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부 재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은 2007년 2조 8,619억원, 2017년 6조 8,933억원, 2026년 9조 6,42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6~2017년 1.72%가 가장 높았고 2025년 1.31%, 2026년 1.32%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 총지출은 81.7% 늘었고 이 분야는 39.9% 늘었다(계산값).[1] 2027년 정부안은 11조 6,099억원(1.41%)으로 2026년보다 20.4% 많다.[1][5]
- 2027년 정부안에는 미래대응기금에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원이 새 세부사업으로 실렸다. 2026년 계획안에서 같은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내역사업 361억 4,600만원이었고, 이를 빼면 늘어난 금액은 7,564억원으로 분야 증가분 1조 9,679억원의 38.4%다(계산값).[1][11]
- 2026년 분야 예산은 체육 1조 6,987억원, 국가유산 1조 4,971억원, 관광 1조 4,804억원, 콘텐츠·출판·저작권 1조 4,578억원, 문화기반·향유 1조 3,603억원, 예술 1조 319억원, 방송·언론·홍보 7,134억원, 행정·기금운영 4,024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 3,711억원(14.2%)은 관광산업 융자, K-콘텐츠 펀드 출자, 스포츠산업 융자처럼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돈이다(보증기관 출연 5억원 포함, 계산값).[1]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5년 총수입(여유자금회수 포함)의 75.1%를 일반회계·복권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에 기대고, 연말 여유자금은 2020년 1,672억 5,300만원에서 2025년 411억 6,200만원이 됐다. 같은 기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은 1조 220억원에서 3조 9,181억원으로 늘었다.[8]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영화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다시 전출·이관되고 있다"고 적었다.[15]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문화및관광 분야는 광역 본청 7조 5,079억원, 시군구 17조 7,956억원이다(재무활동 제외, 예산현액, 계산값). 시군구 예산액의 34.6%인 6조 1,572억원이 체육이고, 축제·행사 사업은 시군구 229곳 가운데 220곳에 2,358건 4,717억원이 있다.[2] 국비가 광역과 시군구 양쪽에 잡혀 둘을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셀 수 있다.
- 문화예술 직접 관람률은 2019년 81.8%에서 2021년 33.6%로 떨어진 뒤 2025년 60.2%다. 2024년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관람률은 24.0%, 600만원 이상은 78.7%다.[19] 관광수지는 2003~2025년 해마다 적자였고 2025년 적자는 107.6억달러다.[23] 콘텐츠산업 수출은 2024년 140.8억달러이고 그 60.4%가 게임이다.[24]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관광 지원 사업이 외래관광객을 얼마나 늘렸는지 수치로 따진 위원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지역축제 예산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1건, 생활체육 참여율·관람률 같은 결과 지표를 예산과 함께 제시한 발언은 2건이었다.[27]
범위와 기준일
대상
- 이 자료의 '문화·체육·관광'은 정부 재정 12대 분야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다. 문화예술·콘텐츠·방송·언론·국가유산·체육·관광과 이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 사업 일부가 들어간다.[1]
- 지역 관광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관광·축제 사업은 지역소멸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에서 다룬다. 이 자료에서는 관광 예산과 지방 축제·행사 사업의 규모까지만 적는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청년 대상 사업은 청년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youth), 장애인 체육·장애예술 지원은 장애인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disability)와 겹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는 '문체부 예산'은 회계와 6개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이고, 국가유산청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분야 예산과 범위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3][9]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발표 | 문체부 예산(총지출 기준), 기획예산처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 3개 기금 규모 | 2017~2027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3]~[9] |
| ② 분야 기준(중앙) | 세부사업 분야가 '문화및관광'인 모든 사업과 그 하위 묶음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③ 분야 기준(지방)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분야가 '문화및관광'인 사업(재무활동 제외, 예산현액)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 ②는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분야가 문화및관광인 사업을 모두 더했다. 합계는 정부가 발표하는 분야 총지출과 같다(2026년 9조 6,420억원, 2027년 정부안 11조 6,099억원).[1][5] 2027년 정부안에서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실린 문체부 사업(청년문화예술패스,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등)은 문체부 사업으로 돌려 셌다.
- 하위 묶음은 부문과 프로그램 이름으로 나눴다. 체육·관광·국가유산(문화재)은 부문 그대로이고, 문화및관광일반 부문(인건비·기본경비·정보화·기금운영비)은 행정·기금운영이다. 문화예술 부문은 방송·언론·홍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계열의 방송·전파·디지털콘텐츠 사업, 문체부의 언론·신문·국정홍보와 재외 한국문화원·문화콘텐츠 국제협력이 든 국제문화홍보 프로그램), 콘텐츠·출판·저작권(콘텐츠산업·영화·게임·출판·저작권), 예술(예술 진흥·창작·문화예술단체, 국립 예술기관), 문화기반·향유(국립박물관·도서관·국어원, 지역문화·문화도시, 문화예술교육, 통합문화이용권·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이용자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로 나눴다.[1]
- '출자·융자'는 세부사업 이름에 출자·융자·펀드·보증·이차보전이 든 사업이다. 하위 묶음과 따로 센다.[1]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추경과 집행액이 아니다.
