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문화·체육·관광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결산 위원회별 분석(A),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B),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C), 사업평가(D),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E)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3부: 정부가 발표한 예산 규모와 기금 구조
• 제4부: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제5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보도자료는 PDF 쪽이다. 사업평가 보고서의 요약 부분처럼 인쇄 쪽 번호가 로마 숫자인 곳은 PDF 쪽만 적었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계산값)"은 원문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금액은 모두 명목 금액이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는 "문체부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와 6개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이다(제3부 3-1). 같은 해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그대로 더한 총계와는 다르다. 총지출은 "총계에서 금융성기금･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2026.3.18) 53쪽(PDF 71쪽)).
• 정부 재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외에 국가유산청 등 다른 부처 사업도 포함하는 12대 분야 분류이며, 문체부 예산과 범위가 다르다(제3부 3-2).
• 문체부 소관 기관명은 보고서 발간 당시의 이름을 따랐다. 문화재청은 2024년부터 국가유산청이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문체부 예산(총지출, 문체부 발표)은 2017년 본예산 5조 6,971억원, 2022년 7조 3,968억원, 2023년 6조 7,408억원, 2024년 6조 9,545억원, 2025년 7조 672억원, 2026년 7조 8,555억원이다. 2027년 정부안은 9조 6,345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조 7,790억원(22.6%) 많고, 같은 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은 12.8%다(제3부 3-1).
2.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은 2020년 8.0조원에서 2022년 9.1조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8.6조원으로 줄었다(본예산 기준).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2024년 이 분야 연평균 증가율이 2.1%로 정부 총지출(6.4%)보다 낮아 총지출 내 비중이 1.6%에서 1.3%로 내려갔다고 적었다. 2027년 정부안의 이 분야 총지출은 11조 6,099억원으로 2026년(9조 6,420억원)보다 20.4% 많다(제1부 E1, 제3부 3-2).
3.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모금(부담금) 폐지 뒤 자체 재원이 부족해, 2025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회수를 포함한 총수입의 15.6%만 자체수입이고 75.1%는 일반회계·복권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이다. 연말 여유자금은 2020년 1,672억 5,300만원에서 2025년 411억 6,200만원으로 줄었다(제1부 A1).
4.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입 등 자체수입이 안정적이고 여유자금이 2020년 1조 220억원에서 2025년 3조 9,181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보내는 전출금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5년 계획안 1,756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제1회 추경 뒤 문화예술진흥기금 1,623억 1,5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14억 1,000만원, 영화발전기금 1,405억 9,000만원이 됐다(제1부 A1, B2, D1).
5. 영화발전기금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2019년 545억 8,200만원에서 2020년 105억 2,200만원으로 줄었고 2025년 224억 5,000만원이다. 부과금은 2025년 1월 1일 폐지됐다가 법 재개정으로 3월 27일부터 다시 걷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이 반영된 것은 7월 4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사이 약 3개월을 "절차적 공백"으로 보았다(제1부 A1).
6.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등) 출자 예산은 2021년 1,498억원에서 2026년 4,550억원이 됐다. 국회는 2022~2025년 4년 연속 이 출자 예산을 깎았으나, 정부는 2024년에 국회가 정한 3,400억원보다 많은 3,700억원을 출자했고 2025년에는 감액분만큼 재출자액을 늘렸다. 최근 5년간 청산된 조합의 출자 분야별 수익률(IRR) 중위수로 보면 문화·영화계정은 게임 분야를 빼고 모두 0% 이하다(제1부 A2, B1, C2, D1).
7. 지역 대상 보조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해마다 지적됐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은 2025년 지자체 실집행률이 35.1%이고 교부액의 약 2.5배인 1,806억 7,600만원이 이월됐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2025년 실집행률 27.2%, 이월액 579억여 원이다(제1부 A1, C1).
8. 숙박할인권 지원은 2023~2025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었는데도 기금 자체변경으로 2023년 403억원, 2024년 282억원이 집행됐고, 2025년은 추경을 더해 463억원 규모로 추진됐다(제1부 A2).
9. 스포츠산업 융자는 2024년 집행률 71.2%(불용 455억 2,900만원), 2025년 68.0%(불용 503억 7,300만원)인데 2026년 계획액은 2,416억 4,700만원이다. 같은 기간 관광산업 융자 집행률은 99%대다(제1부 A1).
10. 감사원은 2025년 문체부 정기감사에서 2017~2022년 보조사업 777개의 집행잔액 1,110억 8,582만원이 정산되지 않은 채 반납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757억 3,703만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정기감사는 2017년 이후 처음이었다(제2부 1).
11. 감사원은 2026년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체육회가 매년 예산의 95%인 3천억~4천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는다고 적고, 이사회 구성의 정관 위반과 문체부 감독을 피한 예산 증액 등을 지적했다(제2부 2).
12. 2023년 잼버리 연계 K-POP 콘서트 예산 29억 9,700만원은 예비비 16억 6,000만원과 전용 13억 3,700만원으로 마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배정 전에 사업을 추진했고, 국립민속박물관·국립국악원·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등 연관성이 적은 사업에서 전용했다고 적었다(제1부 A3).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A.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A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7.10, idx=9360)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60&key=2509250001

