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재난 예방·대응·복구, 소방, 재난·소방 교부세, 하천·홍수, 산림재해, 산업안전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중앙 예산은 2007년 1조 9,897억원, 2020년 3조 7,549억원, 2026년 8조 6,629억원이다. 2026년 값은 중앙 총지출의 1.19%다. 2027년 정부안은 7조 3,352억원이다.[1] 합계와 비율은 계산값이다.
-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으로 집계한 재난안전예산은 2018년 14.4조원(연구개발 제외)에서 2024년 25.1조원, 2025년 23.8조원, 2026년 25.6조원(본예산)이 됐다. 2027년 부처 요구액은 25.6조원이다.[3] 이 집계는 철도·도로 안전처럼 위 사업 이름 기준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까지 담고 있어 두 값은 범위가 다르다.
- 2026년 시·도 소방 회계에서 인력운영비·인건비·연금부담금 이름으로 잡힌 예산은 6조 4,612억원(예산현액, 계산값)이고 대부분 소방공무원 인건비다.[2] 같은 해 국가가 교부한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 503억원이고 그 가운데 인건비분은 5,835억원이다.[5]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시·도 소방본부 인건비 계정의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2021년 78.5%에서 2024년 86.1%로 높아졌다.[7]
- 자연재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2014년 2명, 2020년 75명, 2023년 140명, 2024년 121명이다. 2018년부터 폭염, 2023년부터 한파 인명피해가 집계에 들어갔고, 2024년 사망 120명 가운데 108명이 폭염 사망이다. 재산피해는 2020년 1조 3,182억원, 2024년 9,107억원이다.[18] 화재 사망자는 2007년 424명, 2025년 346명이고,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승인 기준)은 2007년 0.91‱에서 2025년 0.38‱가 됐다.[19][20]
-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가 난 2022년 10월 29일 18시부터 다음 날 24시까지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이 참여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통화그룹 두 곳의 "전체 사용시간이 145초(총 44회)에 불과했다"고 적었다.[12]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1.5조원이 들어간 재난안전통신망을 대규모 행사 때 "사실상 재난망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다.[6]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쓴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장비가 개선됐다는 수치 없는 언급은 있었다.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피해액·사망자 등)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위원 발언은 6건이었고 2024·2025년에는 없었다.[22]
범위와 기준일
대상
- 이 자료에서 '안전·재난'은 자연재난(풍수해·지진·산불·산사태)과 사회재난(대형 화재·붕괴·다중밀집 사고 등)의 예방·대응·복구, 소방, 재난관리 재원(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재난안전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재난대책비), 그리고 산업안전(산업재해 예방)을 말한다.
- 경찰·법무·해양경찰, 교통안전(철도·도로·항공), 식품·의약·원자력 안전, 농어업 재해보험은 넣지 않았다. 교통사고는 교통·SOC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transport), 기후 대응 사업은 기후·에너지 전환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 응급의료는 지역·필수의료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health)에서 다룬다.
-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16768호)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전환 인원을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라고 밝혔다.[5][21]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공식 집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본예산 합계(2018~2022년은 연구개발 제외), 2027년은 부처 요구액 | 2018~2026 본예산, 2027 요구액 | 행정안전부[3] |
| ② 사업 이름 기준(중앙) | 재난관리 부문 세부사업, 소방안전교부세·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이름으로 고른 하천·홍수·산림재해·산업안전 사업(아래)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③ 사업 이름 기준(지방)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소방 회계 사업과 이름에 재해위험·풍수해·재난·지방하천·소하천·산불·사방 등이 든 사업(예산현액 기준)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 ②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세부사업 이름을 앞에서부터 맞대 처음 맞는 분류로 센다.
- 지방 이전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열린재정 자료에서 두 교부세가 세부사업으로 따로 잡히는 것은 2015년부터다. 2014년 이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안에 있어 ②에 들어 있지 않다.
- 하천·홍수: 국가하천정비·유지보수,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하천재해대책·예방·복구, 하천편입토지보상, 홍수예보·홍수조절, 치수, 댐 안전성강화, 수문조사. 생태하천·수질 사업, 수자원공사 지원, 경인운하, 취양수시설 개선, 금호강 하천 조성은 뺐다.
- 산림재해: 산림청 사업 가운데 산불·사방·산사태·산림재해 이름이 든 사업. 산림재해대책비에는 병해충 방제가 함께 들어 있다.
- 소방: 재난관리 부문(2007~2009년은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가운데 소방청 사업과 이름에 소방·119·구조·구급·화재가 든 사업.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 예산이라 ②에 들어가지 않는다.
