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총지출은 2026년 20조 1,362억원이고, 2027년 정부안은 22조 2,215억원이다(미래대응기금 편성분 1조 1,921억원 포함). 국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9년 3.1%, 2026년 2.8%다(2020년 3.1%는 정부 발표값, 나머지는 계산값). 집계 범위가 다른 2007년 표 값으로는 5.7%다.[3][4][5][6]
- 열린재정의 농업·농촌, 식품업 부문 세부사업을 모두 더한 중앙 예산은 2026년 21조 3,389억원이다. 이 가운데 직불금이 3조 601억원(14.3%), 쌀·양곡이 2조 6,305억원, 농지가 2조 4,753억원이다. 이름에 융자·이차보전·출자·보증·정책자금이 든 사업은 4조 6,522억원(21.8%)이다(계산값).[1]
- 공익직불(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은 도입 첫해인 2020년 2조 3,610억원에서 2026년 2조 9,703억원, 2027년 정부안 3조 615억원이 됐다.[3][4][7]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적었다.[7]
- 2025년 농가소득은 호당 5,467만원이고 그 가운데 농업소득은 1,171만원(21.4%)이다. 2019년부터 해마다 직불금 등이 들어가는 이전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다. 2007년 농업소득은 1,041만원이었다(비중은 계산값).[25]
-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007년 32.1%에서 2024년 55.8%가 됐다. 식량자급률은 2024양곡연도 47.9%로 정부의 2027년 목표 55.5%보다 낮고, 곡물자급률은 21.6%다.[23][27][28]
- 2017~2025년 국정감사 위원·위원장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스마트팜 보급 뒤 생산성·소득 성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과 농어촌 기본소득·농민수당의 소득·인구 효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공익직불제 도입 뒤 소득지원이나 환경 준수 현황을 수치로 언급한 발언은 3건이다.[35]
범위와 기준일
대상
- 이 자료의 '농업·농촌'은 농업 생산(경종·축산), 농가와 농업인, 농촌 지역 개발과 복지, 쌀·양곡 수급, 농식품 유통과 식품산업이다. 수산·어촌과 임업·산촌은 범위 밖이다.
- 귀농·귀촌과 농촌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 청년농의 지역 정착 사업은 청년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youth), 농업 온실가스와 기후 적응은 기후·에너지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에서 함께 다룬다. 이 자료에는 농업 예산 안에서 그 몫만 짧게 적는다.
-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다. 2026년 이후 발표된 정부 자료의 '국가데이터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는 당시 기관 이름이다.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발표 | 농식품부 소관 예산·기금 총지출, 공익직불 예산, 쌀 시장격리 매입 | 2007~2027 | 농식품부, 국회예산정책처[3]~[5][7][20] |
| ② 부문 기준(중앙) | 열린재정 분야 '농림수산'의 부문 '농업·농촌'과 '식품업' 세부사업 전체, 사업 이름으로 하위 분류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③ 분야 기준(지방) | 2026년 자치단체 '농림해양수산' 분야 세부사업 가운데 수산·산림·재무활동을 뺀 사업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 ①의 농식품부 총지출은 시기마다 범위가 다르다. 2008년 2월까지는 농림부, 2008~2012년은 수산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 3월 이후는 농림축산식품부다. 2017년 이전 값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표의 값이고, 2007~2008년 값은 표 제목이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인데 개편 뒤 범위로 다시 맞춘 값인지 원문에 설명이 없다. 그래서 2007년 비중(5.7%)과 2013년 이후 비중은 같은 범위의 비교가 아니다.[5]
- ②는 농식품부 밖의 농촌진흥청(2026년 1조 1,394억원) 사업도 들어가므로 ①보다 크다. 같은 분야의 수산·어촌, 임업·산촌 부문(2026년 6조 6,926억원)은 뺐다. 다른 분야에 실린 농업 이름 사업(농어촌전기공급, 농어촌보건소, 스마트팜 다부처 R&D 등)도 넣지 않았다. 2027년 정부안에서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실린 사업은 원래 부처로 돌려 셌다.[1]
- ②의 하위 분류는 세부사업 이름(맞지 않으면 단위사업 이름)을 아래 순서로 맞대 처음 맞는 것이다.
- 행정·기관운영: 기본경비, 인건비, 정보화, 청사, 기금·기관 운영비
- 직불금: 직불, 직접지불
- 쌀·양곡: 양곡, 쌀, 공공비축, 벼, 미곡
- 농업금융: 이차보전, 정책자금, 경영회생, 종합자금, 신용보증
- 재해보험·재해대책: 재해, 보험(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촌개발·복지)
- 농지: 농지(농지은행 맞춤형농지지원, 농지연금 등)
- 생산기반: 수리시설, 저수지, 배수, 용수, 양수장, 경지정리, 기반정비, 간척, 농기계
- 스마트농업: 스마트, ICT, 디지털, 데이터, AI
- 인력·청년농: 청년농, 후계농, 영농정착, 인력, 창업, 교육, 귀농·귀촌
- 축산·방역, R&D·기술보급, 유통·수급, 식품·수출, 농촌개발·복지, 친환경·탄소·자원, 그 밖
- 기본소득과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은 쌀·양곡 다음에 먼저 맞대 농촌개발·복지로 센다. 세부사업·단위사업 이름에 맞는 분류가 없으면 프로그램 이름의 직불·소득보전을 직불금으로, 농촌진흥청의 나머지 사업을 R&D·기술보급으로, 식품업 부문의 나머지 사업을 식품·수출로 센다.
