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5,331건(2017~2025년). 문화예술(예술인·공연·전시), 콘텐츠·한류·게임·웹툰·영화, 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토토, 관광(외래관광객·관광산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축제, 국가유산·문화재,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문화·문화격차·통합문화이용권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기금·보조금·고갈·전입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위원회 이름은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표기를 따랐다(2017년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언자 직함·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예산 감액, 기금 재원, 예술 지원 공정성처럼 시각이 갈리는 쟁점은 여러 위원의 발언과 피감기관 답변을 함께 실었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 피감기관이 제시한 수치는 '기관 제시'로 표시했고, 그 사실관계 판정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과 분야별 감액: 정부 총지출 대비 문체부 예산 비중 1.05%(2025년 정부안, 위원 제시), 학교예술강사 지원 국고 축소와 교육청 이관, 독립·예술영화 제작·영화제 지원 감액. 2024년 장관은 긴축재정으로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고, 2025년 장관은 독립영화 지원을 약 24% 늘리는 안을 설명했다.
• 기금 재원과 기금 간 전입: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추진과 출국납부금 경감(2024), 영화발전기금에 국민체육진흥기금 600억 원·복권기금 45억 원 전입(기관 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잔액 5,273억 원에서 552억 원(2025, 위원 제시)과 2026년 고갈 보고, 스포츠토토 수익의 기금 환원.
• 지역 간 문화 격차: 지역문화 예산 2021년 대비 40.3% 감소(위원 제시), 국립정동극장 공연 99.6% 서울(2024, 위원 제시), 국립예술단체 수도권 공연 90%(2025, 위원 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축제·조형물 사용.
• 예술 지원 배분의 공정성과 예술인 복지: 장애인문화예술 지정사업의 특정 단체 집중, 심의위원 구성 편중, 예술인 파견지원 반복 선정,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장애예술인 소득.
• 콘텐츠 정책금융과 지원 성과: K-콘텐츠 펀드 2조 7,000억 원 중 37% 투자·청산 펀드 수익률 평균 -8%(위원 제시)와 장관의 평균 +7% 답변(2025), 영상·게임 제작지원 작품의 미방영·미출시, 아레나 공연장 확충.
• 국가유산 보수 예산과 인력: 자연재해 피해 606건 중 29.4%만 복구비 지원, 소방시설 예산 신청 대비 35.5% 반영(2024, 위원 제시), 현상변경 허가 1,703건 대비 현장 점검 40건(2025, 위원 제시),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예산과 실적.
• 체육 예산 감독과 생활체육: 대한체육회 인건비·기금 사용 내역, 생활체육 예산 지자체 직접 교부,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평가 실적 입력 문제(2025),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재원.
• 관광: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목표의 실행계획과 서울 집중, 한국방문의해 예산 증가와 관광수지 적자, 한국관광공사 수의계약과 현장보고서, 금강산 시설 인수 부채.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지역 간 문화 격차·수도권 집중(2017~2025 매년), 예술 지원 배분의 공정성(2017~2025 매년), 영화발전기금 재원과 고갈(2019~2025 매년), 장애인 체육·장애예술 지원 격차(2019~2025 매년), 예산 집행 부진(불용·실집행률),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과 운용, 국가유산 보수 예산 배분과 인력, 문화 예산 비중과 분야별 감액, 은퇴선수 지원의 실효성,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위원·위원장 발언 기준,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관광 지원 사업의 외래관광객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위원 발언 0건, 지역축제 예산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1건(산정 근거 미제시), 생활체육 참여율·문화예술 관람률 같은 결과 지표를 예산과 함께 제시한 발언 2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용 실적 제시 3건, 콘텐츠·게임·영화 지원 사업 성과(출시·방영·수익률) 제시 3건, 예술인 소득 수준 제시 5건(시점 간 변화는 1건), 기금·재정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6건(그중 기금 사업 자체 평가 2건).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10건이었다.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연 149~175건이다.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그 낱말 앞뒤 200자 안에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기금·보조금·고갈·전입·국비·출연·교부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관광'은 외래관광객·관광산업·관광진흥·관광정책·관광수지·관광공사·지역관광처럼 관광 정책을 가리키는 표기만, '체육'은 생활체육·전문체육·체육시설·체육회·장애인체육처럼 체육 정책 표기만, '축제'는 지역축제·문화관광축제와 축제 예산·지원·평가·방문객 표기만, '공연'·'전시'는 공연예술·공연장·전시회처럼 문화예술 표기만 낱말로 셌다. '문화'가 일반명사로만 쓰인 발언(조직문화 등)은 낱말에 걸리지 않는다.
• 제외: 넓은 낱말로 뽑은 1차 후보 15,407건 가운데 낱말 규칙에 걸리지 않은 발언 9,293건(일반명사 '문화', 지역개발 '관광', 전시 상황의 '전시' 등. 그중 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학교도서관·학교체육 표기만 걸린 112건), 주제 낱말 앞뒤 200자 안에 함께 나올 낱말이 없는 발언 532건, 출석자 명단을 읽는 진행 발언 191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체육·학교도서관 맥락만 다룬 발언 51건, 2026년 발언 9건.
• 남은 오검출: 재외공관 업무보고에서 한류를 스쳐 언급한 발언, 다른 부처 업무보고에 '콘텐츠'·'박물관' 같은 낱말이 들어간 발언, 사도광산 전시처럼 외교 사안, 공사 현장의 문화재 조사만 다룬 발언이 섞여 있다. 2024·2025년 정독에서 이런 발언은 연 150건 안팎이었다. 낱말 묶음 건수에는 포함되지만 쟁점 정리에서는 뺐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482, 2018년 618, 2019년 538, 2020년 718, 2021년 619, 2022년 620, 2023년 617, 2024년 564, 2025년 555건(합계 5,331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3,862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참고인·증인 진술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이 있어 분석 범위에서 뺐다.
•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11건, 외교통일위원회 345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년) 303건, 행정안전위원회 244건, 국토교통위원회 169건, 기획재정위원회 113건, 교육위원회 11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7건, 환경노동위원회 83건 순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의 한류·재외 한국문화원 발언,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국감의 문화시설·관광 발언이 많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발언 1,119건(위원·위원장 822건과 피감기관 답변·업무보고)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발췌에 답변이 없으면 같은 회의록 원문에서 답변을 찾아 붙였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3,040건을 쟁점 낱말로 나눈 뒤 쟁점마다 예산·집행·성과 낱말이 많이 나온 발언을 골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5,331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고, 2024·2025년은 정독 과정에서 찾은 발언을 더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8,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위원회별 발언 수(2017~2025 합계)

낱말 묶음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한 발언이 여러 묶음에 걸릴 수 있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564건, 2025년 555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연도는 국정감사가 열린 해다(2025년 국감 발언의 '내년'은 2026년).

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과 사업별 증감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2024년 1.06%, 2025년 정부안 1.05%로 2011~2025년 중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 같은 발언에서 전통사찰 보존 예산 감액(277억 원→250억 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 증액(300억 원→420억 원, 39%), 국정홍보 예산 연평균 7.4% 증가가 대비됐다(위원 제시). 광복 80주년·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배분도 쟁점이 됐다. 국립중앙박물관 기념전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 가운데 한일 수교 60주년이 14억 5000만 원, 광복 80주년이 3억 원이고, 국립지방박물관·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지방국악원의 기념사업은 한일 수교 60주년에만 배정됐다는 지적이었다(위원 제시). 2025년에는 문화재정 비중이 2017년 1.7%에서 2026년 예산안 1.3%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1.42%에서 1.07%로 낮아졌다는 지적(위원 제시), 문화 예산 비중이 1.09%까지 내려가 전체 예산의 2% 정도를 쓰는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이어졌다.
• 답변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목표로 한 7조 5000억 원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전년(6조 9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맞췄고 출판·순수예술·영화 예산은 늘렸다고 답했다. 1.5% 수준을 바랐으나 긴축재정으로 어려웠다고 했고, 국회 심사 때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기념사업 배분에 대해서는 명목상 끼워 넣은 것이 아니며 광복 80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계획이 정리되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을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인용

"그리고 가장 안 좋았다고 이야기되는 2010년에 1.04%였는데 그러고 보면 내년도 1.05%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1892)

"청와대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이게 24년 300억 원에서 정부안에 25년 420억 원으로 39%가 증액되었어요."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1892)

"지금 오히려 프로테이지상으로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상향된 수준으로 예산을 맞췄어요, 원하는 만큼은 다 안 됐지만."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1892, 답변)

"모자라는 건, 사실 1.5% 정도를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긴축재정 관계로 그건 더 이상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1892, 답변)

"그 예산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비교해 보니까 한일 수교 예산은 14억 5000이고 광복 80주년 예산은 고작 3억입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위원, 회의록 52032)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복 80년을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2032, 답변)

"17년 대비로 보면 문화재정으로 보면 전체 재정의 1.7%였던 것이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것은 1.3%입니다. 문체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1.42%였던 것이 1.07%로 오히려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31)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그래서 대개 전체 예산의 2% 정도는 문화부 예산으로 써야 된다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55519)

근거 발언

2.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삭감과 교육청 이관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5년간 이어온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급격히 줄어 존폐 위기라는 지적, 교육부와 협의 없이 떠넘기기식으로 예산을 줄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종사자가 5000명이 넘는다는 점(위원 제시)과 2023~202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처우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 참고인은 국고 삭감 뒤 예술강사 수업이 31% 줄었다고 진술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예술강좌 지원 예산이 2024년 287억 원에서 2025년 80억 원대로 줄었다는 수치(위원 제시)와 함께, 체육강사 지원사업은 단계적으로 교육청에 이관한 반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한꺼번에 이관하는 이유가 질의됐다. 2025년에는 국고 지원 축소로 2023년 대비 956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사라지고 48만 6212개 수업이 줄었다는 수치(위원 제시)와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사이 책임 전가 지적이 나왔다. 국비가 절반으로 줄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운영된다는 지적,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공약이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원장은 2026년 예산안에 다소 오른 금액이 있다고 언급했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측 참고인은 학교 대상 국고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는 기조이며 교육청과 협의 중이고, 강사들을 학교 밖 사업으로 수용하는 연수 체계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재정부가 교육재정이 충분하므로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하고 교육청을 설득해 교육재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예산 문제와 함께 교육청이 지역에 맞는 예술교육을 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다고 답했다.

인용

"최근 그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되면서 이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1892)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고가 삭감됐습니다. 그 결과 예술강사 수업이 31% 줄어들었고요."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인 성석주, 회의록 51892, 답변)

"정부재정 기조에 따라서 학교에 가던 국고 예산들이 전부 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남은 게 아마 진흥원 예술강사 사업인 것 같은데요."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인 박은실, 회의록 51892, 답변)

"그러니까 늘 이 예산 얘기하면 기재부의 입장은 교육재정이 충분하다, 지금 돈이 너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맡아야 한다가 일관된 주장입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1892, 답변)

"지난 질의에서 예술강좌 지원 예산 24년에 287억 원이었는데 25년 예산이 지금 80억 원대인데 이것도 장관님이 노력해서 겨우 지켜 낸 거다,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2032)

"국고지원액이 줄어드니까 23년 대비 올해 956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사라졌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위원, 회의록 55531)

"그러니까 지금은 시·도교육청에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는 다 깎이고."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회의록 55519)

"이재명 정부에서는 후보 당시 공약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국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국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5519)

근거 발언

3. 독립·예술영화와 영화 제작 지원 예산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그해 40% 줄어든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이 2025년 정부안에서 동결되고, 34% 삭감된 개봉 지원도 동결되며, 약 3억 원 규모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서울독립영화제)이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 영화제 예산을 국내·국제·독립 구분 없이 묶으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줄어든다는 지적, 지원 영화제가 40개에서 15개, 10개로 줄었고 8000여 명 서명이 있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지역영화제·단편영화 유통 기반이 끊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5년에는 영화제작·영화제·해외수출·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이 삭감됐고 전액 삭감 사업이 2024년 4개, 2025년 5개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영화산업 인력 이탈을 들어 중예산 영화 예산 확대를 주문하는 발언, 할인쿠폰 같은 현금성 사업보다 국제공동제작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발언, 국제공동제작 지원 사업 대부분이 폐지되고 인디그라운드 예산이 18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과 독립영화·청소년 향유 예산 복원 요구가 이어졌다. 독립영화 인정 제도를 두고는 역사 왜곡 작품 배제 기준을 묻는 질의와 제도가 상영관 배정 행정 지원이라는 질의가 함께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영화진흥위원장은 독립영화 지원이 코로나 기간 한시 증액됐고 지금도 2019년보다 많다고 답했다.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전액 삭감이 아니라 영화제 예산 25억 원에 통합돼 28억 원이 됐고 5억 원 증액으로 전체 영화제 예산이 33억 원이라고 답했으며, 다른 영화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오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영화 예산 약 24%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화진흥위원장은 기획개발과 중예산 영화를 핵심으로 보고 투자 폭 확대와 국제공동제작을 기획 중이라고 답했고, 독립영화 전용관이 없는 지역의 일반 영화관 60개 관 지원 예산을 2026년에 확보했다고 밝혔다(기관 제시). 독립영화 인정은 검열이 아니라 전용관 상영 추천 취지라고 답했다.

