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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안전·재난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안전·재난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국정감사 안전·재난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2,685건(2017~2025년). 소방(소방청·소방관·소방공무원·소방장비·소방헬기·국가직 전환 등), 화재(대형화재·화재예방·화재안전·전기차 화재 등), 풍수해·침수(태풍·호우·홍수·침수·반지하·지하차도·하천정비 등), 산불·산사태(사방댐·산림재난 등), 지진(지진·내진), 산업안전(중대재해·산업재해·산재예방·사고사망 등), 참사·사회재난(세월호·이태원·오송·아리셀·제주항공 여객기 등), 재난관리 일반(재난안전·재난대응·재난관리·재난복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원(소방안전교부세·재해구호기금·예비비 등) 가운데 하나의 낱말이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위원 발언은 이름 없이 '위원'으로, 피감기관 발언은 직함으로 적었다.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전기차 화재 원인, 기후대응댐, 임도와 산불,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시간처럼 시각이 갈리는 쟁점은 여러 위원의 발언과 피감기관 답변을 함께 실었다. 참사 관련 내용은 발언에 나온 사실과 원문만 옮겼고, 책임에 대한 판단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로 표시했고, 그 사실관계 판정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소방 재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배정 규정의 2024년 일몰과 재원 확대, 국가직 전환 뒤에도 소방 재정의 대부분이 지방비라는 지적(2025년 88.6%, 위원 제시), 장비 보급률의 지역 차이
  • 소방공무원 처우와 정신건강: 급식비·직급 구조, 구급 재이송 증가(2024),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과 상담인력 부족(2025)
  • 화재 예방: 전기차·배터리 화재의 원인과 대응 장비 예산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노후전선 정비사업 시행 뒤 화재 증가 지적(위원 제시), 대형 건축물 완공검사 현장 확인 비율(202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9.26.): 재해복구시스템 투자 제한과 구축 실적, 진압 과정, 정부 대응 시간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
  • 풍수해·침수: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 호우 재난문자 기준,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2024), 풍수해 예방사업의 긴 사업 기간과 재피해(2025)
  • 산불·산사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정확도, 산불 진화 헬기 가동률과 노후, 산불예방진화대 고령화, 지휘체계, 임도와 산불 피해의 관계를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2025)
  • 재난 피해 지원 제도: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2024),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지원 격차, 피해 입력 항목, 산불 피해 특별법(2025)
  • 참사 후속: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202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심리지원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12·29 여객기 참사 조사와 공항 시설
  •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와 부담 완화를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2024), 산재 사망자 추이와 예방사업 효과(2025)
  • 재원·체계: 재난관리기금의 다른 용도 사용(2024 의료 대응, 2025 소비쿠폰), 농업 재해대책비, 지진 관측 장비 예산, 재난안전 연구개발 과제의 실증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소방 인력 부족·국가직 전환·처우, 산업재해 사망 감축과 감독·처벌(이상 2017~2025 매년), 산사태 취약지역·사방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진 대비·내진·관측, 전통시장 화재, 산불 진화 헬기·장비·인력, 전기차·배터리 화재, 도시 침수·반지하·지하차도, 소방 재원(소방안전교부세·국비 비중), 재난관리기금 적립·사용, 풍수해보험 가입.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2,685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성과·효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한 발언 0건,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의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한 발언 0건(장비가 개선됐다는 수치 없는 언급은 2024년 1건),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 0건, 예방 투자와 피해 감소를 수치로 연결한 위원 발언 2건(모두 2017년), 산업안전 지원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평가한 발언 1건(2025년),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수치로 다룬 발언 3건.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피해액·사망자 등)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위원 발언은 6건이었고 2024·2025년에는 없었다.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조건에 맞는 발언이 나온 회의록은 2017~2025년 685건이다.
  • 포함 조건: 위 아홉 갈래의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교부세·기금·인력·장비·정원·충원·지원·보상·복구비·대책비·투입·증액·삭감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재원 낱말만 걸린 발언은 넣지 않았다.
  • 제외: 먼저 2,982건을 뽑은 뒤 297건을 뺐다. 선서문 낭독 48건을 뺐다. '외교 참사', '참사관', '착오송금', '오송역', '인공지진', '정보의 홍수'처럼 다른 뜻으로 걸린 낱말은 세지 않았다. '참사',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여객기'는 앞뒤 300자 안에 사고·희생·유가족·지하차도·침수 같은 문맥 낱말이 있을 때만 인정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주제 낱말이 하나도 남지 않거나 '예비비'만 남은 발언 249건을 뺐다. 세월호가 정치 공방으로만 나오는 발언, 4대강·원전 공방 속의 홍수·지진, 계약 비리 속의 '내진'처럼 주제와 무관한 발언이 일부 남아 있으며, 이런 발언은 쟁점 정리에서 뺐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319, 2018년 305, 2019년 304, 2020년 289, 2021년 195, 2022년 335, 2023년 319, 2024년 274, 2025년 345건(합계 2,685건). 위원·위원장(감사반장 포함) 발언은 1,963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참고인 진술이다.
  •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875건, 환경노동위원회 58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2건, 국토교통위원회 200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5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3건, 보건복지위원회 71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년) 70건 순이다.
  • 날짜 범위: 발언 날짜는 2017.10.12.~2025.11.6.이다. 2017년 국감은 11월 10일에 끝나 포항 지진(2017.11.15.)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21.)는 2018년 이후 회의록에 나온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은 11월 2일과 8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만 있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은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짧은 발언은 전문), 피감기관 답변은 주제 낱말에 걸린 발언을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1,314건의 발췌를 연도별로 읽었다.
  • 추출 낱말의 범위: 추출 낱말에 특별교부세·재난대책비가 들어 있지 않아 이 재원을 다룬 발언은 일부만 포함된다. 다른 주제 낱말과 함께 나온 발언만 들어 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전체 발언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6,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낱말 묶음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낱말 규칙으로 센 값이며 수작업 판정이 아니다. 한 발언이 여러 묶음에 걸릴 수 있다)

