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예산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7)

한눈에 보기

• 정부가 12대 분야로 발표하는 환경 분야 총지출(본예산)은 2008년 4.5조원, 2018년 6.9조원에서 2022년 11.9조원, 2026년 13.9조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14.6조원이다.^[1][2]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70%, 2026년 1.91%, 2027년 정부안 1.78%다(계산값).^[4]
• 2026년 환경 분야 13조 9,136억원(열린재정 계산값) 가운데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사업이 3조 2,482억원(23.3%)이다. 이 사업과 온실가스·기후 사업은 기후·에너지 주제와 겹친다. 두 분류를 모두 빼면 환경 분야는 2007년 4조 282억원에서 2026년 10조 1,081억원, 2027년 정부안 10조 1,083억원이다(계산값).^[4]
• 사업 이름으로 나눈 중앙 예산에서 하수도 사업은 2019년 1조 7,127억원에서 2026년 3조 9,170억원이 됐고 그 92.1%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실렸다. 대기 사업은 2021년 1조 4,013억원에서 2026년 4,169억원, 2027년 정부안 3,531억원으로 줄었다. 상수도 사업은 2021년 1조 907억원에서 2026년 5,069억원이다(계산값).^[4]
•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PM2.5) 전국 연평균은 2015년 26㎍/㎥에서 2024년 16㎍/㎥가 됐고, 일평균 '나쁨' 일수는 62일에서 12일로 줄었다. 2018년부터 적용하는 연평균 환경기준은 15㎍/㎥다.^[7] 하수도 보급률은 2007년 87.1%에서 2025년 95.8%,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45.3%에서 2024년 84.5%가 됐다.^[8][9]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07년 하루 50,346톤에서 2024년 64,921톤, 1인당 1.02kg에서 1.23kg이 됐다.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2018년 62.0%, 2024년 58.2%이고, 2024년 값 가운데 물질재활용은 46.1%, 에너지회수는 12.1%다.^[10] 국회예산정책처는 잔재물을 뺀 생활폐기물 실질재활용률을 35.8%(2016년 기준)로 추정했다.^[15]
• 감사원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배출량 약 11%가 빠졌고 삭감 목표량의 약 20%가 과다 산정됐다고 적었고(2020년),^[18] 상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감사에서 4개 지자체에 95,351백만 원이 추가 보조된 것으로 추정했다(2025년).^[16]
• 국정감사(2017~2025년 환경 관련 후보 발언 6,427건을 뽑아 2,300건을 정독한 분석)에서는 4대강 보 처리(개방·해체와 유지), 학교·건축물 석면 관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악취 관리(각 9개 연도)와 녹조·조류독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상수원 규제와 취수원 이전(각 8개 연도)이 해마다 되풀이됐다. 반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실적을 다룬 발언은 3건, 농어촌·도서 지역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5건, 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생산원가는 7건(2024·2025년 0건)이었다(검색·분류한 범위).^[25]

범위와 기준일

환경의 범위

이 자료의 '환경'은 대기(미세먼지), 물(상수도·하수도·수질), 폐기물·자원순환, 화학물질과 환경보건, 자연환경에 쓰는 정부 재정과 그 결과다. 정부가 12대 분야로 발표하는 '환경' 분야와 같은 범위를 기본으로 삼았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전기·수소차 보급은 기후·에너지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에서 다루고, 이 자료에서는 겹치는 금액만 따로 적는다. 하천 홍수와 재난 대응의 정책 평가는 안전·재난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safety)에서 다룬다. 환경 분야로 편성된 도시침수 대응, 수재해 관련 사업은 이 자료의 환경 분야 합계에 들어 있고, 두 주제의 금액은 더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일부가 옮겨 왔다.^[6] 12대 분야 '환경'은 기능별 분류라 부처 개편과 상관없이 같은 범위로 이어진다. 에너지 사업은 개편 뒤에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남는다.^[1][3]

