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장애인 정책·예산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장애인 정책·예산 발언 분석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4,651건(2017~2025년). 장애인·장애아동·발달장애·중증장애·장애등급·장애정도·장애수당·특수교육·특수학교·탈시설·활동지원·활동보조·의무고용·고용부담금·장애학생·휠체어·수어·점자·특별교통수단·이동권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집행·성과·지원·국고·재정·급여·수당·연금·처우·인력·고용·부담금·단가·시간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1]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옮긴 것이며, 발언에 나온 수치의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인 돌봄과 겹치는 65세 장기요양 전환·응급안전 쟁점은 노인 돌봄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care)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쟁점은 기초생활보장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poverty)에서도 다룬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1]

•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보전급여로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월 420시간이 300시간, 위원 제시), 생업 지원 불가로 부정수급 의심을 받던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사망, 부정수급 적발액 가운데 활동지원 비중(2024년 82%, 2025년 71%, 위원 제시)이 함께 질의됐다.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조사 인력의 경력 부족(1년 미만 35.5%, 위원 제시), 2인 1조 방문 비율 하락(40%대에서 17%대, 위원 제시), 2025년 집단 이의신청 뒤 점수 상승 비율(83.8%, 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은 교육·국방·기재·농해수·정무·법사·과기·환노 등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소관 기관의 미달과 부담금 납부액을 묻는 형태로 반복됐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기성품을 끼워 납품하는 실적 부풀리기와 공공기관·국립대·교육청의 구매 비율 미준수가 2년 연속 질의됐다.
• 장애인 일자리는 직업훈련수당 격차(복지부 하루 5000원, 고용공단 1만 8000원, 위원 제시),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애인일자리 배제, 주 14시간 복지형 일자리의 4대보험 미적용,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쟁점이었다.
• 발달장애인은 최중증 통합돌봄 이용률(목표 대비 11%, 위원 제시)과 제공기관 부족, 공공후견·재산관리, 광역 단위 지원센터의 인력·거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와 인력 자격이 질의됐다.
• 탈시설·거주시설은 시설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 자립지원 확대 요구,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고, 2025년에는 강화군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과 노숙인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 배제가 더해졌다.
• 장애인 학대·노동착취는 법원의 처벌 수준, 2025년 신안 염전 사건(지적장애인 37년, 위원 제시)의 기소 방식, 학대 신고 증가(2019년 4376건에서 2024년 6031건, 위원 제시)에 견준 권익옹호기관 인력이 다뤄졌다.
• 이동권·접근성은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과 24시간 운영 미이행, 저상버스 도입 목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와 권리예산 요구,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와 시행령의 적용 제외 범위가 질의됐다.
•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특수학교 신설 지연, 통합학급 특수교사 배치, 대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낮은 선발률이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졌다.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의무고용 미달과 고용부담금, 장애 판정·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탈시설과 거주시설 인권침해, 특수교육 여건,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정보접근성(이상 2017~2025 매년),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과 가족 참사(2018~2025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8개 연도), 활동지원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7개 연도), 직업재활시설 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6개 연도).^[1]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위원·위원장 발언 3,343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활동지원의 성과·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장애인연금·수당의 소득보장 수준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거주시설 탈시설 이후 생활 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1건, 의무고용제도의 고용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1건, 특수교육 졸업 뒤 결과 1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전환 1건, 여러 사업을 합한 장애인 예산 총규모 2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점검 2건, 장애인 빈곤·소득 격차 6건.^[1]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2017년 이후).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장애인·장애아동·발달장애·중증장애·장애등급·장애정도·장애수당·특수교육·특수학교·탈시설·활동지원·활동보조·의무고용·고용부담금·장애학생·휠체어·수어·점자·특별교통수단·이동권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국고·재정·급여·수당·연금·처우·인력·확충·고용·부담금·단가·시간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464, 2018년 527, 2019년 519, 2020년 499, 2021년 495, 2022년 653, 2023년 495, 2024년 528, 2025년 471건(합계 4,651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3,343건(위원장 대리·직무대행 발언 3건은 이 집계에서 빠졌다),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 수록 회의록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 1건은 분석에서 뺐다.^[1]
• 낱말 조건이 넓어 '서버 장애'처럼 다른 뜻으로 쓰인 낱말, 다른 주제 질의 중 장애인을 취약계층의 예로만 든 발언, 개회·출석 명단 같은 진행 발언도 들어 있다. 쟁점 정리에서는 이런 발언을 뺐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751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가운데 쟁점 낱말 분류(활동지원, 장애인연금·수당, 의무고용·고용부담금, 장애인 일자리, 발달장애인, 탈시설·거주시설, 이동권, 특수교육, 편의시설·접근성, 장애 판정·종합조사, 건강·재활, 장애인 체육, 학대·착취, 장애인 예산, 고용기금, 개인예산제)에 걸린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위원·위원장 발언 3,343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넓게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4,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528건, 2025년 471건(위원·위원장 발언 395건, 356건)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두 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발언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 장애인활동지원(65세 전환·생업 지원·출산·부정수급)