- 재난 예방·대응·복구: 재난관리 부문의 나머지(재해위험지역정비, 재난대책비, 재난안전통신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같은 부문에 잡힌 민방위·비상대비, 자원봉사·새마을·서해5도 지원 사업은 뺐다.
- 산업안전: 고용노동부 노동 부문 가운데 안전보건·산재예방·산업안전·재해예방·안전인증·유해작업·근로자건강보호·클린사업장 사업. 산재보험 급여·재활·요양은 뺐다.
- 모든 분류에서 연구개발, 기본경비, 인건비, 기관운영경비는 뺐다.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추경과 집행액이 아니다.
- 재난대책비는 재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앞선 해 피해 규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2027년 정부안에는 '재난복구비(보조)' 2,001억원이 실렸다.[1]
결과 지표
-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의 인명피해(사망·실종), 재산피해, 복구비(1995~2024). 2018년부터 폭염, 2023년부터 한파 인명피해가 들어갔다. 사회재난은 들어 있지 않다. 2025년 값은 2026년 12월에 나온다.[18]
- 화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발생총괄(건수·사망·부상·재산피해, 2005~2025).[19]
-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승인 기준, 2005~2025). 사고사망자 수는 2010년 이전과 2011년 이후 산출 기준이 달라 2011년부터 쓴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2007년 1,253만명에서 2025년 2,275만명으로 늘어 만인율의 분모가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사고 발생일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를 따로 내며, 두 통계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20]
- 소방공무원: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정원(매년 말, 의용소방대원 제외), 1인당 담당인구.[21]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해 표시된 항목의 합과 1억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다.
안전·재난 예산 규모
정부 공식 집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본예산 합계입니다. 2018~2022년은 연구개발 제외 값이고, 각 해의 값은 다음 해 보도자료에서 옮겼습니다. 명목 금액.[3]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구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이 제도를 "’16년부터 시행"했다고 적었다.[3][4]
- 본예산 기준 재난안전예산은 2018년 14.4조원, 2019년 15.1조원, 2020년 16.7조원, 2021년 19.9조원, 2022년 21.4조원, 2023년 23.2조원, 2024년 25.1조원, 2025년 23.8조원, 2026년 25.6조원이다(각 해 다음 해 사전협의 보도자료의 값).[3] 2026.7.1. 보도자료의 5년 표는 2022년 21.9조원, 2023년 23.6조원으로 적어 앞의 값과 다르고, 차이의 사유는 보도자료에 없다.[3]
- 부처 요구액은 2025년 26.1조원(432개 사업), 2026년 26.6조원(423개 사업), 2027년 25.6조원이다. 2026년 사전협의에서는 419개 사업을 투자확대 152개(12.6조원), 유지 215개(9.6조원), 축소 52개(1.2조원)로 나눴다.[3]
- 보도자료에는 사전협의 결과가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적은 값이 없어, 다음 해 보도자료의 본예산 값이 결과치 역할을 한다. 2014년 기획재정부가 따로 묶은 '안전예산'(2015년 정부안 14.6조원)은 집계 범위가 달라 위 시계열에 잇지 않았다.[3]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 시기 | 연평균(본예산) | 대표 사업 |
|---|---|---|
| 2007~2009 | 2조 4,821억원 |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정비 |
| 2010~2011 | 6조 342억원 |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 시기, 2010년 3조 4,570억원) |
| 2012~2019 | 3조 9,457억원 | 지방하천 정비, 소방안전교부세(2015년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재해위험지역정비 |
| 2020~2023 | 5조 1,664억원 | 소방안전교부세, 재난대책비(2021년 8,200억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산재예방시설융자 |
| 2024~2026 | 7조 6,142억원 | 재해위험지역정비, 재난대책비, 국가하천정비, 하천재해대책비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합계는 재난 예방·대응·복구, 소방, 교부세, 하천·홍수, 산림재해, 산업안전을 더한 값이고, 재난·소방·교부세는 하천·산림재해·산업안전을 뺀 값입니다. 2010~2011년의 큰 값은 4대강 사업 시기 국가하천정비, 2015년의 증가는 교부세가 세부사업으로 따로 잡히기 시작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입니다. 재난 예방·대응·복구에는 재해위험지역정비와 재난대책비가 들어 있어 앞선 해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 2026년 재난 예방·대응·복구는 2조 4,137억원이다. 재해위험지역정비가 1조 688억원, 재난대책비가 1조 100억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이 1,291억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490억원이다.[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의 재난대책비 1조 100억원 가운데 "8,100억원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소요"라고 적었다.[8]