세 가지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열린재정 세부사업으로 계산한 환경 분야 합계를 조원 단위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2026년(정부 발표 13.9조원, 계산값 13조 9,136억원)과 2027년 정부안(14.6조원, 14조 6,337억원)은 정부 발표 값과 같다.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정부 집계 5조 9,468억원과 계산값 5조 9,531억원이 63억원 다르다.^[2][4]
• 사업 이름 분류는 이름만 본 것이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로 정비',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수도, '노후상수도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는 상수도, 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등의 매수', '관리청별 주민지원'은 수질·수생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대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폐기물·자원순환에 넣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자동차 보급과 차량 충전시설)와 온실가스·기후(탄소중립,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 적응 등) 사업은 기후·에너지 주제와 겹쳐 따로 적었다. 천연가스차·CNG·하이브리드 같은 저공해차 사업은 대기에 넣었다. 인건비, 한국환경공단 출연, 세입징수비용교부금 등은 환경일반이다. 폐기물 에너지화처럼 여러 목적이 겹치는 사업은 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의 분류에만 넣었고, 부처 이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든 낱말은 분류에 쓰지 않았다. 사업 이름이 바뀌면 같은 사업도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 열린재정 환경 분야의 부문 이름은 2019년에 바뀌었다(대기,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에서 기후대기및환경안전, 물환경, 자원순환및환경경제, 자연환경, 해양환경, 환경일반으로). 이 자료는 부문 대신 사업 이름 분류를 써서 연도를 잇는다.^[4]
• 2027년 정부안에서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실린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이름 끝 괄호의 부처로 돌려 적었다.^[4]

결과 지표

•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24」의 전국·서울 도시대기측정망 연평균(황사일 포함)과 초미세먼지(PM2.5) 등급별 일수.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공식 측정값이 있다. 2025년판 연보는 기준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2024년까지 썼다.^[7]
•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e-나라지표 「상수도 보급률」·「하수도 보급률」(상수도통계·하수도통계), 국민 삶의 질 지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상수도통계·하수도통계 보도자료.^[8][9]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e-나라지표 「생활, 사업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연도별 요약본.^[10]
• 수질: e-나라지표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현황」(BOD 연평균),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수질평가」의 하천 중권역 좋은물 달성 비율.^[11]

예산·결산 금액은 명목 금액이다. 합계·비율은 원자료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다.

환경 예산 규모

정부 공식 집계의 환경 분야 총지출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안 발표 자료.^[1][2] 다른 연도는 부록 표에 있다.

• 환경 분야 총지출은 2008년 4.5조원에서 2018년 6.9조원으로 10년 동안 2.4조원 늘었고, 2018년에서 2022년 11.9조원으로 4년 동안 5.0조원 늘었다(발표 값으로 계산). 2026년은 13.9조원, 2027년 정부안은 14.6조원이다.^[1][2]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값은 실제 편성과 크게 달랐던 때가 있다. 2017~2021년 계획은 2021년 환경 분야를 6.5조원으로 잡았으나 그해 본예산은 10.6조원이었다. 2026~2030년 계획은 2030년을 16.4조원으로 잡았다.^[1][2]
• 열린재정으로 계산하면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70%, 2019년 1.58%, 2022년 1.96%, 2026년 1.91%, 2027년 정부안 1.78%다(계산값).^[4]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환경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국회 확정)은 2016년 6조 6,218억원, 2020년 9조 5,394억원, 2023년 13조 4,735억원, 2025년 14조 8,007억원이다.^[2][3] 범위가 여러 차례 바뀌어 연도끼리 바로 견주기 어렵다.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 업무가, 2022년 1월 하천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옮겨 왔고, 2023년부터는 기후대응기금 가운데 환경부 사업을 총지출에 넣었다.^[3][6]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예산·기금은 2025년 12월 발표 기준 19조 1,662억원이다. 같은 발표의 분야별 금액은 물관리 8조 2,008억원, 기후·탈탄소 5조 4,662억원, 에너지 2조 6,898억원, 자연환경 8,871억원, 대기환경 4,099억원, 환경보건·화학 3,671억원, 자원순환 3,644억원, 환경·에너지 일반 등 7,808억원이다.^[3] 2026년 4월 추경 발표와 2027년 예산안 발표는 2026년 본예산을 21조 7,588억원, 21조 7,582억원으로 적어 2025년 12월 발표와 범위가 다르다.^[3]
•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총지출은 25조 7,319억원(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포함)이다. 이 발표에는 환경과 에너지를 나눈 합계가 없다.^[3]
•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2018년 1.3조원, 2019년 본예산 2.3조원에 추경 1.3조원, 2020년 정부안 4.0조원으로 발표했다. 2021년 이후 예산안 홍보자료에는 미세먼지 대응 총액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2]

사업 이름 기준 환경 예산(중앙)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4] 단위 억원. 2007~2026년은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해양환경, 환경산업·기술, 환경일반은 이 표에서 생략했다.