• 지적 요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보전급여 방식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일자리에서도 배제되는 연쇄 문제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됐다. 활동지원을 생업에 쓸 수 없어 부정수급 의심을 받던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사망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쪽에서 다뤄졌고, 출산한 장애인이 신생아 서비스와 활동지원을 함께 받지 못하는 지침이 지적됐다. 부정수급 적발액 가운데 활동지원 비중이 크다는 지적과, 보호작업장 신변처리 지원 같은 지침상 허용 사례까지 부정수급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인용

"이로 인해서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모실 분인데요, 만 65세가 되자마자 매달 420시간이었던 그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300시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1896)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다가 출산할 경우에는 신생아서비스와 활동지원을 같은 시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1896)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지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관련 기관으로부터 2억 원이 환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하고 그 경고에 따른 심한 압박감을 느껴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위원, 회의록 52015)

"특히 장애활동지원사업에서는 전체 부정수급의 71%, 즉 663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55603)

"이런 일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고요.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원장님."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5602)

근거 발언

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개인예산제

• 지적 요지: 장애등급제 폐지 뒤 활동지원 시간을 정하는 종합조사를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맡는데, 장애 업무 경력이 없거나 짧은 직원이 혼자 조사하는 사례와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두 해 연속 질의됐다. 2025년에는 조사 과정의 성희롱성 질문, 집단 이의신청 뒤 대부분의 점수가 오른 결과, 무연고 시설 거주자의 점수 산정 방식이 더해졌다. 개인예산제는 기존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떼어 쓰는 재원 구조와 부처 칸막이가 문제로 지적됐다.

인용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활동지원 담당 직원이 공단에 301명 중에 장애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이 107명 즉 35.5%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1979)

"화면에서 보시듯이 중도포기자 중 활동 지원시간 부족의 원인이 50.4%,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1886)

"그런데 제가 실제로 공단에 제출받아서 본 결과 2인 1조가 2019년에는 한 40%대였는데 2024년에는 17%대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사장님."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5601)

"이의신청 결과 전체의 83.8%에 해당하는 212명의 점수가 상승했고요, 중증장애인 162명의 서비스등급이 상향됐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5601)

근거 발언

3.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

• 지적 요지: 위원회마다 소관 부처·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미달과 부담금 납부액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출연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으로 부담금을 낸다는 지적, 서울대병원·국방과학연구소 등 상위 납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절반의 미달, 공공기관 794곳 중 268곳 미이행,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부담금 납부가 2024년에 나왔다. 연계고용 감면 한도를 90%로 늘린 고시가 직접고용을 줄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5년에는 법원, 기재위 소관 기관, 금융·보험업, 대통령비서실의 미달이 다뤄졌다.