- 2019년 문체부 예산에는 이듬해 지방으로 넘어간 사업 4,036억원이 들어 있고, 2023년 분야 예산 감소에는 공립박물관·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등 4,514억원의 지방이양이 들어 있다.[3][7] 이 두 해 앞뒤의 증감을 사업 축소로만 읽지 않는다.
결과 지표
-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격년)가 2019년부터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매년)로 바뀌었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15세 이상 비율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의 관람률은 대상 연령과 관람 범위가 달라 섞지 않는다.[19][20]
-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생활체육조사」의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2006년 58.0%에서 2008년 42.4%로 떨어진 데 대한 정의 변경 설명이 원표에 없어 그 앞뒤를 한 계열로 읽을지는 판단을 유보한다.[21]
- 관광: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의 방한 외래관광객과 국민 해외여행객,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관광수지(유학연수를 뺀 일반여행수지). 2024·2025년 관광수지는 잠정치다.[22][23]
- 콘텐츠산업: 「콘텐츠산업조사」 11개 산업 합계의 매출(명목 원)과 수출(명목 달러). 회차마다 과거 값을 고쳐 연도마다 가장 늦은 회차 값을 이었고, 2017년부터 게임 수출에 해외매출액이 들어갔다.[24]
- 예술인 소득: 「예술인 실태조사」(3년 주기)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2024년 조사부터 '예술창작활동 개인 소득'). 연도는 수입 기준연도다.[25]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규모
분야 기준 중앙 예산
| 시기 | 연평균(본예산) | 정부 총지출 대비 | 비고 |
|---|---|---|---|
| 2007~2011 | 3조 5,212억원 | 1.21~1.36% | 관광이 가장 큰 묶음 |
| 2012~2017 | 5조 7,762억원 | 1.41~1.72% |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로 체육이 늘어 2016년 1조 5,386억원 |
| 2018~2022 | 7조 8,615억원 | 1.50~1.57% | 2018년 체육 1조 1,850억원으로 감소, 2020~2022년 콘텐츠·국가유산 증가 |
| 2023~2026 | 8조 9,429억원 | 1.31~1.35% | 2023년 지방이양, 2026년 콘텐츠·예술 증가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열린재정 세부사업 가운데 분야가 문화및관광인 사업의 합계입니다. 2007~2026년은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입니다. 2023년 감소에는 지방이양 4,51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7] 명목 금액, 비중은 계산값.[1]
부문과 프로그램 이름으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예술·문화기반에는 박물관·도서관·지역문화와 통합문화이용권·청년문화예술패스가, 콘텐츠·방송에는 콘텐츠·출판·저작권과 방송·언론·홍보가 들어 있고 행정·기금운영은 뺐습니다. 2027년은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1]
- 2026년 9조 6,420억원은 정부 총지출 727조 9,000억원의 1.32%다. 2027년 정부안은 11조 6,099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0조 9,000억원의 1.41%다(계산값).[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이 분야 비중이 "2029년까지 1.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는데, 2026년 9월 나온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분야를 2030년 14.2조원으로 잡았다.[6][5]
- 2026년 소관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7조 8,555억원, 국가유산청 1조 4,971억원, 그 밖(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 사업 등) 2,893억원이다.[1] 문체부 몫은 문체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 7조 8,555억원과 같다.[3]
- 회계·기금별로는 2026년 일반회계 5조 102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7,099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1,98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39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76억원, 영화발전기금 1,015억원이다.[1]
- 2027년 정부안의 증가분 1조 9,679억원은 문화기반·향유 9,322억원(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원 포함), 관광 2,776억원(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1,523억원 신규 포함), 예술 2,037억원, 국가유산 1,674억원, 콘텐츠·출판·저작권 1,455억원 순이다(계산값).[1] 기획예산처는 문화예술 부문의 주요 증액으로 정책투자펀드 4,300억원에서 6,030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361억원에서 7,925억원을 들었다.[5]
각 기금의 분야 총지출 몫입니다(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기금 사이 전출금 같은 내부거래는 총지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목 금액.[1]
출자·융자와 축제 지원
- 2026년 출자·융자 1조 3,711억원 가운데 관광산업 융자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6,441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일반회계) 4,300억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융자(국민체육진흥기금) 2,481억원이 크다.[1] 융자는 돌려받는 돈이고 출자는 펀드 지분으로 남는 돈이어서 같은 금액의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다.
- 스포츠산업 융자는 2024년 집행률 71.2%(불용 455억 2,900만원), 2025년 68.0%(불용 503억 7,300만원)였다. 같은 기간 관광산업 융자 집행률은 99%대다.[8]
- 중앙 예산에서 이름에 축제가 든 사업은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하나이고 2026년 104억원, 2027년 정부안 88억원이다.[1] 지역축제 비용의 대부분은 아래 지방 예산에 잡힌다.