낱말 묶음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처우·인력3226131343577110
소방장비 노후21121004011
소방헬기·구조헬기22143034221
재난안전통신망0000012104
지진 대비·내진32331810714712124
산불 진화 헬기·인력527215751246
침수·지하차도·반지하21021132815971
재해위험지역·예방사업10353521323
하천·댐 방류22152751227
산사태·사방8910141031571086
중대재해·산재 사망6511172837294040213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60060024119
소방안전교부세30431106119
특별교부세·재난대책비·재난 예비비0010013106
풍수해보험0011010205
다중밀집·인파관리00000323311
전기차·배터리 화재0010263361058
세월호 후속462514101011855134
이태원 참사000001243132896
오송 궁평2지하차도0000002421853

세월호 묶음에는 정치 공방 속 언급이, 이태원 묶음(특히 2023년)에는 사퇴 요구·추도식 참석 공방에 그친 발언이 많이 들어 있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274건, 2025년 345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괄호 안 건수는 관련 낱말 묶음의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낱말 분류 기준). 답변 요지는 주제 낱말이 들어간 답변을 기준으로 적었고, 낱말 없이 오간 답변은 들어가지 않는다.

1. 소방 재원과 장비(소방안전교부세 2024년 6건, 2025년 1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인 소방안전교부세 가운데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규정이 2024년에 일몰된다는 점이 다뤄졌다. 연간 약 3,200억 원 규모이고, 향후 5년 소방 사업비가 연평균 2조 9,000억 원 필요하며 2023년 기준 7,000억 원이 부족하다는 재정추계가 인용됐다(위원 제시). 일몰 연장이나 법률로 소방 배정을 정하라는 요구, 배분 비율 상향이나 내국세 잔여분 조정으로 재원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기준이 되는 세원의 결산을 국회가 확인할 수 없다며 예·결산서에 세원 결산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국가직 전환 뒤에도 국비가 10% 정도라는 지적과 함께 18년 된 에어매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률 경남 70% 미만, 공기호흡기 보급률 충남 약 7%(위원 제시)가 거론됐다. 국립소방병원 예산 배정액 부족도 제기됐다. 2025년에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재정의 88.6%가 지방비라는 지적(위원 제시), 소방장비 구입비 연 3,500억 원 제도화와 시도의 처우 개선, 1인당 피복 예산의 시도 간 차이(대전 28만 원, 울산 약 70만 원, 위원 제시), 소방 연구개발 135억 원 투입에도 현장 적용 기술이 없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소방청장은 국가직 전환 때 인사·예산은 지자체에 두고, 국가는 증원 인건비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일몰·배분 비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은 주제 낱말이 들어간 답변 가운데 없다. 2025년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업무보고에서 소방 연구개발 확대와 전기차 화재 대비 장비 도입을 보고했다.