인용

"올해 40% 줄어든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회복되지 않고 그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1972)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20% 감액돼서 약 3억 원 규모가 된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 우리나라 최대 규모 독립영화제인 서울독립영화제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는 겁니다."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1972)

"그래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경우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회의록 51972, 답변)

"그리고 사실은 3억 가까운 예산인데 그게 전액 삭감된 게 아닙니다. 25억 영화제 예산에 3억이 같이 들어가서 28억에 올해 5억 원이 증액돼서 전체 영화제 예산은 33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회의록 51972, 답변)

"전액 삭감된 사업도 2024년에 4개, 2025년에 5개입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위원, 회의록 55531)

"글로벌 프로젝트 예산 50억, 100억이 아쉬운데 긴급처방이라면서 할인쿠폰, 현금성 이벤트 이렇게 하면 영화판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것 아닌가."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위원, 회의록 55532)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인디그라운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립 당시에 18억이었던 걸 13억으로 줄였어요."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32)

"독립영화 전용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멀티플렉스를 포함해서 일반 영화관에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도록 60개 관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회의록 55532, 답변)

근거 발언

4. 영화발전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담금 재원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발표에 포함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출국납부금 경감이 쟁점이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영화계·관광업계의 재원 불안, 2025년 영화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기금 600억 원·복권기금 45억 원 전입으로 채운 방식(위원 제시), 입장권 부과금이 2023년 262억 원, 2024년 288억 원(예상)으로 회복 중인데 폐지하면 영화발전기금이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에 종속된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담금 폐지 발표 직후 영화계 반발과 의견 수렴 여부가 질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관람료 1만 5000원 기준 부과금 450원이 통신사 멤버십 할인으로 관람료가 1만 1000원으로 잡히면 330원으로 준다는 계산(위원 제시)과 함께 정가 기준 부과 방안이 제시됐다. 2025년에는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춰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재원이 줄었고, 코로나 시기 차입금 2조 3807억 원 상환을 앞두고 2026년부터 기금이 고갈·적자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 한 달 만에 복원됐다며 출국납부금도 복원하자는 발언이 있었다. 영화진흥위원회 감사에서는 부과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관객에게 돌려주는 향유권 사업이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강원랜드의 관광기금 납부 누적액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액 2조 4000여억 원을 넘는다는 언급(위원장 제시)이 있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내년 영화 예산을 늘리려 애썼고 10억~70억 원 규모 중예산 영화 제작 예산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영화진흥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2025년 정부안에 국민체육진흥기금 600억 원과 복권기금 45억 원 전입을 반영했다고 보고했고, 질의에는 부과금을 유지해도 영화발전기금은 계속 감소하는 구조여서 재원 다각화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국납부금이 1997년 도입 뒤 한 번도 오르지 않다가 7000원으로 줄어 관광기금 수입 감소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답했고, 현실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영화진흥위원장은 극장 매출 감소로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줄고 있다고 보고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OTT에는 아직 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오사카 카지노 개장 뒤 5년이면 국내 관광객 760만 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인용

"그런데 체육기금 600억 원, 복권기금 45억 원 등 각종 기금에서 끌어왔지요? 남의 예산 끌어다 쓰는 게 영화 진흥을 위해서 좋은 건가요?"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1972)

"영화발전기금이 결국은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과금을 왜 폐지합니까?"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1972)

"현재 상황으로도 영화발전기금은 계속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앞으로도 조금 힘든 입장입니다."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회의록 51972, 답변)

"이럴 때 영화발전기금은 330원으로 줍니다. 그리고 국가에 들어갈 부가세는 1067원으로 줄어요."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회의록 52037)

"그러면서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재원이 손실된 건 알고 계시지요?"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5531)

"이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관광기금 수입이 줄어서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31, 답변)

"그래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 한 달 만에 다시 복원되었고요. 저는 출국납부금 인하 문제 이것도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55487)

"극장 매출 감소세로 인해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회의록 55532, 답변)

근거 발언

5.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과 기금 간 전입

• 지적 요지: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 5000억 원이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재원대책 없이 지출돼 2023년 말 626억 원 정도 남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같은 감사에서 위원 질의는 위원회 소유 골프장 대표 임명의 자격 문제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리랑TV·국악방송에 쓰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300억 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옮기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역 중소방송에 쓰자는 안(위원 제시)이 나왔다. 2025년에는 2024년 말 잔액이 최대 5273억 원에서 552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2016년부터 관광기금·체육기금·일반회계, 2018년부터 복권기금 전입이 이어졌고 2020년부터 관광기금 전입이 끊겼다는 경과(위원 제시)가 질의됐다. 복권기금 전입, 문화예술 분야 부가가치세 전입, 관람료 부담금 같은 대안과 관련 법 개정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지적, 고갈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장은 진흥기금이 보조금 방식으로만 지원된다며 융자·보증·투자·펀드 방식으로 법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골프장의 기금 납부가 2022년 25억 원에서 2023년 30억 원으로 늘었다고 답했다.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기금이 내년 완전 고갈을 앞두고 있다고 보고했고, 국회 토론회와 법제화 요청을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투입 대비 성과를 근거로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화예술 분야 부가가치세를 기금으로 넣으면 연 1243억 원쯤이 되고 10년이면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안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고, 문화예술 지원의 98%가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며 자체 수입과 후원 제도 개선을 함께 요청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는 보조금 외에 융자·보증·펀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용

"최대 5000억 원에 달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명확한 재원대책 없이 지출돼서 작년 말 기준 626억 원 정도 남아서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회의록 51990, 업무보고)

"지금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문체부에서 하고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가는데 저는 이것을 문체부에서 관리하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 300억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역 중소방송을 위해서 쓰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2024-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위원, 회의록 52026)

"최대 5273억 원에 달했던 2024년 말 기준 잔액이 552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5519)

"2016년부터 관광기금과 체육기금, 일반회계까지 전입받고 2018년부터는 복권기금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관광기금 전입이 중단됐지요."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5519)

"복권기금 전입 방식, 문화예술 분야 부가세의 문예기금 전입, 관람료 부담금 부과 등등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5519)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아웃풋이 안 나는데 왜 돈을 쓰려고 합니까라고 하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회의록 55519, 답변)

"그 이유는 모든 지원이 98%가 정부 예산에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회의록 55519, 답변)

"문화예술 지원을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국가적 투자로 인식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진흥기금을 그냥 계속 보조금 쪽으로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회의록 55519)

근거 발언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토토 재원과 용도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스포츠토토 1회차 10만 원 구매한도가 판매점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며 구매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지적, 대한축구협회가 2023년 스포츠토토 215억 원과 체육진흥기금 110억 원 등 325억 원을 받는다는 지적(위원 제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계 사용 확대 공약의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1인당 구입한도 위반 감시체제 개선을 정리했다. 2025년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 가운데 약 1조 9000억 원(위원 제시)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만큼 모바일 앱 발매를 추진할 때 기금 사용처와 환원 현황을 공개하라는 주문, 체육인 연금 재원인 기금 조성이 계획대로 될지 묻는 질의가 있었다. 체육기금을 문예기금과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출하면서 스포츠 영웅 헌액 사업은 1억 6000만 원(위원 제시)이 없어 중단됐다는 지적, 한국야구위원회가 체육진흥기금 220억 원(위원 제시)을 받으면서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매출 목표 6조 2957억 원, 기금 조성 목표 1조 9348억 원, 기금 지원계획 1조 5212억 원을 보고했고, 구매한도 관리는 수탁사업자 책임이며 공단은 판매점 직접 관리 권한이 없어 간접적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20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투표권 매출 6조 4478억 원·기금 조성 1조 9112억 원 목표와 1조 5167억 원 투입 계획을 보고했고(기관 제시), 기금 전출액을 문화예술기금 1100억 원, 영화 쪽 600억 원이라고 답했다. 스포츠 영웅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다시 이어지도록 강구하겠다고 했고, 체육인 연금은 체육인 복지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이라며 연구 용역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스포츠 영웅 사업이 지적을 받아 국고 사업에서 빠지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넘어갔다가 체육회 재정 사정으로 중단됐다고 답했다. 한국스포츠레저 대표이사는 비대면 판매가 기금 조성을 위한 토토 사업의 본질을 해친다며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2024년에 매출 목표를 6조 2957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기금 조성 목표는 1조 9348억 원입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회의록 52010, 업무보고)

"건전한 여가생활이 되도록 구매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인데 구매 제한이 무력화되면 토토는 그냥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2010)

"저희들이 판매점에 대한 직접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회의록 52010, 답변)

"장관님, 축구협회는 2023년에만도 스포츠토토에서 215억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110억, 325억이나 받아요."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위원, 회의록 52032)

"그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조 9000억 상당의 돈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지요?"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5521)

"체육진흥기금으로 다른 데 갖다 주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1억 6000이 없어서 이것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5521)

"문화예술기금으로 1100억이고요, 영화예술문화로 600억입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회의록 55521, 답변)

"지적을 받아서 이 사업 자체가 국고 사업에서 빠지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회의록 55521, 답변)

근거 발언

7. 지역 간 문화 격차와 국립 문화시설·공연의 수도권 집중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줄면서 지역 간 편차가 크고 문화예술 행사가 서울에 몰린다는 지적, 지역문화 예산이 2021년 4485억 원에서 2024년 2676억 원으로 40.3% 줄었고 2021년 대비 2025년 43.7% 감액됐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재원으로 복권기금법 개정과 지역문화진흥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이 제안됐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의무화와 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의 도시재생·저출산 정책 연계가 주문됐다. 국립정동극장 공연이 2023년 95%, 2024년 8월 말 기준 99.6% 서울에서 열렸다는 지적, 32억 원 규모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지역 민간 공연장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렸고 분관 연구용역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다며 권역별 균등 배치를 위한 법 개정이 제안됐고, 소멸 위기 지역에 국비로 짓는 공연장의 활용을 위해 지역 소재 공연 제작이 제안됐다. 2025년에는 국립예술단체 8개의 최근 5년 공연이 호남권 1.9%, 영남권 4.5%, 충청권 3.5%, 강원권 1.5%이고 수도권 비율이 90%라는 분석(위원 제시)이 나왔다.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북부 주민의 향유 여건, 울산·세종·전남·제주의 독립영화 상영관 부재(위원 제시), 지방박물관의 재정·인력 부족이 거론됐다. 지역예술 도약 지원 사업(중앙연계형)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4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 객석 점유율이 단체별로 55.78~86.3%라는 수치(위원 제시)도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사에서는 문화예술 예산 급감과 6개 문화기관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한 뒤 인원과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책국 예산이 줄었고 코로나 시기 지출이 컸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부처 지역 예산과 협력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에 국립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법인화해 '국립'을 붙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고,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41개를 선정했으며 2025년부터 지역 상설 공연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2025년 예산에 지역예술 도약 지원사업 48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답했고, 국립극단장겸예술감독은 지방 공연 비율이 2023년 8.4%에서 2024년 15.3%로 올랐다고 답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과 우수 공연·전시의 지역 순회 지원을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매칭을 전제로 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사업을 받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에 설명했으나 삭감됐다며 국회 증액을 요청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방 국립박물관 13곳이 20여 명 인력, 이삼십억 원 예산으로 현상 유지에 그친다고 진단하고 이 13곳을 지역 문화 거점으로 삼아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대구광역시장권한대행은 전문성 차이로 통합에 한계가 있어 종합감사와 조직진단을 거쳐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485억 원에서 2024년 2676억 원으로 1809억 원, 40.3%가 감소한 것입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1892)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1892, 답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232회를 공연하셨는데 그중에 1건 빼놓고 231건이 서울 공연이에요, 99.6%."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51990)