- ②의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추경과 집행액이 아니다.
- 융자(갚는 돈)와 출자·보증 사업은 분류와 별도로 표시했다. 사업 이름에 융자·이차보전·출자·보증·정책자금이 든 사업이다. 이차보전은 이자 차액을 정부가 내는 사업이라 융자 원금과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표시에 들어간다.[1]
결과 지표
- 농가·농가인구·고령화: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표본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2010·2015·2020·2025). 2025년 총조사는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를 조사 대상 명부에 넣어 국가데이터처가 "전주기 대비 비교 시 이용에 유의 바람"이라고 적었다. 2025년 농가 수는 2024년 표본조사보다 27.5% 많다(계산값).[23][24]
- 농가소득: 「농가경제조사」 2인 이상 농가 표(2003~2025). 표본은 2008·2013·2018·2023년에 바뀌었다. 2023년부터 1인 농가를 넣은 표가 따로 있고 값이 낮다(2025년 4,689만원). 두 표를 잇지 않는다.[25]
- 자급률: 농식품부 「양정자료」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양곡연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이고, 2011년부터 감자·고구마를 생체중으로 계산해 그 이전 값과 기준이 다르다.[26][27]
- 쌀: 「농작물생산조사」 쌀 생산량(백미 92.9%), 「양곡소비량조사」 1인당 쌀 소비량, 「산지쌀값조사」 수확기(10~12월) 평균을 80kg으로 환산한 값(계산값, 2022년까지 단순평균가격, 2023년부터 비추정가격).[29][30]
- 경지면적: 「농업면적조사」 논·밭 면적.[31]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평균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농업·농촌 예산 규모
정부 발표 총지출
| 연도 | 농식품부 총지출 | 국가 총지출 대비 | 비고 |
|---|---|---|---|
| 2007 | 13조 5,539억원 | 5.7% | 국회예산정책처 표 |
| 2012 | 15조 4,083억원 | 4.7% | 수산 포함(농림수산식품부) |
| 2013 | 13조 5,268억원 | 4.0% | 수산 분리(농림축산식품부) |
| 2019 | 14조 6,596억원 | 3.1% | 본예산 |
| 2020 | 15조 7,743억원 | 3.1% | 공익직불 도입, 비중은 정부 발표값 |
| 2024 | 18조 3,392억원 | 2.8% | 본예산 |
| 2026 | 20조 1,362억원 | 2.8% | 본예산 |
| 2027 | 22조 2,215억원 | 2.7% | 정부안(미래대응기금 편성분 1조 1,921억원 포함) |
자료: 농식품부 예산 보도자료,[3][4] 국회예산정책처,[5] e-나라지표 정부재정규모로 비중 계산.[6]
농식품부 소관 예산·기금 총지출(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입니다. 2008~2012년은 수산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시기라 범위가 다르고, 2007~2008년 표 값은 개편 뒤 범위로 다시 맞춘 값인지 원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비중은 2020년(정부 발표값)을 빼면 계산값입니다.[3][5][6]
- 비중은 2020년을 빼면 e-나라지표 국가 총지출(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820.9조원)로 나눈 계산값이다.[6]
- 2027년 정부안 보도자료는 채무 상환을 더하면 "25조 3,081억원"이라고 적었는데, 이 값은 총지출이 아니다.[4]
- 결산은 2024년 17조 7,462억원, 2025년 19조 8,721억원이다(2025년은 추경 19조 4,521억원).[11]
부문 기준 중앙 예산과 쓰임
| 시기 | 연평균(본예산) | 직불금 연평균 | 쌀·양곡 연평균 | 융자·이차보전·출자 등 연평균 |
|---|---|---|---|---|
| 2007~2012 | 13조 8,814억원 | 1조 3,697억원 | 1조 4,021억원 | 3조 6,359억원 |
| 2013~2019 | 15조 3,081억원 | 1조 7,644억원 | 1조 6,178억원 | 3조 1,798억원 |
| 2020~2026 | 18조 7,933억원 | 2조 7,754억원 | 2조 4,135억원 | 3조 9,898억원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열린재정의 농업·농촌, 식품업 부문 세부사업(농촌진흥청 포함, 수산·산림 제외)을 사업 이름으로 나눈 가운데 네 가지 쓰임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 2026년 21조 3,389억원은 중앙 총지출의 2.93%다. 분류별로는 직불금 3조 601억원, 쌀·양곡 2조 6,305억원, 농지 2조 4,753억원, 생산기반 1조 9,838억원, 농촌개발·복지 1조 5,694억원, 축산·방역 1조 5,682억원, 유통·수급 1조 5,444억원, 재해보험·재해대책 1조 3,870억원, 농업금융 1조 3,757억원, 식품·수출 1조 1,104억원, R&D·기술보급 8,042억원이다(계산값).[1]
- 큰 세부사업은 '공익기능증진직불' 2조 9,703억원, '맞춤형농지지원(융자)' 1조 8,076억원, '정부양곡매입비' 1조 6,004억원, '비축지원' 8,983억원, '농업재해보험' 8,87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7,569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억원이다.[1]
- 직불금은 2019년 1조 5,336억원(②의 9.8%)에서 공익직불이 도입된 2020년 2조 6,891억원(16.0%)이 됐다. 2017년 2조 7,593억원은 쌀값 하락으로 쌀 변동직불이 커진 해다.[1][8]
- 인력·청년농은 2026년 3,668억원, 스마트농업은 3,173억원으로 ②의 1.7%, 1.5%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073억원, 자율 계정 포함)과 귀농·귀촌 활성화지원(72억원)이 인력·청년농에 들어간다.[1] 이름 기준이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예산(2022년 3,044억원)보다 ②의 스마트농업(2022년 1,921억원)이 작다.[13]