• 하수도: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로 정비,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사업은 2007년 1조 6,284억원에서 2019년 1조 7,127억원으로 거의 그대로였다가 2026년 3조 9,170억원이 됐다. 2027년 정부안은 3조 4,736억원이다(계산값).^[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를 1조 1,168억원, 하수처리장 설치(면단위 포함)를 1조 2,686억원으로 발표했다.^[3] 2026년 하수도 사업의 92.1%(3조 6,071억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실렸다(계산값). 2024년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1조 6,11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2,856억원이었다.^[4]
• 상수도: 노후상수도 정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등 상수도 사업은 2007년 2,270억원에서 2021년 1조 907억원으로 늘었다가 2026년 5,069억원, 2027년 정부안 5,594억원이다(계산값).^[4]
• 대기: 대기 사업은 2017년 2,659억원에서 2020년 1조 1,620억원, 2021년 1조 4,013억원으로 늘었다가 2026년 4,169억원, 2027년 정부안 3,531억원으로 줄었다(계산값). 가장 큰 사업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은 2021년 6,557억원에서 2026년 1,980억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에서는 '수송부문 배출 저감사업' 1,171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2021년 5,056억원에서 2026년 641억원이다.^[4]
• 폐기물·자원순환: 2007년 2,766억원에서 2026년 4,009억원이다(계산값). 정부 발표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2018년 1,270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 2,352억원이다.^[2][4]
• 화학·환경보건: 화학물질 관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석면피해구제, 슬레이트 관리 등은 2007년 244억원에서 2026년 3,987억원, 2027년 정부안 6,036억원이다(계산값). 2027년 정부안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2,634억원으로 2026년 220억원보다 크다.^[4]
• 무공해차와 온실가스·기후: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사업은 2026년 3조 2,482억원으로 환경 분야의 23.3%다. 2027년 정부안은 3조 7,013억원으로 25.3%다(계산값). 무공해차와 온실가스·기후 두 분류를 모두 뺀 환경 분야는 2007년 4조 282억원에서 2026년 10조 1,081억원, 2027년 정부안 10조 1,083억원이다(계산값).^[4] 이 사업들은 기후·에너지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에서 다룬다.
• 재원: 환경 분야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은 2021년 6조 9,573억원에서 2026년 4조 334억원이 됐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007년 2,559억원에서 2026년 4조 5,848억원이 됐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2026년 8,832억원이다(계산값).^[4]

지방 예산 가운데 환경 몫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분야가 환경인 사업(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을 뺀 값, 제주 제외)은 광역 본청 9조 3,220억원(2,808건, 국비 5조 9,688억원), 시군구 17조 7,346억원(18,681건, 국비 4조 3,243억원)이다(계산값).^[5]
• 광역 본청에서 가장 큰 분류는 하수도 3조 8,354억원이고 그 가운데 국비가 3조 3,376억원이다. 시군구에서는 폐기물·자원순환이 7조 7,612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 가운데 시군구비가 7조 1,146억원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위탁, 소각·재활용 시설 운영이 큰 몫이다.^[5][27]
• 광역 본청과 시군구 금액은 더하지 않는다. 국고보조 사업은 국비가 광역을 거쳐 시군구로 내려가 양쪽 세부사업에 같은 국비가 실릴 수 있다. 시·도마다 편성 방식도 다르다.^[5][27]
• 이 원자료의 세부사업은 일반회계 중심이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비 전체는 들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본청과 자치구의 상수도·하수도 분류 사업은 합쳐 1,224억원이다. 이 자료의 지방 상수도·하수도 금액은 시설 설치·정비 사업 중심이다.^[5][27]
• 2026년 10월 18일 기준 집행률은 광역 본청 70.5%, 시군구 59.4%다(계산값, 연중 집행 중인 값).^[5] 시·도별 금액은 부속 자료에 있다.^[27]