인용

"재정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소방의 연평균 2조 9000억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도 7000억 원 모자라는데 규정에서 올해 일몰이 되면 예전의 열악한 소방현실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아서"
(2024.10.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893)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대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이게 지방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가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회가 확인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세원에 대한 결산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2024.10.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893)
"재난안전통신망의 단말기 같은 경우는,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급률이 70%도 안 됩니다.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구·제주는 100% 됐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7% 정도밖에 안 되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거지요."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914)
"단지 국가는 소방관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됐고 소방안전교부세의 25%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장 답변, 51914)
"소방 재정의 88.6%가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지방비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8)
"1년에 3500억 정도의 소방장비 구입비를 제도화했습니다."
(2025.10.21.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42)
"135억이나 지금 넣었어요, R&D 예산을."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7)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893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배정 규정 일몰, 연 약 3,200억 원, 사업비 부족 추계(위원 제시), 일몰 연장·법률 규정 요구, 노후 청사·장비 사진.
2024.10.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893담배분 개별소비세 결산 집계 기준에 대한 기관 간 설명 차이, 예·결산서 세원 결산 정보 공개 요구.
2024.10.10.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14국비 비중 약 10%, 에어매트 노후, 단말기·공기호흡기 보급률 지역 차이(위원 제시), 국립소방병원 예산 배정 부족.소방청장: 국가는 증원 인건비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향이었다고 설명.
2024.10.1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74충북 소방의 소방안전교부세 외 재원과 장기 계획 질의.
2024.10.25.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40배분 비율 상향, 내국세 잔여분 조정 등 재원 확대 재질의.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소방청 예산 비중 4.6%와 인력 부족(위원 제시), 기동복 등 피복 불만족 약 80%(설문, 위원 제시), 소방 연구개발 135억 원의 현장 적용.소방청장 직무대행(업무보고): 소방 연구개발 확대, 전기차 화재 대비 장비 도입.
2025.10.21.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42소방장비 구입비 연 3,500억 원 제도화와 시도의 처우 개선 소홀.경기도지사: 소방본부 요구사항 수용,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전향적 검토.
2025.10.24.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451인당 피복 예산 대전 28만 원, 울산 약 70만 원(위원 제시).
2025.10.30.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8소방 재정의 88.6% 지방비 의존, 지방비 의존에 따른 복지 격차.

2. 소방공무원 처우·인력과 정신건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처우·인력 2024년 7건, 2025년 7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정액급식비가 2004년 12만 원에서 2020년 14만 원으로 16년간 2만 원 올랐다는 지적, 소방서 급식단가 최저 3,112원·안전센터 최저 2,435원, 급식 지원 조례가 17개 시도 중 9곳에만 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고, 충북·전남·광주·제주 국감에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됐다. 지방소방본부의 최고 계급이 4급 소방정이라 계급정년 퇴직이 생긴다는 지적, 119구급대 재이송이 2024년 2~8월 전년보다 57% 늘었다는 지적, 강제처분 훈련은 연 4,000회인데 실제 강제처분은 4건이라는 지적(위원 제시)도 있었다. 2025년에는 소방공무원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 24.4%, 자살 위험군 3,141명 가운데 73%가 상담·방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 전문 상담인력 102명(1인당 약 630명), 이태원 참사와 제주 여객기 참사의 심리지원 기간·병원 연계 차이(위원 제시)가 다뤄졌다. 이태원 참사에 투입된 소방관의 공상 신청 반려,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 재난대응인력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도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소방청장은 급식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가 표준에 가까워지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라남도지사는 내년 급식비를 올리고 있다며 소방관 증원에 따른 국가 부담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제주도지사는 31개소 가운데 11개소를 위탁급식으로 바꾸고 영양사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2025년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관서마다 정규직 상담사를 두는 방안이 심리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용