"내년 예산 중 새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보면 지역예술 도약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8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회의록 51990, 답변)

"호남권 1.9%, 영남권 4.5%, 충청권 3.5%, 강원권 1.5%, 올해 8월 기준으로 봐도 수도권 공연 비율이 90%입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55531)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48억 원 예산에서 10억으로"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위원, 회의록 55519)

"만약에 매칭을 전제로 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것을 받지 않는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회의록 55519, 답변)

"열세 군데에 있는 지방박물관 여기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 거의 그대로 침체돼 가지고 약 20여 명의 인원이 약 이삼십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자기 발전은 못 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서"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회의록 55519, 답변)

근거 발언

8. 지역축제와 지자체 문화시설 사업의 재정 운용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에서 바가지 논란과 관리 부실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는 대전 0시 축제 공동 주관 단체가 2023년부터 기부금의 90%를 축제에 쓰면서 취약계층 지원이 2021년 4억 5000만 원, 2022년 1억 8000만 원에서 200만 원, 5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지방채 발행이 한도를 넘은 상황에서 홍보비와 축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지적, 시민이 원치 않는 축제 사업을 강행한다는 지적,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 10조 원, 2025년 1조 원 배분) 2109건 투자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정주·일자리형 49%, 관광·축제형 11%, 센터·허브형 28.5%였고 대전 중구 빛거리 조성사업은 조명설치비 4억 원 전액을 기금으로 충당했다는 지적(위원 제시)도 나왔다. 인천광역시 감사에서는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조사 B/C가 1.05로 보고됐다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대규모 0.84, 중규모 0.97이었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자치구 50% 분담 구조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지적, 개발사업 기부채납 조건에 공공문화시설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업무보고에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 답변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 축제가 1100개 이상이고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한 것은 약 45개라며 선정 축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대전광역시장은 0시 축제가 도시 브랜드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고 시작됐고 지방채 증가는 도시철도 2호선 등 계속사업과 보통교부세 감소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관광객이 700만에서 1050만으로 늘었다고 밝혔다(기관 제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답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글문화단지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호남지방통계청장은 빅데이터로 전남 시군 주요 축제의 경제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인용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들이 각종 바가지 논란 그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위원, 회의록 51892)

"예, 전국에 축제가 약 1100개 이상 되는데요. 저희들이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한 건 45개 정도 됩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1892, 답변)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대규모 공연장을 했을 때도 0.84, 중규모 공연장도 0.97, 둘 다 1.0이 안 됩니다."
(2025-10-20,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위원, 회의록 55639)

"대전시 0시 축제 지원하는 23년부터 기부금의 90%를 축제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5-10-24,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위원, 회의록 55645)

"대전시의 홍보비 예산이라든가 축제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큰 폭이란 말이에요."
(2025-10-24,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반장, 회의록 55645)

"사실 0시 축제 같은 경우는 대전이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울산하고 노잼도시로 해서요 도시 브랜드 평판도를 높이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또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2025-10-24,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회의록 55645, 답변)

"또 관광객이 700만에서 1050만으로 대폭 증가했고 국내 여행 점유율, 증가율 전국 1위를 했습니다."
(2025-10-24,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회의록 55645, 답변)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축제, 조명, 조형물에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 회의록 55638)

근거 발언

9.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도서관 등록제가 서비스 질 향상 취지와 달리 공공도서관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서를 새로 뽑지 않고 기존 사서를 옮겨 등록 요건을 맞추는 사례로 서울 강북구 공공도서관이 7곳에서 2곳으로 줄고 5곳이 작은도서관으로 바뀐다는 지적(위원 제시)이었다. 장애인도서관의 절반 정도가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는 두 곳뿐이며 지자체 예산에 맡기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 국가 지원과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 열람실·자료 확충 요구(위원 제시)가 있었다.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2014년부터 17억 원 이상이 들었다는 질의, 외부 요청으로 도서 2500권이 폐기된 사례(위원 제시)도 거론됐다. 2025년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작가 지원 공간에 운영 규정이 없고 이용 통계도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충남 서산 중앙도서관·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총사업비 370억 원 중 국비 91억 원을 확보하고 설계공모까지 마친 뒤 단체장 교체로 주차장 사업으로 바뀌어 12억 원이 매몰됐다는 지적(위원 제시), 정부 소비 지원 정책 재원을 마련하려고 지자체가 어린이도서관 등 사업비까지 끌어 썼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시설에 구립도서관을 넣는 일본식 융합형 방식도 제안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장애인도서관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코로나 이후 지자체 예산 축소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대체자료 확보·독서 보조기기·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2025년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협조하고 있다고 답하고, 2026년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IFLA WLIC) 개최 준비를 설명했다. 대구광역시는 업무보고에서 미군부대 반환부지 대구도서관 개관 예정을 보고했다.

인용

"뽑으라는 사서는 안 뽑고 기존에 있는 사서를 빼서 등록 가능한 도서관에 돌려막기 하는 게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1892)

"이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이 7개에서 2개로 줄고 작은 도서관으로 5곳이 전환이 되게 되는 거지요."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1892)

"인구가 서울보다도 많은 1000만이 넘는 경기도에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1990)

"장애인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지자체의 예산 축소가 그 원인인 듯합니다."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회의록 51990, 답변)

"이용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서 직원들조차도 월별 이용률, 실질적 활용도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5519)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회의록 55519, 답변)

"투입된 12억 비용을 매몰하면서까지 군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바꿨어요."
(2025-10-28,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반장, 회의록 55674)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사업비까지도 끌어서 쓴 형태가 됩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위원, 회의록 55638)

근거 발언

10. 예술 지원 배분의 공정성과 심의 편중

• 지적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2016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던 일을 들어 예산 배분에 정치적 꼬리표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세종도서와 문학나눔 사업 통합이 문학·출판 분야를 위축시킨다는 지적, 영화진흥위원회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용역 제안요청서의 '정치적 중립 소재' 문구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영화진흥위원회 직원이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업제안서를 직접 수정해 준 특혜, 장관 지명 당시 지지성명을 낸 무용계 인사가 정부사업 심의위원으로 다수 들어가 선정 순위가 바뀌었다는 제보,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에서 자유총연맹에 리모델링비·임차료 683억 원을 지원하는 구조(위원 제시)도 거론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모태펀드로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이 영화에 투자되는 구조와 과거 블랙리스트 백서의 투자 배제 사례가 제시됐다. 2025년에는 대한무용협회에 문예진흥기금이 5년간 40억 원 고정 지원되고 전국무용제가 2024년부터 공모 없는 지정사업으로 6억 원씩 지원된다는 지적, 예술경영지원센터 무용 분야 공모에서 전 장관 지지 선언 인사가 대표인 단체 비율이 54%(6억 7600만 원)라는 지적,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 사업에서 5회 이상 수행한 76곳이 선정 건수의 51.6%를 차지했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나왔다. 현 정부가 문화예술을 홍보 도구로 쓴다는 우려와, '윤석열차' 전시 이후 예산 삭감이 보복행정이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중복·다건 지원 폐지와 비공모 특혜 지원 폐지 제안도 있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세종도서와 문학나눔을 함께 운영하지만 문학나눔은 문화예술위원회 방식을 따로 적용한다고 답했다. 영화진흥위원장은 미래관객 육성사업 제안요청서에 특정 이념 배제 문구를 넣은 데 대해 사과문을 낭독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가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방침이라고 답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전담심의제가 단발성 심사를 지속 지원 체계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답했고,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는 지역유통 사업의 근본 목적이 지역균형보다 공연작품 유통 촉진이라고 답했다.

인용

"오늘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는 2016년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었던 작가입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위원, 회의록 51913)

"그런데 지금 이 장관 지지성명을 하셨던 분들이 정부사업의 심의위원으로 다수 포진해 계십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2032)

"제안요청서에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이란 문구를 넣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회의록 52032, 답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간섭을 넘어서, 지원은 고사하고 간섭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문화예술을 정권의 홍보 도구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5531)

"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입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31, 답변)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지지 선언 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 비율이 54%, 지원 금액 6억 76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 특정 세력에 집중됐습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5519)

"이 소수의 단체가 무려 4년 동안 611건의 공연을 수행했습니다. 즉 전체 선정 건수의 51.6%, 과반을 독식하고 있어요."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5519)

"우리 공연유통 사업의 근본 목적은 지역균형도 물론 일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공연작품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회의록 55519, 답변)

근거 발언

11. 예술인 복지와 예술활동 지원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국비가 매년 약 81억 원 드는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서 경쟁률이 5 대 1인데 10년 연속 선정자가 있고 연 3회 이상 선정 비율이 절반 가까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예술인 패스·창작준비금·사회보험료·고용보험 지원의 전제인 예술활동증명 처리가 법 개정 뒤에도 지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예산이 2021년 1억 4000만 원에서 2024년 2억 6000여만 원으로 늘었다는 수치(위원 제시)와 함께 교육 내용 보강이 거론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이 질의됐다. 2025년에는 예술공연업 체불액이 131억 원으로 2021년의 세 배이고 표준계약서로 우대금리를 받은 융자 기업이 68곳 중 5곳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기금 지원 단체 공연 사고 피해자의 산재보험 미가입, 미술 분야 예술활동증명 기준(개인전 1회·단체전 5회)의 부담,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예술인의 보험 미가입(위원 제시)과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가입 방향이 거론됐다. 재외국민 예술인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뒤 수년이 지나 환수와 5년 참여 제한 통보를 받았다는 지적, 예술활동준비금이 몇백만 원씩 주는 시혜성 지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의 현장 수요가 높아 축소에 반발이 컸고 국공립은 크게 줄이고 사립 공연장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전년 집행률이 낮아 예산이 566억 원 삭감됐고, 올해는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10인 이상 기업도 지원하도록 바뀌어 집행률이 회복됐다고 답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임금체불 사업장에 정부 지원 배제 같은 더 큰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고, 지원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효능감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으며 플랫폼 형태도 좋은 안이라고 답했다.

인용

"어떤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 계속 선정되는 사람들도 있고, 연 3회 이상 선정된 사람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1990)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 내역을 보면 예술인 패스 이용, 창작 준비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지원 등 굉장히 많거든요."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1990)

"566억이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2024-10-22,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회의록 52007, 답변)

"작년 체불 금액이 131억이에요. 21년에 비해서 세 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위원, 회의록 55531)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조치를 다 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을 아예 배제한다든지 뭔가 더 큰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31, 답변)

"그래서 이 제도는 당연가입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55519)

"오늘 출석한 고규미 증인은 2020년과 2022년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환수 및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5523)

"지원이 다 제각각이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래서 다 하나하나 목표한 바들은 있지만 제대로 이 부분들이 효능감 있게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23, 답변)

근거 발언

12. 장애예술인과 문화 향유 지원 사업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장애인문화예술 함께누리 지원(2024년 291억 원) 11년 누적 1857억 원 가운데 지정사업 470억 원, 그중 352억 원이 특정 연합회와 7개 회원단체에 공모 없이 지원됐고 공모 예산은 45억 원(경쟁률 4.3 대 1)이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2025년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문체부 예산 14억 5000만 원(위원 제시)의 사업이 SOK의 음악·예술 행사·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고, 1년 전체 수입이 30만 원도 안 되는 장애예술인(위원 제시) 문제를 들어 장애예술 전담 부서 상설화와 예산 확충이 요청됐다. 문화 향유 지원에서는 19세 청년에게 1인당 15만 원을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총 240억 원 규모)가 SNS에서 12만 원에 거래되고 아이디 양도로 다른 연령대가 쓸 수 있다는 의원실 실험 결과와, 최근 5년 나눔티켓 기부 티켓 32만 430장 가운데 63.3%가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258만 명에게 13만 원을 지원했고, 2024년 신설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세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통합문화이용권 264만 명에게 14만 원, 청년문화예술패스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문화예술을 맨 마지막에 챙기는 일이 아니라 핵심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예산 보시면 전체 예산 11년 동안 1857억 중에 지정사업으로 470억 그다음에 그 470억 중에 장예총 및 그 7개 회원단체에 352억이 공모도 통하지 않고 지정사업으로 11년째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1990)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5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3만 원을 지원했고"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회의록 51990, 업무보고)

"1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안에 사업명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 축제, 스페셜K 경연대회, 문학상 미술대전 다 있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5523)