인용

"서울대병원의 최근 5년 치를 분석해 보니까 고용부담금을 133억 7000만 원을 내서 2위인 국방과학연구소, 54억 8000만 원인데 그거의 2배 이상 많아서 압도적 1위입니다."
(2024-10-15,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1945)

"현재 우리나라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는 곳이 딱 122개입니다."
(2024-10-22,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위원, 회의록 52007)

"올해 4월에는 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연계고용을 통해서 부담금 감면 한도를 기존에는 60%까지만 감면할 수 있었는데 90%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연계고용을 통해서, 이 도급계약을 통해서 비용만 지출하면 의무고용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24-10-22,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 회의록 52007)

"법원에서는 장애인 고용 위반 과태료로 5년간 104억을 납부했지요?"
(2025-10-13,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위원, 회의록 55494)

"그런데 12개 중에 아홉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이거든요."
(2025-10-29,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위원, 회의록 55513)

근거 발언

4. 장애인 일자리·직업재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지적 요지: 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수당 격차가 두 해 연속 질의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직업재활시설 임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임금체불 증가, 표준사업장의 지원기간 종료 뒤 자진취소가 다뤄졌다. 2025년에는 주 14시간 복지형 일자리의 4대보험·주휴수당 미적용과 안전사고 증가가 지적됐다. 우선구매제도는 기성품을 납품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 공공기관·국립대·교육청의 구매 비율 미준수가 보건복지·환경노동·교육 위원회에서 나왔다.

인용

"장관님, 혹시 모르실지 몰라도 중증장애인 훈련수당은 복지부는 하루 5000원, 고용공단은 1만 8000원 이런 식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큰 금액도 아니고 이 정도는 서로 차별을, 내가 차별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 회의록 52016)

"공공기관에서 10개의 장애인생산품을 주문하면 업체에서는 한두 개만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는 기성제품을 사다가 끼워 팔아서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위원, 회의록 51993)

"그래서 구매목표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데 24년 전체 국립대학 37개교 중에 25개교가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2025-10-22,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 회의록 5552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임금체불 사건이 2021년 기준으로 66건에서 2024년도에 192건으로 훌쩍 증가했어요."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 회의록 55486)

"현재 복지형 일자리는 또 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돼 가지고 4대보험·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요, 심지어 근로지원인도 받지 못합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5603)

근거 발언

5.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 지적 요지: 2024년 6월 본사업이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낮은 이용률, 24시간 일대일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 65세 미만 연령 제한이 질의됐다. 공공후견인 대기, 재산관리서비스의 본사업 전환(2025년 법 개정으로 시행),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사자 참여, 광역 단위 센터의 인력·이동 거리, 형사사법절차 지원 규모가 다뤄졌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바우처 지원 단가가 실제 단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소득 기준에 따른 중단,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 문제가 나왔다. 부모의 돌봄 부담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인용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9월 20일 현재 서비스 지원 목표인 2340명 중에 11%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1896)

"34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총 3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9월 말까지 26개소의 기관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993)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보다, 아들딸보다 하루 더 살고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 이게 경기도의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2024-10-14,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위원, 회의록 51941)

"발달장애인 수는 2016년 21만 8000여 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8만 5000여 명으로 약 7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요와 서비스는 증가했는데 센터의 체계는 9년째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위원, 회의록 55602)

"도표에서 보듯이 전체 제공 인력 약 3만 8000명 중 44.7%는 국가자격증이 없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격인정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위원, 회의록 55602)

근거 발언

6. 탈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부분 개선명령에 그친다는 지적, 퇴소를 원하는 거주인의 자립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자립지원 상담조사를 시설이 직접 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왔다. 같은 해 정무위원회에서는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 탈시설 장애인 사망 사례 조사와 거주시설 부모회의 반대 집회를 들어 전수조사를 권고하는 질의가 나왔다. 2025년에는 강화군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2020년 이후 전수조사 부재, 시설 입소 대기 인원, 탈시설 후 무연고 장애인의 의료 동의 공백, 노숙인시설 등 다른 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배제가 다뤄졌다.