"원래 정액급식비가 2004년도에 12만 원에서 2020년 14만 원인데 16년간 2만 원 인상이 됐고요."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914)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를 제외한 지방소방본부에는 진급할 수 있는 계급이 4급 소방정이 마지막입니다."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914)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57%가 증가를 했어요."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914)
"강제처분 훈련은 연간 4000회 하면서 강제처분은 고작 4건에 불과했거든요."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914)
"가장 근본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소방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도가 표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장 답변, 51914)
"소방관 인력 증원에 따라 국가에서 해야 될, 국가가 부담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국가도 지금. 국가도 안 해 줍니다, 지금."
(2024.10.21.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지사 답변, 52001)
"지금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이 24.4%에 달합니다."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7)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 6만 6000여 명 대비 전문 상담인력은 102명으로 나타납니다."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7)
"제주 여객기 참사는 275명을 심층상담을 받고 70명만 병원 연결을 시켰습니다."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7)
"1 소방관서에 1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상담 전문인력들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장직무대행 답변, 55637)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10.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14정액급식비, 급식단가·급식 조례·영양사 배치의 시도 간 차이(위원 제시).소방청장: 급식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2024.10.10.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14지방소방본부 최고 계급 4급과 계급정년 퇴직.
2024.10.10.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14구급 재이송 57% 증가, 이송시간 60분 초과 증가, 의무소방대 폐지 뒤 인력 공백 약 300명(위원 제시).
2024.10.10.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14강제처분 훈련과 실적, 소방공무원 91.6%가 필요하다고 응답(위원 제시).
2024.10.1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74충북 소방 급식 여건.
2024.10.21.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01전남 소방 급식비와 영양사.전라남도지사: 급식비 상향 조정 중, 국가 부담 약속 이행 요구.
2024.10.22.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13광주 소방 급식 여건.
2024.10.23.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19제주 소방 급식 여건.제주도지사: 31개소 중 11개소 위탁급식 전환, 영양사 단계적 확대.
2024.10.25.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40인천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공동현관 출입 공동 추진.
2025.10.13.정무위원회위원55617우울증 진단 소방관 요양 불허, 순직 외 소방관서장 불가 조례.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 24.4%, 자살 위험군 중 73% 상담·방문 없음, 이태원 참사 직후 1,316명 긴급 심리지원(위원 제시).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상담인력 102명, 2026년 정부안 146명·목표 268명(위원 제시), 고위험군 직무 전환, 퇴직 소방관 지원 부재.소방청장 직무대행: 1 소방관서 1 상담사 정규직 배치.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이태원 참사 11개월·제주 여객기 참사 2개월 심리지원, 병원 연계 차이(위원 제시).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PTSD 환자 및 자살자 2024년 4,375명·자살 17명, 평균 수명 차이(위원 제시),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위원55603재난대응인력 트라우마 치료·재활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2025.10.30.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8이태원 참사 투입 공무원의 정신적 재해 요양 불승인.

3. 전기차·배터리·전통시장·건축물 화재 예방(전기차·배터리 화재 2024년 36건, 2025년 10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인식이 위원마다 달랐다. 과충전, 배터리 결함, 배터리 관리장치(BMS) 노후를 원인으로 보고 원천 예방책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고, 충전율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을 들어 스마트 제어 충전기 예산(2024년 800억 원에서 2025년 2,130억 원, 위원 제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있었다. 대응 장비로는 무역항 14곳 가운데 4곳에만 전기차용 소방설비가 있다는 지적,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의 질식소화포 구비율 21%(위원 제시), 국립대 충전소 점검, 리튬배터리 소화 표준과 기술개발 지원이 거론됐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도 언급됐다. 전통시장은 화재 1건당 재산피해 2억 6,000만 원(일반 화재 1,800만 원), 화재안전점검(10년째)과 노후전선 정비(5년째) 시행에도 화재가 늘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2025년에는 2020년 이후 전기차 화재 257건·재산피해 약 100억 원, 지자체 구매 장비 102건 중 64건이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위원 제시), 대형 건축물 완공검사의 현장 확인 비율, 감리 사전자격심사 대상 확대, 공연장 불꽃 특수효과 안전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4년 소방청장은 범정부 대책에 따라 스프링클러 작동 개선, 전 소방관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보강, 무인 진압장비 배치를 추진하며 현재 장비로도 한 대 화재 진압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화재공제가 상인 돈으로만 운영된다며 정부 예산 보완을 건의했다.