정부 발표와 기금 구조
| 연도 | 문체부 예산(확정, 총지출) | 분야 총지출(본예산) | 비고 |
|---|---|---|---|
| 2017 | 5조 6,971억원 | 6조 8,933억원 | |
| 2018 | 5조 2,578억원 | 6조 4,606억원 |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지원 종료 |
| 2022 | 7조 3,968억원 | 9조 975억원 | |
| 2023 | 6조 7,408억원 | 8조 6,059억원 | 지방이양 4,514억원 |
| 2025 | 7조 672억원 | 8조 7,888억원 | |
| 2026 | 7조 8,555억원 | 9조 6,420억원 | |
| 2027 정부안 | 9조 6,345억원 | 11조 6,099억원 | 문체부 22.6% 증가, 정부 총지출 12.8% 증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예산 보도자료,[3][4] 열린재정·기획예산처.[1][5]
-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적었다.[4]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2024년 이 분야 연평균 증가율이 2.1%로 정부 총지출(6.4%)보다 낮았다고 적었다.[6]
- 2026년 계획안 기준 전체 수입 가운데 자체수입 비중은 관광진흥개발기금 75.6%(출국납부금·카지노 부담금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71.5%(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 등), 영화발전기금 27.3%, 문화예술진흥기금 15.2%, 국가유산보호기금 5.4%다.[6]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부터 1만원에서 7천원이 됐다.[7]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관람객 모금이 폐지된 뒤 자체 재원이 줄었다. 2025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회수를 포함한 총수입의 15.6%가 자체수입, 75.1%가 전입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원문은 이 비율을 '여유자금회수 제외' 기준이라고 적었는데, 회수를 빼고 계산하면 각각 17.2%, 82.8%다(계산값).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간 내에 여유자금의 완전한 고갈이 우려된다"고 적었다.[8]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보내는 전출금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5년 계획안 1,756억원이 됐고, 2026년 제1회 추경 뒤 문화예술진흥기금 1,623억 1,5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14억 1,000만원, 영화발전기금 1,405억 9,000만원이다.[12][15]
- 영화발전기금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2019년 545억 8,200만원, 2025년 224억 5,000만원이다. 부과금은 2025년 1월 1일 폐지됐다가 법 재개정으로 3월 27일부터 다시 걷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전 약 3개월을 "절차적 공백"으로 보았다.[8]
지방 예산
| 하위 분류 | 광역 본청 | 그중 국비 | 시군구 | 그중 국비 | 시군구 사업 수 |
|---|---|---|---|---|---|
| 체육 | 2조 413억원 | 4,546억원 | 6조 1,572억원 | 6,738억원 | 9,760 |
| 관광 | 9,883억원 | 2,374억원 | 2조 1,825억원 | 3,045억원 | 3,709 |
|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 9,392억원 | 816억원 | 2조 1,463억원 | 1,478억원 | 4,115 |
| 국가유산 | 1조 1,513억원 | 7,412억원 | 1조 4,525억원 | 5,577억원 | 4,497 |
| 예술 | 5,288억원 | 189억원 | 7,011억원 | 356억원 | 2,741 |
| 재단 출연·운영 | 1,849억원 | 0원 | 6,270억원 | 0원 | 119 |
| 축제·행사 | 1,726억원 | 153억원 | 4,717억원 | 146억원 | 2,358 |
| 향유 지원(통합문화이용권 등) | 3,507억원 | 2,595억원 | 1,658억원 | 1,097억원 | 265 |
| 콘텐츠 | 2,029억원 | 524억원 | 1,558억원 | 369억원 | 306 |
| 그 밖(지역문화·문화도시·공단 위탁·행정 등) | 9,480억원 | 2,255억원 | 3조 7,356억원 | 5,557억원 | 9,059 |
| 합계 | 7조 5,079억원 | 2조 865억원 | 17조 7,956억원 | 2조 4,363억원 | 36,929 |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2]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 사업 이름의 낱말로 하위 분류를 나눴다(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분류). 기금·회계 전출금, 예치·예탁, 보전지출, 내부거래, 원금 상환, 반환금 같은 재무활동 505건(광역 4,361억원, 시군구 1,888억원)은 같은 자치단체 안의 돈 이동이거나 빚 갚기여서 뺐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단·공사·재단 운영 전출금은 사업 지출로 두었다.[2]
- 광역 본청이 시군구에 보조한 금액과 국비는 양쪽에 잡힐 수 있다. 시군구 국비 2조 4,363억원도 중앙 예산 ②의 지방 보조분과 겹친다. 그래서 광역·시군구·중앙을 더한 값은 지출 총액이 아니다.