인용

"총 289건 중에서 239건이 개선명령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시설 폐쇄는 24건에 불과하고요."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1886)

"최근에 서울시에서 탈시설 장애인 700명 전수조사했는데 2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24-10-07, 정무위원회, 권성동 위원, 회의록 51890)

"지난 9월 26일 강화군 색동원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중증장애인 13명이 시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5597)

"또 시설 입소자 대기 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 추세인데 지난해에도 436명이었습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55597)

"그런데 24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탈시설 후 지역사회 자립에 성공했던 27세 무연고 장애인 청년이 응급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거부당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위원, 회의록 55597)

근거 발언

7. 장애인 학대·노동착취와 권익옹호체계

• 지적 요지: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위주 처벌,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의 경찰 수사 방식, 지적장애인 소송사기가 2024년 법제사법·행정안전 위원회에서 다뤄졌다. 2025년에는 신안 염전에서 37년간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사건의 처리(근로기준법 위반 구약식)와 2014년 염전 사건의 실형 선고 수, 천일염 미국 수입 금지가 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서 질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학대 신고 증가에 견준 권익옹호기관 인력·예산, 피해장애인쉼터의 국고보조율, 온라인 학대, 사회서비스원이 시설 운영과 권익옹호를 함께 맡는 구조가 지적됐다.

인용

"최근 5년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총 150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솜방망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4-10-22,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위원, 회의록 52005)

"제가 더 황당한 건 이 앞선 사건들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찰들이 아직도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10-21,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위원, 회의록 52002)

"확인을 해 보니까 검찰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벌금 300만 원에 구약식 결정을 한 거예요."
(2025-10-21,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위원, 회의록 55480)

"여기에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이용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조건 등이 문제가 돼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2025-10-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위원, 회의록 55634)

"2019년 4376건이었던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2024년 603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5603)

근거 발언

8. 이동권·편의시설·정보접근성

• 지적 요지: 저상버스 도입률의 수도권·지방 격차와 2026년 목표 달성 가능성, 정류장에서 저상버스 탑승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와 대기시간, 24시간·광역 운영 미이행이 국토교통·행정안전 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2024년 정무위원회에서 시위 횟수와 열차 지연 시간을 들어 행정 당국의 대처를 요구하는 질의가, 같은 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단체가 요구한 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의가 나왔다. 접근성은 키오스크 접근성 준수율과 2025년 1월 의무화, 2025년 시행령 개정안의 소상공인·테이블 단말기 제외, 편의시설 사후관리, 수어통역 고용과 품질, 장애인방송 예산, 외교부 여권 민원의 접근성이 질의됐다.

인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평균 대기시간이 서울의 경우에 한 32분 정도 되거든요. 지방은 1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10-29,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위원, 회의록 55587)

"그리고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요구하면서 최근 3년 반 동안 100차례에 걸쳐서 지하철역에서 불법시위를 했어요."
(2024-10-25, 정무위원회, 권성동 위원, 회의록 52039)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부에 작년에 권리예산으로 1조 5000억 원 요구했지만 거절됐고 271억 원 증액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위원, 회의록 52043)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휠체어를 타고 키오스크를 작동할 수 있는지 키오스크 접근성을 측정하는 작동부 높이 항목의 준수율이 단 4%에 불과했습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2037)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테이블 단말기를 배리어프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5596)

근거 발언

9. 특수교육과 장애학생 교육

• 지적 요지: 2024년 교육청 감사에서 특수학교가 도심에 몰려 장애학생 통학 거리가 길다는 지적과 병설·소규모 특수학교 제안, 장애인 교원의 근로지원 방식 차이가 나왔다. 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착공 지연, AI 디지털교과서의 특수교육용 개발 지연, 중도·중복장애 학생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지원이 질의됐다. 2025년에는 개정 특수교육법에 따른 통합학급 특수교사 배치가 재배치 60명에 그친다는 지적,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선발률, 강원대 시각장애 학생 수강 배제 의혹, 장애대학생 도우미 단가가 다뤄졌다.