• 결산 규모(111~114쪽, PDF 124~127쪽): 문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 4조 1,552억 1,500만원 중 95.8%인 3조 9,815억 9,500만원 지출, 이월 537억 1,000만원, 불용 1,199억 1,000만원. 기금 수정 지출계획액 5조 5,131억 8,200만원,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0.5%. 총지출 결산은 7조 1,224억 3,900만원으로 추경 대비 1,195억 800만원(1.7%) 적고 전년보다 3,741억 1,800만원(5.5%) 많다.
  • 2025년 기금별 지출(백만원,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문화예술진흥기금 529,336(89.6%), 영화발전기금 102,198(85.2%), 관광진흥개발기금 1,342,722(78.3%), 국민체육진흥기금 2,928,370(96.3%)(113쪽, PDF 126쪽).
•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117쪽, PDF 130쪽):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3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75억원 전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00억원, 복권기금에서 2,677억원을 받았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600억원을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 원금 1,500억원과 이자 535억원을 상환했다.
• 국회 심사(119쪽, PDF 132쪽): 2025년 예산 심사에서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투자여력 등을 감안하여 250억원이 감액(3,200억원→2,950억원)되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179~183쪽, PDF 192~196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수입 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 복권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수입의 비중이 과소하고, 여유자금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자체수입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79쪽, PDF 192쪽)

• 180쪽: 2025년 결산 기준 자체수입 비중 15.6%, 정부내부수입 비중 75.1%. 원문은 '여유자금회수 제외' 기준이라고 적었으나 이 두 비율은 여유자금회수를 포함한 총수입 529,336백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회수를 뺀 수입 480,436백만원으로 나누면 자체수입 17.2%, 정부내부수입 82.8%다(계산값). 2025년 정부내부수입 397,707백만원 = 일반회계 30,000 + 복권기금 267,707 +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00.
• 180~181쪽: 1972년 설치 당시 공연장·고궁 등 관람자에게 모금하던 부담금은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가2, 2003.12.18.)에 따라 2004년부터 폐지됐다.

"2020년 1,672억 5,300만 원이었던 여유자금 적립액은 2025년 결산 기준 411억 6,200만 원까지 급감하였다."(181쪽, PDF 194쪽)
"이처럼 자체수입 확보 대책 없이 지출 규모만 확대되는 현행 구조가 방치될 경우 단기간 내에 여유자금의 완전한 고갈이 우려된다."(181쪽, PDF 194쪽)

• 같은 쪽 표: 여유자금의 순지출 대비 비중은 2020년 50.4%, 2022년 18.3%, 2025년 8.5%다.

"현재와 같이 체육기금이나 복권기금 등 타 기금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연명하는 방식은 영화발전기금 본연의 독립성과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186쪽, PDF 199쪽)

• 187~188쪽: 부과금은 2024년 3월 부담금 정비 방안으로 폐지가 발표돼 2025.1.1.부터 징수가 중단됐다가, 법이 2025.2.27. 국회 의결·3.25. 공포되어 3.27.부터 징수가 재개됐다. 수입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025.7.4.에 승인됐다.

"결과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약 3개월(2025. 3. 27. ~ 7. 3.)의 기간 동안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절차적 공백이 발생하였다."(188쪽, PDF 201쪽)

• 국민체육진흥기금(193~196쪽, PDF 206~209쪽):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은 2019년 66.6%, 2020년 60.1%, 2024년 60.7%, 2025년 62.9%다. 정부 목표는 2028년 70%다(194쪽).