- 시군구 체육 6조 1,572억원에는 실내체육관·종합운동장·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함께 들어 있다. 시군구 문화및관광 예산액의 34.6%다(계산값).[2]
- 시군구 축제·행사 사업은 229곳 가운데 220곳에 있고 4,717억원(2,358건)이다. 축제·행사 사업이 있는 220곳의 주민 1인당 금액 중앙값은 8,667원이고, 영양군(21만 6,760원), 함평군(20만 4,391원), 화천군(16만 5,251원)이 높다(계산값, 예산을 주민 수로 나눈 값이며 주민이 받은 금액이 아니다).[2] 시도별 표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culture/regional).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 연도 | 문화예술 직접 관람률 |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 방한 외래관광객 | 관광수지 | 콘텐츠산업 수출 | 예술인 개인 예술활동 수입 |
|---|---|---|---|---|---|---|
| 2008 | 67.3% | 42.4% | 689만명 | −48.6억달러 | ||
| 2010 | 67.2% | 50.3% | 880만명 | −39.9억달러 | 31.9억달러 | |
| 2014 | 71.3% | 54.8% | 1,420만명 | −21.3억달러 | 52.7억달러 | 1,255만원 |
| 2017 | 59.2% | 1,334만명 | −147.0억달러 | 88.1억달러 | 1,281만원 | |
| 2019 | 81.8% | 66.6% | 1,750만명 | −85.2억달러 | 102.5억달러 | |
| 2020 | 60.5% | 60.1% | 252만명 | −25.6억달러 | 119.2억달러 | 695만원 |
| 2021 | 33.6% | 60.8% | 97만명 | −40.8억달러 | 124.5억달러 | |
| 2023 | 58.6% | 62.4% | 1,103만명 | −103.8억달러 | 133.5억달러 | 1,054.7만원 |
| 2024 | 63.0% | 60.7% | 1,637만명 | −102.1억달러(잠정) | 140.8억달러 | |
| 2025 | 60.2% | 62.9% | −107.6억달러(잠정) |
자료: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화향수실태조사),[19] 국민생활체육조사,[21] 한국관광통계,[22] 한국은행 관광수지,[23] 콘텐츠산업조사,[24] 예술인 실태조사.[25]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8년까지 격년 조사, 예술인 수입은 3년 주기 조사의 수입 기준연도 값이다.
관람률은 문화향수실태조사(2018년까지 격년)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19년부터 매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국민생활체육조사의 주 1회 이상 규칙적 참여율입니다. 2006년과 2008년 사이 생활체육 참여율 하락은 원표에 정의 변경 설명이 없습니다.[19][21]
외래관광객은 한국관광통계(2025년 값 없음), 관광수지는 한국은행 일반여행수지이고 2024·2025년은 잠정치입니다.[22][23]
콘텐츠산업조사 11개 산업 합계, 연도마다 가장 늦은 회차 값입니다. 2017년부터 게임 수출에 해외매출액이 들어갔습니다. 명목 달러.[24]
읽을 때 볼 점은 일곱 가지다.
- 문화예술 직접 관람률은 2003년 62.4%에서 2019년 81.8%까지 올랐다가 2021년 33.6%로 떨어졌고, 2025년 60.2%다.[19] 같은 기간 분야 예산은 2019년 7조 2,495억원에서 2026년 9조 6,420억원으로 늘었다.[1] 감염병 시기의 관람 제한과 조사 항목 변경(2022~2024년 해마다 변경 승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람률의 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다.
- 관람률의 격차는 커졌다.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의 차이는 2018년 49.4%p, 2024년 54.7%p이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차이는 13.5%p에서 15.5%p가 됐다(계산값).[19] 통합문화이용권(2026년 1인당 15만원, 272만명) 같은 향유 지원 예산이 같은 기간 늘었지만, 지원 대상의 관람률을 따로 낸 공식 시계열은 이번 검토 범위의 자료에 없다.[11]
-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9년 66.6%가 가장 높았고 2020~2025년 60.1~62.9%에서 움직였다. 정부 목표는 2028년 70%다.[21][8]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지표가 "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보다는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증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라고 적었다.[16]
- 방한 외래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 2021년 97만명, 2024년 1,637만명이다. 국민 해외여행객은 2025년 2,95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22] 관광수입은 2025년 218.9억달러로 가장 많았지만 관광지출도 326.5억달러로 가장 많아, 관광수지는 2003년부터 해마다 적자다.[23]
- 콘텐츠산업 수출은 2009년 26.1억달러, 2019년 102.5억달러, 2024년 140.8억달러이고 매출은 2024년 157조 4,021억원이다. 2024년 수출의 60.4%가 게임이다.[24] 2017년 수출 증가(전년 대비 46.7%)에는 게임 수출 집계에 해외매출액이 들어간 몫이 섞여 있다.[24]
- 예술인 1인 평균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2014년 1,255만원, 2017년 1,281만원, 2020년 695만원, 2023년 1,054.7만원(명목)이다. 2023년 '없음'이 31.0%, 1,200만원 미만이 75.7%다.[25] 2021년 조사의 잠정 발표는 755만원이었고 최종 보고서에서 695만원으로 바뀌었다.[25]
- 문화기반시설은 늘었다. 공공도서관은 2007년 600곳에서 2024년 1,296곳, 등록 박물관은 2007년 511곳에서 2025년 918곳, 등록 미술관은 115곳에서 290곳이 됐다.[26] 공공도서관 방문자는 2019년 2억 8,441만명, 2020년 8,958만명, 2024년 2억 2,421만명이다.[26]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감염병, 환율, 한류 콘텐츠의 세계 수요, 조사 정의 변경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항목 | 값 | 출처 |
|---|---|---|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2025) | 교부 714억 5,000만원, 이월 1,806억 7,600만원, 지자체 실집행률 35.1% | 국회예산정책처[13] |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2025) | 실집행률 27.2%, 이월 579억여 원(예산현액의 70% 넘음) | 국회예산정책처[8] |
