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환경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 환경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6,427건(2017~2025년). 환경 관련 낱말(미세먼지, 대기오염, 상수도, 하수도, 수돗물, 정수장, 수질, 녹조, 4대강 보, 폐기물, 재활용, 일회용, 자원순환, 플라스틱, 소각시설, 매립지, 직매립, 화학물질, 화학사고, 화평법, 화관법, 가습기살균제, 석면,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환경영향평가, 악취, 토양오염, 환경개선특별회계, 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 등) 가운데 하나 이상과 예산·사업 관련 낱말(예산, 사업, 집행, 불용, 성과, 기금, 보조, 목표, 평가, 실적, 설치, 비용, 요금, 부담금, 투자, 저감, 관리 등)이 발언 본문 앞 4,000자에 함께 나온 것이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이 문서는 환경부(2025년 국정감사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감사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시·도 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나온 환경 발언을 가로질러 정리했다. 온실가스·재생에너지·탄소중립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발언은 기후 주제([기후·에너지](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와 겹쳐 건수만 적었다. 홍수·하천 재해 대응은 [안전·재난](https://reforminst.org/topics/safety) 주제에서도 다룬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위원은 이름 없이 '위원'으로, 공직자와 기관장은 회의록의 직함으로 적었고,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위원회 이름은 회의록 표기대로 적었다(2025년 환경 소관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발언 속 수치는 위원이나 답변자가 인용한 수치이며, 이 문서는 지적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으로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4대강 보 처리(개방·해체와 유지), 수도권매립지, 일회용품 규제, 기후대응댐,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처럼 방향이 갈리는 쟁점은 양쪽 지적을 함께 실었다.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처럼 특정 사건 공방이 몰린 해는 그 건수를 따로 밝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환경영향평가: 2025년 이 주제 발언 70건 가운데 36건이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방이었다(의혹 제기와 반론이 함께 나왔다). 그 밖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종점 변경 경위,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조류충돌 평가, 거제 남부권 관광단지 거짓 작성 판결, 대행업체의 영업정지 기간 계약, 거짓 평가로 결정된 사업 대부분의 착공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 수질·녹조·4대강 보: 녹조 예방 예산 감소와 녹조 대응 장비 기능 논란, 국내 녹조 독소 기준 부재와 조류경보 기준 개정, 농산물·인체 영향 공식 조사 요구. 보 처리는 개방·해체를 검토하라는 지적과 보 개방에 따른 대체 관정·양수장 예산과 농업용수 차질을 드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재활용·일회용품·플라스틱: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보류와 지자체 자율 전환을 두고 정책 후퇴를 비판하는 지적과 제도가 복잡하고 비용이 크다며 사용량 감축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종이 빨대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변경에 따른 업계 혼란, 유럽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률 16.4%(위원 인용)
• 생활폐기물·매립지·소각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자회사 수의계약(15년간 3548억 원, 위원 인용),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2025년 4자 합의의 잔여부지 추가 사용 조항을 따지는 지적과 4차 공모 해결을 당부하는 지적, 직매립 금지 뒤 반입량 감소와 공사 재정, 소각장 입지 반발
• 자연환경·국립공원: 숲가꾸기 벌채 뒤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최근 5년 429개 지역 중 300개, 위원 인용),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지리산 산악열차의 구간 분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탐방객 감소 지역의 볼거리·진입도로 요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와 산양 폐사
• 해양환경: 2024년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 예산 삭감과 조사 중단,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미개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거율 미달, 바다에 띄운 페트병의 해양쓰레기화
• 미세먼지·대기: 응축성 미세먼지가 국가 배출량 통계에서 빠진다는 지적, 서울 지하역사 250곳 중 237곳의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와 환기설비 개량 예산 감소(위원 인용),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사업장 1%대와 자가측정 허위 기록,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축소, 강원 시멘트 공장의 배출 기준
• 화학물질·화학사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점검의 서면점검 전환과 화학사고 증가, 점검 인력 부족, 석포제련소 비소 사고의 화학사고 분류, 2025년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리 항목에서 피부부식성 제외
• 사업장·불법 폐기물: 불법 방치폐기물 25만 6000t과 처리비 회수(5년간 1400억 원 중 44억 원, 위원 인용),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투입 증가와 6가크롬 기준, 석포제련소 잔재물 야적,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재원
• 수돗물·상수도와 하수도: 노후 상수관 누수 손실(연 6900억 원, 위원 인용),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도입 격차(12곳 중 4곳, 위원 인용), 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와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속도(서울 연 199㎞로 36년, 위원 인용), 노후 맨홀 교체의 지자체 격차
• 하천·물 부족: 기후대응댐 14곳의 선정 절차와 주민 반대를 둔 지적과 물 확보 정책을 계속하라는 당부, 2025년 강릉 가뭄과 분산형 수자원 관리
• 토양·군기지 오염과 석면: 용산어린이정원의 토양 정화 없는 임시개방 논란, 군 사격장 1200개 중 환경조사·정화 35곳(위원 인용), 석면 해체 감리 부실과 학교 석면 제거 지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중심으로 다룬 발언은 2024·2025년 읽은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 재원과 조직: 폐기물부담금 체납(608곳, 42억 원, 위원 인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3개 사업 집중(83%, 위원 인용),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에 따른 소관 공백 우려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4대강 보 처리와 보 개방 효과(9개 연도),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와 석면 관리(9개 연도), 수도권매립지 운영·반입과 사용 종료·대체 매립지(9개 연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대행업체 처분, 협의 내용 미이행(9개 연도), 악취 민원과 축산·산업단지 악취 관리(9개 연도), 녹조와 조류독소(8개 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와 정부·기업 책임(8개 연도), 상수원 수질 규제와 취수원 이전·다변화(8개 연도), 화학사고 대응과 사고 판정·방재 체계(7개 연도),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누수(7개 연도).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6,427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실적 3건(위원 발언 2건), 농어촌·도서 지역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격차 5건(위원 발언 5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와 환경기준 달성 여부(수치 제시) 6건(위원 발언 4건), 상수도·하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생산·처리원가 7건(위원 발언 7건), 재활용률 통계의 정의와 실제 물질 재활용 7건(위원 발언 6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저감량·저감 효과 13건(위원 발언 12건).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495건, 2025년 396건의 발언을 모두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환경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 668건(2024년 369건, 2025년 299건)을 추려 16개 주제로 묶었다. 나머지는 진행 발언, 선서, 낱말만 스치는 발언(행정 문서·장비의 재활용, 원전 방사성폐기물, 지명으로만 나온 국립공원 등)이다. 한 발언이 여러 주제에 걸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한 곳에만 넣었다. 16개 주제에 든 발언은 633건이다. 기후·에너지 발언 24건은 기후 주제로 넘겼고(이 절 끝), 어느 주제에도 넣기 어려운 기타 발언 11건(식품 용기 미세플라스틱, 국민연금의 환경법 위반 기업 투자, 기후대응 도시숲 부정사용, 초순수 산업 등)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 목록을 적었다.

1. 미세먼지·대기오염과 배출 감시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가 배출량 인벤토리가 응축성 미세먼지를 빠뜨린다는 용역보고서를 들어 관리 계획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고, 2014~2024년 응축성 미세먼지 연구용역이 17건뿐이라는 지적(위원 인용)과 측정 방법 연구가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철 공기질은 서울 지하역사 250곳 중 237곳이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법정 기준을 넘겼다는 지적, 대구 지하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22년 22에서 2024년 29.5로 올랐다는 지적, 노후 환기설비 개량 예산이 2020년 177억 원에서 2024년 66억 원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이 615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가스열펌프 냉난방장치의 배출 사후관리(연 2000대 점검으로 7만 대 확인에 35년, 위원 인용), 농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과 국가 지원, 항만 선박 저속 운항 참여율(평균 58%, 울산항 42%, 위원 인용)도 다뤄졌다. 배출 감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단 사업장이 전체의 1.4%이고 화력발전소·소각시설 자가측정 기록에 허위가 있었다는 지적, 석포제련소의 반복 위반과 카드뮴 초과 배출, 골프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제기됐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소규모 4·5종 사업장 1만 9000곳의 방지시설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지원 건수 2023년 2000건대에서 2024년 700건, 위원 인용), TMS 설치 사업장 965곳(1.6%)과 굴뚝 측정 중 사망 사고를 들어 원격 측정을 제도화하자는 지적, 녹색기업 제도 재정립 요구가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강원 지역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강원 173ppm, 강원 외 142ppm, 위원 인용)과 강원도의 강화 배출 기준 설정,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의 사용처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환경부장관(2024)은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방법을 연구개발 사업으로 예타 기획 중이라고 답했고, 서울 1·4호선처럼 오래된 구간은 설비 설치가 어렵지만 새 장치 설치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2024)는 제주도가 특별관리지역이 아니어서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동인이 약하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참고인(2025, 행정안전위원회)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이 다른 산업과 외국보다 높고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SCR)를 갖춘 소성로가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28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 (2024년 29건, 2025년 10건)

인용

"그래서 지금 현재 R&D 사업으로 응축성 미세먼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타 기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 회의록 51899, 답변)

"화면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서울 지하철 250개 지하역사 중에 무려 237곳이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화면을 보시면 노후 환기설비 개량이 본질적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환경부의 예산은 5년 동안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TMS는 전체 사업장의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자가측정 방식입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2023년 2000건대에서 24년 700건으로 또 예산도 1000억에서 300억, 100억대, 100억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485)

"그런 면에서 정부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회의록 55485, 답변)

"시멘트 공장의 최근 3개년간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보시면요 강원 지역은 173ppm, 강원 외의 지역은 142ppm."
(2025-10-24,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55647)

근거 발언

2. 수돗물·상수도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년 넘은 노후관 비율이 상수도 36%, 하수도 43%이고 상수도 누수로 연간 6900억 원이 손실되며 전국 평균 누수율 9.9%에 비해 기초단체는 22.5%라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낙동강 유역은 대구시가 1991년 페놀 유출부터 2018년 과불화화합물 사고까지 아홉 차례 수질오염 사고를 겪었다는 지적, 남강취수장의 지오스민이 3년 연속 기준을 넘었으나 사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공사비가 2배 넘게 늘어 타당성 재조사 중이라는 지적, 과불화화합물의 먹는물 기준 지정 요구, 자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서두르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재난 대비용 병물을 폐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먹는물 기준상 경도와 고속도로 휴게소 연수기 설치가 다뤄졌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한강 12곳 중 8곳, 낙동강 12곳 중 4곳이라는 격차(위원 인용)와 도입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들어 국비 투입을 요청하는 지적, 수질검사 이행률을 지자체만 관리한다는 지적, 운문댐 저수지 전도현상에 따른 민원, 부산 상수원보호구역 골프장의 금지 농약 사용 보도가 다뤄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 1310개 학교 중 777곳이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만 쓴다는 지적(위원 인용)과 학교알리미 수질검사 결과 공시 요구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평택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주장이 나왔다.
• 답변 요지: 환경부장관(2024)은 노후 상하수도 정비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약 2700억 원이라고 답했고, 지반침하 우려 지역 정밀조사와 함께 상하수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2025)은 광역상수도 누수에 따른 침하 사고는 없었으나 노후관 누수를 매일 탐지하고 30년 이상 노후관 교체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2025)은 서울시가 음수대 정기 수질검사와 연 7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릉 가뭄과 관련한 증인(2025,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봉저수지 의존도를 87%에서 56%로 낮추는 계획을 진술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10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건, 교육위원회 3건, 국토교통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2024년 11건, 2025년 14건)