인용

"과충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배터리 결함, 또 하나는 지금 BMS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화재가 발생되는데"
(2024.1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1899)
"올 8월에 국토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장관은 충전율하고 전기차 화재와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부 내에서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2024.1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1899)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장비로도 전기차 화재, 한 대에 불이 났을 때 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장 답변, 51914)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질식소화포가 구비된 곳은 21%에 불과합니다."
(2024.10.21.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51994)
"그리고 지난 8월 1일 날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전기차가 크게 나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2024.10.15. 교육위원회, 위원, 51945)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 1건당 2억 6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52015)
"화재안전점검 사업 10년째 시행하고 있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5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화재가 더 늘어났습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52015)
"최근 1년 동안 완공검사가 이루어진 대형 건축물 1036개소 중에 실제로 현장 확인에 나간 건축물은 279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7)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1895무역항 14곳 중 4곳만 전기차용 소방설비, 2025년 예산 17억 원(위원 제시).
2024.10.8.환경노동위원회위원51899과충전·배터리 결함·BMS 노후를 원인으로 보고 원천 예방책 요구.
2024.10.8.환경노동위원회위원51899충전율과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부 내 인식 차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 예산의 필요성 의문.
2024.10.10.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14화재 이틀 전 점검 지적사항의 조치 확인 등 소방시설 불량 관리.소방청장: 스프링클러 개선, 진압장비 보강, 현재 장비로 한 대 화재 진압 가능.
2024.10.15.교육위원회위원51945청라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들어 국립대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비 점검.
2024.10.17.환경노동위원회위원51968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의 소화 방식 차이.
2024.10.21.국토교통위원회위원51994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질식소화포 21%, 소화기 없는 곳 약 3분의 1(위원 제시).
2024.10.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2015전통시장 화재 1건당 재산피해, 점검·정비사업 시행에도 화재 증가(2024년 59건, 위원 제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화재공제 정부 예산 보완 건의.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2033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규모.
2024.10.25.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40리튬배터리 소화 표준과 기술개발 지원.
2024.10.2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2041전통시장 화재 10년간 526건·1,416억 원(위원 제시).
2025.10.14.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55531공연장 불꽃 특수효과 안전.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반얀트리 화재 관련 대형 건축물 1,036개소 중 279개소만 현장 확인, 감리 사전자격심사 대상 확대.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전기차 화재 2020년 이후 257건·재산피해 약 100억 원, 지자체 장비 102건 중 64건 효과 불분명(위원 제시).소방청장 직무대행(업무보고): 배터리 저장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첨단장비 도입.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9.26.)와 정부 전산 재해복구

  • 지적 요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정부 전산망 장애,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3년 사이 세 번의 사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4월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고, 서버 기반 재해복구 체계가 75개에서 52개로 줄었으며, 2026년 이중화 예산이 5.6억 원이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69개 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5개(7.2%)라는 지적, 국회의 복구 가능 대상이 11개 시스템이라는 지적(위원 제시)도 나왔다. 진압 과정에 대해서는 리튬배터리 개수 파악에 1시간 17분이 걸렸다는 지적, 주수 판단이 늦어 3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 다른 기관 전산실에서도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대응 시간을 두고는 시각이 갈렸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40분 만에 상황판단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실 발표 기준으로 약 38시간이 비었다는 발언, 대통령이 화재 45시간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고 전산망 복구율이 36%라는 발언(위원 제시)이 있었다. 반대로 화재 접수부터 총리 지시, 상황판단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를 시간대별로 제시하며 대응 공백이 없었다는 발언, 대통령의 방송 출연을 두고 나온 비판이 지나치다는 발언이 있었다.
  • 답변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화재로 다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생긴 데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25개 시스템이 중지됐으나 핵심 5개는 재해복구시스템으로 하루이틀 만에 회복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산시스템 17개가 중단됐다고 보고했다.

인용

"서버 기반의 DR 체계가 75개였던 게 52개로 올해 보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55509)
"리튬배터리가 정확히 몇 개나 있는지 알게 된 건 무려 1시간 17분이 지난 9시 43분입니다."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7)
"국정자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판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3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예요."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7)
"화재 발생 40분만에 1차 상황판단회의 하시고 대통령실에 알리고 다 했어요."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6)
"결국 38시간 정도가 비어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6)
"대통령께서도 화재 발생 이후 45시간 뒤에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합니다."
(2025.10.13. 정무위원회, 위원, 55617)
"26일 10시 20분에 국무총리가 1차 긴급 지시를 했고 11시 15분에 국무총리 주재의 상황판단회의가 있었습니다."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5534)
"단순히 대통령이 가서 먹방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폄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10.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5528)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업무보고, 55636)
"핵심 시스템 5개는 재해복구시스템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이후 하루이틀 만에 기능을 회복시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답변, 55588)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5.10.13.기획재정위원회위원555093년간 세 번의 전산 사고, 재해복구 투자 제한 지침, 서버 기반 재해복구 체계 75개에서 52개, 2026년 이중화 예산 5.6억 원(위원 제시).
2025.10.13.정무위원회위원55617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시점, 전산망 복구율 36%(위원 제시).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55534화재 접수부터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의 시간대별 대응을 제시.
2025.10.1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55528대통령 방송 출연을 둘러싼 비판이 지나치다는 견해.
2025.10.14.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55531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의 보고 방식.
2025.10.14.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6화재 40분 만의 상황판단회의, 대통령실 발표 기준 약 38시간 공백.행정안전부장관(업무보고): 사과,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재설계.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리튬배터리 개수 파악 1시간 17분, 도면 요청 지연,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버 장애.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주수 판단 지연으로 3시간 허비.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7인사혁신처의 G드라이브 상황 문의·처장 보고 시점(화재 25시간·42시간 뒤, 위원 제시).
2025.10.1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55588(답변) 25개 시스템 중지, 핵심 5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회복.
2025.10.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55505(업무보고) 전산시스템 17개 운영 중단.
2025.10.20.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9인천 연수구청 전산실의 UPS 배터리실 동일 공간·자동소화장치 미설치.
2025.10.3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5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69개 중 재해복구시스템 5개(7.2%, 위원 제시).
2025.11.5.국회운영위원회위원55723국회 복구 가능 대상 11개 시스템, 대국민·행정지원 시스템 복구체계 부재(위원 제시).