| 숙박할인권(2023~2024) | 당초 계획 없이 기금 자체변경으로 2023년 403억원, 2024년 282억원 집행 | 국회예산정책처[9] |
| K-콘텐츠 펀드 출자 | 2021년 1,498억원 → 2026년 4,550억원. 기 조성 펀드 투자여력 약 6,217억원 | 국회예산정책처[11][15] |
|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청산 수익률(2021~2025) | 드라마 △26.3%,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16.6%, 글로벌콘텐츠 △16.2%, 게임 7.9% | 국회예산정책처[15] |
| 지역관광 지원(2023) | 13개 세부사업 18개 내역사업으로 나뉨, 1,762억 2,900만원 가운데 854억 600만원 실집행 | 국회예산정책처[10] |
- K-콘텐츠 펀드: 국회는 2022~2025년 4년 연속 출자 예산을 깎았다. 2024년에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정부출자액 3,400억원보다 300억원 더 큰 3,700억원 규모로" 출자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라고 적었다.[14] 2026년 예산안 분석은 "모태펀드 문화 및 영화계정은 게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 분야의 수익률이 모두 0% 이하로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최근 5년간(2021년 이후) 청산된 조합의 출자 분야별 자펀드 수익률(IRR) 중위수 기준이다.[11] 사업평가는 정부가 "실제 투자 성과보다는 펀드 결성 규모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으며"라고 보았다.[15] 2026년 출자액은 자료마다 4,650억원(예산안), 4,550억원(사업평가), 4,300억원(문체부 확정 발표)으로 다르게 적혀 있다.[11][15][3]
- 기금 간 전출: "매년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원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영화발전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다시 전출·이관되고 있다."[15] 2025년 예산안 분석은 "체육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지속적으로 다른 기금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라고 적었다.[12]
- 숙박할인권: "연례적으로 대규모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9]
- 국민체육센터: 최근 5년간 교부 집행률은 평균 97.2%이지만 지자체 "평균 실집행률은 33.9%에 불과하여", 2025년 신규 40개 센터 가운데 17개는 실집행액이 0원이다.[13]
- 문화예술향유: 2026년 계획안의 통합문화이용권은 2,934억 9,200만원(1인당 15만원, 272만명), 청년문화예술패스는 361억 4,60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 "아직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라고 적었다.[11]
감사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2025년 10월 공개): 2017년 이후 처음 한 기관정기감사다. 2017~2022년 보조사업 777개를 점검해 "국민체육진흥기금 757억 3,703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309만 원 등 총 1,110억 8,582만 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17]
-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2026년 3월 공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의 95%인 3천억~4천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등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정관에 어긋난 예산규정 개정으로 "문체부의 감독을 피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도 확인되었다"고 적었다.[18]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culture/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문화예술·콘텐츠(한류·게임·웹툰·영화)·체육·관광·지역축제·국가유산(문화재)·도서관·박물관·미술관·3개 기금·지역문화 낱말과, 그 낱말 앞뒤 200자 안에 예산·사업·집행·성과·지원·기금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5,331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3,862건). 연도별로는 2017년 482건, 2020년 718건, 2024년 564건, 2025년 555건이다. 위원회별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11건, 외교통일위원회 345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 303건, 행정안전위원회 244건 순이다.[27]
- 쟁점 정리: 2024·2025년 발언 1,119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3,040건을 쟁점 낱말로 나눈 뒤 쟁점마다 대표 발언을 골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5,331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일반명사 '문화', 지역개발 맥락의 '관광', 학교체육, 국회·학교 도서관 같은 표기만 걸린 발언은 뺐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는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분야 예산 비중: "그리고 가장 안 좋았다고 이야기되는 2010년에 1.04%였는데 그러고 보면 내년도 1.05%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2024년, 위원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쨌든 긴축재정 관계로 그건 더 이상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28] 2025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콘텐츠 예산은 26.5% 증액됐고 문화예술 예산 10.9% 증액됐고 관광 예산도 9.5% 증액됐는데 체육 예산만 0.3% 정도 증액됐어요."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36]
- 기금 재원: "영화발전기금이 결국은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과금을 왜 폐지합니까?"(2024년) 영화진흥위원장은 "현재 상황으로도 영화발전기금은 계속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31] 2025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최대 5273억 원에 달했던 2024년 말 기준 잔액이 552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35]