- 지방 이전 교부세는 2015년 8,115억원에서 2026년 2조 43억원이 됐다.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 503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9,541억원이다.[1][33]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로 신설됐고, 2020년 4월 1일부터 45%가 재원이 됐다(「지방교부세법」 법률 제12854호, 제16776호). 2025년부터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에 교부한다.[4] 2027년 정부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이다.[1]
- 하천·홍수는 2010년 5조 656억원(4대강 사업 시기)에서 2019년 1조 4,546억원, 2020년 6,920억원이 됐다. 2020년부터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사업이 중앙 예산에서 빠졌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라고 적었다.[1][10] 2026년은 1조 6,657억원으로 국가하천정비 7,454억원, 하천재해대책비 4,000억원이 크다.[1]
- 산업안전은 2020년 4,152억원에서 2021년 9,735억원, 2026년 1조 5,696억원이 됐다. 2021년에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1,002억원에서 4,273억원)과 산재예방시설융자(1,228억원에서 3,228억원)가 늘었다. 2026년 산재예방시설융자 5,388억원은 융자 사업이다.[1]
- 산림재해는 2026년 8,018억원이다. 사방사업 3,185억원, 산림재해대책비 2,500억원, 산림재해일자리 1,116억원, 산불방지대책 854억원이다.[1] '산림헬기 도입·운영'(2026년 1,938억원)처럼 이름에 분류 낱말이 없는 관련 사업은 들어 있지 않다.[1]
- 소방청 본부 사업(인건비 제외)은 2026년 2,078억원이고 국립소방병원 운영(415억원),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330억원)이 크다.[1] 소방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6년 정부안 3,295억원, 2027년 정부안 3,713억원이다.[34]
지방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지방 규칙, 예산현액 기준): 광역 본청 15조 2,685억원(5,298건), 시군구 9조 9,359억원(1만 4,728건)이다.[2] 광역과 시군구 사이 보조금이 양쪽에 잡힐 수 있어 둘을 더하지 않는다. 지방 규칙은 중앙과 따로 정했다. 시·도 소방 회계의 인건비와 생활안전·민방위 사업(안전·민방위·CCTV 이름)이 들어가고, 방범·아동안전지킴이 같은 치안 사업, 원자력·방사능 사업, 이름에 병해충·재선충이 든 방제 사업은 뺐다.
- 광역은 소방 8조 3,768억원(인력운영비·인건비·연금부담금 6조 4,612억원 포함), 재난 예방·복구 4조 2,006억원, 하천·홍수 1조 7,799억원, 산림재해 8,083억원, 생활안전·민방위 1,029억원이다.
- 시군구는 재난 예방·복구 5조 141억원, 하천·홍수 3조 3,423억원, 산림재해 1조 2,090억원, 생활안전·민방위 3,338억원, 소방 369억원이다.
- 재난 예방·복구에는 2025년 7월·8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와 공공시설 복구비가 많이 들어 있다. 회계 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조성·적립·예치·예탁, 재난지원금·민생 지원 사업은 뺐다. 붙여 쓰면 '대피'·'지진'이 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진입도로 같은 사업 이름도 뺐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최종 예산을 "중앙 조직인 소방청이 3,403억 8,900만원이고, 지방 조직인 시·도 소방본부가 8조 951억 7,900만원"이라고 적었고, 인건비 계정의 전입금 비중을 보고 "사실상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7]
- 재난관리기금은 자치단체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해마다 적립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시·도가 0.5%(특별시 0.25%)를 적립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5조).[4]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0.9조원, 2023년 6월 기준 예산액을 3.5조원으로 적었다.[3]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 연도 | 자연재난 인명피해 | 자연재난 재산피해 | 화재 건수 | 화재 사망 | 산재 사고사망 | 사고사망만인율 | 소방공무원 정원 |
|---|---|---|---|---|---|---|---|
| 2007 | 17명 | 2,518억원 | 47,882건 | 424명 | 0.91‱ | 30,630명 | |
| 2014 | 2명 | 1,800억원 | 42,135건 | 325명 | 992명 | 0.58‱ | 40,406명 |
| 2018 | 53명 | 1,413억원 | 42,338건 | 369명 | 971명 | 0.51‱ | 52,245명 |
| 2020 | 75명 | 1조 3,182억원 | 38,659건 | 365명 | 882명 | 0.46‱ | 60,994명 |
| 2022 | 64명 | 5,927억원 | 40,113건 | 341명 | 874명 | 0.43‱ | 66,659명 |
| 2023 | 140명 | 9,582억원 | 38,857건 | 283명 | 812명 | 0.39‱ | 66,797명 |
| 2024 | 121명 | 9,107억원 | 37,614건 | 308명 | 827명 | 0.39‱ | 66,802명 |
| 2025 | 38,344건 | 346명 | 872명 | 0.38‱ | 66,800명 |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e-나라지표),[18]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1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승인 기준),[20] 소방청 소방인력 현황.[21]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합계다.
