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산과 조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몫
작성 기준일: 2026-10-21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1.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문화및관광 분야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금액은 예산현액이며 합계는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집계 규칙
- 포함: 분야가 '문화및관광'인 2026년 광역 본청·시군구 세부사업 전체.
- 뺌(재무활동): 이름에 기금·회계 전출, 전출금, 예치·예탁·적립, 보전지출, 내부거래, 원금·채무 상환, 차입금, 반환금, 지방채가 든 사업 505건(광역 108건 4,361억원, 시군구 397건 1,888억원). 같은 자치단체 안의 회계·기금 사이 이동이나 빚 갚기여서 사업 지출로 보지 않았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단·공사·재단·센터 운영 전출금은 사업 지출로 두었다.
- 하위 분류는 사업 이름의 낱말로 나누고,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분류로 센다: 행정운영(기본경비·인건비), 향유 지원(통합문화이용권·문화이용권·문화패스·바우처), 체육(체육·스포츠·체전·경기대회·운동장·체육관·수영장·구장·경륜·직장운동경기부와 종목 이름), 축제·행사(축제·페스티벌·페스타·비엔날레·문화제·박람회·엑스포·대축전·한마당·기념식·행사), 관광(관광·컨벤션·여행·숙박·캠핑·케이블카·출렁다리·둘레길·해수욕장·휴양 등), 국가유산(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사적·토성·사찰·명승·향교·서원·유적·산성·고택 등),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아트센터·공연장·문화센터·기념관·전시관·복합문화공간), 재단 출연·운영(이름에 재단이 든 출연·운영 지원), 예술(예술·공연·전시·미술·음악·국악·연극·무용·교향악단·예술단·창작·문학), 콘텐츠(콘텐츠·영상·영화·게임·웹툰·출판·애니메이션), 공단·위탁 운영, 그 밖의 문화.
- 축제·행사에서는 체육 대회·행사(체육으로 셈), 이름에 '대행사업'이 든 사업, 건립·신축·리모델링·정비·조성·공원 사업(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엑스포공원 정비 등)을 뺐다. '문화재단'은 국가유산으로 세지 않는다.
- 사업 이름의 낱말만 보고 판정한다. 이름에 시설·행사 종류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지역개발 사업 안의 관광 기반시설, 마을 조성 사업 등)은 '그 밖의 문화'에 들어간다.
| 하위 분류 | 광역 본청 | 그중 국비 | 시군구 | 그중 국비 | 시군구 사업 수 |
|---|---|---|---|---|---|
| 체육 | 2조 413억원 | 4,546억원 | 6조 1,572억원 | 6,738억원 | 9,760 |
| 관광 | 9,883억원 | 2,374억원 | 2조 1,825억원 | 3,045억원 | 3,709 |
| 문화시설 | 9,392억원 | 816억원 | 2조 1,463억원 | 1,478억원 | 4,115 |
| 국가유산 | 1조 1,513억원 | 7,412억원 | 1조 4,525억원 | 5,577억원 | 4,497 |
| 예술 | 5,288억원 | 189억원 | 7,011억원 | 356억원 | 2,741 |
| 재단 출연·운영 | 1,849억원 | 0원 | 6,270억원 | 0원 | 119 |
| 축제·행사 | 1,726억원 | 153억원 | 4,717억원 | 146억원 | 2,358 |
| 향유 지원 | 3,507억원 | 2,595억원 | 1,658억원 | 1,097억원 | 265 |
| 콘텐츠 | 2,029억원 | 524억원 | 1,558억원 | 369억원 | 306 |
| 공단·위탁 운영 | 1,152억원 | 0원 | 2,541억원 | 8억원 | 55 |
| 행정운영 | 82억원 | 4억원 | 549억원 | 10억원 | 63 |
| 그 밖의 문화 | 8,246억원 | 2,252억원 | 3조 4,266억원 | 5,538억원 | 8,941 |
| 합계 | 7조 5,079억원 | 2조 865억원 | 17조 7,956억원 | 2조 4,363억원 | 36,929 |
자료: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1] 광역 본청 사업은 5,224건이다.