- 2027년 정부안은 23조 4,799억원이다. 농촌개발·복지가 2026년 1조 5,694억원에서 2조 5,030억원으로 늘었는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조 1,658억원이 들어 있다. 2026년 본예산은 2,341억원으로, 정부안 1,703억원에 국회가 3개 군 몫 637억원을 더했다.[1][3][4][12] 농지는 맞춤형농지지원 융자가 2조 2,617억원으로 늘어 2조 8,489억원이다.[1][4]
- 2024년 ②를 농가 수(97만 3,707가구)로 나누면 1곳당 약 1,998만원, 직불금은 약 302만원이다(계산값). 농가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다. 예산에는 융자, 정부양곡 매입, 기반시설, 기관 운영비가 들어 있다.[1][23]
직불금과 쌀 시장격리
| 연도 | 공익직불 예산 | 비고 |
|---|---|---|
| 2020 | 2조 3,610억원 | 정부안 2.2조원을 국회가 2.4조원으로 늘림 |
| 2023 | 2조 7,269억원 | |
| 2024 | 2조 8,702억원 | 기본형 2조 6,335억원, 선택형 2,367억원 |
| 2026 | 2조 9,703억원 | 기본형 2조 4,535억원 |
| 2027 정부안 | 3조 615억원 | 기본형 2조 5,215억원, 전략작물 4,568억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2020~2024년은 수정 계획액), 농식품부 보도자료(2026년 본예산, 2027년 정부안).[3][4][7]
세부사업·단위사업 이름에 직불·직접지불이 든 사업과, 맞는 분류가 없을 때 프로그램 이름에 직불·소득보전이 든 사업입니다. 2017년은 쌀값 하락으로 쌀 변동직불이 컸고,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됐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7]
- 2019년 이전 직불 예산 합계는 2010년 1조 4,945억원, 2017년 2조 8,543억원, 2019년 1조 6,142억원이고, 쌀 직불의 비중이 평균 74.4%였다.[8]
- 정부는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 3조 원 이상, ’27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경영이양직불·수입보장보험 등을 넣은 넓은 범위여서 공익직불 예산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19][7]
- 2005~2022년산 가운데 10개 연산의 시장격리 물량은 합계 292.7만톤, 매입비용은 5조 3,759억원이었고, 2023년산 15만톤(3,291억원), 2024년산 19.1만톤(4,227억원, 추정)이 더해졌다.[9][10] 매입은 농협경제지주가 먼저 하고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갚는다. 2023년 말 정부가 갚을 원금은 3조 1,228억원이다.[9]
- 2025년산은 10만톤 격리 계획을 세웠다가 2026년 1월 보류했고, 2026년산은 정부양곡 대여곡 12만톤을 반납받기로 했다.[20]
지방 예산
- 2026년 자치단체 농림해양수산 분야 세부사업 가운데 수산·산림 사업과 재무활동·기본경비, 항만·섬발전·섬 관광 같은 농업 밖 사업을 뺀 농업·농촌 사업은 광역 본청 9조 7,135억원(7,133건), 시군구 18조 2,139억원(5만 3,969건)이다(예산현액 기준, 계산값).[2]
- 직불금은 광역 본청 2조 8,618억원, 시군구 2조 8,300억원이다. 대부분 같은 국비 공익직불금이 광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힌 것이어서 둘을 더하면 두 번 센다.[2]
- 자치단체가 주는 농민수당·농어업인수당·공익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광역 6,995억원, 시군구 1조 1,702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름에 '기본소득'이 든 사업이 광역 3,891억원, 시군구 3,940억원이다.[2]
- 시도(광역+시군구 단순 합계)별로는 전남광주 5조 3,239억원, 경북 4조 6,392억원, 전북 3조 8,177억원, 충남 3조 6,099억원 순이다. 제주 자료는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2]
- 분류별 표와 규칙은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farm/regional).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 연도 | 농가 수 | 농가인구 65세 이상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이전소득 | 식량자급률 | 곡물자급률 | 쌀 생산 | 1인당 쌀 소비 |
|---|---|---|---|---|---|---|---|---|---|
| 2007 | 123만 1천 가구 | 32.1% | 3,197만원 | 1,041만원 | 496만원 | 51.5% | 27.7% | 440.8만톤 | 76.9kg |
| 2015 | 108만 8,518가구 | 38.4% | 3,722만원 | 1,126만원 | 791만원 | 53.5% | 26.3% | 432.7만톤 | 62.9kg |
| 2020 | 103만 5,193가구 | 42.3% | 4,503만원 | 1,182만원 | 1,426만원 | 49.3% | 22.4% | 350.7만톤 | 57.7kg |
| 2024 | 97만 3,707가구 | 55.8% | 5,060만원 | 958만원 | 1,824만원 | 47.9% | 21.6% | 358.5만톤 | 55.8kg |
| 2025 | 124만 1,730가구(총조사) | 51.3% | 5,467만원 | 1,171만원 | 1,990만원 | 353.9만톤 | 53.9kg |
자료: 농림어업조사·총조사,[23][24] 농가경제조사,[2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자급률, 2007년은 건체중 기준),[27] 농작물생산조사·양곡소비량조사.[29] 2015·2020·2025년은 총조사 연도다.