"1년에 전체 수입이 30만 원도 안 되는 장애예술인들 어떻게 할 겁니까?"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5523)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맨 마지막에 챙겨지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핵심 과제로 이것을 설정하고요."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23, 답변)

"아주 손쉽게 15만 원짜리 예술패스를 12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고"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5519)

"최근 5년간 나눔티켓 사업으로 기부받은 공연 티켓 32만 430장 가운데 36.6%인 11만 7460장만이 문화 향유에 활용되고 나머지 20만 2970장, 63.3%는 사장된 거 알고 계십니까?"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5519)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서 264만 명을 대상으로 1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통해서 성년기에 진입한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일인당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 관람비용을 지원해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회의록 55519, 업무보고)

근거 발언

13. K-콘텐츠 지원 체계와 성과(정책펀드·K-컬처 300조·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 지적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콘텐츠 성과 통계가 2021~2022년 것뿐이라는 지적과,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콘텐츠 원 캠퍼스 예산이 2020년 대비 2024년 3분의 1 줄고 일몰로 2025년 편성이 없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 지원 예산에서 강원은 해마다 10억~11억 원 수준이라는 지적, 해외 진출 정보 플랫폼에 매년 10억 원을 쓰면서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도 있었다. K-콘텐츠 복합단지 구상과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인력·예산 부족이 질의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해제와 조속한 재개가 거론됐다. 2025년에는 2022~2025년 결성된 K-콘텐츠 펀드 2조 7000억 원 가운데 37%만 투자됐고 청산 펀드 수익률이 평균 -8%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K-컬처 300조' 목표는 연 11% 성장이 필요하다는 계산(위원 제시), 기존 사업에 예산과 융자를 얹은 것 외에 새 내용이 없다는 지적, 정부 지원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서 창작자 권리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 6300억 원 중 2654억 원이 단년도 공모사업이라며 출연금 구조로 바꾸자는 제안,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258편 중 104편이 방영되지 못했다는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R&D 예산이 1000억 원대에 머문다는 지적, K-FAST 사업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도 있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기업 보증 실적이 시장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는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수출액 132억 달러를 성과로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2025년 지역 콘텐츠 예산을 231억 원 늘렸고 강원에는 지역진흥원 설립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경기도지사는 K-컬처밸리 전체 공정률이 3%라고 답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태펀드가 자펀드 결성 후 4년에 나눠 투자하므로 양호한 속도로 집행되고 있으며 기간을 2019~2024년으로 보면 수익률이 평균 +7% 정도라고 답하고, 수치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콘텐츠정책국장은 다년도 지원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장관은 콘텐츠진흥원 안의 R&D 조직을 부설기관화한 뒤 독립기관으로 가는 계획을 짜겠다고 답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문화산업 보증이 위탁사업이라 정부 출연금이 충분해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용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대비 2024년에 거의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1972)

"내년도에 우리가 지역 콘텐츠 예산을 231억 늘렸습니다."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회의록 51972, 답변)

"최근 4년간 22년부터 25년까지 결성된 K-콘텐츠 펀드 현황을 보면 2조 7000억 중에서 37% 정도만 투자됐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5531)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태펀드는 자펀드 결성부터 4년간 이렇게 나눠서 필요한 곳에 투자들을 분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양호한 속도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31, 답변)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예산 조금 더 얹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융자 많이 하고 어디 돈 더 많이 쓰고 하는 것 외에는 뭘 갖고 K-컬처 300조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위원, 회의록 55531)

"영상 콘텐츠를 4년간 258편 제작했는데 이 중 40%가 넘는 104편이 창고 신세에 있습니다."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위원, 회의록 55532)

"문체부의 R&D 예산은 여전히 1000억대에 갇혀 있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5523)

"일단은 콘텐츠진흥원 안에 있는 조직부터 부설기관화하고 빠르게 독립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23, 답변)

근거 발언

14. 게임·웹툰·영화 산업 지원과 규제

• 지적 요지: 2024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게임물에 대한 법적 해석이 지나치게 옥죄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게임산업이 2030 세대의 문화라는 발언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2014년부터 132억 원, 500개 작품)과 창작 초기단계 지원 사업을 인력 9명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으로 옮기면 성과가 흔들린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이관 배경이 보조사업 부정수급이었다는 발언이 함께 나왔다. 게임 내용수정 신고가 사실상 이중 심의라는 지적(연 3000여 건 중 95% 등급 유지, 위원 제시), 서울독립영화제 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국내·국제 독립영화제 포괄 예산이 5억 원 증액된 구조가 국회 예산 통제를 벗어난다는 지적, 월드 웹툰 페스티벌의 해외 작품 참여가 1편이라는 지적(위원 제시)도 있었다. 2025년에는 독립영화 예산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 게임·음악이 제작비 세액공제에서 빠졌다는 지적, 게임 사전 등급분류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인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지적, 최근 5년 게임 제작지원 1013억 원 중 247억 원이 미출시·폐업으로 날아갔다는 지적, 2024년 게임 분야 신규 투자액이 3년 만에 57.6% 줄었다는 지적, 불법 웹툰 피해와 저작권 인식 개선 예산 대비 효과가 작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이어졌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는 게임인재원 취업률이 84%, 중도탈락률이 23%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울독립영화제가 심의자 이해충돌 지적으로 다른 영화제와 같은 공모심사로 바뀌었을 뿐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지역영화는 지역이관사업으로 넘어갔고 영화제는 문체부가 계속한다고 답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4년 독립영화 지원 예산 감소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165억 원 정도에서 205억 원 정도로 약 24% 늘리는 쪽으로 준비했다고 답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은 방송·영상 기준 세액공제를 게임에 적용하면 제작비 투자가 연간 약 1조 6000억 원 늘 수 있다는 연구를 들었고, 게임은 출시까지 길게는 5년이 걸리며 5년 후 약 91%가 출시된다고 답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침해율이 4년 전 20%에서 작년 19.1%로 낮아졌다고 답했다.

인용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지나치게 법적으로 옭아매는 그런 해석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2024-10-11,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회의록 51917)

"최대 규모 독립영화제인 서울독립영화제 사업 3억 원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국내·국제 독립영화제 포괄해서 예산 총액을 5억 원 증액했다는 입장인데 마음대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2032)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독립영화제와 똑같이 공모심사로 전환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2032, 답변)

"그래서 올해 165억 정도 지원되던 게 내년에는 205억 정도로 한 24% 정도 늘리는 쪽으로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31, 답변)

"사실상 K-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빨간 불이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위원, 회의록 55532)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기준대로 그것을 게임에 적용했을 경우에 게임 제작비가 연간 한 1조 6000억 정도 투자가 증가할 수 있고"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회의록 55532, 답변)

"최근 5년간 게임 제작지원 사업에 1013억 원이 들어갔는데 게임 출시 못 하고 지원금만 받아 가거나 폐업해서 허공에 날아간 돈이요, 국민 세금이 247억 원입니다."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위원, 회의록 55532)

"게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완성되고 출시되기까지 최대한 5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5년 후의 통계를 보면 91% 정도는 출시가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회의록 55532, 답변)

근거 발언

15. 대중음악 공연장(아레나) 확충·뮤지컬 산업과 공연장 안전

• 지적 요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BTS 공연 1회의 부대효과가 1조 2000억 원(위원 제시)이라며 아레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인 수도권 5만 석 공연장이 늦어지고 아레나 연구용역 50억 원으로는 6~7년이 걸린다며 기존 경기장 전용과 K-컬처밸리 연계를 요구하는 발언(위원 제시), 50억·70억 원씩 소액으로 올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연법 안전 규정이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적용돼 1000석 미만 공연장이 빠진다는 지적과 공연장 전담 안전관리사 의무화 제안도 나왔다. 참고인은 뮤지컬이 기초예술 지원 틀에 묶여 있었고 대극장 제작비가 100억 원 이상 든다며 산업화 지원을 요청했고, 행정안전위원회 대구 감사에서는 대구 문화예술 예산과 뮤지컬 예산 감소가 지적됐다.
• 답변 요지: 2025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류 공연 환경을 음식·캐릭터 산업과 함께 키우면 제조업보다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며 관광산업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암구장 등 기존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쓰도록 서울시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고 답했고, 대구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대구시와 협의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인용

"BTS 한 번 공연할 때 부대 효과가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위원, 회의록 55509)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 한류 공연 환경도 그냥 공연 환경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음식 그리고 따른 어떤 캐릭터 이런 산업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면 아마 오히려 제조업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의록 55509, 답변)

"아레나 50억 주고 용역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장관님?"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31)

"자꾸 돈 없다 그다음에 필요하니까 찔끔찔끔 50억 예산 올리고 70억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위원, 회의록 55531)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좋은 경기장, 좋은 스타디움을 그런 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31, 답변)

"그런데 1000석 이상의 공연장만 공연법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위원, 회의록 55531)

"지금 대극장 규모는 10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소 뮤지컬도 3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경주 참고인, 회의록 55523)

"저희도 지금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23, 답변)

근거 발언

16. 국가유산 보수·관리 예산과 인력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자연재난 피해 국가유산이 2022년 154건, 2023년 125건, 2024년 7월 80여 건인데 예산이 늘지 않아 2023년 3억 7000만 원, 2024년 10억 원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했다는 지적과, 2019년~2024년 9월 자연재해 피해 606건 가운데 178건(29.4%)만 복구비를 지원받았고 목조 국가유산 소방시설 사업은 지자체 신청 568건 중 354건(62.3%), 예산 857억 원 신청 중 300억 원(35.5%)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모두 위원 제시). 전통사찰 보존 예산이 277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과 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약 28억 원 증액 요청(위원 제시), 분청사기 유적 현장조사가 예산·인원 부족으로 약 9년 동안 전라도 지역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산양 보호 예산이 1억 원 남짓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항일독립 등록문화유산 지원 형평 문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문화유산 실태 파악과 보전 예산 편성 요구도 나왔다. 2025년에는 2023년 현상변경 허가 1703건 가운데 현장 점검이 40건이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석조·목조 유산의 싱크홀 위험 전수조사 요구, 민간 소유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30%와 경북 산불 뒤 의성 고운사 등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위원 제시)을 든 보험 공백 질의, 국가유산 재난·재해 피해와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질의가 있었다. 10월 29일에는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 수장고가 시설·인력 미확보로 비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는 보존 처리 대상 8만 점을 처리하는 데 80년이 걸리며 적정 인원 28명에 현원 16명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천연기념물 훼손 현장의 감리 인력 부족 지적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자연문화유산 민간관리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보수비와 보수·정비 지원비가 늘 부족해 예산 당국과 소규모 증액을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자연유산·근대문화유산·예비문화유산까지 업무가 넓어지면서 역량에 한계가 오고 있다며 조직 재편과 예산·인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가 관리 문화유산 주변 사업은 허가 사항이어서 국가유산청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5년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업무보고에서 3월 대형산불을 계기로 매뉴얼을 정비하고 내년 예산에 긴급보수비를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용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23년도의 경우 3억 7000만 원 정도는 타 사업에서 이·전용을 했고 그다음 24년 경우 10억 원이 발생해서 또 이·전용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위원, 회의록 51913)

"2019년에서 24년 9월까지 국가유산 자연재해 피해 발생 건수가 606건인데 그중에 178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서 피해 건수 대비 29.4%만 지원된 것인데"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1913)

"특히 저희가 예산 지원이 늘 부족한 긴급보수비라든가 보수·정비 지원비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소규모의 증액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회의록 51913, 답변)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량에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조직을 더 잘 재편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예산과 인원을 증가해서"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회의록 51913, 답변)

"2023년도에 1703건의 현상변경 허가가 있었고 현장 점검은 40건밖에 없었습니다."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18)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초동대응반을 즉시 구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긴급 복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예산에는 긴급보수비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장 허민, 회의록 55518, 업무보고)

"지금 수장고에 한 44만 점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8만 점 정도가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8만 점 보존 처리를 하는 데도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5523)

"자연문화유산을 민간이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여기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합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위원, 회의록 55485)

근거 발언

17.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와 무형유산 전승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 목록이 2019년 약 18만 건에서 2024년 약 24만 건으로 늘었는데 환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4년 4건으로 줄었고 예산은 5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늘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귀중 자료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아닌 민간·전문가에 의해 우연히 발굴되는 사례만 있다는 지적, 연지사 종 환수가 12년째 진척이 없다며 중장기 계획과 반출 원인 규명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주문하는 발언이 있었다. 무형유산에서는 참고인(국악인)이 보유자·보유단체 중심 지원 때문에 보유자가 없는 유파는 전승자가 떠나고 사라질 위기라고 진술했고, 중국의 무형유산 지정 대응 용역이라고 설명한 사업이 일반 국내 무형유산 발굴사업이었다는 지적과 수동적 대응을 바꾸라는 요구가 나왔다. 2025년에는 국외 반출 문화유산 24만 7000여 점 가운데 지난 10년 국내 환수가 1288건, 최근 5년 100건 정도이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환수 담당 인력이 2명이라는 지적(위원 제시)과 환수 예산·인원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543억 원으로 국가유산청 예산 1조 3800억 원의 0.39%이고 지난해 639억 원에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10년간 인정조사가 없었다는 점과 보유자·이수자 처우 개선 문제, 무형문화재 전승자 제작 상품 매출이 전체의 1.7%에 그친다는 지적(위원 제시)도 제기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외국 유산이 그 나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반환이 어렵다고 설명했고, 연지사 종은 시민운동본부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예산 지원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형유산은 취약종목·긴급보호 목록을 지정해 고령 보유자 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전승교육사에게도 전승교육 권한을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중국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규 종목을 한 번에 많이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TF를 꾸리겠다고 했고, 용역 설명의 연도 오류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10월 24일에는 무형유산 전승 환경이 전승자 부족, 관심 저하, 국가지원 미흡으로 오랫동안 어려웠다고 하며 전승 간담회 공연사례비 미지급 등을 사과했다. 2025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업무보고에서 4개 부서와 3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올해 예산이 90억 5800만 원이라고 보고했다.