인용

"상수도가 누수돼서 발생하는 누수액이 연간 저 숫자가 6900억 원입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예, 저희 노후 상하수도 정비 관련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 회의록 51899, 답변)

"그런데 낙동강 유역에는 12개소 중에 아직 4개밖에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7)

"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매일 누수에 대해서 탐지하고 있고 이후에 30년 이상 노후관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회의록 55507, 답변)

"정수기 없이 오로지 아리수 음수대만을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 1310개 학교 중에 60%인 777개 학교로 나타났고요."
(2025-10-20, 교육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16)

"사실은 서울시가 음수대 수질 안전을 위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또 연 7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2025-10-20,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감, 회의록 55516, 답변)

근거 발언

3. 하수도·하수처리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19년 이후 지반침하 1045건 가운데 하수관 손상에 따른 것이 482건, 상수관 손상이 50건이라는 지적과 정비사업 199개 중 서울·대구·광주에서 진행 중인 것은 대구 2건뿐이라는 지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6% 정도라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안 하수도료가 광양시 1만 3800원, 구례군 2300원으로 6배 차이가 난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후 콘크리트 맨홀 교체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격차가 난다며 위험 등급화와 연차별 교체 목표를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 상하수도관의 60% 이상이 20년을 넘었는데 연 199㎞ 정비로는 36년이 걸린다는 지적(위원 인용)과 하수도 특별회계가 정비에 충분히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 지하안전지도 정보공개 요구가 나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조건이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착공되지 않았는데도 제재가 없었다는 지적은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경기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환경공단 관리 맨홀의 질식 사망과 하수처리장 추락 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하수처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설계 변경과 보충차관 경위가 제기됐다.
• 답변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콘크리트 맨홀 교체에 상하수도 예산을 우선배정하거나 정부 예산을 배정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장(2025)은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과 지하철 공사 인근이라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지사(2025)는 공흥지구가 2015년 공공하수처리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점은 특혜 소지가 있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구지방환경청장(2025)은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넘어 방류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7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환경노동위원회 3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2024년 4건, 2025년 15건)

인용

"2019년 이후 우리나라에 총 1045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에 상수관의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50건, 하수관의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무려 482건이나 됩니다."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여기 하수도료 보시면 6배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광양시는 1만 3800원인데요 구례군은 2300원으로 6배 차이가 나고요."
(2024-10-21,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01)

"위원님 취지대로 콘크리트 맨홀이 시민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게 원래 지자체 관리 소관이고 저희가 상하수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배정 하거나 혹은 필요하면 정부 예산을 배정하거나 해서 그 정책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회의록 55504, 답변)

"199㎞씩 정비해서 36년 걸릴 텐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2025-10-20,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83)

"꼭 그렇다기보다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게 됩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장, 회의록 55507, 답변)

근거 발언

4. 수질·녹조·4대강 보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녹조 대책과 보 운영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녹조제거선 28대에 약 33억 원을 들이지만 제거 효과가 작다며 보 개방·철거를 근본 대책으로 드는 지적, 상시 개방한 세종보의 마이크로시스틴(0.48ppb)과 강정고령보 상류(1만 5000ppb)를 견준 지적, 공주보 담수로 수위를 3.7m에서 7.3m로 올린 뒤 수생태가 나빠졌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녹조 예방 예산이 해마다 줄고 일부가 불용됐다는 지적,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 제거 기능이 있다고 알린 에코로봇이 실제로는 모니터링 장비였다는 지적과 감사원 감사 요청, 개발한 녹조 대응 장비 54개 중 47개를 관리비 부족으로 해체했다는 지적(위원 인용), 낙동강 취·양수시설 녹조 대책과 조류경보 기준에 조류독소를 넣는 계획의 이행 요구도 나왔다. 물관리 일원화가 수량뿐 아니라 수질·수생태를 함께 보는 취지였는지 묻는 질의, 새만금호 저층수 수질과 해수 유통 확대, 한강 상수원 수질 규제 기준 조정 요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00곳의 수질 관리도 다뤄졌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수돗물 필터의 녹조 추정 물질 검출 보도, 4대강 사업비(국가예산 23조 원, 수자원공사 차입 8조 원, 위원 인용)와 사업 평가, 녹조 독소 민·관·학 공동조사 중간 결과 공개 요구, 국내 녹조 독소 기준이 없고 측정 지점이 상수원 28곳·친수공간 1곳이라는 지적(위원 인용), 김해 농산물의 마이크로시스틴 공식 조사 요구가 나왔다. 보 처리는 양쪽 지적이 함께 나왔다. 세종보·공주보·죽산보는 해체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를 들어 개방·해체를 검토하라는 지적, 세종보 소수력 매출(11억 원)보다 유지관리비(연평균 16억 원)가 크다는 지적(위원 인용), 세종보 철거 찬성률(56.6%, 위원 인용)을 든 철거 주장(행정안전위원회), 낙동강 양수장 시설개선 76개소가 모두 중지됐다며 시설 개선 뒤 보 해체를 단계적으로 하자는 제안(행정안전위원회)이 나왔다. 다른 쪽에서는 보 개방 뒤 대체 관정 519공이 개발됐고 강바닥이 드러나 농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수문학적 평가와 대체 취수 대책을 포함한 종합 물관리 전략을 요구하는 지적(위원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양수장 예산(올해 185억 원, 5년간 약 5000억 원, 위원 인용)이 사실상 보 개방 예산이어서 노후 양수장 개보수가 늦어진다는 지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나왔다. 농업용 저수지 1053곳 중 98곳이 등급 외나 5·6등급이라는 지적과 생활용수 공용 저수지 26곳의 수질 기준 통일 요구(위원 인용), 경기 광주의 8개 중첩 규제와 보상 요구(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낙동강 녹조 독소 유해성 질의도 있었다.
• 답변 요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2024)은 녹조 저감을 위해 더 강도 높은 대책과 녹조 센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2024)은 녹조 제거의 주 수단은 녹조제거선이고 에코로봇은 모니터링을 하며 보조적으로 쓰는 수단이라고 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2024)은 저수지를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로 관리한다고 답했고, 2025년에는 투자를 늘리며 단계적으로 수질 기준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조류독소 기준(리터당 10㎍)에 따라 조류경보를 발령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이고 친수공간 측정 지점을 8곳으로 넓혔다고 답했으며, 안동댐 물을 낙동강 하류로 보내는 방안은 상주·의성의 반대와 비용 문제로 다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25)은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필요한 양수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31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건, 행정안전위원회 6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2024년 35건, 2025년 42건)

인용

"약 3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8대 정도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녹조제거선으로 녹조 제거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에코로봇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주변, 제거선이 갈 수 없는 지역의 보조적인 수단이었는데요."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획조정실장, 회의록 51968, 답변)

"현재 미국은 8ppb, WHO에서는 24ppb를 초과할 시에는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준은 없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4)

"그 기준이 리터당 10㎍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회의록 55504, 답변)

"그래서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라는 용역 결과도 객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4)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 총 519공의 대체 관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4)

"지금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양수장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올해 185억이고 추가적으로 5년 동안 약 5000억을 쓰게 돼요."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5650)

근거 발언

5. 하천·홍수·물 부족

홍수·하천 재해 대응은 [안전·재난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safety)에서도 다룬다.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을 두고 지적이 갈렸다.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가 수질·보전이었는데 댐 건설을 발표한 것은 역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의, 선정 회의록과 참석자 기록이 없고 실무진 회의로 14곳을 정했다는 지적, 5개 지역 주민 반대를 들어 반대하는 곳은 추진하지 말라는 요구가 나왔다. 다른 쪽에서는 물 확보는 안전 문제라며 주민 소통을 거쳐 댐 등 물그릇 확보 정책을 계속 추진하라는 당부가 나왔다. 참고인은 기존 대형 댐이 기능하고 있어 신규 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2025년에는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의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과 강릉 가뭄을 계기로 분산형 수자원 관리를 요구하는 지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릉 오봉저수지 생활용수가 계약량을 넘어 공급됐다는 지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원도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증가가 전국(5%)보다 낮은 0.3%라는 지적(위원 인용)과 도암댐 물 활용 검토 요청(행정안전위원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극한 가뭄 시 연 3.8억t 용수 부족(위원 인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환경부장관(2024)은 물관리 일원화가 이원화된 물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이었다고 답했고, 댐·소각시설 같은 지역 기피시설 추진에 정부의 통합 논의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13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2024년 15건, 2025년 9건)

인용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회의 자료도 없고 실무진 회의만 통해 가지고 14곳을 정했다는 것 이걸 누가,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말고 물을 확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68)

근거 발언

6. 생활폐기물·매립지·소각시설(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회사와 15년간 354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그 회사 사장을 맡아 왔다는 지적(위원 인용), 3개 시도가 내는 기반사업부담금을 수입·지출 차이 보전에 써 적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 침출수 처리업체 입찰의 특정 업체 내정 의혹 보도를 든 경과 보고 요구가 나왔다. 대체매립지 공모가 3차까지 무산됐다며 환경부 주도와 사전 주민동의 조건 삭제, 인센티브 인상을 요구하는 지적과, 매립 감소에 맞춰 공사를 자원순환 공사로 바꾸자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위원회에서는 전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전산 기재 위반과 전국 처리시설 전수 점검 요구, 팝업스토어 677곳에서 상반기 2000t 이상의 폐기물이 나왔다는 지적(위원 인용), 공공 통제가 약한 민간 소각장 증가, 한국형 청소차 보급률 15.2%(위원 인용)와 환경미화원 야간 근무가 다뤄졌다. 행정안전위원회(경기도 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 비용(1매립장 1300억 원, 2매립장 3500억 원, 위원 인용)을 들어 경기도의 협의를 요구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마포구 소각장 추가 추진과 국비 지원 신청이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갯벌·습지보호지역 가까이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시설(화성 전곡, 강릉 주문진)이 다뤄졌다.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인천광역시 감사)에서는 4자 합의의 '잔여부지 최대 15% 추가 사용' 조항과 관할권 이관 등 선결 조건 미이행을 들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 직매립 금지 뒤 사후관리 비용으로 공사 적립금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응모를 들어 해결을 당부하는 지적과 제2매립장 태양광 설치 추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서울시 감사에서는 매립지 종료 문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매립 최소화로 반입량이 줄어든 성과와 부작용, 공사 명칭 변경 법안, 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사고 19건(위원 인용),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의 시설 확충 지연(2022년 110개소 계획, 2024년 5개 증가, 위원 인용), 환경기초시설 위탁 노동자의 근무조건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2024)은 반입량이 줄어 해외 사업과 지방 매립지 관리로 사업을 넓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고, 2025년에는 반입량 감소로 3-1매립장 포화 시점이 늦춰졌지만 반입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라 운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환경부장관(2024)은 소각장 설치를 위해 예산 지원과 설득을 하고 있으나 서울 상암·마포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답했다. 인천광역시장(2025)은 매립지 관리 주체는 환경부 소속 공사이고 소유권 일부가 인천시로 넘어왔으며 공사 관할권 이관은 합의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하수슬러지·음폐수·축산분뇨 에너지화의 실행수단 준비가 미흡했다며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26건, 행정안전위원회 14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2024년 33건, 2025년 22건)