5. 풍수해·침수·지하차도와 예방사업(침수·지하차도·반지하 2024년 15건, 2025년 9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반지하 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이 다뤄졌다. 1차 질의에서는 전국 10곳 중 4곳만 설치했다고 했고, 종합감사 재질의에서는 10곳 중 4곳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 두 발언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 집주인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 서울 반지하 거주 약 35만 명에 비해 주거 상향 지원은 2,500호라는 지적(위원 제시)이 있었다.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 사고 최초 신고 23분 전에 이미 호우 재난문자 기준 강수량이 기록됐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재난문자 전국 확대 예산 요구가 나왔다. 국도 지하차도는 참사 뒤 차단시설이 빠르게 바뀌었지만 지자체 지하차도는 차단봉에 머문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후대응댐은 시각이 갈렸다. 14개 댐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발언, 보 철거로 홍수위가 1m 낮아졌다는 사례(위원 제시)를 든 발언이 있었고, 가뭄·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2025년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 등 풍수해 예방사업에 1998~2025년 18조 3,000억 원이 3,001개 지역에 들어갔고 사업 소요기간이 평균 약 8년이라 사업 기간에 재피해가 생긴다는 지적, 도시지역이 지구 지정을 피한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7월 충남 호우의 피해(총피해액 2,522억 원, 위원 제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예산 미확보, 대용량 배수장비 부족(민간 장비 1대 하루 2,000만 원, 위원 제시), 반지하 매입 예산 불용(72.2%, 위원 제시), 지방하천·소하천 홍수 관리 체계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주인 반대로 설치가 어렵고, 물막이판 같은 시설의 효과는 제한적이라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피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환경부장관은 제방·준설·천변저류지를 먼저 하고 안 되는 곳에 댐을 짓는다고 답했다. 2025년 행정안전부장관은 예방사업 장기화가 예산 손실을 키울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조속히 끝낼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인용