- 지역 격차: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232회를 공연하셨는데 그중에 1건 빼놓고 231건이 서울 공연이에요, 99.6%."(2024년, 위원 제시)[32] "지방관광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없으니까 서울에 70%가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2025년)[33]
- 예술 지원 배분: "예산 보시면 전체 예산 11년 동안 1857억 중에 지정사업으로 470억 그다음에 그 470억 중에 장예총 및 그 7개 회원단체에 352억이 공모도 통하지 않고 지정사업으로 11년째 지원되고 있습니다."(2024년, 위원 제시)[32]
- 국가유산 보수: "2019년에서 24년 9월까지 국가유산 자연재해 피해 발생 건수가 606건인데 그중에 178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서 피해 건수 대비 29.4%만 지원된 것인데"(2024년, 위원 제시)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보수비와 보수·정비 지원비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라고 답했다.[29] 2025년에는 "2023년도에 1703건의 현상변경 허가가 있었고 현장 점검은 40건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34]
- 콘텐츠 펀드: "최근 4년간 22년부터 25년까지 결성된 K-콘텐츠 펀드 현황을 보면 2조 7000억 중에서 37% 정도만 투자됐습니다."(2025년, 위원 제시) 장관은 2019~2024년 기준 평균 수익률을 7%로 답했다.[33]
- 관광 예산과 결과: "방문의해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 관광수지 적자는 폭이 커졌다."(2024년)[30]
- 체육 단체 감독과 성과 자료: "국가 예산 4000억 이상을 쓰고 직원만 하더라도 2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대한체육회 같은 큰 공공기관에서 이런 인건비 통계조차 들쭉날쭉 이상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2024년)[37] 2025년에는 공단의 경영평가 실적 자료 조작 의혹을 다룬 질의가 나왔다.[36]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지역 간 문화 격차·수도권 집중 | 2017~2025 매년 |
| 예술 지원 배분의 공정성(블랙리스트·심의 편중) | 2017~2025 매년 |
| 영화발전기금 재원과 고갈, 다른 기금 전입 | 2019~2025 매년 |
| 장애인 체육·장애예술 지원 격차 | 2019~2025 매년 |
| 예산 집행 부진(불용·실집행률) | 2017, 2020~2025 |
| 국가유산 보수 예산 배분과 관리 인력 | 2017~2019, 2021~2025 |
|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과 운용 | 2017~2022, 2024, 2025 |
|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과 재원 | 2017~2019, 2023~2025 |
| 문화 예산 비중과 분야별 감액 | 2018, 2021~2025 |
|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 예산 배분 | 2018~2020, 2022~2025 |
|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과 용도·전출 | 2017, 2020, 2021, 2023~2025 |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예산과 운영 | 2018, 2019, 2022~2025 |
2017~2023년의 '나온 해'는 쟁점별로 골라 읽은 발언에서 확인한 해다.[27]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관광 지원 사업의 외래관광객 효과를 수치로 제시 | 0 |
| 지역축제 예산의 효과(방문객·경제효과)를 수치로 제시 | 1 |
| 생활체육 참여율·관람률 같은 결과 지표를 예산과 함께 제시 | 2 |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용 실적 제시 | 3 |
| 콘텐츠·게임·영화 지원 사업 성과(출시·수익률)를 수치로 제시 | 3 |
| 예술인 소득 수준을 수치로 제시 | 5 |
| 기금·재정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수치로 제시 | 6 |
|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 | 10 |
국정감사 지적은 예산 비중과 분야별 감액, 기금 재원(부과금·전입·고갈), 지역 격차, 지원 배분의 공정성, 집행 부진에 많이 몰렸다. 2024·2025년 업무보고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은 지원 인원과 금액으로 보고됐고, 이용률을 수치로 다룬 위원 발언은 2017·2020·2021년 3건이다.[27]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분야 비중과 2027년 증가: 이 분야의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72%에서 2025년 1.31%로 내려갔다.[1] 2027년 정부안은 20.4% 늘었지만 증가분의 38.4%(7,564억원, 계산값)가 청년문화예술패스 한 사업의 증가다.[1][5][11]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돼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6년 확대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며 2025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당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전이었다.[11] 증가율만으로 분야 전반의 확대로 읽기 어렵다.
- 기금 사이의 재원 이동: 자체 재원이 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은 여유자금이 줄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이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이 늘었다.[8] 그 차이를 기금 전출로 메우는 구조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6년 보고서마다 같은 지적을 했다.[12][15]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일몰이 예정돼 있어 두 기금의 재원은 함께 따져 볼 문제다.[7]
- 보조금과 융자·출자의 구분: 2026년 분야 예산의 14.2%(1조 3,711억원)가 융자·출자다.[1] K-콘텐츠 펀드는 투자여력이 남은 상태에서 출자가 늘었고, 국회 감액 뒤 정부가 출자액을 늘린 해가 있다.[11][14] 스포츠산업 융자는 2년 연속 집행률이 70% 안팎이다.[8] 편성액의 증가를 지원 확대로 그대로 읽기 어렵다.