농가경제조사 2인 이상 농가 표입니다. 표본은 2008·2013·2018·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명목 금액.[25]
농림어업조사(2010·2015·2020년은 총조사) 값입니다. 2025년 총조사는 조사 대상 명부가 넓어져 그래프에 넣지 않았습니다.[23][24]
양곡연도 기준입니다. 2010년까지는 감자·고구마 건체중 기준이라 2011년부터와 기준이 다릅니다. 정부의 2027년 목표는 식량 55.5%, 곡물 27.0%입니다.[27][28]
쌀 생산량은 백미(92.9%) 기준, 소비량은 양곡소비량조사 가구부문입니다.[29]
읽을 때 볼 점은 여섯 가지다.
- 농업소득은 2007년 1,041만원, 2024년 958만원, 2025년 1,171만원이다. 같은 기간 농업총수입은 52.9%, 농업경영비는 79.7% 늘었다(계산값).[25]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6%에서 2025년 21.4%가 됐다(계산값).
- 이전소득은 2007년 496만원에서 2020년 1,426만원, 2025년 1,990만원이 됐다. 공익직불제 첫해인 2020년에 전년보다 303만원 늘었고, 2025년에는 농외소득(1,964만원)보다 많아 소득 항목 가운데 가장 크다.[25] 이전소득에는 직불금 말고도 공적연금 등이 들어 있어 직불금의 몫만 떼어 볼 수 없다.
- 농가 경영주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2010년 30.9%에서 2024년 50.8%가 됐고,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같은 기간 3만 3,143가구에서 4,601가구가 됐다(계산값).[23] 같은 시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선발 규모는 2018~2020년 해마다 1,600명, 2024년 5,000명(지원 인원)으로 늘었다.[34]
- 식량자급률은 2015년 53.5%, 2021년 44.1%, 2024년 47.9%다.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2027년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를 목표로 잡았다.[27][28] 2024년 밀 자급률은 1.5%, 옥수수는 4.3%다.[27]
- 1인당 쌀 소비량은 2007년 76.9kg에서 2025년 53.9kg으로 29.9% 줄었고, 쌀 생산량은 19.7%, 벼 재배면적은 28.7% 줄었다(계산값).[29] 산지 쌀값 수확기 평균(80kg 환산, 계산값)은 2016년 12만 9,807원, 2020년 21만 6,484원(단순평균), 2024년 18만 4,700원, 2025년 23만 940원(비추정가격)이다.[30]
- 경지면적은 2007년 178.2만ha에서 2025년 150.0만ha로 15.8% 줄었다. 논은 29.3% 줄고 밭은 4.5% 늘어, 2025년 논 75만 5,952ha와 밭 74만 3,959ha의 차이는 1만 1,993ha다(계산값).[31]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예산의 효과를 따로 떼어 판단하기 어렵고, 같은 기간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 기상, 수입, 농가 인구 구성, 2025년 총조사의 명부 확대가 함께 달라졌다. 그 영향의 크기는 이 자료의 분석 범위 밖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항목 | 값 | 출처 |
|---|---|---|
| 공익직불 실집행률 | 2020년 99.8%에서 2023년 89.2%, 불용액 22억원에서 2,188억원 | 사업평가[7] |
| 기본형 직불금 상위 10%/하위 10% 수령액 비율 | 2019년 22.79배, 2021년 8.43배, 2023년 11.06배 | 사업평가[7] |
| 공익직불 신청면적 가운데 현장점검 면적 | 2020년 52.8%에서 2023년 15.7% | 사업평가[7] |
| 2024년 시장격리 | 5차례 34만 1,000톤, 7,518억원 | 2024회계연도 결산[10] |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 평균 가입률 14.2%, 본예산의 58.8%인 1,222억원 내역변경 | 2025회계연도 결산[11] |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예산 | 2014년 464억원에서 2022년 3,044억원 | 스마트농업 보고서[13] |
- 공익직불 확대: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거나 목표에 미달하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127~128쪽)[7] 같은 보고서는 법이 정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적었다.[7]
- 소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증가: 경지면적 0.5ha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0년 103만건에서 2023년 118만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농가 수는 104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줄었다.[7]
- 시장격리 자금 조달: 2023회계연도 결산은 농협경제지주가 먼저 사고 정부가 갚는 방식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바"라고 적었고,[9] 2024회계연도 결산은 "쌀 시장격리와 같이 장기간 동안 국가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대규모 ‘외상거래’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10]
- 수급조절용 벼: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은 전략작물직불에 새로 넣은 수급조절용 벼(2만ha)에 대해 "가공용 쌀 공급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12]
- 스마트팜 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는 계획보다 4~20개월 늦어졌고,[13] 2025회계연도 결산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의 부지 기반공사가 "약 1년 이상 순연되었고"라고 적었다.[11]
감사원
- 시장격리 상환 방식(「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 국회 감사요구, 2025년 5월 공개): "농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제25조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14] 감사원 집계로 2014~2024년산 격리는 237.9만톤, 4조 6,421억원이고, 2025년 3월 원금 잔액은 3조 5,049억원이다.[14]