"동 기금의 여유자금은 2020년 1조 220억원에서 2025년 3조 9,181억원까지 증가하였다."(195쪽, PDF 208쪽)
"이처럼 기금의 여유자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지출의 비중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은 체육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 본연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196쪽, PDF 209쪽)

• 스포츠산업 융자(223~226쪽, PDF 236~239쪽): 2025년 당초 2,415억 700만원이 제2회 추경에서 843억 2,700만원 감액됐다(224쪽). 집행률은 2022·2023년 100%, 2024년 71.2%(불용 455억 2,900만원), 2025년 68.0%(계획현액 1,571억 8,000만원 중 1,068억 700만원 집행, 불용 503억 7,300만원)다(225쪽).

"계획액 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부정확했다고 보인다."(226쪽, PDF 239쪽)

• 226쪽: 관광산업 융자지원 집행률은 2023년 99.2%, 2024년 99.3%, 2025년 99.8%다. 2026년 스포츠산업 융자 계획액은 2,416억 4,700만원이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에만 전체 예산현액의 70%가 넘는 579억여 원의 막대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162쪽, PDF 175쪽)

• 지역관광자원개발(171~176쪽, PDF 184~189쪽): 실집행률 2022년 34.5%, 2023년 35.4%, 2024년 39.9%, 2025년 54.8%(172쪽). 서울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으로 지방비를 편성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173쪽).
• 국가유산청(231쪽 이하, PDF 244쪽 이하): 세출예산현액 1조 2,706억 3,900만원 중 97.3% 지출. 총지출 결산 1조 3,784억 9,500만원(233쪽, PDF 246쪽).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개소당 50억원(국비 50%)을 2024~2039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실집행 저조가 지적됐다(245~246쪽, PDF 258~259쪽).

A2.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7.28, idx=8823)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23&key=2509250001

• 결산 규모: 세출예산현액 3조 9,406억 6,100만원 중 94.4% 지출, 불용 1,111억 3,100만원. 총지출 결산 6조 7,483억 2,100만원(예산 대비 2,447억 3,800만원 감소)(137쪽, PDF 153쪽). 국가유산청 총지출 결산 1조 3,446억 4,000만원(255쪽, PDF 271쪽).
• 국회 심사(143쪽): 2024년 예산 심사에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712억원(2,349억원→1,637억원), 관광산업 융자 600억원(6,017억원→5,417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 200억원(3,600억원→3,400억원)이 감액됐다. K-콘텐츠 펀드는 "연례적인 펀드 결성 부실과 유사 펀드 중복 추진 등을 고려하여" 감액됐다.
• 모태펀드 출자(154~162쪽, PDF 170~178쪽): 2024년 예산현액 문화계정 2,700억원, 영화계정 250억원, 스포츠산업 펀드 300억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200억원.
  • 156쪽: 운용 중 자펀드 가운데 정부출자비율이 주목적 투자비율보다 높은 펀드는 문화계정 60개 중 11개, 관광계정 10개 중 7개, 스포츠계정 10개 중 8개다.

"원칙적인 결성 시한인 3개월 이내에 결성이 완료된 펀드의 비중은 2022년 41.2%, 2023년 40.0%, 2024년 33.3%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58쪽, PDF 174쪽)

• 숙박할인권 자체변경(199~208쪽, PDF 215~224쪽): 2020년 3차 추경 290억원, 2021년 본예산 418억원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었는데도 민생대책 발표에 맞춰 자체변경으로 집행했다. 2023년 403억원, 2024년 282억원(204쪽). 2025년은 자체변경 315억 8,000만원에 제2회 추경 146억 7,900만원을 더해 463억원 규모다.

"연례적으로 대규모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204쪽, PDF 220쪽)

• 스포츠강좌이용권(145쪽, PDF 161쪽): "1인당 지원금 등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실집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원 확대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주요 특징).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은 2023년 신규 편성 이후 "2022년 입장료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다(263~264쪽, PDF 279~280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4년 리모델링 "약 10개월 동안 전체 휴관"했다(273쪽, PDF 289쪽).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은 "실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재난 예방․대응에 대한 드론 활용의 성과가 불분명한바"(278쪽, PDF 294쪽).