인용

"그런데 환수 건수가 19년에는 19건 그리고 24년도에는 4건, 매우 저조한 상황이지요."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위원, 회의록 51913)

"정부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해, 정부를 통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우연히 발굴되는 사례만 전례로 남아 있습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1892)

"연지사 종도 그러한 실정으로다가 답보 상태로 있었는데 아마 시민운동본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환보다는 거기서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걸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회의록 51913, 답변)

"또 현행 무형유산의 지원은 대부분이 보유자와 보유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수학하던 이은주 선생님 문하의 이수자들도 2023년 보유자 인정 이후 보유자가 있는 곳으로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인 김장순, 회의록 51913, 답변)

"그리고 보유자뿐 아니라 전승교육사까지도 전승교육 권한을 가지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전승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회의록 51913, 답변)

"그런데 지난 10년간 국내로 들어온 것이 한 1288건으로, 저희가 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환수 실적은 고작 한 100건 정도입니다."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5518)

"그렇다면 국외에 반출된 우리 유산들 확보하고 싶다 하면 기재부든 어디든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늘리시고 인원을 늘리시는 노력을 하셔서, 저희 국회에도 요청하시고, 중요한 문화재는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5518)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요. 전체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543억, 전체 유산청 예산 1조 3800억 중의 0.39%에 불과합니다."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위원, 회의록 55518)

근거 발언

18. 국가유산청 사업 집행과 위탁·계약 감독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최근 5년 국가유산청과 관계기관의 디지털 기술 활용사업 예산이 약 1700억 원이고 약 7000만 원을 들인 AI 문화유산 검색기가 기본 검색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위원 제시),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금이 국비로 할 장비 구입에 쓰였고 이사장 연임 제한이 없는 정관을 국가유산청이 승인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청와대재단이 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까지 위탁하면서 시설 보수가 소홀하다는 지적, 조직개편 뒤 1조 4000억 원 규모 백제왕도추진단은 폐지되고 9450억 원 규모 신라왕경추진단은 남았다는 지적(위원 제시), 문화재 수리사업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제보도 거론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홍주읍성 복원에 필요한 KT 홍성지사 이전을 두고 홍성군이 보상비 95억 원과 시설 이전비 65억 원을 제시했으나 KT가 시설 이전비 215억 원을 요구한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충북문화재연구원이 2023년 감사 뒤에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에는 백제왕도 사업 인력이 12명에서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줄었다는 지적과 분청사기 세계유산 예비잠정목록 연구조사비 2억 원 증액 요구(위원 제시)가 있었다.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센터 ODA 사업에서 타당성조사 참여자·실무 담당자·수탁기관 책임연구원이 겹치고 장비 미운송·결과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 정보화 사업에서 특정 업체들에 380억 원 규모가 반복 배정됐는데 자체감사는 '법령 위반 사실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10월 29일에는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 국비 270억 원이 180억 원으로 감액된 경위, 시정요구 자료 은폐 의혹, 불법 하도급 지시 제보를 들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위원 제시).
• 답변 요지: 2024년 증인 김영섭 KT 대표는 홍주읍성 복원에 공감하고 협력하겠다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원인 제공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2025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사업 선정은 국가유산청이 하므로 판단은 청의 역할이었다고 답했고, 정보화 사업 수주 업체 대표(증인)는 20년 전부터 해당 분야에 종사해 이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경북연구원장(증인)은 감액이 당시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의 일률적 반액 삭감 추세 때문이며 정확한 사유는 국가유산청이 안다고 답했고, 이 사업이 디지털화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인용

"지난 5년간 아마 국가유산청하고 주변 관계기관들이 해서 이런 디지털 관련 기술 활용사업의 예산만 제가 파악한 것만 1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1913)

"국가예산으로, 국비로 집행해야 할 것을 국비 확보가 어려울 때 국민신탁, 그러니까 이 기부금으로 꺼내 썼습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1913)

"심지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이라는 꽤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까지 재단이 안 맡고 죄다 위탁을 줬습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위원, 회의록 51892)

"유산청은 ODA 수행 경험이 전무하지요. 그런데도 수십억 규모의 해외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감독과 수탁이 한 인맥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가 바로 핵심입니다."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5518)

"사업 선정은 국가유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청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회의록 55518, 답변)

"국가유산청이 일정 기간 여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를 반복적으로 선정해서 38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5518)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270억이었는데 90억이 깎여서 180억이 된 이유와"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55523)

"당시에 일련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이 일률적으로 반액 삭감되는 추세여서 저희들이 그것 이해를 했고 그렇게 삭감된 걸로, 정확한 사유는 국가유산청이 아실 것 같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철균 증인, 회의록 55523, 답변)

근거 발언

19. 대한체육회 예산 감독과 체육계 비리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대한체육회가 2017년 이후 인건비 자체 부담을 약 62% 줄이고 평창올림픽 후속 사업 자금 200억 원 이상을 인건비에 썼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약 5000억 원 지원 가운데 종목단체 지원 내역 누락이 약 104억 원이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보조금 집행 의심 사례를 들어 문체부가 상위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의 점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22일 체육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자체 수익 인건비가 25억~26억 원 수준에서 2023년 10억 원 미만으로 줄어 기금 사업비가 인건비로 쓰였을 가능성, 2023년 은행 차입 30억 원, 연 5000억 원 가까운 예산(위원 제시)이 거론됐다. 진천선수촌 연 70억 원 규모 시설관리 용역의 특정 업체 반복 선정,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 입찰의 정성평가 역전과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으로 바뀐 과업 변경(위원 제시), 족구협회 보조금 낙찰 업체의 기부금 대납이 정기감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월 24일에는 경기력지원금·법인화기금 약 1393억 원의 세부 내역이 공란이라는 지적과 공단 기금 26억 원 중 운영대행비 22억 원(위원 제시)이 쟁점이 됐다. 2025년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제출 자료(2020년 170만 원)와 달리 경영공시상 2021~2024년 6000만 원이 넘는다는 지적, 인건비 자료가 전년 제출분과 맞지 않아 자체 인건비 비율이 4% 가까이 차이 난다는 지적(위원 제시), 징계자 성과상여금과 종목단체 지원금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장흥 체육인재개발원의 2026년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 오심이 잦은 종목단체에 지원금 페널티를 주자는 제안, 빙상연맹 특정감사 징계 요구가 체육회 규정상 집행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4000억 원 예산을 편성·집행·정산할 때 문체부 개별 승인을 받는다고 답했고,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은 항목별로 정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체육인대회 12억 원은 전액 대한체육회 자체 수익으로 집행돼 문체부가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감독 강화와 전수조사, 결과 보고를 약속했고, 연임과 사유화로 문제가 되는 협회에는 예산을 가능하면 배분하지 않는 방식을 시행하려 한다고 답했다. 2025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업무보고에서 국가대표 선발 불공정·편파 판정·인권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국 연수 관련 질의에는 탁구협회 예산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법무실·감사실 직원이 13명으로 1명당 등록 체육인 3만 5000명을 맡는 수준이라고도 답했다. 강수상 체육국장은 장흥 운영비를 실제로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정정하고 지도자 교육 사업을 장흥교육원에서 하도록 해 운영비 효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인용

"그러다 보니까 평창올림픽조직위로부터 평창올림픽 후속 사업에 쓰라고 받은 돈 가운데 무려 200억이 넘는, 40% 가까운 돈을 또 인건비에다 쓰는 겁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1892)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상위기관이 대한체육회지요, 대한체육회 정도의 상위보조사업자가 점검을 하는 건 문체부에서 다시 제대로 안 들여다본다고 해요."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위원, 회의록 51912)

"국가 예산 4000억 이상을 쓰고 직원만 하더라도 2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대한체육회 같은 큰 공공기관에서 이런 인건비 통계조차 들쭉날쭉 이상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2010)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일이 다 개별로 승인을 받습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의록 52010, 답변)

"진천선수촌 용역 계약은 매 2년 주기로 용역업체를 입찰하는데 특정 업체가 연 70억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지속 선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2010)

"이런 지경이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정말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2032, 답변)

"2021년부터 24년까지 6000만 원이 넘는 업추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됩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위원, 회의록 55521)

"지금 공정법무실과 감사실 직원이 13명인데 체육인 전체 등록인구를 치면 1명당 3만 5000명을 감당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회의록 55523, 답변)

근거 발언

20. 생활체육·장애인 체육과 시설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생활체육 예산 416억 원을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이 집행·관리감독 책임을 흐리고 인기 종목 쏠림을 낳는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예산도 문체부 직접 교부로 바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체육에서는 비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가 월급제로 305만 원을 받는 데 비해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코치는 수당제로 월 175만 원 수준이고 정직원 배정도 10명 대 3명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이천장애인선수촌에 상주 의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 생활체육과 국제경기를 겸할 수 있는 시설 건립 검토 요청,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1000억 원을 넘었다며(위원 제시) 중복 수혜 문제를 묻는 질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업비 110억 원으로 조성한 구덕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재개발 질의(위원 제시)도 나왔다. 2025년에는 삭감된 체육회 예산·사업의 원상 복구 요구와 생활체육 예산 직접 교부에 따른 지역 격차 우려, 국비가 들어간 체육시설의 처분 제한(약 30년, 위원 제시) 위반 시 보조금 반납 요구가 있었다. 10월 27일에는 2026년 예산에서 콘텐츠 26.5%, 문화예술 10.9%, 관광 9.5% 증액에 비해 체육 예산은 0.3% 남짓 늘었다는 지적과 생활체육 예산 411억 원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내려갔다는 지적(위원 제시), 시군구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가 260만 원에서 860만 원까지 차이 난다는 지적(위원 제시), 시도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 지원액 차이와 높은 불용률 지적이 이어졌다. 장애인 체육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 전담 직원이 1명(비장애인 체육회 7명)이라는 지적, 1988 서울 패럴림픽 대외잉여금 180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유하면서 법정 기념사업이 없다는 지적, 정가맹단체보다 민간단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지원 예산이 많고 한도 외 1억 원 증액 압력이 있었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송윤석 체육협력관은 장애인 지도자 월급제·수당제 차이를 문체부와 장애인체육회가 인지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기금 지원 체육시설 유형이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남고 종목별 체육관 등은 지방이양·균특 사업으로 넘어갔으며 국민체육센터 공모 경쟁률이 높지 않다고 답했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025년 1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중복 수혜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생활체육 예산이 직접 교부 형식으로 지방에 내려가 지방 매칭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답했고, 강수상 체육국장은 지방체육회 운영에 평균 수준 이상의 지원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반다비체육센터 개소당 지원이 과거 50억 원에서 30억~40억 원으로 줄어 도심에 짓기 어렵다고 답했고, 최성희 체육협력관은 SOK 행사가 평창 스페셜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 예술·체육 행사를 함께 한다고 답했다.