인용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서울은 165명, 인천 45명, 경기 645명이에요."
(2024-10-22,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2006)

"지금 교원대 부설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이 원래는 23년도 착공 25년도 개교인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지요?"
(2024-10-15,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 회의록 51945)

"내년부터 도입한다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는 아직 프로토타입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2024-10-11,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 회의록 51919)

"그런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겨우 60명이 재배치되어 있습니다, 통합학급으로."
(2025-10-14,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5514)

"이게 참 놀라운 게 이분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시각장애학생이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해 달라라고 종용했다는 얘기까지 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준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25-10-22, 교육위원회, 서지영 위원, 회의록 55524)

근거 발언

10. 장애인 건강권·의료·보조기기

• 지적 요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필수장비 9종 미비(2026년 말까지 기준 충족 의무)가 2024·2025년 연속으로 질의됐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반복 사례로 거론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등록 의사 대비 실제 활동 의사 비율과 의사·간호사 중심 구성이 지적됐다. 2025년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증장애인 이용률,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의 판매 실적, 보조기기 분류코드 오류로 인한 자부담, 장애 여성의 산부인과 이용 격차, 정신장애인 비자의 입원이 다뤄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의 장애인 진료 장비 노후가 질의됐다.

인용

"이 중에 하나도 없는 곳, 단 한 개도 갖추지 않은 곳이 무려 76%입니다."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 회의록 51953)

"그러니까 전체 등록한 건강주치의 중에 14%만 활동을 실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195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입원 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28.4%에 불과해서 71.6%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5596)

"10년 이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도 139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10-28, 교육위원회, 김민전 위원, 회의록 55536)

"2023년 기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추세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고 특히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가 20% 이상 격차를 보이거든요."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5603)

근거 발언

11. 장애인연금과 노후 소득

• 지적 요지: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는데도 장애인연금이 옛 등급 기준을 써서 단독 3급 장애인이 제외된다는 지적이 2024년에 나왔고,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확대가 국정과제로 들어간 뒤 추계와 추진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중증장애인의 기대여명이 짧다는 자료를 들어 노령연금 조기수령과 65세 기준 복지제도의 연령 조정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가 두 해 연속 나왔다. 장애인 복지지출 수준과 여러 급여가 얽혀 당사자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구조도 지적됐다.

인용

"장애인연금은 여전히 등급제 기준으로 적용 중인데 기존 1급부터 3급 장애인 가운데 3급의 경우에 중복장애가 아닌 경우에 중증장애로 안 봐 가지고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2016)

"원래 83세 정도인데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57.9세로 굉장히 짧지요."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1979)

"장애인 복지지출이 OECD 3분의 1 수준이고 꼴찌에서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위원, 회의록 52043)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 장애인은 28.1세 그다음에 뇌전증은 60.2세, 간경변 61세 해서 이렇게 평균 65세 이하가 많은데 이분들은 노인복지서비스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 하는 거거든요."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 회의록 55603)

"이런 부분은 이걸 받으면 저게 줄고 저걸 받으면 끊기는 그런 계산을 당사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복지체계의 현실입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5603)

근거 발언

12. 장애인 체육·문화예술

• 지적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수당제와 비장애인 지도자의 월급제 차이, 장애인체육단체 정직원 배정, 이천장애인선수촌의 상주 의료진 부재가 질의됐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이 특정 단체 지정사업으로 11년째 집행됐다는 지적과 장애인도서관 감소도 나왔다. 2025년에는 장애인스포츠클럽 사업의 전담 인력·시스템 부족, 반다비체육센터 접근 시간, 장애인체육 종목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법인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예산 배분, 문체부 장애예술 전담 인력 축소,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의 장애인 이용객 미집계가 다뤄졌다.