A3.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중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7.18, idx=841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14&key=2509250001

• 결산 규모: 총지출 결산 6조 6,442억 2,900만원으로 추경 대비 1,559억 6,400만원(2.3%) 적고 전년보다 6,820억 1,300만원(9.3%) 적다(98쪽, PDF 115쪽). 국가유산청 총지출 결산 1조 2,918억 1,400만원(219쪽, PDF 236쪽).
•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분산(105~115쪽, PDF 122~132쪽): 지자체 지역관광 지원이 "13개 세부사업에 18개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됨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편중 여부,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 집행상황 점검 등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105쪽, PDF 122쪽). 2023년 관련 예산 1,762억 2,900만원 중 854억 600만원이 실집행됐다(106쪽, PDF 123쪽).
• 청와대 개방(104쪽, PDF 121쪽): "2022년 5월에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 동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한 반면 청와대 관람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 잼버리 연계 K-POP 콘서트(198~205쪽, PDF 215~222쪽): 예산 29억 9,700만원은 예비비 16억 6,000만원과 예산 전용 13억 3,700만원으로 마련됐고, 이 가운데 28억 9,478만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 협찬고지 방식으로 집행됐다(199쪽). 콘서트는 8월 11일에 열렸고 예산 전용·예비비 요청은 9월 11일이었다(201쪽).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K-POP콘서트 개최를 위한 예산 전용을 함에 있어 국립민속박물관·국립국악원·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등 K-POP콘서트와 연관성이 적은 사업에서 예산 전용을 실시하였는바"(202쪽, PDF 219쪽)

•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236~239쪽, PDF 253~256쪽): 2023년 예산현액 4,634억원 전액 집행.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회에서 사업별 예산 규모 및 세부 편성항목을 상세히 알 수 없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므로"(237쪽, PDF 254쪽).

A4.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중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7.27, idx=8043)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043&key=2509250001

• 결산 규모: 총지출 결산 7조 3,262억 4,200만원으로 추경 대비 1,803억 2,000만원(2.4%) 적고 전년보다 4,435억 4,600만원(6.4%) 많다(144쪽, PDF 158쪽). 문화재청 총지출 결산 1조 1,870억 7,800만원(237쪽, PDF 251쪽).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81~188쪽, PDF 195~202쪽): 2022년 예산현액 1,388억원 전액 집행. 2022년 결성 자펀드의 결성 첫해 투자실적은 결성액 2,488억원의 "9.8%로 2020년 22.8%, 2021년 17.0%에 비해 저조하고"(182쪽, PDF 196쪽), 2023년 4월 누적 22.7%(566억원)다.

B.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B1.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31, idx=8951)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51&key=2509250001

• 규모(90~91쪽, PDF 104~105쪽): 2026년 예산안 총지출 7조 7,962억원(전년 추경 대비 5,491억원, 7.6% 증가). 같은 해 세출예산안은 4조 3,636억원, 6개 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총계는 6조 1,182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8,39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 4,59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152억원 등)이다. 두 총계의 합 10조 4,818억원(계산값)은 내부거래와 보전거래가 들어 있어 총지출보다 크다.
• 재원이전(92쪽):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1,100억원, 영화발전기금 600억원 전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에서 2,809억원을 받는다.
• K-콘텐츠 펀드 출자(119~132쪽, PDF 133~146쪽): 2026년 예산안 4,650억원(전년 대비 950억원 증가).

"기 조성 펀드의 투자여력이 약 6,217억원 남아 있는 상황인바, 이는 최근 5년간(2020~2024) 연평균 투자액(2,414억원)의 2.6배에"(123쪽, PDF 137쪽)
"모태펀드 문화 및 영화계정은 게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 분야의 수익률이 모두 0% 이하로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127쪽, PDF 141쪽)

• 128쪽(PDF 142쪽) 표 주석: 최근 5년간(2021년 이후) 청산된 조합의 출자대상별 자펀드 IRR 중위수다.
• 130쪽: 콘텐츠 전략펀드는 당초 2024년 6월 모펀드 결성 예정이었으나 "2025년 3월에야 2024년의 1호 모펀드의 결성이 완료되었으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아직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165쪽, PDF 179쪽)

• 지출구조조정(191~200쪽, PDF 205~214쪽): 148개 세부사업 411개 내역사업에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522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191쪽). 국민체육진흥기금 913억 6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583억 9,900만원 감액(192쪽). 이미 2025년에 끝나는 사업이나 중기계획상 감액 예정 사업이 들어 있어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193쪽).