"반지하 가구 대상의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지금 전국의 10곳 중 4곳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2024.10.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893)
"재난관리기금으로 반지하 가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열 곳 중 4곳에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점"
(2024.10.2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2040)
"침수가 될 때 물막이판 같은 이런 침수방지시설의 효과는 제한적이라 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빨리 대피시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2024.10.7.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답변, 51893)
"당시 소방 당국에 최초 사고신고가 접수되기 23분 전에 이미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그런 강수량이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4.10.1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1920)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국가 도로의 지하차도는 저렇게 월이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2024.10.18.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51987)
"사실 이 14개의 댐 건설은 홍수 예방 효과가 있지를 않고"
(2024.1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1899)
"가뭄·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후대응댐을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1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1899)
"백현보 철거를 하니까 홍수위가 1m 저감이 됐습니다."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2025)
"홍수를 막는 방법은 제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방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 저류지도 만들고. 저희들이 이번에 댐을 만들 때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겁니다."
(2024.10.8.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 답변, 51899)
"98년부터 25년까지 행안부로부터 통계를 받아 보니까 전체 18조 3000억 원 들여 가지고 3001개 지역에 사업을 전개했더라고요."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6)
"평균 사업 소요기간이 8년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기간에 다시 또 피해를 입는 겁니다."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6)
"오히려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55636)
"총피해액만 2522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5.10.2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49)
"민간 장비 하나 동원하는 데 1대당 하루에 2000만 원입니다."
(2025.10.28. 정무위원회, 위원, 55624)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893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 경기 대상 9,998곳 중 절반 설치(위원 제시), 침수흔적확인서 발급률 0.2%(위원 제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집주인 반대, 역류방지시설 등 대안, 대피 우선.
2024.10.8.환경노동위원회위원51899기후대응댐 14곳의 홍수 예방 효과와 주민 반대, 반지하·제방 관리 우선.환경부장관: 제방·준설·저류지 뒤 안 되는 곳에 분산형 댐.
2024.10.8.환경노동위원회위원51899가뭄·홍수 선제 대응은 국가 역할, 원하는 지역에 예산을 쓰라는 견해.
2024.10.10.국토교통위원회위원51906서울 반지하 거주 약 35만 명, 주거 상향 지원 2,500호, 지원금 최대 1억 3,000만 원(위원 제시).
2024.10.11.환경노동위원회위원51920논산·영동 사례의 재난문자 기준 강수 도달 시점, 재난문자 전국 확대 예산.
2024.10.17.환경노동위원회위원51968기존 댐 연계 운영 대안.
2024.10.17.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51968용담댐 홍수 피해 배상 화해권고 수용 요구.
2024.10.18.기획재정위원회위원51987국도 지하차도와 지자체 지하차도의 차단시설 차이.
2024.10.24.환경노동위원회위원52025기후대응댐 주민 반대, 보 철거 뒤 홍수위 1m 저감(위원 제시).
2024.10.25.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40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 재질의.
2025.10.14.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6풍수해 예방사업 18조 3,000억 원·3,001개 지역, 평균 약 8년 소요와 재피해, 도시지역 지구 지정 회피(위원 제시).행정안전부장관: 선택과 집중으로 조속히 마무리.
2025.10.14.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6전국 단위 폭염경보와 지역 단위 호우경보의 혼선.
2025.10.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4신규 댐이 없는 업무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업무보고): 지류·지천과 도심 침수 지역 중심 선제 대응.
2025.10.20.국토교통위원회위원55583반지하 매입 실적과 예산 72.2% 불용(위원 제시).
2025.10.2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7지방하천·소하천 홍수 관리 체계 부재, 물재해지원센터 법안.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충북 산사태 5년 1,737건, 시간당 50mm 이상 폭우 횟수 증가(위원 제시), 토사로 메워진 사방댐 관리.
2025.10.27.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497월 충남 호우 피해(이재민 2,500여 명, 사망 3명, 총피해액 2,522억 원, 위원 제시).
2025.10.27.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49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9곳 중 8곳 예산 미확보.
2025.10.28.정무위원회위원55624대용량 배수시스템 부재, 민간 장비 비용 부담(위원 제시).
2025.10.28.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74맨홀 뚜껑 등 재난안전시설 국비 지원.

6. 산불·산사태와 산림관리(산불 진화 헬기·인력 2024년 5건, 2025년 12건, 산사태·사방 2024년 7건, 2025년 10건)

  • 지적 요지: 2024년 산림청 국감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실제 산사태가 난 비율이 3%라는 지적, 지정 조사의 부실, 정밀점검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방댐 27%(위원 제시)가 다뤄졌다. 산불헬기 가동률 70%와 48대 중 29대가 러시아 카모프 기종이라는 지적, 중소형 헬기 40대의 평균 기령 25.8년, 2025년 헬기 추가 도입 사업비 미반영(위원 제시)도 거론됐다. 2025년에는 3월 영남 초대형 산불 뒤 진화 자원과 지휘체계가 쟁점이 됐다. 산불진화 헬기 가동률 68.8%와 신규·교체 도입 로드맵의 예산 확보 계획 부재, 경북 임차 헬기 19대 중 15대 노후, 산불예방진화대의 60세 이상 비율 75%(위원 제시), 공중 진화 장비의 군 헬기 개조 사업비(대당 15억 원, 위원 제시), 피해면적·시간 기준으로 나뉜 지휘권과 2026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이 다뤄졌다. 산림관리에서는 시각이 갈렸다. 임도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컸다는 연구를 든 발언이 있었고, 임도는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아니며 시공 안전이 관건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숲가꾸기 사업 547건 중 206건이 재선충 방제 금지기간에 시행됐다는 지적, 조림 수종의 침엽수 비중, 대형산불 피해목 처리 예산 1,711억 원 가운데 98%가 긴급 벌채비라는 지적(위원 제시)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산림청 국감의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제 낱말이 들어간 답변 가운데 없다. 2025년 산림청장은 예방진화대가 잔불·뒷불 처리를 맡는다고 설명했고, 임도는 시공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없으면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경상남도지사는 야간 진화 헬기·장비 도입이 관건이며 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인용