- 지방 예산의 크기와 내용: 2026년 시군구 문화및관광 예산(17조 7,956억원)은 중앙 분야 예산(9조 6,420억원)보다 크고 그 3분의 1이 체육이다.[1][2] 시군구 축제·행사 사업은 4,717억원으로 중앙의 축제 지원(104억원)의 45배다(계산값).[1][2] 축제·행사의 효과를 수치로 따진 국정감사 발언은 1건이다.[27]
- 집행과 이월: 국민체육센터, 광역관광개발처럼 지자체를 거치는 사업에서 실집행률 30%대 안팎과 대규모 이월이 되풀이됐다.[8][13] 교부 집행률은 97%대여서 중앙 결산만으로는 현장 집행이 드러나지 않는다.
- 결과 지표의 연결: 관람률의 소득·지역 격차는 2018년보다 2024년에 컸고,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9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19][21] 관광수지 적자는 이어졌다.[23] 국회예산정책처도 생활체육 참여율이 재정 규모보다 외부 요인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16]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따진 국정감사 발언은 9년간 10건이다.[27]
판단을 유보한 사항
- 이 자료의 하위 묶음은 부문과 프로그램 이름으로 나눈 것이어서, 한 프로그램 안의 사업 성격이 섞여 있으면 묶음 경계가 정확하지 않다. 정부가 부문별로 발표하는 값(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과 범위가 다르다.[1][3]
- 문화예술 관람률 소득·지역별 연도 계열은 2018·2024년 두 해만 썼고, 2025년 방한 외래관광객 확정치와 2008년 이전 콘텐츠산업 값은 이번 검토 범위의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표에 쓰지 않았다.
- 생활체육 참여율의 2006년과 2008년 사이 하락, 관광수입의 2007년과 2008년 사이 증가는 원표에 정의 변경 설명이 없어 앞뒤를 같은 계열로 읽을지 판단을 유보한다.[21][23]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의 관람률 변화나 지역축제 방문객·경제효과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공식 시계열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지방 하위 분류는 사업 이름의 낱말로 나눈 것이어서, 이름에 시설·행사 종류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지역개발 사업 안의 관광 시설 등)은 '그 밖'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계에 없다.[2]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라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6년 9월), 개혁연구원 계산. https://lofin365.go.kr
[3]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예산 확정 보도자료: 「문체부 2018년도 예산 5조 2,578억 원으로 최종 확정」(2017.12.7.), 「문체부 2019년도 예산 5조 9,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2018.12.10.), 「’20년도 문체부 예산 6조 4,803억 원으로 최종 확정」(2019.12.11.), 「2022년도 문체부 예산 7조 3,968억 원으로 확정」(2021.12.3.), 「2023년도 문체부 예산 6조 7,408억 원으로 확정」(2022.12.24.), 「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으로 확정」(2024.12.11.),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2025.12.3.).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430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25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686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245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933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535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139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 편성, 정부 전체 증가율의 약 2배」(2026.9.4.) 1쪽.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686
[5]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6.9.1.), 첨부 「2027년 예산안」 53~54쪽,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4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2025.10.31.) 117~126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46&key=2509250001
[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2026.7.10.) 160~170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55&key=2509250001
[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7.10.) 162쪽, 179~196쪽, 225~226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60&key=2509250001
[9]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7.28.) 143쪽, 199~208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23&key=2509250001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7.18.) 105~106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14&key=250925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31.) 90~92쪽, 119~132쪽, 158~173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51&key=250925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8.) 185~189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93&key=2509250001
[1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2026.7.10.) 109~110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72&key=2509250001
[1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2025.7.28.) 103~10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35&key=2509250001
[15] 국회예산정책처,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2026.7.6.) 22쪽, 52~68쪽, 98~101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40&key=2509250001
[16] 국회예산정책처,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2024.7.4.) 요약(PDF 13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389&key=2509250001
[17]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2025.9., 공개 2025.10.1.) 1쪽, 131~13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15
[18] 감사원,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공개 2026.3.4.) 8쪽, 16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82
[19]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보고서 표 2-1(30쪽), 부록 표 1(164~165쪽) ; 보도자료 「능동적으로 누린 2025년 문화·여가 활동」(2025.12.26.) ;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발표」(2019.2.11.),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17000000&pSeq=2059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865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688