B2.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8, idx=8493)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93&key=2509250001

•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재원(185~189쪽, PDF 199~203쪽):

"체육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지속적으로 다른 기금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사업 발굴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기금 여유재원을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185쪽, PDF 199쪽)

• 186쪽: 타 기금 전출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5년도 계획안 1,756억원까지 10년간 3.5배 이상 급증하였다." 여유자금은 2018년 6,296억원에서 2023년 2조 3,649억원으로 늘었다.
• 187쪽(PDF 201쪽) 표(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투표권전입금은 2020년 결산 1,418,968, 2023년 결산 1,908,084, 2025년 계획안 2,043,222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을 통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따른 법정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 및 영화발전기금의 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205쪽, PDF 219쪽)

C.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

C1.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2026.7.10, idx=9372)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72&key=2509250001

• 문체위 소관 시정요구 92건(시정 7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9건), 2026년 4월 말 조치완료 73건·조치중 19건(106쪽, PDF 119쪽).
• 세입 예산 과소계상(107~109쪽): 문체부는 조치완료를 보고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107쪽, PDF 120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의 2025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407.8%다.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109~110쪽, PDF 122~123쪽):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교부 집행률은 평균 97.2%이나 지자체 "평균 실집행률은 33.9%에 불과하여"(109쪽).

"2025년에는 계획액의 99.1%에 해당하는 7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 교부액의 약 2.5배에 달하는 1,806억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당해연도 실집행률은 35.1%에 그치"(110쪽, PDF 123쪽)

• 같은 쪽: 실집행률이 70%를 넘는 지자체는 없고, 2025년 신규 40개 센터 중 17개는 실집행액이 0원이다.

C2.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2025.7.28, idx=8835)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35&key=2509250001

• 문체위 소관 시정요구 141건(징계 1건, 시정 16건, 주의 63건, 제도개선 68건)(100쪽, PDF 114쪽).
•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101~103쪽): 2023년 신규 센터 5개소 예산 33억 9,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연내 개소하지 못했고 "불용이 예상되는 29억 1,500만원을 기존 비즈니스센터 10개소에 배정하여 집행하였다."(101쪽, PDF 115쪽). 2024년에도 같은 방식의 집행이 있었다.
•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103~104쪽, PDF 117~118쪽): 2024년에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정부출자액 3,400억원보다 300억원 더 큰 3,700억원 규모로" 출자했다(103쪽). 2025년에는 국회가 250억원을 감액하자 재출자액을 늘려 3,000억원을 그대로 출자했다.

"이는 투자여력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신규 출자액을 감액하고자 한 국회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자액을 증액한 것인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104쪽, PDF 118쪽)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105쪽 이하):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에도 예산전액이 교부되어 매년 대규모 이월·재이월 발생".

D. 사업평가

D1.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2026.7.6, idx=9340)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40&key=2509250001

• 예산(22쪽, PDF 43쪽): 콘텐츠산업 육성예산은 2021년 7,740억원에서 2026년 1조 1,930억원(54.1% 증). K-콘텐츠펀드 출자는 2021년 1,498억원에서 2026년 4,550억원(203.7% 증)(52쪽, PDF 73쪽).
• 수익률(55쪽, PDF 76쪽): 최근 5년간(2021~2025년) 청산 기준 IRR은 드라마 △26.3%,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16.6%, 글로벌콘텐츠 △16.2%이고 게임 7.9%만 플러스다.
• 성과 평가 방식(68쪽, PDF 89쪽): 정부가 "실제 투자 성과보다는 펀드 결성 규모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 영화발전기금(86쪽 이하, PDF 107쪽 이하): 수입·지출 예산은 2021년 3,052억원에서 2026년 1,700억원(△44.5%)이다(90쪽, PDF 111쪽). 해외 OTT 부과금 사례를 들어 OTT 사업자 부담금을 법정 재원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 과제로 적었다(96쪽, PDF 117쪽).
• 기금 간 전출(98~102쪽, PDF 119~123쪽):

"매년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원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영화발전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다시 전출·이관되고 있다."(98쪽, PDF 119쪽)

• 100~101쪽: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2024년 300억원, 2026년 추경 반영 1,405억 9,000만원(추경 수입계획의 65.3%).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16~2018년 매년 500억원, 2019~2025년 매년 약 1,000억원, 2026년 제1차 추경으로 1,623억 1,5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020·2021년 각 400억원, 2026년 제1차 추경 1,014억 1,000만원.

D2.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2024.7.4, idx=8389)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389&key=2509250001

• 성과지표(요약, PDF 13쪽): "‘생활체육 참여율’ 성과지표는 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보다는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증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기금 운용(52쪽, PDF 81쪽): 2020~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총계는 30.6%, 자체수입은 28.7% 늘었으나 총지출은 9.8% 늘었다(당초 계획 기준).