- 공익직불금 부당 지급(「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2025년 9월 공개): 농지전용 협의 이력이 공익직불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7,061필지에 공익직불금 15억 6,681만원이 지급됐다.[15]
- 청년 후계농 자금(「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2026년 6월 공개): "청년 후계농 선발인원을 2022년 2천 명에서 2024년 5천 명으로 확대하는 반면, 2024년 융자규모(8,000억 원)는 전년과 같아 자금 소진이 예상되는데도 미리 한도조정 등 대비를 하지 않아 2024년 8월 신규대출이 중단되었다."[16]
국책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공익직불제 개편 뒤 "논과 밭의 형평성 문제와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라고 적는 한편, "공익기능 증진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선택직불은 기존의 제도와 큰 변화가 없어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적었다.[18]
양곡관리법 개정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3.3.23 | 개정안(초과 생산 시 정부 매입 의무화 등) 본회의 가결 |
| 2023.4.4 / 4.13 | 대통령 재의요구, 재의 부결 |
| 2024.11.28 | 개정안 다시 본회의 가결 |
| 2024.12.19 / 2025.1.8 | 대통령 재의요구, 재의 부결 |
| 2025.8.4 | 개정안 본회의 가결 |
| 2025.8.26 | 공포(법률 제21032호) |
| 2026.8.27 | 시행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식품부 보도자료.[21][22]
- 시행된 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기준 이상의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 때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농협 등에 매입하게 할 때 매입가격·규모·지원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조항도 들어갔다.[21]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farm/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농업·농민·농가·농촌·직불·쌀값·양곡·자급률·농가소득·스마트팜·청년농·농업 인력·농지·재해보험·농산물 가격 같은 낱말과, 그 앞뒤 200자 안에 예산·사업·집행·불용·성과·효과·지원·보조·융자·직불·소득·자급률·매입·격리·재고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5,301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3,982건). 연도별로는 2022년 728건, 2023년 500건, 2024년 576건, 2025년 539건이다. 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402건, 행정안전위원회 240건, 기획재정위원회 132건 순이다.[3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축산·방역·수산·산림 낱말만 걸린 발언 3,771건과 대북 농업협력, 농협 운영·인사 같은 발언은 뺐다.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과 2017~2023년 위원 발언의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5,301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따로 적지 않으면 위원·위원장 발언을 센 값이고, 장관 답변(예: 청년농 정착률 92%)은 세지 않았다.
- 정당 표시는 하지 않는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쌀값과 시장격리: "작년 수확기 이후 1년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쌀값은 19.7%가 하락해서 9월 25일 기준 17만 4000원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제시)[3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래서 이번에도 초과량이 12만 8000t이지만 저희가 20만t을 시장격리를 한 것이고"라고 답했다(2024년).[37]
- 격리 방식의 법적 근거: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양곡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라는 지적과 "그러나 이 쌀값 안정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우선 격리를 통한 가격 유지 또 하나는 재배면적이 적정한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대한의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고"라는 발언이 같은 날 나왔다(2024년).[36] 장관은 "저희들은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라고 답했다.[37]
- 직불금 운영: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직불금 불법수령은 516건으로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2024년, 위원 제시)[36] "농업직불금 예산 3000억 증액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입보장보험만 거의 25배 늘어나는 2000억 가까이 증액했습니다."(2024년, 위원 제시)[36]
- 청년농 지원 이후: "19년도 1600명, 지원받은 분이 현재 농업에 얼마나 종사하시는지 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2024년) 장관은 정착률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92% 정도……"라고 답했다.[36]
- 가루쌀: "그런데 가루쌀 매입량, 판매량 현황을 보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율은 12.6%에 그치고 있습니다."(2025년, 위원 제시)[38] 장관은 "이게 안착할 때까지는 조금 더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좀 더 노력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답했다(2025년).[39]