인용

"왜 비장애인들은 월급제로 받고 무려 305만 원을 받을 때 장애인체육 감독·코치는 수당제로 받고 월급으로 합산해 봐야 겨우 최저임금보다 못한 175만 원을 받아요?"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위원, 회의록 52010)

"예산 보시면 전체 예산 11년 동안 1857억 중에 지정사업으로 470억 그다음에 그 470억 중에 장예총 및 그 7개 회원단체에 352억이 공모도 통하지 않고 지정사업으로 11년째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1990)

"2016년도에 44개였던 것이 지금 31개에서 또 1개 더 줄어서 30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1990)

"일반 대한체육회의 68개 종목단체의 재정자립도가 42.8%인데 장애인체육회 34개 종목단체는 12.8%밖에 안 됩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55521)

"그래서 그 결과 이 전담 인력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이 2명이 어떻게 장애인 예술 전체를 감당합니까?"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5523)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2017년(발언 464건)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활동보조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대기업·농협의 의무고용 미달과 고용부담금 납부(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 장애인 콜택시의 휴일·야간 미운영, 법정 대수 미달,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국토교통위원회).
•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 장애학생 수학여행·체험학습 배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미설치.
• 대구희망원 사망 사건과 탈시설 시범사업 요구,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 장애등급의 불일치.

"그런데 적지 않은 자치단체가 휴일과 야간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아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는데요."
(2017-10-12,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위원, 회의록 40836)

"장애인 고용부담이 2015년에 9억 냈던 것이 16년에는 2배로 20억을 납부하고 있어요, 출연연구기관에서."
(2017-10-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위원, 회의록 40884)

2018년(발언 527건)

•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활동지원 조사 방식.
•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활동지원 시간 감소(위원 제시 802명 분석).
• 최저임금 인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 변경(90%에서 70%)을 두고 보건복지·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질의.
• 공공기관 고용부담금 증가(기획재정위원회), 농협·수협·과학기술 출연연·국토부 산하기관의 의무고용 미달.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참여 저조와 의료기관 편의시설, 이천장애인선수촌 의료 지원, 특수학교 폭행 사건과 사회복무요원 교육.

"802명 중 63.7%, 511명의 이용시간이 월평균 56시간 줄었습니다."
(2018-10-29,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위원, 회의록 41171)

"그런데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34만 1000원입니다."
(2018-10-18,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위원, 회의록 41081)

2019년(발언 519건)

•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사례, 3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요구.
• 만 65세 활동지원 중단 문제(정무·보건복지 위원회),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 의무고용 미달: 교육부, 과학기술 출연연 25곳, 국립대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관의 단기 인턴 채용 방식.
•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다른 장애인체육단체 사이의 예산 형평성(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벧엘장애인의집 학대와 거주인 욕구조사, 키오스크 접근성,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그런데 바뀐 제도에 의해서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중 16%, 634명은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를 했어요."
(2019-10-21,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 회의록 41341)

"최근 5년간 국립대학병원의 부담금 납부 총액은 5년간 218억 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10-21,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위원, 회의록 41342)

2020년(발언 499건)

• 공공기관 고용부담금 증가와 정부·지자체·교육청의 의무고용 미달(기획재정·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 종합조사 1단계 결과의 급여 하락자, 2인 1조 조사 비율과 수급자격 결정 기간.
• 코로나19 속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과 동반자살 사건, 장애인 긴급돌봄.
• 피해장애인쉼터 정원과 퇴소 뒤 진로, 탈시설 전수조사의 방식.
• 점자표기·폐쇄자막·키오스크·지구대 편의시설 등 접근성,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집행, 특수학교 재학 비율.