인용

"이와 같은 불법 수의계약이 15년 동안 총 계약금액만 무려 3548억 원, 연평균 236억 원에 이릅니다."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68)

"그리고 이번에 그 공모 조건은 사전 주민동의 조건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됩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저희들 저런 소각장 같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상암, 마포에 하는 것도 조금 또 반발이 있습니다."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 회의록 52025, 답변)

"여기에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잔여부지를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2025-10-2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55639)

"이 1500억도 직매립 금지를 하면 이걸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다 보면 몇 년 내에 바로 고갈됩니다."
(2025-10-2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55639)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공사의 주 수입원이다 보니까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회의록 55507, 답변)

"PPT 보시면 22년도에 110개소, 바이오가스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더니 24년에 고작 5개 늘렸습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485)

근거 발언

7. 재활용·일회용품·플라스틱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두고 지적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제주·세종 시범사업에서 반환율이 9.6%에서 78.3%로, 매장 이행률이 41.9%에서 94.6%로 올랐다는 성과(위원 인용)를 들고, 2023년 11월 전국 시행 보류 이후 반환율이 50%대로 떨어졌다며 환경부의 정책 변경 경위와 내부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지자체 자율 시행은 사실상 폐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쪽에서는 참여 매장이 283개에서 86개로 줄고 제주 회수율이 54.2%로 떨어졌다는 자료(위원 인용)를 들어 시범사업이 전시행정이었다며 회수보다 사용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자는 지적, 보증금제가 복잡하고 비용이 크다며 유럽식 일회용품 부담금과 텀블러 할인을 제안하는 지적이 나왔다. 종이 빨대 등 대체 일회용품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멈추고 국내 연구용역을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 밖에 멸균팩 재활용 시범사업의 규모, 분리배출품을 압축차량에 섞어 싣는 수거 방식과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의 방화구획 제외, 의류 재고 소각 신고 법안,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이 다뤄졌다. 행정안전위원회(제주·경기 감사)에서는 제주 보증금제 참여율 변동과 조례 제정 의지, 경기도 다회용 컵 제도가 다뤄졌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전국 시행 보류로 라벨지 계약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탄소중립포인트·다회용기 지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시행 철회와 지자체 자율 결정을 환영한다는 지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연구과제 71건 중 기술개발 0건과 유럽 기준으로 계산한 플라스틱 재활용률 16.4%(통계상 56.7%, 위원 인용), 소각량을 재활용에 포함한 통계와 SRF·바이오매스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EL724) 정책 변경에 따른 업계 혼란, 플라스틱 빨대 금지 방침을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업체의 피해, 과대포장 단속의 실효성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환경부장관(2024)은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전국 시행 시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 원을 넘는다며 의지 있는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무상 제공 금지는 당장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0월 24일 감사에서는 보증금제 대상이 생산·사용되는 일회용컵의 약 9.1%라며 지자체 자율과 단계적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2024)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비한 통계와 전 주기 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2024)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을 목표로 반환 정책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장(2025)은 평가 결과의 원인으로 기후 관련 자원순환 부분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35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8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건, 외교통일위원회 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보건복지위원회 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정무위원회 1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2024년 46건, 2025년 21건)

인용

"작년 말까지만 보면 반환율이 처음 시작할 때 9.6%에서 78.3%까지 올랐고 매장 이행률 같은 경우는, 매장 점주들의 이행률 같은 경우는 41.9%에서 94.6%까지도, 제주도의 예를 들면 그렇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또 국내 일회용컵 정책도 회수보다는 이제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데 환경부가 정책의 초점을 분명히 맞춰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이 제도가 저희가 볼 때 전국 시행은 무리지만 자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해 드리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 회의록 51899, 답변)

"결과적으로 지자체 자율로 맡기겠다라는 것은 폐지로 가겠다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말씀하신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건 맞고요."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획조정실장, 회의록 51968, 답변)

"환경통계연감 보시면 56.7%로 돼 있는데 이것을 유럽 기준에 맞춰서 재활용률 계산하면 16.4%밖에 안 됩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4)

"그동안 정부 정책은 태운 양까지 재활용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483)

근거 발언

8. 사업장·건설·불법 폐기물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불법 방치폐기물이 2024년 8월 기준 93개 지역에 25만 6000t 남아 있고 5년간 처리비 1400억 원 중 44억 원만 회수됐다는 지적(위원 인용)과 거제·진천 현장의 행정대집행, 공제조합 방식, 사업장 폐기물 운반차량 CCTV 부착 요구가 나왔다.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량이 2005년 약 5%에서 2024년 3월 19.4%로 늘었다는 지적, 시멘트 6가크롬을 EU는 2ppm 법정 기준으로, 국내는 업계 자율협약 20ppm으로 관리한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 시멘트 정보공개 하위법령의 진행 상황이 다뤄졌다. 함안 칠서산단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더 설치하는 데 대해 주민 건강영향 대책을 먼저 세우라는 요구,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절차 조사 요구도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하루 300㎏ 이상 배출되는 군부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된 건수(5년간 662건, 위원 인용)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도로 보조기층재에 폐기물 제강슬래그 42만t을 쓴 사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 폐기물 매립시설을 두고 경북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무안군 폐고구마 95t 불법 매립과 갯벌 오염이 다뤄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산 명지지구 폐토사 처리 상황을 물었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과 오니류 폐기물이 밀폐되지 않은 채 야적돼 폐기물관리법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 대구지방환경청이 안동 풍산읍과 영월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지자체의 다른 법 저촉 의견에도 적정 통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충청남도 감사)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다른 지역 폐기물 유입과 악취, 당진 매립장의 고농도 침출수와 사후관리 재원, 매립장 반입에 지역자원시설세나 사회공헌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성분 정보 공개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따졌다.
• 답변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2024)은 명지지구 폐토사 약 87만 루베를 폐기물 규정에 따라 전량 반출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2024)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멘트 정보공개)을 시행령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대구지방환경청장(2025)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다른 법의 인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적정성 통보를 했다고 답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2025)는 적정성 검토가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적 적정성을 빠뜨리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며 경위를 살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충청남도지사(2025)는 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맡아야 하며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이 전국 폐기물을 받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11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9건, 기획재정위원회 3건, 국토교통위원회 2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2024년 18건, 2025년 19건)

인용

"올해 8월 기준으로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봤습니다. 93개 지역에 25만 6000t이 아직 남아 있어요."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68)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에 약 5%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일 최근 자료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19.4%, 무려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68)

"EU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적 기준치를 정해 놨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 없이 시멘트 업계 자율협약에 따라서 20ppm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저희도 관련 타 법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반드시 그러한 인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시설을 설치하고 다시 저희 청에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조건부로 저희가 적정성 통보를 해 준 겁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장, 회의록 55507, 답변)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수도권 등 타 지역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거나 또 주변 악취 등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025-10-2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55649)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풀어서 전국의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5-10-27,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지사, 회의록 55649, 답변)

근거 발언

9. 화학물질·화학사고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이 2021년 이후 대면점검에서 자체 서면점검으로 바뀐 뒤 화학사고가 늘었다는 지적, 적합 승인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승인 1년 안에 화학사고 33건이 났다는 지적, 현장점검 주기가 5년이라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와 현장점검 전환과 주기 단축이 요구됐다. 아리셀 화재 23일 뒤에야 현장점검을 했고 수도권은 6명이 약 1만 개소를 점검한다는 지적(위원 인용)과 점검인력 증원 제안, 점검 업무를 맡은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직원 허위 등록과 약 11억 원 횡령(위원 인용)을 든 위탁사업 전수조사 요구가 나왔다. 석포제련소 비소 유출 사망 사고를 화학사고로 분류하지 않고 가동 중지·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 상주 청리공단의 황산 유출, 이차전지 관련 물질의 규제 물질 관리, 유해물질 생활화학제품의 온라인 유통 사후관리, 최근 4년간 10대 그룹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처벌 95건(위원 인용), 환경책임보험 총보험료가 7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인용)도 다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울산산단 지하 위험물질 배관 1530㎞ 중 612㎞가 30년 이상 노후 배관이라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리 항목에서 피부부식성이 빠졌다며 최근 5년간 피부부식성 화학물질 사고 148건(위원 인용)을 들어 재심 요청 여부를 물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구미 불산 사고를 들어 화학물질 관리에서 국민 안전을 앞세우라는 요구가 나왔다. 울산의 사업장 수 대비 화학사고율이 전국 최고라며 시설관리를 연식 중심에서 위험도 중심으로 바꾸자는 제안, 포항 고위험 사업장 사고 때 대응 인력 도착에 한 시간 반이 걸렸다는 지적,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체계 평가에서 D등급이 많다는 지적, 생활화학제품 승인 평가 지연과 화학물질안전원 인력 보강 요청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평택항 LNG·LPG 시설 주변의 화학사고 소방 대응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 기준 부재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화학물질안전원장(2024)은 유해화학물질 이송 작업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입회한다고 답했다. 대구지방환경청장(2024)은 석포제련소 사고를 석포제련소가 직접 취급하지 않고 공정에서 생성된 물질로 인한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해 화학사고로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2025)은 울산에 대규모 화학·정유 사업장이 많다고 답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2025)은 풍수해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21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8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보건복지위원회 1건 (2024년 22건, 2025년 11건)

인용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면점검에서 자체 서면점검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6명이 한 1만 개소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화학사고로 보지 않았고요."
(2024-10-14, 환경노동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장, 회의록 51934, 답변)

"그중에 30년 이상 된 위험물질 배관은 612㎞입니다."
(2024-10-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27)

"최근 5년간 피부부식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만 148건이 발생을 했고요."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4)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시설관리 체계를 연식 중심이 아닌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7)

"화학물질안전원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 봤더니 D급이 굉장히 많아요."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485)

근거 발언

10. 환경보건 피해 구제(가습기살균제·석면)