- 농어촌 기본소득: "2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 총사업비가 8500억 원이고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분담한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질의와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라든지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검토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라는 질의가 나왔다(2025년).[38] 장관은 "사회적 실험으로 이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38]
- 자급률과 예산 비중: "식량자급률 정부 목표가 27년까지 55.5%입니다."(2025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39] "정부예산 중에서 농림수산 분야의 비중이 15년도 5.1%에서 25년도에 3.8%로 줄어들고 있고"(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제시)[40]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직불금 면적 편중과 단가·형평 | 2017~2025 매년 |
| 농업소득 정체와 도농 소득 격차 | 2017~2025 매년 |
| 식량·곡물자급률 목표 미달 | 2017~2025 매년 |
| 청년농 육성·영농정착 성과 | 2017~2025 매년 |
| 농업 인력 부족·외국인 계절근로 | 2017~2025 매년 |
| 농작물재해보험 보장·가입 | 2017~2025 매년 |
| 농업 예산 비중 축소 | 2017~2025 매년 |
| 쌀값 하락과 시장격리·공공비축 | 2017~2019, 2021~2025 |
| 농민수당·농어촌 기본소득 | 2018~2025 매년 |
|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 | 2019, 2021~2025 |
| 스마트팜 사업 성과·운영 | 2017, 2020~2025 |
| 가루쌀·전략작물직불 | 2022~2025 매년 |
자료: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개혁연구원 검색·분류.[35]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위원·위원장 발언 수 |
|---|---|
| 스마트팜 보급 뒤 생산성·소득 성과를 수치로 제시 | 0 |
| 농어촌 기본소득·농민수당의 소득·인구 효과를 수치로 제시 | 0 |
| 쌀 시장격리 비용과 쌀값 효과를 함께 수치로 따짐 | 2 |
| 공익직불제 도입 뒤 소득지원·환경 준수 현황을 수치로 언급 | 3 |
| 청년농 정착·이탈률을 수치로 제시하거나 따짐 | 8 |
| 식량·품목별 자급률의 목표 대비 실적을 수치로 제시 | 8 |
|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 | 22 |
자료: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개혁연구원 검색·분류. 발언 수는 계산값이다.[35]
국정감사 지적은 쌀값과 시장격리, 직불금 운영, 자급률 목표와 실적의 차이, 예산 비중에 많이 몰렸다. 2025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다룬 위원 발언이 많았고 효과 검증을 묻는 발언이 6건 있었지만 효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은 없었다. 양곡관리법은 2022년 위원 발언에 몰렸고, 2025년 개정·시행을 다룬 질의는 이번에 뽑은 발언에 없었다.[35]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예산 증가와 비중 하락: 농식품부 총지출은 2019년 14조 6,596억원에서 2026년 20조 1,362억원이 됐지만 국가 총지출 대비 비중은 3.1%에서 2.8%가 됐다.[3][6] 금액이 늘어도 다른 분야보다 덜 늘었다.
- 직불금 확대와 농업소득: 직불금(②)은 2019년 1조 5,336억원에서 2026년 3조 601억원이 됐고, 농가 이전소득은 2019년부터 농업소득보다 많다.[1][25] 농업소득은 2024년 958만원으로 2007년보다 적었다. 직불금이 소득을 받쳤는지와 농업에서 버는 돈이 늘었는지는 다른 물음이다.
- 분배와 관리: 기본형 직불금 상위·하위 10% 비율은 2021년 8.43배에서 2023년 11.06배로 다시 올랐고, 0.5ha 미만 경영체 등록이 늘었다. 현장점검 면적 비중은 52.8%에서 15.7%가 됐다.[7] 감사원은 농지전용 필지에 지급된 직불금을 찾아냈다.[15]
- 쌀 수급의 비용 구조: 시장격리는 2005~2024년산 5조원이 넘고, 정부가 나중에 갚는 원금은 2023년 말 3조 1,228억원, 2025년 3월 3조 5,049억원(감사원 집계)이다.[9][14]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통제 문제를 지적했고,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25조 위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을 규정했다.[10][14][21] 같은 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었다.[29]
- 목표와 실적: 식량자급률은 2027년 목표 55.5%에 대해 2024년 47.9%이고, 곡물자급률은 27.0%에 대해 21.6%다.[27][28] 국정감사에서 식량·품목별 자급률의 목표 대비 실적을 수치로 다룬 위원 발언은 8건이다.[35]
- 새 사업의 평가 설계: 2027년 정부안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조 1,658억원이다.[4]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비교대상 지역을 통한 비교 연구를 병행하여" 효과를 평가할 필요를 적었고(72쪽), 국정감사 위원 발언에서는 효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12][35] 시범사업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될지가 예산 규모를 읽는 데 필요한 정보다.
판단을 유보한 사항
- 정부양곡 재고(연말·양곡연도말) 시계열은 이번 검토 범위의 자료에 정부 몫만 따로 나온 연도별 표가 없어 쓰지 않았다.
-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는 조사 대상 명부가 넓어져 2024년 이전 표본조사 값과 같은 선에서 비교하지 않았다. 그래프의 농가 수·고령화율은 2024년까지다.
-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농식품부 표에 2016년(63.5%)까지만 있어 그 뒤 값은 적지 않았다.
- 이전소득 가운데 직불금 몫은 농가경제조사 표에서 따로 떼어 내지 않았다.