"고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321개 중에서 장애인 고용법 위반으로 작년에 납부했었던 고용부담금이 294억 4600만 원인데요, 이게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2.4배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0-10-08,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위원, 회의록 44437)

"그런데 신청 후 결정까지 최장기간은 평균 120일이 걸리고요, 심지어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최장 158일이 걸립니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 회의록 44472)

2021년(발언 495건)

• 활동지원사 미연계, 종합조사 산정특례 종료,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인정률(보건복지위원회).
• 의무고용: 6월·12월에만 고용을 늘리는 방식, 은행권 고용부담금, 국가·지자체 부담금(환경노동·정무·보건복지 위원회).
• 시도별 장애인복지 예산과 서비스의 격차, 특별교통수단 의무 대수 미달.
• 8월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을 둘러싼 찬반과 정부 지원 요구(보건복지·기획재정 위원회).
• 문화·방송 접근성(대체자료, 패럴림픽 중계),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 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 사유 중에 ‘활동지원사 매칭이 되지 않아서’가 79%나 됩니다."
(2021-10-06,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 회의록 44589)

"올해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 17개 시도별로 봤더니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이 광주광역시가 357만 원, 제주도가 113만 원, 평균액이 223만 원인데"
(2021-10-06,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위원, 회의록 44589)

2022년(발언 653건)

• 탈시설 로드맵(2041년 목표)의 퇴소 절차와 선택권을 두고 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에서 양쪽 질의와 참고인 신문.
•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주간활동서비스 이동 시간과 활동지원 차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 정부 부문 고용부담금을 예산으로 납부하는 문제,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
• 특수교사 법정 정원 미충족(교육위원회), 공공의료기관 수어통역사 배치, 방송 수어 편성.
•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한 보조금·모금회 배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 질의(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늘어가는데 올해 발생한 발달장애인 참사만 10건이 넘습니다."
(2022-10-06,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 회의록 44741)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 5년간 무려 2684억 9200만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10-05,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위원, 회의록 44730)

2023년(발언 495건)

•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교육·환경노동 위원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부담금 감면.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근로지원인 수급 문제(환경노동·기획재정 위원회).
•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방식, 24시간 활동지원과 월 480시간 상한, 활동지원 가산급여 미지급.
• 탈시설 판단에 의사 진단을 넣자는 질의와 당사자 선택권을 강조한 질의(보건복지위원회).
• 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사 배치, 특수학교 전문상담인력, 건축물 편의시설 비율, 키오스크·OTT 접근성, 지하철 시위 민원(행정안전위원회).

"전국적으로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인원이 827명입니다."
(2023-10-25,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위원, 회의록 45018)

"지난 10년간 보면 약 570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3-10-23,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비) 위원, 회의록 44988)

3.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위원·위원장 발언을 쟁점 낱말로 분류한 뒤 읽어서, 그 쟁점을 실제로 다룬 발언이 나온 연도를 확인했다.^[1]

• 장애인 건강주치의·건강검진기관은 2018~2022년, 2024·2025년에 나왔다(2023년은 다른 제안 속 언급 1건).
•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 선수촌 의료, 단체 간 예산 형평성)은 2017~2025년 매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나왔다.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위원·위원장 발언 3,343건(2017~2025)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를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검색·분류한 범위의 건수다.^[1]

피해장애인쉼터 퇴소자의 자립·시설 복귀 비율을 든 발언은 2020년에 2건 나왔다. 부처나 분야 단위로 장애인 예산을 합한 수치를 든 발언은 4건 있었다. 수치를 든 지역 비교 발언은 21건으로 해마다 나왔다.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개별 사업의 미달·미준수, 판정과 급여량, 사건 대응을 다뤘다. 여러 사업을 합한 장애인 예산 전체의 규모,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의 효과와 소득보장 수준, 탈시설 이후 생활 결과, 의무고용제도의 고용 효과를 수치로 묻거나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0~2건이었다.

출처

[1]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record.assembly.go.kr)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인용마다 회의록 번호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