• 지적 요지: 2024·2025년 이 장에 든 발언은 대부분 석면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025년 화학물질 관리 질의(9장)에서 사례로 언급됐다.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석면 피해 신청서에서 슬레이트 가옥 거주와 석면 학교 재학 사례가 지적된다며 추가 피해를 막을 대책을 물었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취소가 법 시행 4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위원 인용), 감리인이 현장에 가지 않고 완료보고서를 낸다며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등 감리 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공립대 석면건축물의 정기점검 등급이 '중간'인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는 '낮음'으로 남아 있고 2017년 입력 자료가 7년째 그대로라는 지적(위원 인용)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24개 동 중 9개 동에서 고농도 석면 자재가 발견된 뒤 1년 2개월 개방 상태로 관리됐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2025년 교육위원회(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석면텍스가 남은 학교 수를 물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 조사와 환경피해 구제를 연계하는 업무를 보고했다.
• 답변 요지: 환경부장관(2024)은 학교 석면은 교육청과 협의하고 일반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2025)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57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광주광역시교육감(2025)은 예산 감소와 지역 석면 제거 업체 부족으로 올해 24개 학교의 석면 제거를 2027년까지로 늦췄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6건, 국토교통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3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건 (2024년 9건, 2025년 4건)

인용

"그리고 이런 피해가 있는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10대 피해자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가옥에서 거주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초중등학교를 석면 학교에서 다녀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대다수의 신청서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또 나머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사업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 회의록 51899, 답변)

"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났는데 이 감리업체들에서는 단 한 건의 등록 취소 사례도 없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심지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시작한 2017년 입력한 자료가 7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전체 24개 동 가운데서 9개 동에서 고농도 석면 자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2024-10-24,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2)

"올해 24개를 지연을 시켜서 27년까지 하는 걸로 재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10-22, 교육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감, 회의록 55522, 답변)

근거 발언

11. 자연환경·국립공원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가공품이 수입허가 확인 없이 거래된다는 지적,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감시원 제도가 일자리사업 평가로 예산이 깎여 폐지됐다는 지적, 국립생태원의 비공개 자연환경 데이터베이스가 퇴사자를 통해 유출되고 그 자료로 낸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이 승인돼 토지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전체 13.2㎞ 가운데 9.5㎞가 국립공원 안인데 1㎞ 구간만 떼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 한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고, 국립공원 안 소나무재선충병 관리를 국립공원공단으로 넘기자는 제안, 태백산국립공원 송림 고사 원인 조사 요구도 있었다. 한편 월악산·설악산·주왕산 국립공원 탐방객이 줄었다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볼거리 조성과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지적, 국립공원 지정 당시 약속한 진입도로 정비 등을 공원사업으로 검토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숲가꾸기 벌채 뒤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이의신청으로 최근 5년간 429개 지역 중 300개 지역의 등급이 낮아졌다는 지적(위원 인용)과 도시숲 접근 거리(평균 1.5㎞, 위원 인용)가 다뤄졌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이 20년 넘게 국고보조 50 대 50 매칭으로 유지됐다는 지적, 비법정 탐방로 사고와 국립공원 재난안전과 설치(23개 국립공원 중 6곳, 위원 인용), 주왕산 국립공원 산불 피해 복원과 탐방객 감소 국립공원의 시설 개선 대책이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문경 주흘산 정상부의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뒤 생태자연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지고 케이블카 기공이 이어졌다는 의혹 제기, 습지보호지역인 화성 매향리 갯벌의 염생식물 식재 공사 중단 요구, 국립해상공원 안 저수온 월동장 지정 불가 문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로 산양 1022마리가 폐사했다며 핵심 구간 울타리 철거 확대를 요구했고(위원 인용),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추진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 답변 요지: 산림청장(2024)은 숲가꾸기로 생태·자연도가 낮아지면 환경영향평가에는 유리하지만 산지 전용 허가는 벌채 전 임목 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2024)은 국립공원 안 산악열차는 자연생태계와 경관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공원 안 야생생물 질병 관리 권한은 자연공원법을 먼저 고쳐 반영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2025)은 보조금 100% 지원은 취약계층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고 민간은 최대 9 대 1까지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19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2024년 25건, 2025년 20건)

인용

"최근 5년간 429개 지역에 이의신청 접수가 됐는데요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중 300개 지역이 등급이 하향됐어요."
(2024-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52)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수단으로서는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만 산지 전용과 관련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데에는 그게 지표로 크게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4-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장, 회의록 51952, 답변)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저런 산악열차가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거라면 국립공원 내의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이사장, 회의록 51968, 답변)

"저희가 규정을 봤을 때는 진입도로나 이런 정비 같은 것도 공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68)

"법에는 분명 필요하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환경부는 2003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보조금 대 자부담 50 대 50의 매칭 구조를 관행처럼 유지해 왔습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7)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9 대 1까지는 제가 봤는데 100%는 사실 취약계층이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회의록 55507, 답변)

"22년도 10월 달에 문경시는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을 이 지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5631)

근거 발언

12. 환경영향평가

• 지적 요지: 이 주제 109건(2024년 39건, 2025년 70건) 가운데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룬 발언이 36건으로 모두 2025년이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4건, 국토교통위원회 2건). 2025년 70건에서 이 36건을 빼면 34건이다. 그 밖에 사업별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2024년 1건, 2025년 9건), 새만금국제공항 9건(2025년), 거제 남부권 관광단지 7건(2024년 6건, 2025년 1건), 부산 엄궁대교·대저대교 등 도로 6건(2024년), 한강 리버버스·한강버스 6건(2024년 3건, 2025년 3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3건, 대구 팔현습지 3건, 칠서산단 폐기물처리시설 3건이 나왔다. 제도 쟁점(대행업체, 거짓·부실 작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비공개)을 다룬 발언은 8건이다.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신규 계약 3건을 맺었다는 지적(위원 인용), 거짓·부실 평가의 원인으로 위법·부실 행정을 드는 지적, 거제 남부권 관광단지의 현지조사표 거짓 작성이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적시됐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지적, 대구 팔현습지 정비사업 평가 당시 법정보호종 4개만 발견됐으나 이후 12개가 추가 발견됐다는 지적(위원 인용),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172종 중 39종만 평가됐다는 비판을 들어 거짓·부실 검토 회부 여부를 묻는 질의(위원 인용)가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산 엄궁대교·대저대교 등이 철새도래지 환경영향평가로 7~10년 지연됐다며 평가 일정을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한강 리버버스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한강 생태와 밤섬 보전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위원 인용)와 평가 지연 경위가 다뤄졌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백현동 발언은 산림청장이 2016년 백현동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으로 지역 환경단체 의견 수렴을 제안한 뒤 그가 정책위원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이 의견서에 옹벽 관련 의견이 없었다는 지적, 이를 두고 위증 가능성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이 중심이었다. 같은 회의에서 개발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치며 문제 삼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 하나이고, 그 의견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었다는 반론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경위(20일 만, 위원 인용)를 두고 내부감사와 전체 버전 제출을 요구했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뒤 항소와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원이 지적한 새만금공항 조류충돌 위험 평가의 보완 방향, 최근 5년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한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3건(80%)을 차지한다는 지적과 거짓 평가로 결정된 85건 중 84건이 이미 착공을 마쳤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문제 사업을 합법화한다는 지적, 한강버스 수상 구간이 평가 대상이 아니고 지자체장이 사업 주체이자 허가권자라는 지적,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에서 생물다양성·주민 의견 조사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거제 대흥란 서식지 사업 부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에 따른 재평가 건의 요구와 논산 확산탄 공장의 평가 누락 의혹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2024)은 팔현습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방안이 마련됐다고 답했고, 칠서산단 소각·매립시설은 평가 중이며 주민 건강 영향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장(2024)은 리버버스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장(2024)은 댐 등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면 협조 요청을 받아 협의하며 문화유산 평가도 함께 들어간다고 답했다. 산림청장(2025)은 의견서는 본인이 작성했으나 단체 표기는 용역업체가 한 것이고, 평가위원 의견과 단체 의견은 연결돼 있지 않으며 전문가로서 녹지·생물다양성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장관(2025)은 새만금 신공항 판결에 항소했고 환경부의 평가 입장 구체화를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2025)는 이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세밀하게 분석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2025)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평가하게 됐다고 답했다.
•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8건, 국토교통위원회 21건, 환경노동위원회 19건, 행정안전위원회 12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2024년 39건, 2025년 70건)

인용

"처분일 직후부터 3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버젓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24-10-1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34)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팔현습지에 대한……"
(2024-10-14,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회의록 51934, 답변)

"그래서 85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5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결정이 났더라도 84건은 이미 착공을 완료한 겁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7)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7)

"유역환경청을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서에는 옹벽과 관련된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5631)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 제출된 내용은 환경훼손 안 되도록,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낸 거잖아요?"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5650)

"저번 국감 과정에서도 소명을 드렸듯이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단체의 의견을 썼다고는 전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장, 회의록 55650, 답변)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10-28,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회의록 55674, 답변)

근거 발언

13. 토양·악취·군기지 오염

• 지적 요지: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반환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을 두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없이 어린이시설로 쓸 수 없다는 지적, 오염토양 위에 15㎝ 흙을 덮어 조성했다는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보고서가 환경조사를 생략했다는 지적, 시민단체 조사에서 숙소·학교 부지 토양의 82%가 공원 조성 기준을 넘었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같은 위원회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때 환경기초조사와 토양정화에 긴 기간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칠서산단 인근 마을 주민의 암 사망·치료(35명, 위원 인용)와 악취관리지역 지정 뒤의 기준 초과, 에코델타시티 부지의 유류 누출로 약 100억 원이 더 든 사례(위원 인용), 군부대 토양오염 사실을 지자체와 주민이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캠프이글의 시설 철거, 토양오염 복원, 부대 이전 예산 주체가 각각 달라 연계 사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사격장 1200개 중 최근 5년간 환경조사와 정화가 이뤄진 곳이 35개이고 폐쇄 사격장에서 납이 기준의 239배 검출됐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의 정화 가능성과 근본 조사 요구,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 등의 토양 정화명령 불이행과 이행강제금 도입 의견(정화 비용 1300억 원, 위원 인용)이 다뤄졌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축산 악취(안성 축산단지 저감사업 뒤 황화수소 67% 감소, 위원 인용)와 양돈 악취 대책, 산림 벌채용 기계톱 윤활유에 따른 토양오염이 다뤄졌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경북 예천 폐금속광산 주변 납·카드뮴 검출과 주민 건강 문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지하 작업장의 황화수소 농도(27.2ppm, 위원 인용)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2024)은 용산어린이정원은 임시개방이어서 정식 토양정화 절차와 달리 토양안전성 조사와 저감조치를 했다고 답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2024)은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규정에 따라 토양 정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2024)은 칠서산단이 2021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경상남도 종합대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지사(2025)는 안성 사례를 지원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2025)은 문제의 조사가 수질조사가 아닌 건강영향평가조사라고 답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2025)은 울산항 부지 정화에 2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4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국방위원회 3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2024년 15건, 2025년 12건)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16조 ‘오염된 땅은 정화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시설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06)

"그래서 정식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방식과 임시개방을 위한 위해성 평가와 저감조치의 방식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기획조정실장, 회의록 51906, 답변)

"칠서산단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2021년에 지정이 됐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24-10-14,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회의록 51934, 답변)