같은 기간 환경 지표의 변화

자료: 「대기환경연보 2024」(농도 단위 ㎍/㎥, 황사일 포함, 나쁨은 일평균 36~75㎍/㎥),^[7] 상수도통계·하수도통계와 국민 삶의 질 지표(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에 집계 기준이 바뀐다),^[8][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재활용률은 2019년에 집계 기준이 바뀐다),^[10] e-나라지표 4대강 주요지점 수질과 「전국 수질평가」(하천 115개 중권역 가운데 BOD 3.0mg/L 이하 비율).^[11]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1.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은 2015년 26㎍/㎥에서 2019년 23㎍/㎥, 2020년 19㎍/㎥, 2024년 16㎍/㎥가 됐다. 서울은 2015년 23㎍/㎥, 2024년 18㎍/㎥다. 일평균 '나쁨'(36~75㎍/㎥) 일수는 전국 기준 2015년 62일, 2019년 41일, 2024년 12일이다. 연평균 환경기준은 2015년 25㎍/㎥로 시작해 2018년 3월 27일부터 15㎍/㎥가 됐다.^[7] 미세먼지(PM10) 전국 연평균은 2007년 58㎍/㎥에서 2024년 29㎍/㎥다.^[7]
2.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 92.1%에서 2024년 99.5%다. 2016년 통계부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인구를 급수인구에 넣어 2015년 96.5%에서 2016년 98.9%로 기준이 바뀌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국민 삶의 질 지표)은 2007년 45.3%에서 2024년 84.5%다. 유수율은 2013년 84.2%에서 2022년 86.3%다.^[8]
3. 하수도 보급률은 2007년 87.1%에서 2025년 95.8%다.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2007년 45.7%, 2016년 68.7%, 2022년 76.6%다.^[9]
4.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011년 48,934톤에서 2024년 64,921톤으로 늘었다.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2018년 62.0%에서 2019년 59.7%가 됐는데, 2019년부터 그전까지 재활용에 들어 있던 중간처분을 '기타'로 나눠 집계해 두 해 값을 바로 견주지 않는다. 2023년부터는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나눠 공표한다(2024년 46.1%, 12.1%).^[10] 국회예산정책처 자원순환 정책 평가는 2023년 생활계 재활용률을 59.0%로 적었다.^[15]
5. 낙동강 물금 지점의 BOD 연평균은 2007년 2.6mg/L에서 2024년 2.0mg/L, 2025년 1.7mg/L이고, 한강 팔당 지점은 2007년 1.2mg/L, 2025년 1.4mg/L다. 하천 115개 중권역 가운데 BOD 좋은물(3.0mg/L 이하) 기준을 달성한 비율은 2017년 80.9%에서 2024년 92.2%다.^[11]

이 표만으로 예산이 대기질이나 상하수도 보급, 폐기물 재활용을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기상과 국외 유입, 경기와 산업 구조, 인구 분포, 집계 기준 변화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성과는 아래 평가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대기(미세먼지)

• 배출량 통계와 삭감 계획: 감사원은 "미세먼지 배출량 약 11%가 누락되었고, 자료 입력 지연 등으로 연간 배출량 통계가 당해연도 말 기준 최대 31개월 뒤에 발표되어 적시성 상실"이라고 적었고, 종합계획의 "삭감 목표량의 약 20%가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삭감계획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삭감량을 다시 산정하겠다는 의견을 냈다(2020년).^[18]
• 경유차 저감장치: 같은 감사는 "DPF 부착 차량의 27.9%는 성능검사 미수검(그중 20%는 기준 미달)"이라고 적었다.^[18] 중앙 예산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2021년 6,557억원에서 2026년 1,980억원이 됐다.^[4]
• 사업장 관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업장 39,319곳 가운데 12,013곳(30.6%)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가스히트펌프(GHP)는 2025년 12월 기준 저감장치 부착 대상 57,916대 가운데 9,062대가 미부착 상태다.^[12] 감사원은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상당수의 업체(45.4%)가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2025년).^[23]