막대는 재산피해(억원, 명목), 선은 인명피해(사망·실종)입니다. 2018년부터 폭염, 2023년부터 한파 인명피해가 들어갔습니다. 2025년 값은 2026년 12월에 나옵니다.[18]
사고사망자 수를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자 1만명당). 적용 근로자는 2007년 1,253만명에서 2025년 2,275만명으로 늘었습니다.[20]
매년 말 정원이며 의용소방대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21]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 자연재난 피해는 해마다 큰 태풍·호우 한두 건이 값을 좌우한다. 재산피해는 2015년 319억원, 2020년 1조 3,182억원이고, 복구비 총액은 2020년 4조 1,616억원, 2024년 1조 2,379억원이다.[18][32] 2018년 이후 인명피해에는 폭염 사망이 들어 있어 그 전 해와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2023년 사망 137명 가운데 85명, 2024년 120명 가운데 108명이 폭염 사망이다.[18]
- 화재 건수는 2007년 47,882건에서 2024년 37,614건으로 줄었다. 화재 재산피해는 2024년 7,839억원에서 2025년 2조 3,502억원이 됐고, 2025년 재산피해의 절반 가까이(약 1조 1,650억원)가 경상북도에서 났다(계산값).[19] 이 표는 소방이 추정한 소실 금액이며 산림청 산불 통계와 집계 범위가 다르다.
-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은 2014년 0.58‱에서 2025년 0.3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는 992명에서 872명으로 줄었고, 2023년 812명 이후 2024년 827명, 2025년 872명으로 늘었다.[20] 고용노동부는 2025년 만인율이 비슷한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가입자 증가를 들었고,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을 137명으로 따로 밝혔다.[20]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2024년 1,271명이다.[20]
- 소방공무원 정원은 2007년 30,630명에서 2018년 52,245명, 2022년 66,659명이 됐고 그 뒤 6만 6천명대에 머물렀다. 1인당 담당인구는 2011년 1,341명에서 2025년 774명이 됐다.[21] 정원이 크게 늘어난 2017~2022년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20%에서 45%로 오른 시기(2020년)와 겹친다.[4]
- 2026년 중앙 예산의 재난대책비 1조 100억원과 재해위험지역정비 1조 688억원은 2025년 호우·산불 피해 복구와 겹친다.[1][8] 이 자료의 지표는 2024년(자연재난) 또는 2025년(화재·산재)까지라 2026년 예산과 결과를 함께 볼 수 없다.
이 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기상 조건, 집계 기준 변화(폭염·한파 인명피해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업 구조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사업 | 지적 | 출처 |
|---|---|---|
| 재난안전통신망 | 총사업비 1조 4,776억원(2015~2025). 경계 데이터처리량 기준을 512kbps에서 64kbps로 낮췄고, 경찰·소방이 상용망·UHF를 병행 | 2025회계연도 결산[6] |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2024년 재난·안전관리 사업분(약 7,129억원)의 59.6%가 12월 26~27일에 교부 | 2024회계연도 결산[7] |
| 재난대책비 | 2024년 예산 약 6,000억원 가운데 전년도 복구소요 5,403억원을 빼면 당해연도 예산은 597억원 수준. 39개 사업에서 537억원 넘게 이·전용 | 2024회계연도 결산[7] |
| 우수저류시설 | 2024년 지자체 실집행률 42.9% | 2024회계연도 결산[7] |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 참여 희망자가 적어 2024년 종료.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 17.5% | 2024회계연도 결산[7] |
| 재난안전사업평가 | 2024년 예산안 반영비율 평균 우수 101.3%, 보통 105.4%, 미흡 80.8% |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9] |
| 하천 정비 |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 2019년 81.4%에서 2023년 78.8%, 지방하천 48.1%에서 48.8% |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10] |
| 산림헬기 | 50대 가운데 기령 20년 초과 약 68%(34대) |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10] |
| 풍수해보험 | 보험사 영업손해율 2019년 71%에서 2023년 28%. 2020~2023년 미납보험료 434억 4,400만원 | 2025년도 예산안 분석[11] |
-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의 상황에서는 재난망 전용 기지국 대신 상용망 기지국을 활용(랜쉐어링)하도록 하거나 재난망 단말기의 상용망 강제 전환설정 기능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실상 재난망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다.[6]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재원의 48% 이상을 12월 말에 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비율을 재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7]
- 재난대책비 편성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시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고 복구소요 대부분을 다시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당해연도 시급한 소요를 위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라고 적었다.[7]
- 재난안전사업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므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9]
- 2025년 3월 영남 산불 뒤 추경으로 편성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100억원 가운데 2025년 실집행이 14.9억원이었다.[6]