- 국비는 광역 본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힌다. 광역이 국비를 받아 시군구에 다시 보조하면 같은 돈이 두 번 들어가므로 광역과 시군구를 더한 값은 지출 총액이 아니다. 국비는 중앙 예산의 지방 보조분과도 겹친다.
- 시군구 금액의 70.6%(12조 5,706억원)는 시군구 자체 부담이다(계산값). 체육은 시군구 자체 부담이 4조 5,811억원으로 가장 크다.
- 큰 사업: 체육은 청주시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582억원, 경기 광주시 '체육진흥시설 지원(종합운동장 건립)' 582억원, 충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703억원. 관광은 경남·전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732억원·708억원, 남원시 '남원관광종합개발' 548억원. 국가유산은 서울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1,877억원.
- 향유 지원은 대부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다. 이름에 바우처가 든 스포츠·체육 바우처 사업(시군구 23건, 161억원)도 이 분류에 들어 있다. 광역 본청 3,507억원 가운데 국비가 2,595억원이다.
2. 시도별
| 시도 | 광역 본청 | 시군구 | 그중 체육 | 그중 관광 | 그중 축제·행사 | 시군구 주민 1인당(원) |
|---|---|---|---|---|---|---|
| 경기도 | 6,016 | 35,224 | 15,148 | 1,900 | 497 | 255,668 |
| 경상북도 | 5,545 | 22,265 | 6,514 | 3,321 | 711 | 893,62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8,078 | 19,114 | 4,763 | 3,945 | 678 | 605,932 |
| 서울특별시 | 11,818 | 10,947 | 4,692 | 111 | 264 | 117,963 |
| 충청남도 | 5,947 | 16,225 | 5,397 | 1,898 | 647 | 758,357 |
| 강원특별자치도 | 3,790 | 17,697 | 6,239 | 3,055 | 455 | 1,174,570 |
| 경상남도 | 4,739 | 14,551 | 4,422 | 2,067 | 383 | 456,065 |
| 전북특별자치도 | 4,639 | 14,020 | 3,395 | 2,741 | 340 | 816,892 |
| 충청북도 | 2,633 | 11,417 | 4,385 | 1,307 | 276 | 712,675 |
| 부산광역시 | 7,054 | 4,812 | 2,513 | 234 | 153 | 149,053 |
| 대구광역시 | 3,426 | 4,937 | 1,459 | 491 | 75 | 210,458 |
| 인천광역시 | 4,026 | 2,908 | 1,148 | 261 | 71 | 73,131 |
| 울산광역시 | 2,864 | 2,896 | 1,199 | 324 | 103 | 266,635 |
| 대전광역시 | 3,565 | 945 | 299 | 171 | 63 | 65,466 |
| 세종특별자치시 | 940 | 0 | 0 | 0 | 0 |
자료: 지방재정36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6년 9월), 개혁연구원 계산.[1][2] 금액은 억원, 시도 이름은 2026년 10월 행정구역 기준이다.
- 1인당 값은 시군구 사업만 시군구 주민 수로 나눈 계산값이다. 광역 본청 사업은 시군구 보조분이 섞여 있어 넣지 않았다. 예산을 주민 수로 나눈 값이며 주민이 받은 금액이 아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문화·체육 시설을 광역 본청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아 도의 시군과 1인당 값을 바로 견주기 어렵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다.
3. 축제·행사 사업
- 2026년 시군구 229곳 가운데 220곳이 축제·행사 사업을 편성했다. 합계 4,717억원(2,358건)이고 그중 이름에 '축제'가 든 사업이 988건이다(계산값).[1]
- 축제·행사 사업이 있는 시군구 220곳의 주민 1인당 금액 중앙값은 8,667원이다. 사업이 없는 9곳을 0원으로 넣어 229곳으로 보면 7,948원이다(계산값).