상수도·하수도와 수질

• 국고보조 기준: 감사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과소 부과되거나 집행잔액이 관리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과다 투입됐다고 보고,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4개 지자체에 95,351백만 원을 추가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2025년).^[16]
• 스마트 관망: 같은 감사에서 지방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에 "43개 지자체에서 평균 775일이 소요"됐다. 감사원은 노후관 교체와 시설 유지관리에 지자체 재정 취약성 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16]
• 먹는 물: 감사원은 인천 정수장 유충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책이 "제주도의 작은 크기 유충을 막는 데 부적합"했고, 표본 조사한 5개 지자체의 저수조 3,276개소 가운데 575개소(17.6%)가 위생조치 지도·점검에서 빠졌다고 적었다. 인증이 취소된 수도용 자재·제품 204종이 조달청을 통해 학교나 공공건물에 설치됐다(2022년).^[17]
• 하수관로 예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안 4,755억 3,600만원을 분석하며 전년도 추경보다 늘어난 7개 계속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은 추경 실집행이 대체로 부진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다"고 적었다.^[13]
• 비점오염: 감사원은 수질오염원 배출부하량 가운데 비점오염원이 약 69.1%(2022년)이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평균 처리 효율도가 2019년 60% 이상에서 2023년 40% 이하로 낮아졌다고 적었다.^[16]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집행률은 2022년 56.5%, 2023년 58.0%, 2024년 68.7%다.^[14]
• 수계관리기금: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영비율이 2025년 24.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101.7%라고 적고 물이용부담금의 한시 감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12]
• 보 처리방안: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환경부가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보 처리방안 마련 시한에 얽매여" 추진했고, 같은 보에서 B/C 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적었다. 기획위원회 구성과 의결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해 보 개방 뒤 측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2023년).^[22]

폐기물·자원순환

• 재활용률 집계: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재활용되지 못하는 잔재물도 재활용시설에 반입되면 재활용량으로 산정되어 재활용량이 과다 산정됨"이라고 적었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0.0%에 견줘 실질재활용률은 35.8%(2016년 기준)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고형연료 등 에너지회수를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OECD와 EU 등은 '에너지회수가 있는 소각'으로 분류한다(2025년).^[15]
•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2026년, 전국 203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15] 감사원은 2020년 감사에서 환경부가 "직매립되고 있는 연간 100만 톤의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지적했다.^[20] 국회예산정책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과 실집행을 높일 필요를 적었다(2025회계연도 결산).^[12]
• 사업장폐기물: 감사원은 2019~2022년 법령위반 업체 1,754개 가운데 1,305개(74.4%)가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조사한 소각열회수시설 11기 가운데 8기가 에너지 회수 기준에 미달했다고 적었다(2024년).^[19]
• 생산자책임재활용: 종이팩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이행률은 2015년 25.5%에서 2023년 13.0%로 낮아졌다.^[15]

화학물질·환경보건·자연환경

• 화학물질 점검: 감사원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도·점검 가운데 서면점검 비중이 2023년 71.4%, 2024년 71.2%이고, 2021~2024년 화학사고 389건 가운데 102건(26.2%)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서 났는데 면제 사업장 지도·점검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4년 1.5%로 낮아졌다고 적었다(2025년).^[21] 국회예산정책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서 최종 선정업체의 중도포기가 2022년 이후 계속됐다고 적었다.^[14]
• 환경오염 피해: 환경오염 건강피해조사 청원은 2022~2025년 4건 접수됐고 수용(조사)된 건은 없다.^[12]
• 자연환경: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국립공원 숲결혼식장 사업(35억원)이 "자연경관 및 생태계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13] 감사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범이 세관 통고처분 이행으로 수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범죄를 다섯 번 저지른 사례를 들었다(2025년).^[23]

평가·감사 문서의 인용 모음은 부속 자료에 있다.^[2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환경 관련 낱말(미세먼지, 대기오염, 상수도, 하수도, 수돗물, 수질, 녹조, 4대강 보, 폐기물, 재활용, 일회용, 플라스틱, 소각시설, 매립지, 화학물질, 화학사고, 가습기살균제, 석면,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악취, 토양오염, 환경개선특별회계, 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 등)과 예산·사업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6,427건을 뽑았다. 읽은 범위는 두 가지다.^[25]

• 쟁점 정리: 2024·2025년은 891건(2024년 495건, 2025년 396건)을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환경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1,409건을 읽었다. 이 가운데 환경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은 2024·2025년 668건, 2017~2023년 1,263건이다. 온실가스·재생에너지와 무공해차 발언은 기후 주제와 겹쳐 따로 셌다.^[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6,427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 236건(서로 다른 발언 230건)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25]
• 검색은 발언 앞 4,000자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 뒷부분의 언급은 빠질 수 있고, 정한 낱말을 쓰지 않은 관련 발언도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노후 상수관 누수액을 다룬 발언은 노후 상수관로 집계 후보에 들지 않았다.^[25]