"총계·총수입 규모의 확대가 바로 기금의 사업비 등 총지출의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52쪽, PDF 81쪽)

• 스포츠강좌이용권(62쪽, PDF 91쪽): 2023년 말 공공체육시설 3만 5,941개 중 이용권 등록 시설은 약 3.3%(1,200개)다.

E.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E1.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2025.10.31, idx=894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46&key=2509250001

• 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 9.6조원(제2회 추경 대비 6,414억원, 7.2% 증가). 부문별(억원): 문화예술 45,404, 관광 14,750, 체육 16,795, 문화 및 관광 일반 4,026, 국가유산 14,624(117쪽, PDF 127쪽).
• 118쪽 표(본예산 기준, 조원): 2020년 8.0, 2021년 8.5, 2022년 9.1, 2023년 8.6, 2024년 8.7, 2025년 8.8. 총지출 대비 비중 2020년 1.6%, 2023·2024년 1.3%.

"정부가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9년까지 1.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123쪽, PDF 133쪽)

• 조세지출을 더한 2026년 분야 지출 규모는 9조 9,423억원 전망(120쪽).
• 기금(124~126쪽, PDF 134~136쪽): 문체부는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6개의 사업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124쪽). 2026년 계획안 기준 전체 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관광진흥개발기금 75.6%,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71.5%, 문화예술진흥기금 15.2%, 영화발전기금 27.3%, 국가유산보호기금 5.4%다(125쪽).
  • 126쪽 표(백만원, 2026 계획안):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1,839,942 중 자체수입(출국납부금·카지노 부담금 등) 1,390,170. 국민체육진흥계정 3,394,878 중 자체수입(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 전입금 등) 2,428,078. 문화예술진흥기금 615,218 중 자체수입 93,623, 정부내부수입 420,871.
  • 128쪽(PDF 138쪽) 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수익금의 약 3.63%(100분의 35 × 100분의 10.371)를 배분받는다.

E2. 「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2026.7.10, idx=9355)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55&key=2509250001

• 2025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결산 8조 8,354억원(제2회 추경 대비 832억원, 0.9% 감소)(160쪽, PDF 169쪽).
• 161쪽: 결산 기준 2021년 8.4조원, 2022년 9.0조원, 2023년 8.4조원, 2024년 8.5조원, 2025년 8.8조원. 2023년 감소는 "지방이양(4,514억원)" 등 때문이고, 지방이양 대상은 "공립박물관 건립,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등"이다(161쪽, PDF 170쪽). 2021~2025년 연평균 증가율 1.2%로 같은 기간 총지출(3.3%)보다 2.1%p 낮다.
• 기금(168~170쪽, PDF 177~179쪽):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은 2019년 말 1,153억원에서 2025년 97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여유자금은 2025년 결산 1,954억원(사업지출 대비 14.6%)이고, 2020~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300억원, 1조 2,007억원, 7,000억원, 3,000억원을 예수했다. 출국납부금은 2024.7.1.부터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내렸다(169쪽).
  • 170쪽: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가 "일몰 예정"이라 체육·문화 분야 재원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제2부 감사원

1.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보고서 2025. 9., 공개 2025.10.1, srno=3215)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15

• 배경(1쪽, PDF 6쪽): 문체부는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3~4등급이었으나 "2017년 이후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 범위는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다.
• 예산(5쪽, PDF 10쪽):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원(예산 3조 6,960억원, 6개 기금 3조 2,584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기금의 83.6%다.
• 결과(7~8쪽, PDF 12~13쪽): 위법·부당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20건.
• 관광진흥개발기금: 2023년 수입 1조 7,292억원, 관광사업체 융자 2019~2023년 연 4,325억~6,400억원(10쪽, PDF 15쪽). 호스텔 건립 목적으로 기금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호스텔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69쪽, PDF 74쪽)
• 대중형골프장: 지정 해제 규정이 없어, 이용료 상한을 넘긴 10개 골프장이 회원제 대비 "1인당 34,000원 상당의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다."(89쪽, PDF 94쪽)
• 보조금 정산(126~133쪽, PDF 131~138쪽): 2017~2022년 예치형 보조사업 중 정산이 끝나지 않은 777개 사업(총사업비 8,674억 3,054만원)의 집행잔액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반회계 246억 5,684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억 595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92억 6,291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757억 3,703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309만 원 등 총 1,110억 8,582만 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131~132쪽, PDF 136~137쪽)

• 129쪽: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의 2021년 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68억 3,434만원이 든 실적보고서를 받은 뒤 1년 11개월 동안 정산하지 않았다.