"전체 사격장이 1200개인데 지난 5년간 지금 말씀드린 환경조사하고 정화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35개에 불과합니다."
(2025-10-13, 국방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90)

"토양 정화 비용이 1300억 원 되는데 2년마다 벌금 1000만 원 정도 내는, 회사 입장에서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4)

"이걸 정화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5-10-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울산항만공사사장, 회의록 55634, 답변)

근거 발언

14. 해양환경

• 지적 요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 예산이 줄어든 문제가 여러 차례 다뤄졌다. 해양환경공단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조사 예산 13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해양과학기술원 예산도 37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 조사정점이 줄고 해변 모래 미세플라스틱 조사가 중단됐다는 지적, 해양쓰레기 일제조사가 2018년이 마지막이고 전남 해양쓰레기 국비 지원이 20% 이상 줄었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장관 취임 뒤 10개월간 열리지 않았고 법령에 정한 실무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13건 중 25건이 설계 물량에 못 미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정화사업 2차 수거율이 1.6%였다는 지적(위원 인용), 연안 석유화학시설 주변에서 검출되는 유해화학물질(44종, 위원 인용)의 관리 기준이 없다는 지적, 해양환경관리법이 유류 사고 중심이라 해양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발전소 온배수(연 600억t, 위원 인용)의 생태계 영향 조사가 한 번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가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우리 해역으로 돌아와 해양쓰레기가 된다며 수거와 해양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사천만 연안 피해 실태조사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권역별 실무협의체 구성, 해양보호구역의 쓰레기 관리(90%가 관리되지 않는다는 민간 모니터링, 위원 인용)가 다뤄졌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해양쓰레기를 탐지하는 전남 연안관리 사업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해양수산부장관(2024)은 해양 플라스틱 연구개발 예산은 복원됐고 모니터링 과제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며, 범부처 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2024)은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2024)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해양폐기물 수거 계획을 보고했고, EEZ 폐기물 수거사업의 설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장관(2025)은 환경정화선 신규 건조와 국고보조 비율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0건, 외교통일위원회 3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2024년 38건, 2025년 6건)

인용

"보시다시피 조사정점 수가 이렇게 대폭 줄어들고 특히 해변 모래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분포량 조사는 아예 중단이 돼 버렸어요."
(2024-1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5)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조사하고 해양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는 예산이 우선은 R&D 과제는 예산이 복원이 됐고요 모니터링 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1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회의록 51895,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고요."
(2024-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회의록 51929, 답변)

"2차 사업은 200t 계획했다가 3.16t, 1.6% 수거했습니다."
(2024-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29)

"그리고 장관님 오시고는 벌써 10개월이 됐는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2024-1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5)

"6개 발전사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1년에 무려 600억t에 달합니다."
(2024-10-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34)

"저희 해수부가 환경정화선 신규로 건조하는 문제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고보조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025-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회의록 55635, 답변)

근거 발언

15. 환경 재원·예산(환경개선특별회계·수계관리기금)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돼 환경개선 사업에 쓰이는 제도라는 점을 확인한 뒤, 한 기업의 폐기물 배출량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부담금은 13% 늘어난 1억 5000만 원이었다는 지적, 제출한 플라스틱 중량이 정정 제출 때 달라져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를 묻는 지적,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부담금 미납 업체 608곳·체납액 42억 원이고 그 가운데 541곳이 5년 이상 체납했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같은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끼워 넣어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4조 3000억 원 가운데 무공해차 보조금, 충전 인프라, 노후 상수도 정비 3개 사업이 83%를 차지한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환경개선특별회계·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의 재원 구조를 따로 다룬 발언은 2024·2025년 읽은 발언에서는 적었고, 2017~2025년 건수는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절에서 따로 셌다.
• 답변 요지: 한국환경공단이사장(2024)은 폐기물부담금이 다른 부담금보다 징수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관리에 안이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관(2024)은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 사업이 어린이·청년세대의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이라고 답했다(근거 발언은 1절 11번 표).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7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건 (2024년 7건, 2025년 1건)

인용

"그러니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환특회계를 통해서 세입금으로 편성돼서 환경개선 사업에 쓰려고 그러는 거지요?"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그런데 부담금은 겨우 13% 증가한 1억 5000만 원이에요."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그랬더니 2024년 8월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무려 608곳이고 체납된 세금만 42억이에요."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2025)

"폐기물부담금이 다른 부담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다는 그런 점 때문에 안이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회의록 52025, 답변)

"결국은 이 3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83%예요."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4)

근거 발언

16. 환경부 조직·거버넌스

• 지적 요지: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법 목적에 없는 제2에코델타시티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불법 수의계약을 계기로 산하기관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업무보고에서 새 부처의 조직(2차관 4실 4국·14관 63과)과 총지출 17조 8591억 원을 보고했다. 위원 발언에서는 부처 개편 과정에서 소관이 명시되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 때처럼 새 오염물질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불법 수의계약이 무기한 연장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지적, 공사법에 해외 사업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공사 이름을 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나왔다. 위원장은 국립공원공단이 자산 634억 원, 부채 1038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고 지적했다(위원 인용).
• 답변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겸 물관리정책실장(2025)은 업무보고에서 탈탄소 전환과 홍수·가뭄 대응을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2024·2025년 읽은 발언 가운데 이 장의 지적에 대한 공직자 답변은 업무보고 1건이다.
•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건, 환경노동위원회 2건 (2024년 2건, 2025년 9건)

인용

"총지출 17조 8591억 원입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겸물관리정책실장, 회의록 55504, 답변)

"당시에도 환경부와 식약처가 책임 문제를 놓고 서로 미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485)

"환경부, 이번 불법 수의계약 계기로 해서 산하기관 수의계약 전수조사 계획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968)

"그런데 오늘 확인한 것처럼 불법 수의계약이 이제 갱신도 아니고 그냥 무한정 연장을 해 준 겁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7)

"그러니까 저는 법에 맞춰서 자원순환공사로 공사 이름도 바꾸고 사업 다각화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내는 것이 공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7)

"보니까 20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산이 634억 원인데 부채가 1038억 원이고 그래서 자본잠식 상태인데"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록 55507)

근거 발언

기후·에너지와 무공해차(기후 주제로 넘긴 발언)

2024·2025년 관련 발언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권,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다룬 발언 24건(2024년 14건, 2025년 10건)은 이 문서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2017~2025년 읽은 범위 전체에서 기후·에너지나 무공해차 분류가 붙은 관련 발언은 148건이다. 이 발언들은 [기후·에너지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에서 다룬다.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별로 환경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발언(연도당 154~277건, 모두 1,409건)을 모두 읽었고, 그 가운데 환경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은 1,263건이다. 연도마다 다룬 발언이 많은 쟁점 5~6개를 골랐다(기후·에너지 분류는 뺐다). 괄호 안 건수는 그 쟁점 분류가 붙은 관련 발언 수다(한 발언에 여러 분류가 붙을 수 있다).

2017년

읽은 발언 254건, 환경 관련 227건.

• 4대강 보 처리와 녹조, 물관리 일원화 (55건): 보 개방 뒤 녹조 개선과 수량 부족 여부를 함께 감사하라는 지적, 보를 해체해도 녹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보 방류에도 녹조·수질 개선 효과가 없었고 물 손실이 약 85억 원이라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반대로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녹조 발생 일수가 늘었다는 분석(31.4일에서 168.8일, 위원 인용)과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량 관리를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는 졸속이라는 반대 지적과 일원화를 주장하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환경부장관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보의 영향을 종합 검토한 뒤 처리 방안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 지금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해서 녹조가 없어지나요?" (2017-10-1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0848)

"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서 녹조가 일정 부분 심화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0980)

• 미세먼지 배출원과 측정, 학교 공기질 (49건):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영향과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효과 분석, 서울 대기측정소 측정구 높이가 지침에 맞는 곳이 25개 구 중 4곳 정도라는 지적(위원 인용), 항만·선박 배출 대책과 예산 부재,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결과 비공개가 다뤄졌다.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실외보다 실내 미세먼지가 높은 학교가 조사 학교 1849곳 중 1214곳이라는 지적(위원 인용)과 교실 미세먼지 저감 예산 집행이 다뤄졌다.

"규정에 맞게 설치한 곳은 전체 25개 구 중에 4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7-10-1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0848)

"저희가 조사한 걸 보니까 약 65%, 조사한 학교 1849개 중에서 1214개가 오히려 실외보다 실내 공기질이 안 좋아요." (2017-10-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회의록 40909)

• 학교 석면 해체 공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38건): 과천 관문초등학교 등 여름방학 석면 해체 공사 뒤 잔류석면이 검출됐다는 지적(410개 학교, 위원 인용), 고용노동부 지청의 석면해체 현장 감독 비율이 4.5%라는 지적(위원 인용),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와 연면적 기준 미만 어린이집·학원의 석면 관리 공백, 자연 발생 석면 지질도 비공개가 다뤄졌다. 가습기살균제는 추산 피해자에 비해 피해 접수가 5861명에 그친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고, 환경부장관은 구매자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 학교의 석면 잔류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410개 학교에서 잔류석면이 검출됐습니다." (2017-10-3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0993)

"그런데 10월 12일 기준으로 피해접수자가 5861명, 6000명이 좀 안 돼요."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0980)

• 지방상수도와 농어촌 상수도 (32건): 내진 미적용 지방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 인구가 약 1500만 명이라는 지적(위원 인용), 군 단위 지방상수도는 생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아 노후관 교체 여력이 없다는 지적, 도시 99%와 농어촌 면 지역 71%의 상수도 보급률 차이(위원 인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관리 주체 단절,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 검사가 다뤄졌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도 다뤄졌다.

"그다음에 참 이게,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99%인데 농어촌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71%이다,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2017-10-31,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의록 40994)

• 화평법 개정과 화학사고 대응 (25건): 기존 화학물질 7000종의 의무등록을 국가가 대행하자는 지적과, 유해성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두는 화평법 취지를 강조하며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담은 개정안을 평가하는 질의가 함께 나왔다. 화학사고 사업장의 21%가 화학물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위원 인용), 사고 접수 뒤 출동·도착 시간 규정이 없다는 지적, 위해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공정안전보고서의 중복 규제 지적도 나왔다.

"그중에 85건, 21%의 사고 사업장은 화학물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었습니다." (2017-10-1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0848)

• 국립공원 안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42건): 흑산도 공항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보류된 경위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의 기준 변경·경제성 문제가 다뤄졌고,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대피소의 규모와 신·증축 문제도 나왔다. 환경영향평가는 영주댐 담수 뒤 수질이 협의 목표를 넘는다는 지적, 협의 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 대행 사업자 평가 기준이 퇴직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장관은 흑산도 공항에 대해 이전 국립공원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건설사업 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보니까 목표 수질을 COD 기준 2.0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 BOD 같은 경우는 0.8로 수질 예측을 하고 있고" (2017-10-19,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0896)

2018년

읽은 발언 205건, 환경 관련 167건.