감사원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2025.10.23. 공개): 2023.12.~2024.7. 실지감사로 이태원 참사, 밀양 병원 화재, 2022년 동해안 산불을 분석했다. 이태원 참사는 "최종 159명 사망,334명이 부상"으로 적었다. 용산구는 "00:11에야 첫 재난문자를 송출"했고, 2022년 10월 29일 18시부터 다음 날 24시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통화그룹 두 곳은 참여기관 가운데 용산구와 서울경찰청만 이용했고 "전체 사용시간이 145초(총 44회)에 불과했다". 2022년 동해안 산불 때 진화헬기 가동률은 "48.9%까지 저하"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수사·재판·징계 중이어서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12]
-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2024.6.18.): 침수 우려 지하차도 182곳 가운데 159곳(87%)의 통제기준에 하천 수위 같은 외수 침수위험이 반영되지 않았고, 132곳(72.5%)에 진입차단시설이 없었다.[13]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2024.6.27.): "최근 3년간 발생한 1,684건의 산불 중 CCTV에 의한 발견은 0.4%인 6건에 불과"했고, 2023년 7월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난 13개 산사태 지역은 모두 사방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였다.[14]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예산운용(2022.4.7.): 2018~2020년 우수기관 재정지원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00억원을 법령에 맞지 않게 교부했다고 적었다. 소방청 정기감사(2021.8.10.): 5개 시·도에서 24억여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썼다고 적었다.[17]
국무조정실 감찰과 정부 합동감사
- 오송 궁평2지하차도(2023.7.15.): 사고 조사는 국무조정실 감찰(2023.7.17.~7.26.)로 이뤄졌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미호천교 지점은 06시 40분 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고,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됐으며, 08시 40분경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무조정실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36명을 수사의뢰했고 63명의 비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15]
-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2025.10.23. 발표):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했고, 관련자 62명(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safety/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소방, 화재, 풍수해·침수, 산불·산사태, 지진, 산업안전, 참사·사회재난, 재난관리 일반, 재원 낱말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2,982건을 뽑았다. 다른 뜻으로 걸린 발언(외교 '참사관', '오송역' 등)과 선서문을 빼고 2,685건을 분석했다(위원·위원장 발언 1,963건). 연도별로는 2023년 319건, 2024년 274건, 2025년 345건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875건, 환경노동위원회 58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2건 순이다.[22]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연도별로 발췌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전체 발언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6,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추출 낱말에 특별교부세·재난대책비가 들어 있지 않아 이 재원을 다룬 발언은 일부만 포함된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는다.
- 참사 관련 발언은 발언에 나온 사실과 원문만 옮겼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소방 재원: "소방 재정의 88.6%가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지방비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4] 2024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 규정 일몰을 두고 "재정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소방의 연평균 2조 9000억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23] 소방청장은 "국가는 소방관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됐고 소방안전교부세의 25%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2024년).[25]
- 풍수해 예방사업: "98년부터 25년까지 행안부로부터 통계를 받아 보니까 전체 18조 3000억 원 들여 가지고 3001개 지역에 사업을 전개했더라고요."와 "평균 사업 소요기간이 8년 정도 나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제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오히려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26] 2024년에는 반지하 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이 다뤄졌다.[23]
- 산불·산사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해 "지정된 내용 중에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게 작년의 경우에 3%예요"라는 지적(2024년, 위원 제시)이 나왔다.[27] 2025년에는 산불 진화 헬기 "가동률 68.8%"와 산불예방진화대의 60세 이상 비율 75%가 제시됐다(위원 제시). 임도와 산불 피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도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컸다고 보고했습니다."라는 발언과 "아마 임도는 산사태나 여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라는 발언이 함께 나왔다.[28]
-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두고 "현장 감독 후에 5개월도 안 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50%, 열다섯 곳에 달했습니다."(2024년, 위원 제시)라는 지적과 "모든 것들이, 수많은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보고서 쓰라는 겁니다."(2024년)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22] 2025년에는 타워크레인 집중 감독 뒤 "사망자 수가 13명에서 3명으로 급감했고"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고,[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예방사업을 산재 감소 효과로 잇겠다고 보고했다.[22]