2.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특정사안, 공개 2026.3.4, srno=3282)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82

• 재원(6쪽, PDF 11쪽): 체육회는 연간 약 4천억~5천억원을 지출하며 "문체부 보조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대부분(95.5%)을 차지하며".

"매년 예산의 95%인 3천억~4천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등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이에 따른 책무로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8쪽, PDF 13쪽)

• 종합결론(167~168쪽, PDF 172~173쪽):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정성, 선수 인권침해 징계 지연, 종목단체 재정자료 부실 공시를 지적했다.

"체육회장 A가 이사회 구성시 정관을 위반하여 올림픽종목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지 않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167쪽, PDF 172쪽)
"아울러 A의 지시로 정관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예산규정｣을개정한 다음 문체부의 감독을 피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도 확인되었다."(168쪽, PDF 173쪽)

• 같은 절: 체육회는 IOC 회원으로서 자율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이어서, 감사원은 문체부의 지도·감독과 체육회 내부 지배구조를 함께 개선 기준으로 삼았다.

3.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공개 2024.3.5, srno=3032)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32

• 배경(1쪽, PDF 3쪽): 한국관광공사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매년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장기간 정기감사가 없었다.
• 주요 지적: 중문관광단지 공공시설 녹지를 조성계획변경 승인 없이 매각(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점수 부당 산출(26쪽, PDF 28쪽), 카지노사업장 이전공사 관리·감독 태만(문책) 등 11건.

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공개 2021.11.4, srno=2652)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52

• 체육진흥투표권 부정행위 방지 지도·감독 부적정: 투표권을 살 수 없는 운동선수와 위변조한 수탁사업자 직원 등에게 지급된 당첨금에 대해 공단 이사장에게 "부당지급된당첨금8억여원을보전하는방안" 등을 통보했다(7쪽, PDF 9쪽, 원문 띄어쓰기 없음).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집행잔액 반납 지연에 대해 문체부와 공단에 주의·통보했다(7쪽).

5. 「문화재청 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공개 2022.9.13, srno=2820)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20

• 배경(1쪽, PDF 3쪽):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고층 아파트(3개 단지 1,373세대)"가 건설된 문제 제기와, 2011년 이후 정기감사가 없었던 점.
• 주요 지적: 보존지역 내 허가제도 운영 부적정, 출토유물 국가귀속 지연,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모니터링 관리 미흡, 전산장비 이전 수의계약.

제3부 정부가 발표한 예산 규모와 기금 구조

3-1. 문체부 예산(문체부 발표, 총지출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괄호 안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의 게시물 번호다.

• 2023년 정부안은 2023년 확정 보도자료 표의 정부안 열 값이다. 2023년 확정 보도자료는 이를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라고 적었다.
• 2020년 확정 보도자료는 비교 기준인 2019년 예산 5조 9,233억원에 "지방이양예산(4,036억원) 포함"이라고 주를 달았다. 정부 재정 대비 비율은 2017년 1.42%, 2018년 1.23%, 2019년 1.26%, 2020년 1.26%, 2021년 1.23%다(2019·2021 확정 보도자료 표).
• 2018년 정부안 보도자료는 감액 사유를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적었다. 2024년 정부안 보도자료는 "보조금 총 2,442억 원을 삭감"했다고 적었다.
• 2027년 정부안 보도자료(2026.9.4.):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부문별(억원): 문화예술 38,545, 콘텐츠 17,719, 관광 17,581, 체육 18,333, 기타 4,167. 청년문화패스 7,925억원(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361억원),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15억원에서 311억원.
• 회계·기금별(확정, 억원): 2022년 예산 37,302·기금 36,666, 2023년 34,941·32,467, 2024년 36,960·32,584. 같은 해 기금별 총지출은 문화예술진흥기금 3,880 / 4,079 / 4,462, 관광진흥개발기금 13,659 / 10,580 / 11,025, 국민체육진흥기금 17,726 / 16,666 / 16,227, 영화발전기금 1,100 / 851 / 590이다. 2023년 지역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6,169억원에서 2,980억원으로 51.7% 줄었다.
• 결산 총지출(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2022년 7조 3,262억원, 2023년 6조 6,442억원, 2024년 6조 7,483억원, 2025년 7조 1,224억원.