- 스마트팜 보급 면적은 2023년 말 7,716ha(시설원예의 약 14%)라는 정부 설명만 있고 연도별 계열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33]
-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정 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가 없어, 정부 문서에 인용된 추정치만 있다. 이 자료에는 쓰지 않았다.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부문 기준 집계와 지방 집계의 하위 분류는 사업 이름만 보므로 경계 사례가 섞인다. 지방 '그 밖의 농업'(광역 1조 496억원, 시군구 3조 5,050억원)에는 분류 낱말에 맞지 않은 농업 사업과 일부 비농업 사업이 함께 들어 있다.[1][2]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다.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라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https://lofin365.go.kr
[3]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예산안·예산 확정 보도자료(2018.8~2026.9).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064/artclView.do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1741/artclView.do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0637/artclView.do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9.1.)와 붙임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9쪽.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8908/artclView.do
[5] 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2010.7.16.) 62쪽,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2012.2.2.) 17쪽,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농해수위]」(2015.10.19.) 6쪽, 「2017년도·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2695&key=2509250001 ;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3468&key=2509250001 ;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379&key=2509250001
[6] e-나라지표 「정부재정규모」,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7]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2024.7.8.) 요약 5~9쪽, 36~38쪽, 107쪽, 113~115쪽, 127~13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394&key=2509250001
[8] 국회예산정책처,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2019.11.25.) 10쪽, 13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057&key=2509250001
[9]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7.18.) 40~46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14&key=2509250001
[10]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8.) 105~111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27&key=250925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7.10.) 6쪽, 12~13쪽, 143~145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64&key=250925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31.) 69~81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55&key=2509250001
[13] 국회예산정책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2022.6.15.) 요약 4~7쪽, 102~10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764&key=2509250001
[14] 감사원, 「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2025.5., 공개 2025.5.22.) 4쪽, 17~1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66
[15]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공개 2025.9.18.) 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04
[16] 감사원,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공개 2026.6.10.) 2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23
[17]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공개 2021.2.23.) ; 「농지은행사업 운영실태」(공개 2021.10.28.)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공개 2025.12.23.).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548 ;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51 ;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38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R930, 2021.10.30.) 143쪽.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7863
[19]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2023.4.6.)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3.1조원으로 확대」(2024.1.17.).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5949/artclView.do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9174/artclView.do
[20] 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시장격리 보도자료(2022~2026).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687/artclView.do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408/artclView.do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양곡관리법」(법률 제21032호, 2025.8.26. 공포, 2026.8.2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429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067
[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727, 2205978, 2211928) 심사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3]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농림어업총조사」, KOSIS DT_1EA1011(농가·농가인구), DT_1EA1040(연령별 농가인구), DT_1EA1019(경영주 연령별 농가), DT_1NG0001(2025 총조사) ; e-나라지표 「농가 및 농가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011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5
[24]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2026.9.29.) 일러두기 2쪽, 본문 8쪽.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502
[25]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KOSIS DT_1EA1501(2인 이상 농가, 2003~2025), DT_1SA1501(1인 이상 농가, 2023~2025),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501