[20]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문화예술관람률,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251
[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e-나라지표 「생활체육 참여율」 ; 보도자료 「’23년 생활체육 참여율 62.4%,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2024.1.10.).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8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773
[22]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e-나라지표 「방한 외래관광객」·「국민 해외여행객 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3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5
[23] 한국은행 국제수지(일반여행), e-나라지표 「관광수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7
[2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보도자료 「콘텐츠산업, 매출 157조 원, 수출 141억 달러로 성장세 유지」(2026.2.27.) ; 「한류 인기 지속, 콘텐츠산업 수출액 88억 달러 돌파」(2019.7.4.) ;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9.1% 증가」(2020.5.19.) ;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90조 원 돌파, 경기침체 속 성장 지속」(2014.12.30.), 개혁연구원 단위 환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399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363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011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975
[2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보도자료 「예술인 활동 3년 전보다 소득과 계약체결률 모두 증가」(2025.3.6.) ;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30쪽, 일러두기 ; 보도자료 「전업 예술인 57.4%, 이 중 76.0% 프리랜서」(2019.4.4.).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689 ; 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853&pDataCD=0406000000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909
[26] e-나라지표 「공공도서관 현황」(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9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0
[27]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culture/audit
[28]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2
[29]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13
[30]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49
[31]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72
[32]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1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90
[33]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31
[34]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18
[35]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19
[36]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21
[37]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10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합계(억원) | 정부 총지출 대비(%) | 예술 | 콘텐츠 | 방송·언론·홍보 | 문화기반·향유 | 체육 | 관광 | 국가유산 | 행정·기금운영 | 출자·융자 |
|---|---|---|---|---|---|---|---|---|---|---|---|
| 2007 | 28,619 | 1.21 | 2,593 | 1,956 | 2,620 | 4,073 | 4,419 | 6,648 | 4,157 | 2,152 | 399 |
| 2008 | 31,653 | 1.23 | 2,588 | 2,076 | 2,572 | 4,682 | 5,304 | 7,766 | 4,348 | 2,316 | 343 |
| 2009 | 34,753 | 1.22 | 3,032 | 3,300 | 2,514 | 4,066 | 6,175 | 8,944 | 4,625 | 2,096 | 669 |
| 2010 | 38,990 | 1.33 | 3,663 | 3,492 | 3,544 | 4,599 | 7,303 | 8,901 | 5,212 | 2,277 | 651 |
| 2011 | 42,045 | 1.36 | 3,857 | 4,132 | 3,853 | 4,968 | 8,403 | 9,257 | 5,228 | 2,346 | 839 |
| 2012 | 45,757 | 1.41 | 4,182 | 4,631 | 4,618 | 5,749 | 8,634 | 9,829 | 5,609 | 2,506 | 3,224 |
| 2013 | 50,276 | 1.47 | 5,275 | 4,708 | 4,070 | 6,113 | 10,744 | 10,964 | 5,848 | 2,554 | 3,694 |
| 2014 | 54,130 | 1.52 | 6,010 | 4,472 | 5,123 | 6,799 | 10,463 | 12,316 | 6,199 | 2,748 | 5,638 |
| 2015 | 61,181 | 1.63 | 6,288 | 5,391 | 5,364 | 6,547 | 13,541 | 13,719 | 6,887 | 3,444 | 5,916 |
| 2016 | 66,297 | 1.72 | 7,364 | 6,021 | 5,833 | 7,100 | 15,386 | 14,111 | 7,311 | 3,170 | 6,372 |
| 2017 | 68,933 | 1.72 | 7,610 | 5,952 | 5,947 | 7,657 | 15,021 | 15,538 | 7,891 | 3,317 | 6,694 |
| 2018 | 64,606 | 1.51 | 7,691 | 5,806 | 5,620 | 8,084 | 11,850 | 14,021 | 8,017 | 3,517 | 5,640 |
| 2019 | 72,495 | 1.54 | 6,692 | 6,958 | 5,968 | 11,450 | 14,647 | 14,140 | 9,008 | 3,632 | 5,815 |
| 2020 | 80,181 | 1.57 | 7,324 | 8,997 | 6,681 | 12,369 | 16,961 | 13,491 | 10,911 | 3,447 | 6,970 |
| 2021 | 84,816 | 1.52 | 7,599 | 9,613 | 7,275 | 12,739 | 17,594 | 14,998 | 11,416 | 3,582 | 7,578 |
| 2022 | 90,975 | 1.50 | 8,969 | 10,785 | 7,697 | 13,972 | 19,303 | 14,496 | 12,014 | 3,739 | 10,748 |
| 2023 | 86,059 | 1.35 | 9,390 | 11,119 | 7,586 | 11,927 | 16,398 | 12,339 | 13,508 | 3,792 | 7,516 |
| 2024 | 87,349 | 1.33 | 8,681 | 12,421 | 6,459 | 13,067 | 16,164 | 13,161 | 13,659 | 3,737 | 10,995 |
| 2025 | 87,888 | 1.31 | 8,952 | 11,389 | 6,536 | 12,980 | 16,739 | 13,477 | 13,874 | 3,941 | 11,584 |
| 2026 | 96,420 | 1.32 | 10,319 | 14,578 | 7,134 | 13,603 | 16,987 | 14,804 | 14,971 | 4,024 | 13,711 |
| 2027 정부안 | 116,099 | 1.41 | 12,356 | 16,033 | 8,059 | 22,925 | 18,333 | 17,580 | 16,645 | 4,167 | 15,868 |
자료: 위 [1]. 분야 기준 중앙 예산(억원,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하위 묶음은 위 '예산 집계' 규칙, '출자·융자'는 하위 묶음과 따로 센 값이다. 각 칸을 따로 반올림해 내역의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다. 비율은 계산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