• 4대강 보 개방과 낙동강 수질·취수원 (42건): 낙동강 보를 개방하지 않아 녹조 발생률이 최대 248배 늘었다는 지적, 합천창녕보 개방률이 1.2%라는 지적, 보 설치로 안동댐에서 하굿둑까지 물이 흐르는 기간이 17일에서 168일로 늘었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반대로 보를 개방해 흘려보낸다고 녹조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보·저수지 주변 간선수로로 오염물 유입을 막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두고는 이전 요구와 보 개방이 수질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된다며 이전에 반대하는 지적이 함께 나왔고, 경상남도지사는 1300만 명의 식수원을 바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팔당호 수질개선에 10년간 6조 원을 썼으나 BOD·COD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위원 인용)도 있었다.

"올해는 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녹조 발생률이 최대 248배가 증가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10-1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082)

"녹조는 그렇게 흘려보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2018-10-2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41142)

• 미세먼지 예산과 대책 이행 (27건): 미세먼지 예산이 자동차에 집중되고 선박 배출 저감 예산은 300억 원에 그친다는 지적, 대기오염 측정망 예산 394억 원이 네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지적, 미세먼지 종합대책 중 환경부 소관 13개 과제가 지연 또는 지연 우려 상태라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중국의 미세먼지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 서울시가 3일간 150억 원을 들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위원 인용), 학교 실내 미세먼지 측정 기준, SRF 발전소 배출도 다뤄졌다.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여러 부처가 종합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부 소관인 13개 과제가 지연 혹은 지연우려 과제입니다." (2018-10-29,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172)

• 흑산공항과 국립공원 관리 (24건): 흑산공항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 경위를 문제 삼는 지적과, 공항이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대 논거를 묻는 질의가 함께 나왔다. 흑산도 철새 대체서식지의 실효성,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헬기로 운반한 분뇨가 2000t이라는 지적(위원 인용), 국립공원별 예산 배분 기준, 고속도로 로드킬도 다뤄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흑산도 대체서식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현실성과 성공 사례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헬기로 분뇨를 운반한 게 2000t입니다." (2018-10-22,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115)

• 폐비닐 수거 중단과 플라스틱 부담금, 산업·방치 폐기물 (39건):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 제한 뒤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이 2배로 늘었다는 지적과 부담금을 중소·영세기업이 낸다는 지적,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 두 달간 과태료 부과가 약 10%라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전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우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갈등, 폐기물 수출입 품목 분류 불일치,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의 전용·불용도 다뤄졌다.

"지난 8월 2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단속현황을 보니까 총 2만 7000여 건 중에 과태료 부과는 약 10%에 그쳤습니다." (2018-10-29,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172)

• 태양광 발전시설과 환경영향평가 (21건):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요청이 2016년 436건에서 2017년 1278건으로 늘었고 지방환경청이 95%를 조건부 동의했다는 지적(위원 인용), 5000㎡ 미만 소규모 시설이 평가에서 빠진다는 지적,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진각 거곡·마정지구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대행업체 처분, 경주 토석채취장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거짓 작성도 다뤄졌다. 환경부차관은 산지 태양광은 환경영향평가를 전기사업 허가보다 먼저 받도록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2016년도에 총 436건이었던 게 2017년도에 1278건, 허가 전에 지방환경청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요청 건수가 1278건인데 조건부로 동의해 준 게 95%인 1219건입니다." (2018-10-1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082)

• 수돗물 요금 격차와 상수도 운영 체계 (20건): 수돗물 생산원가가 지역 간 9.3배, 수도요금이 3.2배 차이 난다는 지적(위원 인용)과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보전하는 수도법 개정 제안, 경상북도 상수도 누수율 24.7%(위원 인용),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으로 나뉜 지방상수도 사업의 일원화, 병입수돗물 무료 배포가 수돗물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차관은 요금 편차는 지자체 정수·관망 단계에서 생기며 상수도 예산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수도법을 통해서 수공이 보편적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믿고 맡겨 온 결과가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9.3배 차이가 나고 수도요금은 3.2배나 차이가 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2018-10-29,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172)

2019년

읽은 발언 277건, 환경 관련 253건.

• 미세먼지 배출원 대책과 인공강우 실험 (64건): 3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계기로 미세먼지 대책 전반이 다뤄졌다. 사업장 배출이 미세먼지 배출량의 39.5%라는 지적, 시멘트업계가 저감 성능 35% 수준의 설비만 가동한다는 지적, 코레일 수도권 지하역사 배기구 179곳에서 연간 45t이 여과 없이 배출된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기상청의 인공강우 실험을 두고는 강우량이 1㎜ 내외라 저감 효과가 없다며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지적과,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있으니 실험을 이어 가자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 사업비와 국외 영향도 다뤄졌다.

"인공강우가 비 내리게 할 수 있는 양은 고작해야 1㎜ 내외인데 도리어 적은 비의 인공강우에 공기 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를 하고 있고" (2019-10-0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220)

"미세먼지 저감에 인공강우가 효과가 있냐 없냐 시비를 하기 전에 우리 실험을 해 봐야 돼요." (2019-10-0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220)

• 불법·방치 폐기물(쓰레기산)과 의료폐기물 처리 (60건): 전국 불법·방치 폐기물 120만t의 처리 비용이 약 2400억 원이라는 지적(위원 인용), 포항 쓰레기산 폐기물을 위탁받은 업체가 다시 허용보관량을 넘겨 쌓아 두었다는 지적,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실시간 관리 제안이 나왔다. 의료폐기물은 증가분의 73%가 일회용 기저귀라는 지적(위원 인용)과 요양병원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자는 제안, 소각 용량 부족에 따른 처리 지연이 다뤄졌다. 환경부장관은 120만t을 연내 전량 처리를 목표로 약 50%를 처리했다고 보고했고, 사업장폐기물 권역별 처리 원칙의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의 불법․방치폐기물이 120만t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약 24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19-10-02,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188)

• 새만금호 수질과 4대강 보 처리 (28건): 새만금 수질개선에 19년간 4조 원을 들였는데 목표 수질을 70% 이상 초과한다는 지적(위원 인용)과 해수유통을 포함한 대책 요구가 나왔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폭염 뒤 녹조 증가와 내부 개발에 따른 정체 수역 증가를 원인으로 들었다. 4대강 보는 국민의 74%가 보 해체에 반대한다는 조사를 들어 해체하지 말자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고, 충청남도지사는 공주보 처리에 농업용수 부족이 없도록 선대책 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조 저감에 보 개방과 하수처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년 동안 4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오히려 목표 수질을 70％ 이상 초과하고 있고 23％ 정도만 달성하고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지 어떻게 정상입니까?" (2019-10-10,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255)

"많은 평가에서 국민의 74%가 4대강 보는 해체하면 안 된다고 나왔는데, 4대강이 이런 겁니다." (2019-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41291)

•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와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 (26건): 인천 수계전환 과정의 적수 사고로 26만 세대 63만 명이 피해를 입고 161개교 급식이 중단됐다는 지적(위원 인용), 사고 전 실태점검에서 인천시 위기대응능력에 만점을 줬다는 지적, 급수 인구와 관로가 늘었는데 관리 인력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소규모 수도시설 76곳에서 기준을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지적과 지방상수도 누수율·노후관 문제도 다뤄졌다.

"5월 30일 상수도 수계전환 과정에서 인천 서구, 중구, 강화군 일대에 적수 사고가 발생했고요." (2019-10-02,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188)

• 굴뚝·수질 원격감시(TMS) 측정값 조작 (22건): 굴뚝 TMS 측정기기의 관리자 모드에서 상숫값을 바꿔 질소산화물 값을 낮춰도 관제센터가 알지 못한다는 현장 시연, 하수처리장 굴뚝 TMS가 알람 전송을 꺼 둔 사례, TMS 부착 사업장이 625곳에서 2000곳 정도로 늘기 전에 기기별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자동차정비사업소 통합 점검에서 26곳 중 23곳이 적발됐다는 지적(위원 인용)도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해당되는 알람을 관제센터에 전송되지 않도록 아예 세팅을 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2019-10-02,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188)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22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이 2024년 11월께 용량이 찰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 4자 합의의 대체매립지 조성·직매립 금지 이행으로 매립량이 줄고 있는지 묻는 질의, 반입총량제 외에는 합의 이행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장관은 대체 매립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5년 전후 매립 대란이 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고, 인천광역시장은 직매립을 하지 않기로 해 놓고 쓰레기가 늘고 있으며 인천은 2025년 이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저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매립지 사용이 줄어들고 매립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2019-10-1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1287)

2020년

읽은 발언 182건, 환경 관련 167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와 배출량 산정 (35건):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뒤의 농도 감소를 계절관리제 효과로 홍보한 데 대해 중국 봉쇄와 기상 요인도 있다며 신중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11.4% 적게 산출했다는 지적, 서울지하철 미세먼지저감사업 추경 집행률이 30.5%라는 지적, 선박이 황산화물 11.4%와 초미세먼지 10.1%를 배출한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도 있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024년 초미세먼지 목표농도 17㎍/㎥ 달성을 위한 정책을 보고했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라도 이런 홍보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2020-10-07, 정무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20)

"지난 9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을 11.4%나 적게 산출했습니다." (2020-10-1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66)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산업단지 폐기물 산정 (29건): 산업단지 조성 때 폐기물 발생량을 축소 산정해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연천 은통산단은 다른 통계로 다시 계산하면 신고량의 22배라는 지적(위원 인용)이 이어졌다. 2016~2020년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404건 중 거짓·부실 작성 처분이 26건이라는 자료(위원 인용), 대행업체의 상시 인력 부족, 개발사업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평가 대행기관에 포함된 문제가 다뤄졌다. GTX-A 북한산국립공원 구간과 제주 제2공항·비자림로의 평가 절차도 질의됐다.

"더 큰 문제는 법률상 매립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산단 조성 시 폐기물 발생량을 의도적으로 축소․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2020-10-0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18)

"개발을 하는 기관이 환경영향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선수와 심판이 동일한데" (2020-10-19,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99)

• 불법폐기물과 코로나 의료폐기물 (28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160만t이 투기되고 행정대집행에 1261억 원이 들었다는 지적, 매립장 부족과 2~3년 사이 처리비용 300% 이상 상승을 폐기물 대란의 원인으로 드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코로나 격리 의료폐기물 증가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4곳의 원거리 운반, 순환골재와 제강 슬래그의 폐기물 해당 여부도 다뤄졌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강 슬래그가 폐기물이 아니라고 답했다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정정했다.