금액이 큰 시군구
| 시군구 | 금액 | 사업 수 | 주민 1인당 |
|---|---|---|---|
| 경상북도 안동시 | 119.8억원 | 34 | 79,125원 |
| 충청남도 공주시 | 100.8억원 | 29 | 101,390원 |
| 경상남도 진주시 | 99.5억원 | 52 | 29,806원 |
| 충청남도 천안시 | 97.9억원 | 6 | 14,685원 |
| 경상북도 경주시 | 96.9억원 | 47 | 39,967원 |
| 충청북도 청주시 | 95.7억원 | 50 | 11,112원 |
| 충청남도 보령시 | 78.2억원 | 17 | 86,005원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72.0억원 | 35 | 35,027원 |
| 경상남도 창원시 | 69.9억원 | 39 | 7,098원 |
| 충청남도 금산군 | 68.1억원 | 13 | 139,872원 |
주민 1인당 금액이 큰 시군구
| 시군구 | 금액 | 사업 수 | 주민 1인당 |
|---|---|---|---|
| 경상북도 영양군 | 34.6억원 | 13 | 216,760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61.0억원 | 10 | 204,391원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38.0억원 | 2 | 165,251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50.2억원 | 16 | 158,919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52.3억원 | 18 | 154,575원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34.8억원 | 8 | 148,206원 |
| 충청남도 금산군 | 68.1억원 | 13 | 139,872원 |
| 경상북도 봉화군 | 38.3억원 | 6 | 136,746원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53.9억원 | 8 | 136,236원 |
| 경상남도 의령군 | 28.1억원 | 6 | 114,778원 |
자료: 지방재정36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6년 9월), 개혁연구원 계산.[1][2]
- 큰 단일 사업은 공주시 '백제문화제' 49억 9,000만원, 천안시 '흥타령춤축제개최' 41억원, 함평군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 40억 2,000만원,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39억 4,000만원이다. 광역 본청에서는 충남 '섬비엔날레 운영·지원' 309억원이 가장 크다.
- 중앙 예산에서 축제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2026년 104억원이다.[3]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가운데 관광·축제형 사업의 비중은 지역소멸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에서 다룬다.
4.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2026-10-19 기준) 현행 조례,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4]
- 이름에 문화예술진흥·지역문화진흥·예술인·생활체육·체육진흥·관광진흥·축제·문화도시·문화콘텐츠·콘텐츠산업·영화진흥·영상진흥이 들어간 현행 조례는 1,646건이고, 299개 자치단체·교육청 가운데 269곳에 있다. 교육청 조례와 학교체육 조례는 뺐다.
- 낱말별로는 체육진흥 457건(256곳), 관광진흥 283건(238곳), 축제 278건(200곳), 예술인 213건(136곳), 문화예술진흥 178건(166곳), 문화도시 109건(105곳), 생활체육 83건(64곳), 지역문화진흥 40건(40곳)이다. 한 조례가 여러 낱말에 걸릴 수 있다.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30곳에 있다. 축제 평가 조항을 이름에 둔 조례(축제평가단 설치 등)는 8건이다.
- 1,646건 가운데 22건은 인용한 상위 법령의 조가 바뀌거나 삭제되는 등 인용 점검에서 강한 불일치가 나왔다(조 제목이 크게 바뀜 13, 조 삭제 5, 옛 법령명 4).[4]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지방의회에 접수된 같은 낱말의 조례안은 434건(157개 의회)이고, 그 가운데 공포 219건, 가결 80건이다. 제정 97건, 개정 307건이다.[5]
출처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lofin365.go.kr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6년 9월). https://jumin.mois.go.kr
[3]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26 회계연도).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
[5] 전국 지방의회 의안 정보(조례안), 개혁연구원 집계.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