인용

"이것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1892)

"왜 비장애인들은 월급제로 받고 무려 305만 원을 받을 때 장애인체육 감독·코치는 수당제로 받고 월급으로 합산해 봐야 겨우 최저임금보다 못한 175만 원을 받아요?"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위원, 회의록 52010)

"장애인체육회랑 저희 문체부가 그런 문제점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당국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아직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회의록 52010, 답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그 유형 한 가지만 남고 나머지 종목별 체육관 이런 것들은 지방이양 또는 균특 사업으로 이양이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회의록 52010, 답변)

"장애인체육회에는 스포츠클럽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합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31)

"전년 대비해서 콘텐츠 예산은 26.5% 증액됐고 문화예술 예산 10.9% 증액됐고 관광 예산도 9.5% 증액됐는데 체육 예산만 0.3% 정도 증액됐어요."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55521)

"첫 번째는 지금 생활체육 예산이 문체부 직교부 형식으로 해서 지방으로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따라서 매칭으로 변화가 좀 있는 거고요."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회의록 55521, 답변)

"사실은 장애인용 체육센터는 과거에 개소당 50억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센터는 30억에서 종목형으로 40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다가 이걸 지을 수가 없고 다 변두리에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회의록 55521, 답변)

근거 발언

21. 국제대회 유치와 참가 예산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 예산이 도쿄·리우·런던의 2배 가까이 됐는데 선수단은 44년 만의 최소 규모였다는 지적과, 평창올림픽 82개 후원사 1조 502억 원과 파리올림픽 15개 후원사 175억 원을 비교한 기업 후원 축소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국가대표 훈련지원비(하계 570억 원, 동계 127억 원, 위원 제시) 연구용역과 로잔 관련 4억 원 예산 미반영, 국제대회 팀닥터 파견을 포함한 선수 의료 서비스 상시화 요구도 있었다. 2025년에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가 미흡해 적자·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가유산청 감사에서 나왔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사전타당성 조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라는 지적,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국가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규정상 국제행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비 지원은 10% 이내로 제한된다며(위원 제시) 전북도의 재원 감당 가능성과 부처 간 조율 주체를 묻는 질의, 문체부의 국제 외교 역할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5년 최성희 체육협력관은 국정과제 106번 안에 국제대회 유치·개최 지원 항목이 있다고 답했고, 수조 원이 드는 메가 이벤트인 만큼 내실 있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필요해 체육회·전북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IOC와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인용

"파리올림픽 예산이 도쿄, 리우, 런던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컸어요. 그런데 선수단은 44년 만에 최소 선수단이었다는 말입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위원, 회의록 52010)

"이때는 82개 후원사에 1조 502억 원의 후원금이었어요. 그런데 파리올림픽에서는 15개 후원사가 175억 정도밖에 후원을 안 했습니다."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위원, 회의록 52010)

"결국에는 유치는 하기는 했지만 적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되고 있는데"
(2025-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위원, 회의록 55518)

"후보지로 선정돼서 개최전에 뛰어든 만큼 국가예산을 집행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5521)

"국정과제 106번에 보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라는 체육 분야 국정과제가 있고요."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회의록 55521, 답변)

"다만 수조 원이 드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예산이 드는 메가 이벤트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실 있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회의록 55521, 답변)

"기재부 규정상 국제행사 총사업비의 40% 이상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국비 지원은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5523)

"도대체 대한체육회, 전북도, 기재부 이런 조율은 누가 하는 겁니까?"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5523)

근거 발언

22.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목표와 방한 관광 기반

• 지적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19~2022년 없던 한국관광공사의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예산이 2023년 72억 원, 2024년 87억 원, 2025년안 128억 원으로 늘었는데 관광수지 적자 폭은 커졌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애플 지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 한국관광공사가 연 5000억 원 예산이 배정되는 문체부 두 번째 규모의 지원 기관이라는 발언(위원 제시)도 있었다. 관광업계 참고인은 K-ETA 시행 뒤 순수 관광객의 비자 거절이 늘었다고 진술했다. 2025년에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목표에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고 관광객 70% 이상이 서울에 몰린다며 지방 맞춤형 지원전략과 예산 계획을 내라는 지적, 한국관광공사 예산이 10%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지도·택시 앱의 다국어 미지원 불만, 의료관광객이 2023년 60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늘었으나 서울 편중이 85%라는 지적, MICE 외래객 1인당 지출이 400만 원 가까이인데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이어졌다. 중국인 관광객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관광공사의 위기관리 대응, 외국인 관광객의 디지털 신원인증·결제 인프라, 5만 석 이상 케이팝 아레나와 인바운드 관광 연계도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는 업무보고에서 한국방문의 해, 관광로드쇼 등 유치 마케팅과 MICE·의료·웰니스 관광으로 2027년 외래객 3000만 명 유치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회의 때마다 법무부·외교부에 비자 문제를 제기하지만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5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숙박·볼거리·먹을거리를 묶은 관광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지 않고는 3000만 명을 달성할 수 없어 지역관광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자체와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겠다고 답했고, 아레나는 단기적으로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중기적으로 서울·청라·고양 아레나를 추진하나 모두 2만~3만 석 규모라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은 업무보고에서 방한 의료관광객이 전년 대비 약 2배 늘었다고 보고했다.

인용

"방문의해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 관광수지 적자는 폭이 커졌다."
(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51949)

"MICE·의료·웰니스 관광 등 고부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27년 외래객 3000만 명 유치를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회의록 51949, 업무보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 비자 문제가 단시간에 금방 해소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2032, 답변)

"지방관광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없으니까 서울에 70%가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5531)

"먼저 관광에서 300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현상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3000만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31, 답변)

"23년에 60만이었는데 24년 1년 만에 117만으로 확대됐습니다."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17)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디지털 신원 인증 지금 거의 못 해요, 디지털 신원 인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10-27,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위원, 회의록 55512)

"중기적으로는 서울 아레나, 청라 또 고양 아레나 이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23, 답변)

근거 발언

23. 국내관광·지역관광 활성화

• 지적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21년 여행 경험이 없는 장애인이 약 84%로 전 국민(6%)과 차이가 크다며 열린 관광지 사업 내용이 질의됐다(위원 제시). 관광특구 상당수에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과 쇼핑·맛집 중심 트렌드에 맞춘 관광 인프라 요청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025년 경주 APEC을 관광산업 계기로 보며 경상북도의 국비 약 2000억 원 신청이 질의됐고(위원 제시), 전라남도의 남부권 광역 연계 관광사업이 거론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광산업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건설업의 2배가량이라는 기재부 자료가 인용됐다(위원 제시). 2025년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지자체 공무원도 모를 만큼 홍보가 안 되고 예산이 제자리이며 60·70대 이용이 한 자릿수라는 지적,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수도권 외 14개 시도 중 9곳에만 있고 2023~2025년 신규 설립 예산이 0원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의 신규 공모가 없고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농축산 체험관광 연계,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을 통한 지방 관광 활성화도 제안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열린 관광지 132개를 확충해 왔고 중간점검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으며, 업무보고에서 여행 가는 달, 디지털관광주민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보고했다. 경상북도지사는 숙박 개량·도로·관광객 수용태세 등에 약 1500억 원을 요청했으나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라남도는 업무보고에서 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을 보고했다. 2025년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은 업무보고에서 여행가는달, 숙박 세일페스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 확대와 문화관광축제·야간관광 등 지역 특화 콘텐츠 강화를 보고했다. 서울특별시장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함께 가진 사업이라고 답했다.

인용

"2021년 기준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이 무려 약 한 84%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1949)

"그래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확충시키다 보니까, 지금 한 132개의 열린 관광지 정도가 있는데"
(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회의록 51949, 답변)

"우리는 호텔을 새로 개량한다든지 길을 만든다든지 또 관광객 수용태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1500억 정도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조금은 부족합니다."
(2024-10-17,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회의록 51975, 답변)

"관광특구 이런 것들도 보면 오히려 해외 관광객이 더 줄어들고 있고 제 역할을 못 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2032)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지자체는 모르고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5517)

"지금 2023·24·25년에 신규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은 0원이에요."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5517)

"관광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달 캠페인, 숙박 세일페스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레저관광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회의록 55517, 업무보고)

"핵심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5523)

근거 발언

24. 한국관광공사 집행과 운영(수의계약·금강산 부채·사장 인선)

• 지적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연 예산 50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연 1500여 건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며, 특정 개인사업자가 2023년 22건, 2024년 18건을 수주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콘텐츠 제작 업체 한 곳에 9년간 279억 원이 몰렸다는 지적(위원 제시),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에서 공사 용역 수행 업체가 심사위원을 맡았다는 지적, 사장 공석과 자료 미제출 지적도 있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상환 문제가 거론됐다. 2025년에는 2001년 현대아산 금강산 시설 인수 자금으로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받은 관광공사가 지난 10년 누적적자 1570억 원, 부채 1100억 원을 안고 있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해결 계획 질의가 나왔다. 1000억 원 넘는 국가 채무 속에서 통일연구원 예산으로 북한 관광자원 조사 연구를 제안한 경위가 따져졌다. 연간 4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관광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광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관광 예산 증액을 제안하기 어렵다는 발언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공사 사장에게 한국을 관광으로 세일즈할 마케팅 능력과 조직을 이끌고 예산을 관리할 전문능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용

"저는 오늘 한 해에 5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 800억 원 규모 그리고 1년에 150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이 과연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1949)

"그런데 올 한 해만도 벌써 지금 해가 저물지도 않았는데 18건, 지난해에는 22건을 체결하며 거의 독점하다시피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는 개인사업자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1949)

"이전에 추진한 업체가, 이 업체 한 곳에만 9년간이지요, 279억입니다."
(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1949)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심사위원이 될 수가 있지요, 그것도 관광공사에서 20억씩 수주해서 용역을 수행해 가는 업체들인데?"
(2024-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1949)

"수백 명의 직원 또 여러 개의 해외지사 그리고 연간 약 4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곳 아닙니까?"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5517)

"누적적자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또 11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위원, 회의록 55517)

"관광공사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정부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5523)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관광으로서 세일즈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회의록 55523, 답변)

근거 발언

25. 국립 박물관의 운영 예산·인력과 관람객

• 지적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사 왜곡 전시 논란으로 2022년 전시예산 25억 원을 삭감당했고 상설전시 도슨트 동선에서 통일신라관·발해관이 빠졌다는 지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대통령 참석 행사 관련 계약 23건 중 21건이 수의계약이었다는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나왔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 대책, 이건희 기증품 해외전시 효과, 공공예식 공간 대여 사업도 질의됐다. 2025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누적 관람객 51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이 19만 52명으로 4%가 안 된다는 지적, 굿즈 매출 124억 원·제품 2288종, 안전요원 감축과 운영 예산 6억 원 감소(모두 위원 제시)가 거론됐고 해외 한국 유물 조사·교류 전시의 예산·인력 보강이 요청됐다. 국가 예산 지원이 적다는 점을 들어 기본 입장료와 연령·요일별 무료를 섞는 유료화로 소장품·기획전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 유료화·예약제를 인력·시설 확보와 연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소속관 13곳 중 11곳이 장애인 이용객 수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지적(위원 제시)도 있었다.
• 답변 요지: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안전시설 예산이 반으로 줄어 30억 원 정도로 급한 것부터 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외 한국실 지원 업무는 예산만 받고 인력은 받지 못했다며 학예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건립 당시 요청보다 적은 예산과 규모로 지어져 증축을 시작했다고 답했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공공예식 사업으로 20대 관객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외국인 관람객 통계 집계가 미숙한 점이 있다고 답했고, 업무보고에서 10개국 23개관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을 보고했다.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산 215억 원, 관람객 51만여 명을 보고하고 수장고 포화로 개방형 수장고 분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인용

"총 세 번의 질타를 받고 2022년 예산 25억 삭감당한 그런 수모 겪은 것 아시지요?"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1990)

"최근에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회의록 51990, 답변)

"그런데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2년 전에 이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 예산은 받았습니다만 사람을 받지 못한 전례를, 금방 지적하셨듯이 있었습니다."
(2024-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회의록 51990, 답변)

"2025년 10월 20일 기준 누적 관객이 510만 명인데 이 중 외국인은 19만 52명입니다. 4%가 안 됩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5519)

"외국인 관광객이 적게 오는 것은 현재 통계상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것이 있습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회의록 55519, 답변)

"안전요원은 오히려 줄였고, 중앙박물관 운영 예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6억 정도 또 줄었습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5519)

"사실은 국가 예산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국중박의 입장료 수입이 만약에 보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더욱더 많은 재정적 뒷받침하에서 컬렉션의 문제 그다음에 고품질의 전시회 문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19)

"그래서 장애인 이용객 수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소속관이 13곳 중의 11곳이었습니다."
(2025-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위원, 회의록 55523)

근거 발언

26. 지역 미술관 유치와 문화시설 재정

• 지적 요지: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감사에서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비용이 총사업비 최소 1100억 원, 연간 운영비 120억 원, 브랜드 사용료 연 30억 원 정도라는 지적(위원 제시)과 함께 기존 시립·현대미술관 예산과 비교한 기회비용, 비공개 협약 절차가 거론됐다. 인천공항공사의 분관 검토 취소와 해외 분관 폐관 사례를 든 비용 대비 효과 의문도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기본 운영경비 125억 원 이상에 더해 연 2회 전시 시 40억 원 가까운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추산(위원 제시)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위해 부서별 사업비 할당량을 강제했다는 제보가 제시됐다. 2025년에는 예술의전당 당기순손실 76억 원, 수입 509억 원 중 대관 114억 원(위원 제시)과 식음료 직영 매장의 위탁 전환이 지적됐고, 3억 8000만 원을 들인 등대박물관 앱 이용자가 325명(위원 제시)이라는 지적, 대구미술관장 임명 정보 비공개와 청년작가전 폐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 미술관 유치로 소장품 부족을 보완하고 문화향유와 관광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분관을 현대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 수준으로 지으며 창출 부가가치가 건립비와 운영비의 몇 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2025년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은 식음료 매장은 민간이양 정책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직영 전환이 어려웠고, 최근 3년 기획 비중을 늘리면서 적자가 커졌으며 예술사업비는 10억 원 안팎이라고 답했다(기관 제시).