- 참사 후속: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2024년, 미호강 준설과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심리지원("심리지원의 거부를 약 40% 정도가 하고 계시고요.",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시), 12·29 여객기 참사 뒤 사고조사위원회 소관과 공항 시설 개선(2025년)이 다뤄졌다.[22][30]
- 재원·체계: 재난관리기금의 다른 용도 사용(2024년 의료 대응 1,712억원 투입 요청,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이 지적됐다(위원 제시).[31][24] 2025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9.26.)와 정부 전산 재해복구체계가 다뤄졌고, 정부 대응 시간에 대해서는 대응 공백을 지적한 발언과 공백이 없었다는 발언이 함께 나왔다.[22]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소방 인력 부족·국가직 전환·처우 | 2017~2025 매년 |
| 산업재해 사망 감축과 감독·처벌 | 2017~2025 매년 |
| 산사태 취약지역·사방댐 | 2017~2021, 2023~2025 |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 2017~2023, 2025 |
| 지진 대비·내진·관측 | 2017~2022, 2024 |
| 전통시장 화재 | 2017~2020, 2022~2024 |
| 산불 진화 헬기·장비·인력 | 2017, 2019, 2020, 2022~2025 |
| 전기차·배터리(ESS) 화재 | 2019, 2021~2025 |
| 도시 침수·반지하·지하차도 | 2018, 2022~2025 |
| 소방 재원(소방안전교부세·국비 비중) | 2017, 2019, 2020, 2024, 2025 |
|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적립·사용 | 2017, 2020, 2023~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성과·효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 | 0 |
|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의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 | 0 |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과를 수치로 제시 | 0 |
| 예방 투자와 피해 감소를 수치로 연결(위원 발언) | 2 |
| 산업안전 지원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평가 | 1 |
|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수치로 제시 | 3 |
|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 변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위원 발언) | 6 |
국정감사 지적은 소방 재원과 처우, 풍수해·산불 대응 장비와 인력, 참사 후속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많이 몰렸다. 재난관리기금을 언급한 발언은 적립률, 소진, 다른 용도 사용을 다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언급한 발언은 일몰, 배분, 용도를 다뤘다. 2024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장비가 개선됐다는 수치 없는 언급이 1건 있었고, 두 재원을 쓴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예방 투자와 피해 감소를 수치로 연결한 위원 발언 2건은 모두 2017년 4대강 사업을 다룬 것이다.[22]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세 집계의 범위 차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2026년 25.6조원)은 사전협의 대상 사업 전체이고, 사업 이름 기준 중앙 합계(2026년 8조 6,629억원)는 재난관리 부문과 교부세, 하천·산림재해·산업안전 사업만 담는다.[1][3]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은 지방 예산(2026년 시·도 소방 회계 인력운영비·인건비 6조 4,612억원)에 있다.[2] 어느 집계를 쓰느냐에 따라 '안전 예산' 규모가 세 배 가까이 달라진다.
- 국가직 전환과 재원 구조: 2020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됐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시·도 소방본부 인건비 계정의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2021년 78.5%에서 2024년 86.1%로 높아졌다.[7]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에 연동된다. 2026년 정부안은 9,209억원, 교부액은 1조 503억원이고, 2027년 정부안은 7,605억원이다.[1][5][34] 국정감사에서는 소방 재정의 지방비 비중(88.6%, 위원 제시)이 지적됐다.[24]
- 복구 재원의 편성 방식: 재난대책비는 대부분 전년도 피해 복구비로 편성되고, 당해연도 재난에는 이·전용으로 대응하는 일이 되풀이됐다.[7][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의 재난대책비 1조 100억원 가운데 2026년 재난 대비 재원을 1,999억 4,000만원으로 적었다.[8]
- 사업 투입과 결과의 연결: 재난안전통신망에는 약 1.5조원이 들어갔고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두 활용이 낮다고 적었다.[6][12]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들었다.[9] 국정감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소방안전교부세의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22]
- 하천 정비의 지방 이양: 2020년 지방하천 정비가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은 48% 안팎에 머물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 홍수 피해의 대부분이 지방하천에서 났다고 분석했다.[10] 2027년 정부안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정비 시범사업' 이름이 새로 실렸다.[1]
- 지표 기준의 변화: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폭염(2018년)·한파(2023년)가 들어가며 늘었고,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분모가 커졌다.[18][20] 예산과 지표를 함께 볼 때 이 기준 변화를 먼저 나눠 보지 않으면 추세를 잘못 읽게 된다.