[26]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23.12) 39~43쪽 ; 「2025년 양정자료」 25~26쪽, 108~109쪽. https://www.mafra.go.kr/bbs/home/795/574206/download.do ; https://www.mafra.go.kr/bbs/home/795/593521/download.do
[27]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23쪽, 330~331쪽. https://www.mafra.go.kr/bbs/home/789/592915/download.do
[28]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4.6.) 15쪽.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7115/download.do
[29] 국가데이터처 「농작물생산조사」 KOSIS DT_1ET0221(미곡 생산량, 백미 92.9%) ; 「양곡소비량조사」 DT_1ED0001,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T0221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D0001
[30] 국가데이터처 「산지쌀값조사」 KOSIS DT_1EI10179(단순평균, 2013~2022), DT_1EI10122(비추정, 2017~),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I10122
[31] 국가데이터처 「농업면적조사」 KOSIS DT_1EB001,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B001
[32] e-나라지표 「직접지불금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9
[33]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전체 농가 면적 대비 스마트팜 보급률은 14% 수준」(2024.11.25.) ; 「2026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2025.11.). https://www.mafra.go.kr/bbs/home/793/583083/download.do ; https://www.mafra.go.kr/bbs/home/791/594105/download.do
[3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600명 선발」 ; 설명자료(2025.1.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69 ; https://mafra.go.kr/bbs/home/793/573102/artclView.do
[35]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farm/audit
[36]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85
[37]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21
[38]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0
[39]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50
[40] 202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7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농식품부 총지출(억원) | 국가 총지출 대비(%) | 농업·식품 부문 합계(억원) | 직불금 | 쌀·양곡 | 농지·생산기반 | 금융·재해보험 | 농가 수(천 가구) | 65세 이상(%) | 농가소득(만원) | 농업소득(만원) | 식량자급률(%) | 곡물자급률(%) | 쌀 생산(천톤) | 1인당 쌀 소비(kg) |
|---|---|---|---|---|---|---|---|---|---|---|---|---|---|---|---|
| 2007 | 135,539 | 5.7 | 128,581 | 17,503 | 13,209 | 23,289 | 18,346 | 1,231 | 32.1 | 3,197 | 1,041 | 51.5 | 27.7 | 4,408 | 76.9 |
| 2008 | 139,549 | 5.4 | 130,611 | 14,474 | 13,548 | 22,350 | 17,916 | 1,212 | 33.3 | 3,052 | 965 | 51.8 | 27.8 | 4,843 | 75.8 |
| 2009 | 146,363 | 5.1 | 135,847 | 9,864 | 14,546 | 24,753 | 18,626 | 1,195 | 34.2 | 3,081 | 970 | 56.2 | 29.6 | 4,916 | 74.0 |
| 2010 | 146,738 | 5.0 | 142,160 | 14,649 | 13,933 | 26,293 | 11,397 | 1,177 | 31.8 | 3,212 | 1,010 | 54.1 | 27.6 | 4,295 | 72.8 |
| 2011 | 148,644 | 4.8 | 146,349 | 15,977 | 14,278 | 27,542 | 14,742 | 1,163 | 33.7 | 3,015 | 875 | 48.8 | 26.9 | 4,224 | 71.2 |
| 2012 | 154,083 | 4.7 | 149,336 | 9,716 | 14,610 | 32,649 | 18,607 | 1,151 | 35.6 | 3,103 | 913 | 49.1 | 26.1 | 4,006 | 69.8 |
| 2013 | 135,268 | 4.0 | 150,098 | 10,211 | 14,511 | 26,718 | 21,585 | 1,142 | 37.3 | 3,452 | 1,004 | 51.9 | 26.4 | 4,230 | 67.2 |
| 2014 | 136,371 | 3.8 | 149,460 | 11,896 | 15,182 | 24,026 | 18,161 | 1,121 | 39.1 | 3,495 | 1,030 | 53.2 | 26.5 | 4,241 | 65.1 |
| 2015 | 140,431 | 3.7 | 153,259 | 14,732 | 15,578 | 26,305 | 17,763 | 1,089 | 38.4 | 3,722 | 1,126 | 53.5 | 26.3 | 4,327 | 62.9 |
| 2016 | 143,681 | 3.7 | 153,386 | 20,171 | 15,836 | 26,119 | 16,296 | 1,068 | 40.3 | 3,720 | 1,007 | 54.1 | 26.0 | 4,197 | 61.9 |
| 2017 | 144,887 | 3.6 | 154,513 | 27,593 | 14,017 | 24,846 | 16,432 | 1,042 | 42.5 | 3,824 | 1,005 | 51.9 | 25.6 | 3,972 | 61.8 |
| 2018 | 144,996 | 3.4 | 154,740 | 23,569 | 16,726 | 25,381 | 16,678 | 1,021 | 44.7 | 4,207 | 1,292 | 50.3 | 24.1 | 3,868 | 61.0 |
| 2019 | 146,596 | 3.1 | 156,113 | 15,336 | 21,397 | 27,026 | 19,633 | 1,007 | 46.6 | 4,118 | 1,026 | 49.3 | 23.3 | 3,744 | 59.2 |
| 2020 | 157,743 | 3.1 | 168,099 | 26,891 | 20,866 | 28,589 | 22,687 | 1,035 | 42.3 | 4,503 | 1,182 | 49.3 | 22.4 | 3,507 | 57.7 |
| 2021 | 162,856 | 2.9 | 173,921 | 24,443 | 19,817 | 30,666 | 24,800 | 1,031 | 46.8 | 4,776 | 1,296 | 44.1 | 20.8 | 3,882 | 56.9 |
| 2022 | 168,767 | 2.8 | 180,796 | 24,407 | 22,678 | 32,192 | 28,153 | 1,023 | 49.8 | 4,615 | 948 | 49.4 | 22.3 | 3,764 | 56.7 |
| 2023 | 173,574 | 2.7 | 186,270 | 28,029 | 23,487 | 31,832 | 25,022 | 999 | 52.6 | 5,083 | 1,114 | 49.3 | 22.2 | 3,702 | 56.4 |
| 2024 | 183,392 | 2.8 | 194,517 | 29,449 | 27,646 | 35,896 | 25,794 | 974 | 55.8 | 5,060 | 958 | 47.9 | 21.6 | 3,585 | 55.8 |
| 2025 | 187,416 | 2.8 | 198,538 | 30,457 | 28,146 | 34,752 | 27,280 | 1,242 | 51.3 | 5,467 | 1,171 | 3,539 | 53.9 | ||
| 2026 | 201,362 | 2.8 | 213,389 | 30,601 | 26,305 | 44,591 | 27,628 | ||||||||
| 2027 정부안 | 222,215 | 2.7 | 234,799 | 31,670 | 25,782 | 50,136 | 35,671 |
자료: 위 [1][3][5][6][23][25][27][29]. 농업·식품 부문 합계는 ② 부문 기준(억원,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농지·생산기반'은 농지와 생산기반, '금융·재해보험'은 농업금융과 재해보험·재해대책 분류를 더한 값이다. 각 칸을 따로 반올림해 내역의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다. 2015·2020·2025년 농가 수와 65세 이상 비중은 총조사 값이고, 2025년은 조사 대상 명부가 넓어진 값이다. 자급률은 양곡연도 기준이고 2010년까지는 감자·고구마 건체중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