인용

"총사업비가 알려져 있기로 최소 1100억 원, 연간 운영비가 120억 원 정도 되고 퐁피두 측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1년에 200만 유로, 한화로는 연 30억 정도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24-10-14,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위원, 회의록 51931)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퐁피두 분관 유치를 먼저 검토를 했지만 실제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업을 취소한 사례도 있고요."
(2024-10-14,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위원, 회의록 51931)

"퐁피두 미술관을 대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대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 수준으로 짓고 거기서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아마 그 건립비용이나 운영비의 몇 배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4-10-14,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회의록 51931, 답변)

"그래서 전시회 두 번 기준으로 한다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퐁피두 분관 전시회를 연간 두 번 한다고 한다면."
(2024-10-22,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위원, 회의록 52012)

"일선 부서와 계약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부담스러워하니까 부서별 개별사업비 할당량까지 강제했습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2032)

"작년만 볼게요. 509억 원 중 114억이 대관 사업입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위원, 회의록 55519)

"전체 총예산은 200억 이상이 되지만 예술 사업은 한 10억 내외가 되다 보니까"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의전당사장직무대행 이재석, 회의록 55519, 답변)

"3억 8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만든 앱인데 이용자는 325명 정도에 그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아니냐."
(2025-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위원, 회의록 55635)

근거 발언

27. 해외문화홍보·세종학당·재외 한국문화원

• 지적 요지: 2024년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감사에서 한류 인기를 계기로 문화원의 한류 프로그램과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주문, 현지 대학에 한국어학과·한국학과 신설을 추진하자는 제안, 한류를 일방향이 아닌 협업형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 사업의 예산 전망이 질의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세종학당 평가와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예산 보강·웹툰 번역 확대가 거론됐다. 2025년에는 공관별 K-콘텐츠·한국어 교육 사업의 5년치 내용 요청, K-컬처 사업의 성과평가 여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 객원교수 사업의 단계적 폐지 예정과 한국학 예산 감소가 지적됐다. 요르단에서 교원 1명이 학생 100명을 가르친다(위원 제시)며 세종학당 추가 지정·지원 확대를 묻는 질의, 학습 목적별 교육 과정 분리 제안, 번역 아카데미 수료생 성과(최근 5년 영상·웹툰 206건, 위원 제시)를 들어 한국문학번역원 기능을 콘텐츠 전반으로 넓히자는 제안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주멕시코대사는 120주년 사업으로 기념탑·이민사박물관 보수 같은 소규모 사업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주바르셀로나총영사는 국제교류기여금 감면으로 국제교류재단 코리아 코너 신규 사업이 무기한 중단돼 현지 시립도서관 개설이 어려워졌다고 밝혔고, 주우즈베키스탄대사는 중앙아 한류 거점으로서 문화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25년 주튀니지대사는 한국어 교육 수요는 늘지만 예산 감소로 강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은 정부안에서 문화아카데미 예산이 120% 늘었다고 답했고(기관 제시), 한국문학번역원장은 문학진흥법에 따른 기관이라 다른 장르로 확장하려면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류를 이렇게 하기보다 서로 협업하는 투웨이 식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4-10-14, 외교통일위원회, 위성락 위원, 회의록 51939)

"그런데 각국 도서관에 설치해서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코리아 파운데이션 코리아 코너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범세계적으로도 역행해서 오히려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무기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24-10-14, 외교통일위원회, 주바르셀로나대한민국총영사 박영효, 회의록 51940, 답변)

"최근에 모하메드 5세 대학교에 작년까지 파견됐던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 객원교수 사업이 정부 예산 삭감 기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는 게 우려가 되고요."
(2025-10-21,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위원, 회의록 55972)

"저희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들어 갖고 강좌 개설이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5-10-21, 외교통일위원회, 주튀니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태원, 회의록 55972, 답변)

"요르단의 경우에 교원 1명당 10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데, 요르단 등 희망하는 나라에 학당을 추가 지정하거나 지원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위원, 회의록 55532)

"일단은 정부안으로도 내년도 저희 문화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20% 증액이 됐고요."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회의록 55532, 답변)

"이 번역원 자체의 기능을 더 확대, 외연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 회의록 55519)

"저희 기관이 그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회의록 55519, 답변)

근거 발언

28. 문체부·산하기관의 예산 집행과 사업비 관리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 없이 2018년 이후 221억 원 규모 51건 사업이 시행됐고, 남북교류사업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176억 원(집행률 21%), 국가유산청 65억 원(집행률 44%)으로 집행률이 낮은데도 계속 편성된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글로벌혁신부문장 직책을 만들면서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5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22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현장실사 보고서 979건 가운데 출장 기록이 있는 것이 91건이고 이를 거쳐 집행된 예산이 933억 4000만 원이라는 지적, 현장보고서 906건 중 95%가 현장조사 없이 작성됐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업체에 다시 지원금을 준 사례, 연 61억 원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센터장 부패 제보,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국제 체육행사 대관료가 2023년 500만 원에서 2024년 2억 69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지적(위원 제시)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사이버 공격 1만 8000건에 해킹 관련 11개 내역사업 중 5개가 3년 연속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노후 보안관제 장비 교체 12억 6000만 원 중 6억 원만 반영됐다는 지적(위원 제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 20명을 두고 건물과 임차료를 쓴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행사에 다른 기관 예산이 들어갔으나 결과보고에서 참석자가 빠졌다는 지적,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이전 용역이 여섯 차례 반복됐다는 발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금사업비 8억 원 외 관리감독 문제도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북교류사업 집행률이 남북관계 영향으로 낮았다고 보고 2025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비를 인건비로 쓸 수 없으나 기획재정부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2025년부터 정식 직제에 편입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국가유산청 감사에서 증인(솔브케이 대표)은 사업 수주 경위를 두고 20년간 해당 분야에 종사했고 컨소시엄사와 함께 수행했다고 답했다.

인용

"문체부의 남북교류사업 집행률은 21%, 국가유산청은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은 잡고, 사업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욱 위원, 회의록 52032)

"일단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2032, 답변)

"콘진원 회의록을 보니까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와 협의 완료하였고 인건비 예산은 사업비에 편성했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위원, 회의록 52032)

"원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는 없지요, 사실은."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2032, 답변)

"그리고 문체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20명을 서울 강남과 중구에 두고 있는데 다 미승인입니다."
(2025-10-13,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 회의록 55622)

"11개 내역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25년, 26년, 계속해서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5531)

"그랬더니 관광공사의 보고서 979건 중에서 출장 기록이 있는 게 단 91건입니다."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5517)

"본인들이 적발을 해 놓고, 적발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업체에 지원금을 또 줬어요."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55532)

근거 발언

29. 산하기관 경영평가와 성과평가

• 지적 요지: 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비교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C등급을 받았다는 언급(위원 제시)이 있었다. 2025년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와 평가 과정이 함께 다뤄졌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24년 주요사업 성과지표 적정성·목표 도전성에서 5점 만점에 2.5점(D등급)을 받는 등 낮은 평가가 반복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12월 지원기관 기능 중복을 진단하고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영평가 C등급 이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2025년 예산 1572억 원, 위원 제시)의 미이용자 실적을 수강한 것처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가 제시됐고, C등급 성과급 환수와 임원진 책임, 기관감사 요청이 이어졌다. 대한체육회 경영평가가 C, C, C, D등급이고 청렴도가 4, 4, 4, 5등급인데 징계자까지 성과상여금을 받았다는 지적,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R&D 평가에서 최근 5년간 '우수'가 한 건도 없다는 지적, 평가위원 경력 허위와 셀프 체크리스트 방식에 대한 지적(모두 위원 제시)이 나왔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영평가 결과도 거론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상 재정사업 사후평가에서 최소 15%를 '미흡'으로 분류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장은 감사 종료 정리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데이터 조정 문제를 지적 사항으로 정리했다.

인용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보통 등급인 C등급 받았네요."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위원, 회의록 52041)

"24년에 주요 사업 개량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 도전성이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D등급 받았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 회의록 55531)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유례없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 회의록 55517)

"21년에서 25년까지 최근 5년간 ‘우수’ 평가를 단 1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1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 회의록 55532)

"확대 실적을 올리면 2점을 더 주는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공단 직원들이 이렇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허위 조작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시킨 겁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21)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간 C등급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토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위원, 회의록 55521)

"경영평가가 C, C, C등급, 작년에 D등급입니다."
(2025-10-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55521)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최소 15%를 미흡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5-10-30, 교육위원회, 김준혁 위원, 회의록 55550)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마다 위원·위원장 발언을 쟁점 낱말로 나눈 뒤, 쟁점마다 예산·집행·성과 낱말이 많이 나온 발언의 발췌를 읽고 예산·사업·성과와 관련된 쟁점을 골랐다. 괄호 안은 그해 전체 발언 수다.

2017년(발언 482건)

2017년 국정감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맡았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정부 기금평가 38개 가운데 관광기금이 최하위라는 지적, 관광기금 융자 6,200억 원 568건 중 교통수단 확보는 5건 정도이고 대형호텔에 편중되며 5회 이상 중복 융자를 받은 곳이 41곳이라는 지적(위원 제시)(40850). 사드 보복 피해 여행사 융자, 특별융자 600억 원 가운데 국외여행업 법인 배정도 질의됐다(40850, 40898).

"PPT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부 기금평가, 38개를 가지고 한 평가 중에 관광기금이 최하위입니다." (2017-10-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위원, 회의록 40850)
"568건 중에서 교통수단 확보에 대해서는 5건 정도에 불과하고요." (2017-10-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위원, 회의록 40850)

•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의 집행률과 지역 배분: 지방에 내려보낸 문화재 보수 예산 집행률이 50~71%, 전년 62%라는 지적, 문화재재단 사업 예산의 62.4%가 수도권에 쏠린다는 지적(위원 제시)(40865).

"지난해에도 6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17-10-1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 회의록 40865)

• 문화예술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특정 단체의 국고 지원 배제 경위가 질의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가 예산의 자의적 배분이 거론됐다(40981, 40856).
•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집행률·발급 실적은 90% 이상이지만 현금화·암표 거래가 있다는 지적(40981),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부정 사용 사례(40924).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나 발급 실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2017-10-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위원, 회의록 40981)

• 게임 정책자금과 지원 사업 심사: 게임 분야 모태펀드 비중 3.9%와 게임 전문 펀드 제안, 콘텐츠진흥원 게임 지원 사업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문제(40850, 40898).
• 공공체육시설 안전과 개보수 예산: 공공체육시설 점검 결과와 개보수 예산 편성이 안전등급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40981).

2018년(발언 618건)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복권기금 배분 대상에 문예기금이 빠져 있고, 경륜·경정 전입이 2016년 217억 원에서 2017년 167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과 카지노 납부금 전입 제안(위원 제시)(41074).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식도 질의됐다(41018).