판단을 유보한 사항
- 사회재난 피해(「재해연보」 사회재난편)와 2025년 자연재난 피해는 이 자료의 표에 쓰지 않았다. 2025년 자연재난 값은 2026년 12월에 공표된다.
- 2016~2017년 재난안전예산 본예산 값과 사전협의 결과의 정부안 반영액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됐다고 적었다.[33] 이 자료는 「지방교부세법」 제·개정이유에 나온 두 단계(2015년 20%, 2020년 45%)만 썼다.[4]
- 2024년 이후 전국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 적립·사용 합계는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2025년 3월 영남 산불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공개 목록에 없다.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소방공무원 2025년 현원(국가공무원인사통계 67,071명)은 같은 해 정원(66,800명)보다 많다. 두 통계의 기준일과 포함 범위가 달라 이 자료는 정원만 썼다.
- 사업 이름 기준 집계는 이름만 보므로 이름에 해당 낱말이 없는 안전·재난 사업은 빠지고, 이름이 맞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1][2]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보도자료: 2020.6.29.(nttId=78227), 2021.6.30.(85276), 2022.6.30.(92782), 2023.7.3.(101402), 2024.7.1.(110479), 2025.6.30.(118568), 2026.7.1.(127412) 각 1~4쪽 ; 기획재정부 「내년 안전예산 사업 기능별로 7가지 분류」(정책브리핑, 2014.9.29.) ; 정책브리핑 「행안부 “지자체, 재난대응에 다양한 가용재원 적극 활용 중”」(2023.7.2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741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84842 ;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7922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제67조, 「재해구호법」 제15조,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9조·제9조의4와 제·개정이유(법률 제12854호, 제16776호, 제20628호).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006&chrClsCd=010102
[5]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보도자료(2023~2026년, nttId=97708, 106170, 115378, 122781),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4년까지 연장」(2023.12.26., nttId=105988), 행정안전부·소방청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0.3.31., nttId=7647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2781
[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6.7.10), 20~26쪽, 141~145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63&key=2509250001
[7]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5.7.28), 26~29쪽, 89~94쪽, 114~116쪽, 169~174쪽, 250~259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26&key=2509250001
[8]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5.10.31), 21~2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54&key=2509250001
[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권 7장 「재난안전 분야 재정사업 예산안 분석」(2023.10.31), 208~218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178&key=2509250001
[10]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2025.7.29), 173~177쪽, 197~20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40&key=250925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53~59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96&key=2509250001
[12] 감사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2025.9., 공개 2025.10.23.), 3쪽, 23쪽, 48~49쪽, 95쪽, 253쪽, 301~303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58
[13] 감사원,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보도자료 2024.6.18.).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77
[14] 감사원,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2024.6.27.), 16쪽, 1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75
[1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2023.7.28.) 1~4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892
[16]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 결과 발표(국무조정실, 2025.10.23.) 1쪽, 6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1420
[17] 감사원,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예산운용을 중심으로)」(2022.4.7.) 21쪽 ; 「소방청 정기감사」(2021.8.10.) 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704 ;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18
[18]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e-나라지표 「자연재난 발생」(1628)·「자연재난 복구비」(1629) ; KOSIS 「자연재난 원인별 피해」 DT_156003_014(2026.10.20 조회).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628
[19]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KOSIS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총괄)」 TX_15601_A004(2026.10.20 조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6&tblId=TX_15601_A004
[2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e-나라지표 「산업재해 현황」(151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2026.3.31.).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514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1995