위원 발언은 이름과 정당 표시 없이 옮겼다. 4대강 보 처리(개방·해체와 유지), 수도권매립지, 일회용품 규제, 기후대응댐,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처럼 방향이 갈리는 쟁점은 양쪽 지적을 함께 실었다. 발언 속 수치는 발언자가 인용한 수치다. 이 절은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환경부 소관 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발언을 모았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환경영향평가: 2024·2025년 이 주제 발언 109건 가운데 2025년 36건이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방(의혹 제기와 반론)이어서 제도 쟁점과 따로 센다.^[25] 제도 쟁점으로는 거짓 평가 결정이 늦어진 사이 "그래서 85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5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결정이 났더라도 84건은 이미 착공을 완료한 겁니다."라는 지적과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26] 2024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행업체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신규 계약 3건을 맺었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고, 2025년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종점 변경 경위와 새만금국제공항 조류충돌 평가가 다뤄졌다.^[25]
• 녹조·4대강 보: 녹조 독소 기준에 대해 "현재 미국은 8ppb, WHO에서는 24ppb를 초과할 시에는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준은 없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리터당 10㎍ 독소 기준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26][25] 보 처리는 "그래서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라는 용역 결과도 객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라는 지적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 총 519공의 대체 관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라며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묻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모두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26] 2024년에는 녹조 예방 예산 감소와 녹조 대응 장비의 기능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25]
• 수도권매립지와 직매립 금지: 2024년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자회사 계약을 두고 "이와 같은 불법 수의계약이 15년 동안 총 계약금액만 무려 3548억 원, 연평균 236억 원에 이릅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26] 2025년 인천광역시 감사에서는 4자 합의의 잔여부지 추가 사용 조항과 선결 조건 미이행을 따지는 지적과 대체매립지 4차 공모의 해결을 당부하는 지적이 함께 나왔고, 직매립 금지로 반입량이 줄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공사의 주 수입원이다 보니까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6][25]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보류를 비판하는 지적("결과적으로 지자체 자율로 맡기겠다라는 것은 폐지로 가겠다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과 회수보다 사용량 감축에 초점을 두자는 지적("또 국내 일회용컵 정책도 회수보다는 이제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데 환경부가 정책의 초점을 분명히 맞춰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이 함께 나왔다.^[26] 환경부장관은 "이 제도가 저희가 볼 때 전국 시행은 무리지만 자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해 드리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2024년 환경노동위원회).^[26] 2025년에는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환영하는 발언과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종이 빨대 정책 변경에 따른 업체 피해가 다뤄졌다.^[25]
• 미세먼지·대기와 배출 감시: 지하철 공기질은 "화면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서울 지하철 250개 지하역사 중에 무려 237곳이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넘겼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26] 사업장 배출 감시는 "TMS는 전체 사업장의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자가측정 방식입니다."라는 지적(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과 자가측정 허위 기록 지적이 2024·2025년 이어졌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축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런 면에서 정부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6][25]
• 화학사고와 점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점검을 두고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면점검에서 자체 서면점검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26] 2025년에는 "최근 5년간 피부부식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만 148건이 발생을 했고요."라며 관리 항목에서 피부부식성이 빠진 경위를 물었다(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26]
• 상수도·하수도 노후 시설: 노후관 누수에 대해 "상수도가 누수돼서 발생하는 누수액이 연간 저 숫자가 6900억 원입니다."라는 지적과 "2019년 이후 우리나라에 총 1045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에 상수관의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50건, 하수관의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무려 482건이나 됩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모두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언).^[26] 2025년에는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낙동강 12곳 중 4곳이라는 지적과 서울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가 연 199㎞ 속도로 36년이 걸린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25]
• 자연환경과 해양: 숲가꾸기 벌채 뒤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이의신청을 두고 "최근 5년간 429개 지역에 이의신청 접수가 됐는데요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중 300개 지역이 등급이 하향됐어요."라는 지적이 나왔다(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발언).^[26]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산악열차는 구간을 나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는 지적과 탐방객이 줄어든 지역의 볼거리 조성을 요청하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 예산 삭감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고요."라고 답했다(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6][25]
• 그 밖의 쟁점:
  • 불법 방치폐기물 25만 6000t과 5년간 처리비 1400억 원 중 44억 원 회수(위원 인용),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투입과 6가크롬 기준, 석포제련소 잔재물 야적
  • 기후대응댐 14곳의 선정 절차를 비판하는 지적과 물 확보 정책을 계속하라는 당부, 2025년 강릉 가뭄과 분산형 수자원 관리
  • 석면 해체 감리업체 등록 취소 0건과 학교 석면 제거 지연, 용산어린이정원의 토양 정화와 임시개방, 군 사격장 1200개 중 환경조사·정화 35곳(모두 위원 인용)
  • 폐기물부담금 체납 608곳·42억 원(위원 인용),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에 따른 소관 공백 우려^[25]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2017~2023년은 환경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발언에서 찾았고 위원 발언만 셌다.^[25]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슬레이트 철거·처리 실적을 다룬 발언은 3건(2017년 위원 발언 2건, 2024년 환경부장관 답변 1건)이다.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와 관리는 2017~2025년 해마다 다뤄졌다.^[25]
• 농어촌·도서 지역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격차 5건과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7건은 모두 위원 발언이며 2024·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다.^[25]
•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나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따진 발언 6건 가운데 위원 발언은 4건이고 2023~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저감량·효과를 다룬 발언 13건(수치를 제시한 발언 7건) 가운데 7건은 2019년이며 그중 6건이 인공강우 실험 효과 공방이다.^[25]
• 재활용률 통계의 정의나 실제 물질 재활용을 따진 발언은 7건이다. 2025년에는 플라스틱 재활용률 56.7%가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값이고 유럽 기준으로는 16.4%라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25]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를 다룬 발언 15건 가운데 수치를 제시한 발언은 2건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과 사용 종료 문제는 해마다 다뤄졌다.^[25]
• 환경개선특별회계·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등 환경 재원 구조 21건 가운데 13건이 2019·2020년에 나왔고, 2023년과 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다.^[25]