"19년부터 20년 8월 현재까지 전국에 160만t의 불법폐기물이 투기됐습니다." (2020-10-2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543)

"지금과 같은 국가 폐기물 대란이 초래된 이유는 폐기물 매립장이 부족하고 불과 2～3년 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300% 이상 폭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2020-10-2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543)

• 새만금 수질과 4대강 보 개방 (27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2011~2020년 약 3조 원이 들었지만 만경강·동진강 하류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위원 인용)과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다뤄졌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해수유통이 담수화보다 수질관리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보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인사가 국가물관리위원장이 된 점을 들어 위원회 구성의 신뢰를 묻는 지적과, 연구용역이 낙동강 보 개방을 제안했는데도 개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물관리위원장께서는 과거에 쭉 4대강 보 관련돼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2020-10-0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18)

"그래서 보 개방이 매우 제한적이라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2020-10-1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66)

• 재활용 통계와 배달 일회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24건): 생활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통계상 5년 연속 100%지만 업계는 30% 남짓이라고 한다며 통계가 분리배출량에 불과하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배달 일회용기를 자발적 협약에만 맡기는 데 대한 지적,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규제하자는 제안,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이 과소 산정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환경부장관은 배달 수요 관리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다회용기 캠페인을 설명했다.

"생활계폐기물은 5년 연속 100%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지요." (2020-10-0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18)

"지나치게 과소 계상된 분담금이 결국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됩니다." (2020-10-2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543)

• 가습기살균제 조사와 피해 지원 (12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환경부가 독성물질이 없다던 제품에서 PHMG 등이 검출됐다는 지적, 판매업체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의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서 한 업체가 동시에 3건 이상을 진행한 경우가 47건이라는 지적(위원 인용)도 있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가습기살균제입니다." (2020-10-0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18)

"그다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보니까 정신과 또는 상담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2020-10-19,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499)

2021년

읽은 발언 172건, 환경 관련 156건.

• 4대강 보와 녹조, 팔당 상수원 규제 (33건): 낙동강 녹조 원인은 보가 아니라 지류·지천 관리라며 취·양수장 개선 예산(179억 4200만 원, 위원 인용)이 보 상시 개방을 위한 것이냐는 지적과 한강 3개 보 주변에는 녹조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낙동강 본류 수질은 보 수문 개방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과 녹조 독성이 심각하다며 취수시설 개선을 앞당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15조 개정과 개별입지 공장 집적화, 새만금호 층별 수질 공표도 다뤄졌다.

"보가 없는 북한강 또는 보 하류에 있는 서울 유역에 녹조가 발생한 적은 있어도 3개 보 주변에는 녹조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2021-10-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의록 44582)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 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2021-10-1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669)

•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와 소각시설 관리 (28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다가오는데 대체매립지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소각장의 최근 3년 행정처분이 공공 소각장의 4.2배이고 TMS가 없는 소각장이 있다는 지적(위원 인용), 직매립 금지로 소각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다이옥신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 구례군이 수해폐기물 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의혹도 다뤄졌다. 환경부장관은 TMS 설치를 포함해 소규모 소각시설의 별도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자 협의 이후에 올해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하고 용역도 실시했지만 대체매립지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10-19,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44684)

"사실은 저희가 직매립 제도로 가려면 소각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가장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이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겁니까?" (2021-10-1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633)

• 제철소·시멘트 공장 등 대형 배출 사업장과 계절관리제 (33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에서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1·2위라는 지적,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상위 20곳 중 시멘트 업체가 8곳이라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1·2차 계절관리제 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는 언급과 함께 발전산업 밀집지역의 농도는 줄지 않았다며 3차 계절관리제 대책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항만의 노후 경유차 출입 제한과 선박 배출도 다뤄졌다.

"2020년에도 여전히 포스코는 1위와 그리고 2위를 점하면서 거의 노력이 되지 않고 있어요." (2021-10-0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574)

"향후에 3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할 때에는 이런 산업 밀집지역에 대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완화하는 데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2021-10-20,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690)

• 재활용 체계와 제강슬래그·일회용 컵 (23건): 포장재공제조합이 의무재활용 비율을 어겨 연 80억 원 넘는 과태료를 낸다는 지적(위원 인용),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제강슬래그의 재활용 기준과 환경표지 인증,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대기업 진출이 다뤄졌다. 커피 전문점의 다회용 컵 행사를 두고 그린워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고인은 통계상 재활용률 86.6%가 실제로는 30% 수준이라고 진술했다.

"더 큰 문제는 분담금 걷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자는 포장재조합이 의무재활용 비율을 위반해 갖고 연 80억 넘는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2021-10-0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574)

"그런데 실제로 진행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정말 그린워시(greenwash)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21-10-20,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690)

•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20건): 시멘트공장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고 소성로 질소산화물 기준이 270ppm으로 소각시설 50ppm의 5배라는 지적(위원 인용),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의 소성로 처리가 다뤄졌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업체가 부도를 낸 뒤 국비와 지방비로 복구한 사례, 주민 동의 범위를 줄인 뒤 매립 용량을 늘린 사례도 질의됐다.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아까 참고인 신문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멘트공장이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2021-10-0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574)

"충북 제천의 경우에는 2012년에 폭설로 인해서 업체가 부도를 냈는데 이걸 책임을 지지 않아서 국비와 지방비로 98억 원을 들여서 복구한 것도 있고요." (2021-10-20,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690)

•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과 협의 미이행 (19건): 환경영향평가가 연 4000~6000건 이뤄지고 위반 적발이 800~900건에 이른다는 지적, 위반 유형 중 협의 미이행이 65%라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이 나왔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 맹꽁이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 등 대장동 관련 위원 발언이 4건 있었다. 양산 사송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풍력 허가를 100㎿ 바로 아래로 신청하는 쪼개기 의혹도 다뤄졌다.

"환경영향평가 위반행위 유형으로 보면 가장 많은 65%를 차지하는 것이 협의 미이행입니다." (2021-10-1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633)

"초안, 본안, 보완, 맹꽁이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여기에서는 환경청에서 얘기를 하자마자 그날 답변이 와요." (2021-10-0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574)

2022년

읽은 발언 165건, 환경 관련 147건.

• 녹조 독소와 4대강 보 (47건): 녹조 독소가 물·공기·농산물에 위험하다며 공주보 담수 결정과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 방식을 따지는 지적, 대구·창원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독소가 확인됐다는 지적, 일라이자법 검사에서 0.3ppb 미만을 불검출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보 개방 이후 소수력 발전량이 줄었다는 지적, 보 해체 결정 때 법령상 수질 기준이 아닌 임의 기준을 썼다는 참고인 진술, 녹조 독소 문제의 정확한 조사 결과를 빨리 내라는 요구도 나왔다. 부산 상수원의 취수원 다변화와 군부대 먹는물 부적합 비율 상승(5.9%에서 9%, 위원 인용)도 다뤄졌다.

"이 녹조독소가 이미 물과 공기, 농산물과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2-10-0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19)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 2017년 5월 말까지 이 보의 발전량이 116만 1000㎿, 그런데 보 개방 이후 2017년 이후의 발전량이 86만㎿ 등등 이 보 개방으로 인해서 약 600에 가까운 전력 생산과 관련된 매출이 증발했고요." (2022-10-0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19)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33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위원 발언이 7건 있었고, 환경부가 양양군에 평가서 재보완 방법을 확약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완화했다는 지적과 산양 조사가 직접영향권역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년 협의 3만 8410건 중 동의가 93%라는 지적(위원 인용), 대저대교 평가의 저가 하도급, 포항 냉천의 홍수 영향 검토, 장락대교 평가서의 확인되지 않는 문헌 인용도 다뤄졌다.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제 도입을 두고는 제도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환경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확약합니다’, 지난 6월 28일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방법과 관련해서 양양군에 저렇게 확약서를 써 줬습니다." (2022-10-0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19)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지난 10년간 협의 건수를 보면 3만 8410건이에요. 그런데 동의가 93%고 재검토가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2-10-1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56)

• 국립공원 관리와 자연환경 (22건):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부에 61년간 주둔한 방공포대의 이전 로드맵 요구, 공릉천 하구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하루 조사로 협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 안 비지정문화재 관리, 국립공원 그린뉴딜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는 지적과 성삼재 도로 셔틀버스 도입 질의도 있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 무장애 시설 확대와 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준비를 답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은 무등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2022-10-04, 국방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20)

• 화학물질 규제 완화와 화학사고 판정 (13건): 화학사고가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줄었다가 2020년 규제 완화 뒤 다시 늘었다며 규제혁신 방안을 따지는 지적(위원 인용)과, 화학사고 판정 기준이 엄격해 처분 없는 사고 126건에 사망 16명·부상 298명이 있다는 지적(위원 인용)이 나왔다. 반대로 화평법·화관법에 유독물질 위험성 기준이 없어 납과 황산이 같은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이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석포제련소 카드뮴 대기배출량이 두 시스템에서 10배 가까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때부터 해서 이게 사고가 114건이었던 게 2019년에는 58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2022-10-0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19)

"대표적으로 납과 황산이 있는데 납의 경우는 위험성이 낮고 황산의 경우는 위험성이 높지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2-10-2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854)

• 사업장·건설·방사성 제품 폐기물 (17건): 라돈침대 해체 폐기물이 법적 보관기한을 넘겨 5년째 방치됐다는 지적, 시멘트 공장 폐기물 투입이 늘었는데 염소더스트 발생 실적이 없다는 지적,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처리비 지급 전에 발급받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건설폐기물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중단,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기준도 다뤄졌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시멘트사의 재활용 적정성과 불법매립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폐기물 법적 보관기한인 22년 9월 9일 날을 지나며 폐기물을 5년째 방치를 하고 있어요." (2022-10-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51)

"하지만 배출자가 폐기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업자에게 지불하기 전에 처리확인서를 우선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만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는 문제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2-10-1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56)

•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12건):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 뒤 2년간 두 차례 유예만 있었다는 지적과, 유예와 시행지역 축소를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지적이 나왔다.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중 어느 쪽이 친환경인지는 소각·폐기 비용을 고려하면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발언도 있었다.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사업의 낮은 회수율(5~20%, 위원 인용)도 다뤄졌다.

"2020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된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 있었던 것은 두 번의 유예밖에 없었습니다." (2022-10-0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719)

"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누가 위법하게 유예를 결정했는지, 시행지역 축소를 결정했는지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10-2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854)

2023년

읽은 발언 154건, 환경 관련 146건.

• 국립공원 정책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23건):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부동의하다 2023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한 데 대한 지적,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에서 흑산공항 부지 등이 해제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10년 케이블카 시범사업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뒤 추가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국립공원 임도 확충, 잘피 복원 실태, 사유지 매수 예산 감액(700억 원에서 500억 원, 위원 인용), 국립공원 안 민가 감소도 다뤄졌다.