"복권법에 복권 수익금을 10개 정부 기금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문예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2018-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위원, 회의록 41074)

• 수도권 집중: 국립예술단 공연의 82%, 콘텐츠산업 매출의 87%가 수도권이라는 지적(위원 제시)(41165).

"한 해에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 여러 국립예술단 주요 공연들 82%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8-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평) 위원, 회의록 41165)

• 독립·예술영화 예산과 블랙리스트 이후 복구: 독립·예술영화 사업 예산이 동결·삭감됐다는 지적,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후 지원 심사 공정성(41074, 41005, 41018).
• 작은도서관 예산 산정: 2019년 예산안의 작은도서관 226곳 신설 243억 원이 지자체 수에 1억 원씩 곱한 계산이고 순회사서 지원은 줄었다는 지적(41165).

"2019년 문체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작은도서관 226개를 늘리기 위해 24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위원, 회의록 41165)

• 체육시설·체육 예산: 국민체육센터 누적 예산 약 1조 8,000억 원과 이용률 40% 미만(위원 제시), 체육 예산이 국가 예산의 0.2~0.3%라는 지적, 은퇴선수 지원 사업의 실효성(41165, 41125).

"자체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용률이 40%에 못 미치고 있어요." (2018-10-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위원, 회의록 41165)

• 관광: 외국인 관광객 정체와 관광수지 적자,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되는 관광기금 규모(5년 1조 3,858억 원, 위원 제시)(41041, 41005).

2019년(발언 538건)

• 문예기금 일반회계 전입의 한계: 2018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을 넣었지만 고갈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41336).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을 위해서 2018년부터 정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씩, 18년․19년 그렇게 되어 있지요?" (2019-1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위원, 회의록 41336)

• 지원 사업의 서울·경기 집중: 지원액의 60%, 건수의 72%가 서울·경기라는 지적(위원 제시)(41311).

"건수로는 72%가 서울 경기로 집중되고요." (2019-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위원, 회의록 41311)

• 공공스포츠클럽 평가 결과: 54개 클럽 중 25개가 평가점수 60점 이하라는 지적(41280).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예산(12억 원→14억 5,000만 원)과 참여율 변화도 함께 제시됐다(41280).

"작년 기준으로 54개 공공스포츠클럽 중에 평가점수를 60점 이하 낙제점수 받은 클럽이 25개예요." (2019-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위원, 회의록 41280)

• 문화재 수리비 배분: 훼손 등급(D·E) 문화재 일부는 수리되지 않는데 양호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됐다는 지적(위원 제시)(41213).
• 콘텐츠 R&D 성과 평가: 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R&D(2019년 479억 원) 과제 평가에서 '미흡·매우 미흡'이 56%라는 지적(위원 제시)(41311).
• 관광 효과 측정: 영화 지원 사업의 관광 효과를 묻는 서면질의에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답이 왔다는 지적(41336).

"‘국내 관광산업 발전 통계는 적절한 효과 측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2019-1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위원, 회의록 41336)

• 영화발전기금 지원 구조: 상영관 지원이 없다는 지적과 OTT 부과금 징수 제안(41311, 41336).

2020년(발언 718건)

• 관광기금 재원 급감: 출국납부금·카지노 납부금 감소로 관광기금 수입이 최소 3,000억 원 줄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위원 제시)(44490).

"관광업계 침체가 계속되면서 관광기금 수입이 올해는 최소 3000억, 내년에는 카지노 부담금 감소분까지 반영되면서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2020-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 회의록 44490)

•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 창작준비금 예산이 3년간 136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늘었지만 담당 인력은 1명 늘었다는 지적, 문화예술업체 신용등급별 대출 격차, 장애인 숙박쿠폰 비중(44504, 44423, 44490).

"최근 3년간 창작준비금 예산은 136억에서 460억으로 늘었고 신청자나 선정자도 모두 3배 넘게 늘었음에도 담당 인력은 고작 한 명 증가했습니다." (2020-1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44504)

• 취소된 지역축제 예산: 문체부 지원 지역축제 54개 중 26개가 취소됐고 일부는 사업 변경으로 홍보비를 집행했다는 지적(44423).

"문체부가 지원하는 지역축제 54개 중에 26개가 취소되었고" (2020-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위원, 회의록 44423)

• 실집행률: 문화·예술 분야 실집행률이 80% 이하이고 체육은 더 낮다는 지적, 추경 사업 집행 부진(44558, 44423).

"매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실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2020-10-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李達坤 위원, 회의록 44558)

• 지역 콘텐츠 사업 성과와 예술인 수도권 집중: 지역 콘텐츠 사업의 약 50%가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64%가 수도권이라는 지적(위원 제시)(44423, 44504).
• 체육: 대한체육회 관리감독과 체육계 인권, 은퇴선수 진로지원 제도 인지율(위원 제시)(44558, 44480).

2021년(발언 619건)

• 영화발전기금 고갈 대응: 공공자금관리기금 800억 원 지원이 예수금(상환 필요)이라는 지적, 극장 지원 456억 원 중 할인권이 278억 원이라는 지적(위원 제시)(44708, 44649, 44569).

"부총리님, 오전 질의에서 영화발전기금 고갈 대책을 묻자 공자기금에서 800억 원을 예수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신 것 같았거든요." (2021-10-21,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위원, 회의록 44708)

• 문화 예산 비중: 문체부 예산이 2013년 4조 1,700억 원에서 2022년 정부안 7조 1,530억 원으로 늘었지만 정부 전체 대비 비중은 1.19%에서 1.18%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44707).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1.19%에서 1.18%로 줄었습니다." (2021-1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위원, 회의록 44707)

• 불용과 집행 부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20년 정부 지원금 120억 원 중 48억 원 불용, 추경 사업 가운데 집행률 10% 미만 사업, 문화유산 향유 사업의 지역별 실집행률 차이(서울 99.5%, 강원 37.6%, 위원 제시)(44683, 44569, 44578).

"작년 정부 지원금 120억 원 중 40%인 48억이 불용됐고요." (2021-1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44683)

• 문화재청 예산 증가와 관리 위탁: 문화재청 예산이 2017년 약 7,900억 원에서 2021년 1조 1,415억 원으로 늘었다는 지적, 관리의 재위탁 문제(44578).
• 통합문화이용권 규모: 2014년 732억 원에서 2021년 1,792억 원으로 늘었다는 지적(4456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률 92%가 비교 사례로 나왔다(44679).
• 장애인 체육 지원 격차: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5.9%, 장애인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규모(위원 제시)(44625, 44707).

"실제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랫부분에 나와 있듯이 5.9%에 불과합니다." (2021-10-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위원, 회의록 44625)

2022년(발언 620건)

• 영화발전기금 지원 방식: 공공자금관리기금 800억 원을 지원하고 800억 원을 갚게 하는 구조로는 고갈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위원장 발언(44787).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도 아니고 800억 주고 800억 갚으라고 그러면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에 아무 의미 없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22-10-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 회의록 44787)

• 코로나19 예산 집행과 성과: 문체부 소관 코로나19 예산 8조 원 이상 가운데 집행률 0%, 50% 미만 사업이 많다는 지적(위원 제시)(44731).

"집행률이 0%, 50% 미만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2022-10-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44731)

• 체육 예산 감액과 지방비 매칭: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이 삭감됐다는 지적, 생활체육 보조사업의 지방비 미매칭 불용, 주중대회 주말 전환 사업 집행률 4.4%(위원 제시)(44731, 44871).

"주중대회 주말 전환 사업예산 46억 4500만 원 중에서 실집행액은 2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고작 4.4%밖에 안 돼요." (2022-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위원, 회의록 44871)

• 성과평가의 신뢰성: 문체부 자체평가의 '양호' 비율이 기획재정부 평가보다 높다는 지적(44731).

"기재부나 이런 데, 다른 데 평가 보면 B 이상이 55% 정도 되는데 문체부는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75% 정도가 양호 이렇게 나옵니다." (2022-10-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위원, 회의록 44731)

• 관광기금 내 사업 배분: 관광기금 예산은 1.4% 늘었지만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44838).

"내년도 국내관광활성화사업 예산 185억 원 삭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예산은 52억 삭감되었습니다." (2022-1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44838)

• 지역 문화 접근성: 도서관까지의 도보 시간 지역 차이와 문화·체육시설 예산의 지방이양,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44731).

2023년(발언 617건)

• 2024년 예산안 감액: 지역 문화 예산,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영화제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지역 저작권 지원,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협력 예산 등이 줄거나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 여러 위원에게서 나왔다(위원 제시)(45023, 44953, 44971, 44894). 같은 회의에서 지역 문화 접근성 제고에 1,697억 원이 반영됐다는 발언도 나왔다(45023).

"지역 문화 관련 예산이 당초 문체부가 요구했던 게 551억인데 64%를 삭감해서 354억을 삭감했어요, 64%를." (2023-10-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위원, 회의록 45023)
"영진위 예산안에서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0% 줄었고요,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 예산은 52%가 줄었습니다." (2023-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위원, 회의록 44953)
"지역의 문화 접근성 제고에도 1697억 정도 반영되는 등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23-10-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 회의록 45023)

• 영화발전기금에 다른 기금 투입: 영발기금 고갈로 2024년 예산안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이 투입된다는 지적(44953).

"영발기금 고갈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3-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44953)

• 사업 집행과 성과: 광화시대 사업의 2020년 실집행률 9.1%(위원 제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집행 저조(44894, 44971).

"국회가 경고한 대로 실제 2020년의 실집행률은 9.1%에 머물렀습니다." (2023-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위원, 회의록 44894)

• 문예기금 운용 성과: 문예진흥기금 수익률 목표 2.4%에 운용 성과 -2.15%(위원 제시)(45023).
• 중앙·지방 박물관 예산: 국립중앙박물관 예산은 늘고 지방박물관 예산은 줄었다는 지적,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의 지역 차이(45023, 44894).
• 은퇴선수 진로지원 성과: 진로지원센터 상담자 가운데 진로 전환 성공이 23~27%라는 지적(위원 제시)(45008).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은 근거 회의록 번호다(대표 발언).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5,331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기금·사업과 평가·등급·점수, 축제와 방문객·경제효과, 참여율·관람률·이용률과 예산, 예술인과 소득·수입, 외래관광객과 효과·성과·증가, 콘텐츠·게임·영화 지원과 매출·출시·수익률, 문화누리·통합문화이용권과 이용률·소진)으로 후보 발언을 뽑고, 2024·2025년 정독에서 찾은 발언을 더해 하나씩 판정했다. 단위는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피감기관 답변·업무보고와 참고인 진술은 비고에 따로 적었다. 이 표는 검색·분류한 범위의 결과다.

예산 감액과 기금 재원, 지역 격차, 지원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발언은 해마다 많았지만, 관광 지원 사업이 외래관광객을 얼마나 늘렸는지 수치로 따진 위원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역축제 예산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1건이었다. 생활체육 참여율·문화예술 관람률 같은 결과 지표를 예산과 함께 제시한 발언은 2건,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률·이용 실적을 제시한 발언은 3건이었다. 2024·2025년 기관 업무보고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인원·금액(2024년 258만 명·13만 원, 2025년 264만 명·14만 원)을 보고했지만 이용률은 다루지 않았다. 콘텐츠 지원 성과는 2025년에 펀드 수익률과 제작지원 작품의 출시·방영 여부를 두고 위원 제시 수치와 피감기관 답변이 엇갈렸다.

회의록 출처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원문이 열린다. 아래는 이 글에서 인용하거나 근거로 든 회의록이다.

•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17-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50
• 「2017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7-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56
•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17-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65
• 「2017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17-10-1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91
•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17-10-1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898
• 「2017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7-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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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22
• 「2024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31
• 「202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38
• 「202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39
• 「202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40
•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41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43
•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49
•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72
•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4-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74
•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2반) 회의록(2024-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75
•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1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90
•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4-10-2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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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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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제2반) 회의록(2024-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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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31
•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32
• 「2024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4-10-2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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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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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7
•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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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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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2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42
• 「2025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5-10-2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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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32
• 「202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5-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77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55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5-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45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2반) 회의록(2025-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47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10-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12
•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21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5-10-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49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2반) 회의록(2025-10-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72
•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50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회의록(2025-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74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5
•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23
• 「2025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52
• 「2025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50
• 「2025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53
•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5
•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8
• 「2025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25-11-0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