국정감사 지적은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개발 갈등, 녹조와 4대강 보 처리, 수도권매립지, 일회용품 규제, 사업장 점검과 사고에 주로 모였다. 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농어촌 보급률 격차, 환경 재원의 구조, 정책 목표 대비 실적(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 미세먼지 저감량, 실제 물질 재활용률)을 묻는 질의는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적게 나왔다.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환경 분야의 구성: 환경 분야는 2018년 6.9조원에서 2026년 13.9조원으로 늘었고, 2026년 그 가운데 23.3%가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사업이다(계산값).^[1][4] 대기·물·폐기물 같은 전통적 환경 사업의 규모는 무공해차와 온실가스·기후 사업을 뺀 금액(2026년 10조 1,081억원)으로 따로 볼 수 있다.^[4]
2. 대기 예산의 축소와 대기질: 대기 사업은 2021년 1조 4,013억원을 정점으로 2027년 정부안 3,531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은 2021년 18㎍/㎥, 2024년 16㎍/㎥다. 2024년 값은 연평균 환경기준 15㎍/㎥보다 높다.^[4][7] 감사원은 배출량 통계 누락과 삭감 목표 과다 산정을 지적했다.^[18]
3. 하수도 예산의 재원 이동: 하수도 사업은 2024~2026년에 크게 늘었고 재원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옮겨 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집행이 부진한 하수관로 사업의 증액 편성을, 감사원은 원인자부담금과 국고보조 기준을 지적했다.^[4][13][16]
4. 상수도의 노후 시설과 지방 재정: 상수도 보급률은 99.5%(2024년)이지만 감사원은 노후관 교체와 유지관리가 지자체 재정 취약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중앙 상수도 사업은 2021년 1조 907억원에서 2026년 5,069억원이다.^[4][8][16]
5. 재활용률 집계 기준: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2024년 58.2%)에는 에너지회수(12.1%)가 들어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잔재물을 뺀 실질재활용률을 훨씬 낮게 추정했다.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07년 1.02kg에서 2024년 1.23kg이 됐다.^[10][15]
6. 직매립 금지와 처리시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2026년, 전국이 2030년 시행 계획이다. 감사원은 2020년에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 없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지적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 부진을 적었다.^[12][15][20]

