527원의 가격 차(위원 제시), 생산단지 면적 요건, 못자리 비용과 직불금 단가 문제가 거론됐다. 전략작물직불이 목표를 10% 초과 달성하고 참여경영체당 약 160만 원 소득지원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판로 확보 요구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장은 올해 재배 시험에서 수발아 피해와 단수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고, 장관은 가루쌀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44965, 45000).

"그리고 참여경영체당 약 160만 원 정도 수준의 소득지원효과도 있었다, 저는 좋게 보고요." (2023-10-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위원, 회의록 45000)
"생산단수, 생산량 아직도 확정적이지 않고요. 소득 관련 자료도 확정적이지 않아요." (2023-10-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위원, 회의록 45000)

• 농업 예산 증가와 농업 R&D 감액: 2024년 농업 예산 증가율(5.6%)이 18년 만에 국가 예산 증가율을 넘었다는 발언과, 증가분 상당 부분이 공익직불금 3000억 원 증액(2조 80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이고 농업 예산 비중은 2.79%라는 반론(위원 제시)이 맞섰다. 농촌진흥청 R&D 24.6%(1848억 원) 감액, 농업 실용화기술 R&D 89% 감액, 지역특화작목 육성 181억 원에서 36억 원,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의 감액, 청년농 관련 농진청 사업 67억 원 전액 감액이 지적됐다. 한편 R&D 집행의 중첩·부실과 사업화 효과 분석 부재를 들어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위원 발언도 있었다(44904, 44965).

"예산 증가가 됐다고, 좋아할 일이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위원, 회의록 44904)
"그런데 증가 내역을 보면 사실은 공익직불금이 2조 8000억에서 3000억이 증가해서 3조 1000억이 돼서 9% 자체적으로 증가했거든요." (2023-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위원, 회의록 44965)
"사업화 건수라든지 사업화됐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분석이 안 돼 있어요." (2023-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李達坤 위원, 회의록 44965)

• 청년농 육성 예산과 정착 성과: 청년농 육성에 5년간 3조 40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2년 동안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가 약 5000 줄었다는 지적, 청년창업농 선정자 가운데 6.1% 이탈, 지원 종료 뒤 후속 지원과 자금(대출) 확보 애로, 임대형 스마트팜 수료생 57.7%의 기술 미활용(모두 위원·참고인 제시)이 다뤄졌다. 농촌진흥청장은 자금 외에 기술·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44904, 44965, 45000).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2조가 넘는 돈을 투입을 시켰는데 40세 미만의 경영주가 줄었으니 정책적 효과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위원, 회의록 44904)

• 식량자급률 목표와 실적: 식량자급률 44% 수준에서 55%, 밀 8%, 콩 44%, 곡물자급률 27% 목표를 세운 데 대한 실행계획 질의, 농업발전계획 지표 가운데 충족된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 밀 자급률 목표 9.9%·7.9%의 실현 가능성과 밀 생산 확대·수요 확대의 병행 요구가 나왔다(44965, 45000, 44904).
• 재해보험·재해복구비와 농자재·인력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평균 43%(2020년), 미가입 농가 55%와 복구비 지원 기준 현실화, 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요구,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미반영에 따른 비료값 47.5% 상승 전망(위원 제시), 공공형 계절근로를 수행하는 농협 11곳의 적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숙소 문제가 거론됐다(44904, 44923, 45000, 44906).
• TRQ·할당관세와 농산물 가격: 물가 대응을 위한 TRQ 증량과 할당관세가 양파 등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을 낮춘다는 지적, 할당관세 세수 감소 연 4조 원과 물가 효과 점검 요구, TRQ 수입콩 배분의 대기업 편중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 악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효과 분석 부재가 다뤄졌다(44965, 44982, 45000).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은 근거 회의록 번호다(대표 발언).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5,301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직불과 효과·성과·평가·소득 증감·환경·이행점검, 시장격리와 금액·쌀값, 스마트팜과 생산성·소득·매출·수익, 청년농·영농정착과 이탈·포기·정착률, 자급률과 목표·달성·실적, 계절근로와 이탈, 농어촌 기본소득·농민수당과 효과·인구·소득, 예산·투입과 소득·자급률·생산성 같은 결과 지표)으로 후보 발언을 뽑고, 발췌문을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따로 적지 않으면 위원·위원장 발언이고, 답변·업무보고가 해당하면 비고에 적었다. 이 표는 검색·분류한 범위의 결과다.

직불제와 시장격리는 예산 규모·편중·격리 물량을 두고 발언이 많았지만, 공익직불제 도입 뒤 소득지원이나 환경 준수 현황을 수치로 언급한 발언은 3건, 격리 비용과 쌀값 효과를 함께 수치로 따진 발언은 2건이었다. 스마트팜은 사업비·참여 인원·시공 하자를 든 발언이 있었고, 보급 뒤 생산성이나 소득 성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청년농 정착률은 2021년에 산정 방식을 따지는 발언이 몰렸고, 장관은 2024년 정착률을 92% 정도로 답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5년 위원 발언이 65건이었지만 효과는 시범사업으로 검증할 대상으로 다뤄졌고,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없었다.

회의록 출처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원문이 열린다. 아래는 이 글에서 인용하거나 근거로 든 회의록이다.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7-10-1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33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7-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62
• 「2017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17-10-1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91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7-10-1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94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7-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907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7-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922
• 「2017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2반) 회의록(2017-10-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966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7-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979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8-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010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8-10-1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033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18-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039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8-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061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8-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113
• 「2018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18-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121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8-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135
• 「2018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8-10-2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158
• 「2018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8-11-0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175
• 「2019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19-10-0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180
• 「2019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9-10-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218
• 「2019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9-10-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232
• 「2019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2반) 회의록(2019-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242
• 「2019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19-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284
• 「2019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9-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303
• 「2019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9-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318
• 「2019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19-10-1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325
• 「2019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19-10-1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329
• 「2019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9-11-0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1351
• 「2020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0-10-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427
• 「2020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0-10-1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452
• 「2020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0-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462
• 「2020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0-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492
• 「2020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0-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520
• 「2020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0-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551
• 「2021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1-10-0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577
• 「2021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1-10-0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580
• 「2021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1-10-0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582
• 「2021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1-10-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609
• 「2021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1-10-1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628
• 「2021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1-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651
• 「2021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1-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661
• 「2021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1-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666
• 「2021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21-10-1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689
• 「2021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1-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694
• 「2021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1-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698
• 「2021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21-10-2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715
• 「2022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2-10-0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728
• 「2022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2-10-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752
• 「202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2-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757
• 「2022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2-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764
• 「2022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2-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789
• 「202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2-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795
• 「2022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2-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803
• 「2022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2-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824
• 「2022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2-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826
• 「2022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2-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850
• 「202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2-10-2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857
• 「2022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2-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872
• 「2023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3-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904
• 「2023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23-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906
• 「2023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3-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923
• 「2023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3-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954
• 「2023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3-10-1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965
• 「2023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3-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4982
• 「2023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3-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5000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85
• 「202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4-10-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0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5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15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1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78
•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87
•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4-10-2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01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03
•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19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21
• 「202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31
• 「202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4-10-2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39
• 「2025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74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7
• 「2025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5-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22
• 「202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78
•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89
• 「202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5-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24
•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0
•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3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6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8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5-10-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49
•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