"그런데 부동의를 하고 신중 검토를 하고 하다가 이제 23년도에 조건부로 협의를 해 줬어요." (2023-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5004)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사유지 매수비용이 700억에서 500억이 깎였더라고요." (2023-10-2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5028)

• 환경영향평가: 부산 대저대교와 마포 소각장 (22건): 부산 대저대교 관련 발언이 4건(위원 발언 3건), 마포 소각장 관련 발언이 8건(위원 발언 5건)으로 개별 사업 공방이 몰렸다. 대저대교는 평가서 160개를 거짓 작성한 업체가 관여했고 재접수 평가서가 기존 평가서와 거의 같다는 지적이, 마포 소각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 지점 누락과 평가 종료 전 예타 면제 신청 접수를 따지는 지적이 나왔다. 5년간 평가업체 376곳 중 57%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위원 인용), 성주 사드 기지 평가 방식 전환, 특별자치도의 평가 협의권 특례도 다뤄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업체를 바꿔 재조사한 본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업체가 거짓 작성했던 환경영향평가서, 좀 전 말씀드렸듯이 무려 160개예요." (2023-10-19,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967)

"지난 5년간 환경영향평가 업체 376곳 가운데 행정처분을 한 번 이상 받은 업체가 57%, 두 번 이상 행정처분받은 데는 23%나 됩니다." (2023-10-1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900)

• 4대강 보 존치·활용과 녹조 (20건): 녹조는 보가 아니라 오염원 관리 문제라며 보 논쟁을 끝내자는 지적, 보를 꼭 해체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반대로 보 구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가 증식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드는 발언, 보를 물그릇으로 존치·활용하는 계획의 비용과 녹조 문제를 따지는 발언, 환경부 보고서의 수생태 평가가 시기마다 정반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장관은 보가 이수시설로 순기능이 있고 수질·수생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10-1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900)

"4대강 보 안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고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박근혜정부 때 감사원이 얘기했습니다." (2023-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5004)

•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규제 (17건): 환경부가 지자체 의견을 조회한 결과 171개 지자체 중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곳이 5곳이라며 시행 여부를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카페·식당은 규제되는데 영화관·야구장은 빠진다는 형평 문제도 제기됐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9%뿐이라며 열분해유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 시멘트 소성로 투입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통계 문제도 다뤄졌다.

"전국의 171개 지자체 중에 일회용컵 보증금반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한 겁니다." (2023-10-2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5028)

"또 같은 사업장에서 카페나 식당은 규제가 되는데 영화관과 야구장 같은 데는 소비량이 엄청나요." (2023-10-2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5028)

•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소각장 입지 (16건): 인천시 공약실천계획서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대체매립지 조성 시기가 시장 임기 뒤로 적혔다는 지적,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면 잔여 부지 15%에 3-2공구를 연다는 4자 협의 조항을 드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를 통해서만 종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대체매립지 확보와 2026년 직매립 금지 준수 요구, 최근 10년 예타가 면제된 소각장 사업 16건의 자문 내역 요구, 마포 소각장 입지 갈등도 다뤄졌다.

"시장님, 지난해 말에 인천시가 시장님 공약실천계획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업 시기를 시장님 임기 후로 발표를 했어요." (2023-10-19,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의록 44973)

"이게 4자 협의체에서 나온, ‘3-1공구가 끝났을 때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15%에 3-2공구를 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10-19,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회의록 44973)

• 배출 사업장 측정과 응축성 미세먼지, 후쿠시마 오염수 (38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만 7000곳 중 TMS 설치 사업장이 826곳(1.2%)이라는 지적,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값의 약 80%가 허위로 추정된다는 지적(모두 위원 인용),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이 없다는 지적,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와 양방향 집진기 설치율 19%(위원 인용)가 다뤄졌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희석 배출의 근거와 도쿄전력 환경영향평가의 장기 영향 반영 여부를 따지는 위원 질의가 이어졌고, 환경부장관은 방사능 토양오염 점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고 답했다.

"하나라도 설치된 사업장이 6만 7000개 가운데 826곳으로 1.2%밖에 안 됩니다." (2023-10-2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5028)

"셋째는 장관은 도쿄전력의 환경영향평가가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쿄전력은 1년간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2023-10-1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44900)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나 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2017~2023년은 환경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발언에서, 2024·2025년은 전체 발언에서 위원 발언만 대상으로 했다(위원장의 정리 발언, 업무보고와 답변은 뺐다). 쟁점별 낱말로 발언 요지와 인용을 검색하고, 건수가 적은 해의 해당 발언은 읽어서 빗나간 것을 뺐다. 노후 상수관로 행과 환경 재원 행은 4절 후보 판정 결과도 함께 썼다. 연도 옆 숫자는 근거 회의록 번호다(해마다 해당 발언이 많은 회의록 1~2개).

참고로 2024·2025년 국감에서 위원이 이전 국감의 지적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본 위원이 9년 동안 국정감사 하면서 죽 한번 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1899)

"지난해 국감에서도 저희 환노위원들이 민·관·학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올해 3월 국감 결과보고서에서는 ‘계속 추진 중이다’라고만 답변을 했었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504)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인청 때 장관님 답변을 주시고 확신을 했어요, 장관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의록 55485)

첫 인용은 석포제련소의 위반·고발 이력을 연도별로 정리한 발언(2024년)이고, 둘째는 낙동강 녹조 독소 민·관·학 공동조사, 셋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관한 발언이다.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2017~2025년 발언 6,427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환경개선특별회계·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미세먼지와 저감량·저감 효과,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노후 상수관로, 농어촌·도서 보급률, 초미세먼지 농도와 환경기준, 재활용률·물질 재활용, 직매립,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슬레이트)로 후보 발언 236건(서로 다른 발언 230건)을 뽑고,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와 수치를 제시했는지를 판정했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의 주제 설명과 같다. 단위는 발언 수다(공직자 답변·업무보고 포함, 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위원 발언'은 그 가운데 위원이 한 발언이다.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센 값이며, 발언 앞 4,000자만 검색했으므로 긴 발언 뒷부분의 언급은 빠질 수 있다. 수작업 판정이라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 실적을 다룬 발언은 후보 7건 중 3건이다. 2017년 위원 발언 2건(지원도 철거 의무도 없는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전국 70만 채, 위원 인용)과 2024년 환경부장관 답변 1건(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속도를 내겠다)이다.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와 관리는 2017~2025년 해마다 다뤄졌다(3절).
• 농어촌·도서 지역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격차 5건은 모두 위원 발언이며 2017년 2건, 2019년 1건, 2023년 2건이다(도시 지역 상수도 보급률 99%와 농어촌 면 지역 71%, 2017 회의록 40994;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82.6%와 지방 이양 뒤 연평균 증가율 2.6%에서 1.9%로 하락, 2023 회의록 44900, 위원 인용). 2024·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다.
•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나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따진 발언 6건 중 위원 발언은 4건(2017 환경기준 24시간 초과율, 2021 WHO 권고기준 강화와 계절관리제 기간 농도, 2022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23.3㎍/㎥, 위원 인용)이다. 나머지 2건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업무보고다. 2023~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다.
• 상수도·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나 생산원가를 다룬 발언 7건은 모두 위원 발언이며 2017~2020년과 2023년에 나왔다(수돗물 생산원가 지역 간 9.3배, 수도요금 3.2배 차이, 2018 회의록 41172;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5.5%, 2020 회의록 44499, 위원 인용). 2024년 전라남도 안 하수도료 6배 차이를 다룬 발언(1절 3번)은 요금 수준의 지역 차이를 다룬 것이라 이 수에 넣지 않았다.
• 재활용률 통계의 정의나 실제 물질 재활용을 따진 발언은 후보 33건 중 7건이다(2019년 2건, 2020~2023년과 2025년 해마다 1건). 2019년 재활용률 74.7%가 분리배출량 기준이라는 지적(회의록 41330), 2020년 생활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통계상 5년 연속 100%라는 지적(회의록 44418), 2025년 플라스틱 재활용률 56.7%가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값이고 유럽 기준으로는 16.4%라는 지적(회의록 55504) 등이다(모두 위원 인용). 나머지 후보는 우라늄·화폐·발전소 폐열 등 다른 대상의 재활용률이나 재활용률 목표·제도를 언급한 발언이었다.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저감량이나 효과를 다룬 발언 13건(그 가운데 수치를 제시한 발언 7건) 중 7건이 2019년이고, 그 가운데 6건은 같은 회의(회의록 41220)의 인공강우 실험 효과 공방이다. 친환경 승용차 지원의 대당 저감효과 0.28kg과 다른 사업 43.33kg을 견준 발언(2019 회의록 41188, 위원 인용), 항만 육상전기공급설비의 미세먼지 감축량 2.31톤(2022 회의록 44789, 위원 인용)도 있다. 2024·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다.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를 다룬 발언 15건은 2019~2025년 해마다 1~4건이고, 수치를 제시한 발언은 2건이다. 2024·2025년 3건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반입량 감소의 성과·부작용을 묻는 질의다.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과 사용 종료·대체 매립지 문제는 2017~2025년 해마다 다뤄졌다(3절).
• 노후 상수관로 비율·교체 실적 16건 중 위원 발언은 13건이다.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가 2040년까지 노후관 2572㎞를 개량하겠다고 했으나 2022년까지 366㎞(14%)를 개량했다는 지적(회의록 45004, 위원 인용)과 2025년 서울 상하수도관 정비 36년 지적(회의록 55583, 위원 인용)이 있다. 2024년 노후관 비율(상수도 36%)과 누수액(연간 6900억 원)을 다룬 발언(1절 2번)은 후보 낱말에 걸리지 않아 이 수에 들지 않았다.
• 화평법 등록·평가 16건은 2017년 6건, 2019년 5건이 많고 2023~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다. 기존 화학물질 등록 부담과 국가 대행 주장(2017), 중소기업의 물질 등록 비용(2019) 같은 기업 부담 지적과 등록 대상 확대·위해성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환경개선특별회계·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등 환경 재원 구조 21건 중 13건이 2019·2020년이다(낙동강·금강·영산강 물이용부담금과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징수 위탁수수료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만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간다는 지적 등, 위원 인용). 2023년과 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고 2024년은 폐기물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인지 확인한 1건이다.

검토 범위

• 추출: 국회 회의록 DB의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 가운데 환경 낱말 하나 이상과 예산·사업 낱말이 발언 앞 4,000자에 함께 나온 6,427건(연도별 2017 893, 2018 914, 2019 1059, 2020 744, 2021 600, 2022 706, 2023 620, 2024 495, 2025 396).
• 읽은 범위: 2024·2025년은 전부(495건, 396건), 2017~2023년은 환경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1,409건(연도별 2017 254, 2018 205, 2019 277, 2020 182, 2021 172, 2022 165, 2023 154). 읽은 발언마다 관련 여부, 쟁점 분류(20개), 요지, 공직자 답변 여부, 수치, 원문 인용, 다룬 사업·시설·지역 이름을 기록했다. 모두 2,300건이다.
• 관련 발언(연도별): 2017 227, 2018 167, 2019 253, 2020 167, 2021 156, 2022 147, 2023 146, 2024 369, 2025 299. 2017~2023년은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발언만 읽었으므로 2024·2025년과 건수를 바로 비교할 수 없다.
• 검색은 발언 앞 4,000자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 뒷부분에서만 환경을 다룬 경우는 추출에서 빠질 수 있다.
• 인용은 모두 회의록 원문(해당 회의록 번호의 발언 본문)의 부분 문자열인지 프로그램으로 대조했다.
• 위원 발언은 정당 표시와 이름 없이 적었고, 공직자는 회의록의 직함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