3-2. 정부 재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2026.9.1. 국무회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53~54쪽: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6년 9조 6,420억원, 2027년안 11조 6,099억원(전년 대비 +20.4%). 부문별 2027년안(억원): 문화예술 59,372, 체육 18,333, 관광 17,580, 국가유산 16,645(2026년 14,971), 문화·관광 일반 4,167. 문화예술 부문의 주요 증액은 정책투자펀드 4,300억원에서 6,030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361억원에서 7,925억원이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 같은 자료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4쪽: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26년 9.6조원, 2027년 11.6조원, 2028년 12.6조원, 2029년 13.5조원, 2030년 14.2조원(연평균 10.2%)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9조 6,345억원(2027년안)과 분야 예산 11조 6,099억원의 차이에는 국가유산청 예산(국가유산 부문 1조 6,645억원) 등이 들어 있다. 두 값은 서로 더하거나 빼서 비교하는 숫자가 아니다.

3-3. 3개 기금의 규모와 재원

• 결산 지출은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78쪽(PDF 191쪽), 자체수입 비중은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125~126쪽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 밖에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614억 3,200만원이 있다.
• 문체부 발표 총지출 기준(2024년 확정): 문화예술진흥기금 4,462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1,02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6,227억원.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은 각각 5,407억원, 1조 1,959억원, 1조 6,907억원이다(「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90쪽).
• 여유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2020년 1,672억 5,300만원 → 2025년 411억 6,2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020년 1조 220억원 → 2025년 3조 9,181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025년 1,954억원, 영화발전기금 2025년 97억원.
•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만원에서 7천원이 됐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 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169쪽).

제4부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 재원 부족: 2025년 예산안 분석(B2), 2025년 결산(A1), 2026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E1), 2025년 결산 분야별 분석(E2)이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여유자금이 줄어든다고 적었다. 여유자금의 순지출 대비 비중은 2020년 50.4%에서 2025년 8.5%다.
2.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과 타 기금 전출: 2024년 생활체육 사업평가(D2), 2025년 예산안 분석(B2), 2025년 결산(A1), 2026년 콘텐츠산업 사업평가(D1)가 같은 문제를 다뤘다. 전출금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5년 계획안 1,756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추경으로 더 커졌다.
3. K-콘텐츠 펀드 출자의 투자 지연과 국회 감액 후 증액: 2022년 결산(A4) 투자실적 저조, 2024년 결산(A2) 자펀드 결성 지연, 2023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C2) 국회 의결액 초과 출자, 2026년 예산안(B1) 투자여력 6,217억원, 2026년 사업평가(D1) 마이너스 수익률. 국회는 2022~2025년 4년 연속 이 출자 예산을 감액했다.
4.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 부진과 이월: 지역관광 사업 분산(A3), 광역관광개발·지역관광자원개발(A1), 국민체육센터 건립(C1), 국가유산 경관개선(A1)과 세계유산 보존관리(C2). 대부분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적혀 있다.
5. 국회 심의 범위 밖의 집행: 숙박할인권 기금 자체변경(A2), 영화관 부과금의 기금운용계획 미반영 징수(A1), 잼버리 콘서트의 배정 전 집행과 연관성 적은 전용(A3), 문화재보수정비 총액계상(A3), 해외 비즈니스센터 예산의 기존 센터 배정(C2).
6. 융자 사업의 수요 예측: 스포츠산업 융자는 2024·2025년 연속 집행률 70% 안팎(A1)이다. 2024년 예산 심사에서는 스포츠산업 융자와 관광산업 융자가 함께 감액됐다(A2).
7. 보조금 정산 지연: 감사원은 2021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와 2025년 문체부 정기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정산·반납 지연을 지적했다(제2부 1, 4).

제5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2022~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같은 위원회), 2023·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2026),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2024),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2026 대한민국 재정」. 2023·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이 문서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2026-10-20 현재 게시 전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제목 검색(관광, 축제, 지역축제, 문화예술, 체육진흥, 기금운용, 모태펀드 등)에서 2015년 이후 지역축제나 관광진흥개발기금만을 따로 다룬 사업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 감사원: 감사결과 제목 검색(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축제, 문화예술, 문화재청, 체육, 관광, 콘텐츠, 대한체육회, 잼버리 등).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2025.4.10)는 대회 운영 전반을 다룬 감사로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국회 감사요구 2건(2024.5.28)과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정기감사」(2021.1.28)는 이 문서의 범위 밖으로 두었다.
• 정부 발표 수치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와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자료(정책브리핑)를 기준으로 했다. 국가유산청 자체 예산 보도자료 대신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과 기획예산처 분야별 표의 국가유산 부문 값을 썼다.
• 기금존치평가 보고서(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성과평가, 국책연구기관 평가, 정당 논평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