판단을 유보한 사항

• 12대 분야 환경의 2007년 정부안·본예산, 2008년 정부안, 2009·2010년 본예산, 2016년 정부안은 이번에 검토한 1차 문서 범위에 들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다. 2007년은 열린재정 계산값(4조 345억원)만 썼다.^[2][4]
• 환경부 총지출은 물관리 일원화(2018년), 하천 업무 이관(2022년),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2023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5년)으로 범위가 바뀌어 같은 범위로 보정한 시계열은 만들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본예산은 발표에 따라 19조 1,662억원과 21조 7,588억원으로 다르고, 그 차이의 내역은 이번에 검토한 문서 범위에서 나누어 보지 않았다.^[3]
• 사업 이름 분류는 이름 기준이다. 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처럼 하수처리와 수질 개선이 섞인 사업은 하나로만 분류된다.
•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전체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이 자료에 넣지 않았다.^[5]
• 2025년 초미세먼지 연평균(2025년판 대기환경연보 게시 전), 2017~2021년과 2023~2025년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2023년 이후 유수율과 노후 상수관 비율, 하천 TOC와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이 자료에 넣지 않았다.^{[7][8][9][11]}
• 화학사고 연도별 공식 집계는 이 자료에 넣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의 2021~2024년 389건만 썼다.^[21]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 결과는 이 자료에 넣지 않았다.

출처

[1]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4쪽,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 4·55~56쪽(2026.9.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안 발표 자료(2008~2025년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2017.10.) 66~67쪽, 「대한민국 재정 2018」(2018.3.) 201쪽, 「2016 경제·재정수첩」 44·45·179쪽. 대표 문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2025.8.29.) 14쪽, 「2020년도 예산안 개요」(2019.8.29.) 5·43쪽, 「2019년도 예산안 개요」(2018.8.28.) 4~5·52·81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3691

[3]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보도자료(2016.9.~2026.9.):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19조 1,662억 원 확정」(2025.12.3.) 1·4~6쪽,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6,162억 원 증액 확정」(2026.4.10.) 1쪽, 「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2026.9.1.) 1·9쪽,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8,007억 원 확정」(2024.12.10.) 1쪽 등.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2781

[4]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5]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6]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 제43조와 부칙(법률 제15624호, 제17814호 포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6049

[7]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24」 부록 1.1·1.2·10.1, 본문 표 1-1(대기환경기준), e-나라지표 국민 삶의 질 「초미세먼지 농도」(2026.1.26. 갱신).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58

[8] e-나라지표 「상수도 보급률 및 1인1일 급수량」(2026.2.3. 갱신), 국민 삶의 질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2026.9.11. 갱신), 환경부 「2022년도 상수도 통계 공개」 보도자료(2023.12.27.) 붙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480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95

[9] e-나라지표 「하수도 보급률」(2026.8.7. 갱신), 환경부 「2016년 하수도 통계」 보도자료(2018.5.23.).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481

[10] e-나라지표 「생활, 사업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6.2.10. 갱신),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요약본(2010·2016·2022·2024년판).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477

[11] e-나라지표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현황」(2026.10.19. 갱신),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수질평가」(2018~2024년판) 1장.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88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7.) 50~139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

[1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 121~153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8

[14]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5.7.) 27~128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30

[15] 국회예산정책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평가」(2025.7.) 요약 4~21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38

[16] 감사원 「상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25.10. 공개) 5·7·15·19·26·33·40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23

[17] 감사원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보고서(2022.9. 공개) 33~34·10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22

[18] 감사원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20.9. 공개) 41~42·65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98

[19] 감사원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중심으로)」 감사보고서(2024.5. 공개) 8~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56

[20] 감사원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보고서(2020.1. 공개) 10·2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16

[21]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 감사보고서(2025.10. 공개) 1·19·24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18

[22] 감사원 「금강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2023.7. 공개) 18~19·53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33

[23] 감사원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2025.5. 공개) 10·44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59

[24] 개혁연구원, 환경 예산 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https://reforminst.org/topics/environment/evaluations

[25]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environment/audit

[26]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9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29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52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68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25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4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7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5

[27] 개혁연구원, 지역 예산 가운데 환경 몫(분류별·시도별 금액, 같은 국비가 두 번 잡히는 구조, 회계 범위). https://reforminst.org/topics/environment/regional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1][2][4][7][8][9][10]}. 환경 분야(정부 발표)는 본예산(2009·2010년은 해당 연도 본예산 값이 이번 검토 범위에 없어 빈칸, 2027년은 정부안). 열린재정 환경 분야와 사업 이름 분류 금액은 개혁연구원 계산값.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생활계 재활용률은 2019년에 집계 기준이 바뀐다. 2012~2016년 정부 발표 값은 국회예산정책처 「2016 경제·재정수첩」의 억원 단위 값을 조원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