[21] 소방청, e-나라지표 「소방인력 현황」(1631)·「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20.4.1. 시행).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631
[22]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safety/audit
[23]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3
[24]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8
[25]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14
[26]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6
[27]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52
[28]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5.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1
[29]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5
[3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16
[31]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2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40
[3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2026.7.10) 451~452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55&key=2509250001
[33]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2026.9.29) 9쪽, 215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442&key=2509250001
[34] 소방청 보도자료 「2026년 소방청 예산안 확정」(2025.9.3.), 「내년 소방청 예산안 3,713억 원 편성」(2026.9.4.).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2663 ;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3116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합계(억원) | 재난 예방·대응·복구 | 소방 | 교부세 | 하천·홍수 | 산림재해 | 산업안전 | 공식 집계(조원) | 자연재난 인명피해(명) | 자연재난 재산피해(억원) | 화재 사망(명) | 산재 사고사망(명) | 사고사망만인율(‱) | 소방공무원 정원(명) |
|---|---|---|---|---|---|---|---|---|---|---|---|---|---|---|
| 2007 | 19,897 | 1,920 | 325 | 0 | 13,745 | 1,364 | 2,544 | 17 | 2,518 | 424 | 0.91 | 30,630 | ||
| 2008 | 22,211 | 2,223 | 334 | 0 | 14,562 | 2,575 | 2,517 | 11 | 637 | 468 | 0.87 | 31,918 | ||
| 2009 | 32,354 | 3,605 | 358 | 0 | 22,630 | 3,319 | 2,441 | 13 | 2,988 | 409 | 0.82 | 33,992 | ||
| 2010 | 61,329 | 3,867 | 627 | 0 | 50,656 | 3,436 | 2,743 | 14 | 4,268 | 304 | 0.78 | 36,711 | ||
| 2011 | 59,355 | 4,479 | 390 | 0 | 48,269 | 3,419 | 2,798 | 78 | 7,942 | 263 | 1,129 | 0.79 | 37,826 | |
| 2012 | 38,204 | 5,929 | 371 | 0 | 25,087 | 3,871 | 2,947 | 16 | 10,892 | 267 | 1,134 | 0.73 | 38,557 | |
| 2013 | 36,122 | 5,636 | 673 | 0 | 23,453 | 3,386 | 2,975 | 4 | 1,721 | 307 | 1,090 | 0.71 | 39,519 | |
| 2014 | 33,165 | 5,399 | 874 | 0 | 20,021 | 3,645 | 3,226 | 2 | 1,800 | 325 | 992 | 0.58 | 40,406 | |
| 2015 | 44,509 | 6,597 | 2,233 | 8,115 | 19,574 | 3,939 | 4,051 | 0 | 319 | 253 | 955 | 0.53 | 42,634 | |
| 2016 | 40,750 | 5,553 | 894 | 9,288 | 17,355 | 3,823 | 3,837 | 7 | 2,884 | 306 | 969 | 0.53 | 44,121 | |
| 2017 | 39,774 | 5,619 | 1,582 | 10,399 | 14,933 | 3,527 | 3,714 | 7 | 1,873 | 345 | 964 | 0.52 | 48,042 | |
| 2018 | 40,639 | 6,837 | 1,842 | 10,740 | 14,317 | 3,363 | 3,539 | 14.4 | 53 | 1,413 | 369 | 971 | 0.51 | 52,245 |
| 2019 | 42,495 | 7,125 | 1,387 | 12,736 | 14,546 | 3,093 | 3,607 | 15.1 | 48 | 2,162 | 285 | 855 | 0.46 | 56,629 |
| 2020 | 37,549 | 7,665 | 1,179 | 14,369 | 6,920 | 3,264 | 4,152 | 16.7 | 75 | 13,182 | 365 | 882 | 0.46 | 60,994 |
| 2021 | 57,816 | 16,171 | 1,345 | 15,926 | 9,585 | 5,054 | 9,735 | 19.9 | 42 | 660 | 276 | 828 | 0.43 | 64,768 |
| 2022 | 53,051 | 10,266 | 1,475 | 17,169 | 8,882 | 4,369 | 10,890 | 21.4 | 64 | 5,927 | 341 | 874 | 0.43 | 66,659 |
| 2023 | 58,240 | 11,802 | 2,099 | 18,998 | 9,339 | 4,096 | 11,905 | 23.2 | 140 | 9,582 | 283 | 812 | 0.39 | 66,797 |
| 2024 | 72,536 | 17,997 | 2,581 | 18,802 | 14,863 | 5,469 | 12,825 | 25.1 | 121 | 9,107 | 308 | 827 | 0.39 | 66,802 |
| 2025 | 69,261 | 15,520 | 2,222 | 18,088 | 14,834 | 5,675 | 12,922 | 23.8 | 346 | 872 | 0.38 | 66,800 | ||
| 2026 | 86,629 | 24,137 | 2,078 | 20,043 | 16,657 | 8,018 | 15,696 | 25.6 | ||||||
| 2027 정부안 | 73,352 | 16,919 | 2,159 | 18,055 | 14,723 | 6,416 | 15,081 |
자료: 위 [1][3][18][19][20][21]. 예산은 ② 사업 이름 기준(억원,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공식 집계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조원). 2014년 이전 교부세 0은 열린재정 자료에서 따로 잡히지 않은 값이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합계, 산재 사고사망은 승인 기준(201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