"지정된 내용 중에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게 작년의 경우에 3%예요, 3%."
(2024.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1952)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중소형 헬기 40대도 있는데 이것들도 보게 되면 평균 기령이 25.8년이에요."
(2024.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1952)
"가동률 68.8%밖에 안 돼요."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5631)
"산불진화 헬기 19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중 15대가 노후화 돼 있어요."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5631)
"60세 이상이 산불예방진화대만 놓고 봤을 때는 75%에 달합니다."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5631)
"사실은 예방진화대는 잔불 처리나 뒷불 처리 또 뒷불 감시 등의"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장 답변, 55631)
"야간에 진화할 수 있는 헬기라든지 장비가 도입되지 않으면 산불 진화에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10.28.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남도지사 답변, 55676)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고 내년 2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5631)
"임도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컸다고 보고했습니다."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5631)
"아마 임도는 산사태나 여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5631)
"임도의 경우는 시공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부재된 상태에서는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장 답변, 55631)
"총집행예산 1711억 원 중에 98%인 1683억 원이 긴급 벌채비로 투입됐어요."
(2025.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5650)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1952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지의 실제 발생 3%, 109억 원 투입(위원 제시), 지정 조사 부실.
2024.10.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1952정밀점검 뒤 안전조치 안 한 사방댐 27%(위원 제시).
2024.10.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1952산불헬기 가동률 70%, 카모프 29대, 중소형 헬기 평균 기령 25.8년, 2025년 도입 사업비 미반영(위원 제시).
2024.10.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51952산불재난특수진화대 참고인에게 지휘·상황관리 체계 질의.
2025.10.13.국방위원회위원55590공중 산불 진화 장비 1세트 80억 원 추경 반영, 운용 주체 정리(위원 제시).
2025.10.17.국방위원회위원55572군 헬기 6대 개조 총사업비 89억 5,000만 원, 탈부착 불가와 안전성(위원 제시).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헬기 가동률 68.8%, 도입 로드맵 예산 확보 계획 부재(위원 제시).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경북 임차 헬기 노후, 중소형 산불에도 전문인력·헬기가 투입되도록 지휘권 통합 제안.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예방진화대 고령화 75%(위원 제시), 예방진화대를 불 속에 투입하지 않게 하자는 주장.산림청장: 예방진화대는 잔불·뒷불 처리, 산불드론 2027년부터 현장 적용.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지휘권 기준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웨어러블로봇 206대 중 46대 투입(위원 제시), 지자체 산림헬기 국비 지원, 재선충 훈증더미의 연료량 미반영.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임도와 산불 피해 거리 관계(지리산 2.4배, 월악산 1.3배, 위원 제시), 조림 수종의 침엽수 비중.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임도는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아니며 시공 안전이 관건이라는 견해, 숲가꾸기와 활엽수 벌채 질의.산림청장: 시공 안전성이 없으면 산사태 유발 가능성.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숲가꾸기 547건 중 206건 방제 금지기간 시행(위원 제시).
2025.10.2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50피해목 긴급 벌채비 98%, 피해목 63%가 바이오매스로 소비(위원 제시).
2025.10.28.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76경남 산불 진화 자원과 피해 지원 질의.경상남도지사: 야간 진화 헬기·장비, 임차 헬기 한정, 예방진화대 인건비·정원 확보 어려움.

7. 재난 피해 지원 제도(특별재난지역, 지원 격차, 피해 입력 항목, 재해보험)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다뤄졌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선포됐지만 대구 가스폭발은 선포되지 않았고, 이천 물류창고·밀양 세종병원·화성 아리셀 화재도 선포되지 않았으며, 선포된 산불보다 피해가 큰 산불이 선포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풍수해보험 가입률 하락(2022년 31.9%, 2023년 23.1%, 위원 제시)과 취약계층 가입 감소, 재난관리기금으로 취약계층 가입을 지원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2025년에는 같은 인명피해라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지원금이 다르다는 지적(위원 제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항목이 없어 산불 2차 피해·가뭄 피해 등이 지원에서 빠진다는 지적, 영남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 풍수해·지진 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관계, 재난지원금 융자 업종에서 의료기관이 빠진 문제, 비조합원 피해 주민 대출 우대 배제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4년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은 주제 낱말이 들어간 답변 가운데 없다. 2025년 행정안전부장관은 산불 피해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진 종합 지원법인 만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보다 더 큰 피해 면적과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2002년도 청양·예산, 2003년도 홍성, 2017년도 삼척·강릉, 2020년도 안동 산불은 재난지역이 안 됐거든요."
(2024.10.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893)
"2022년 31.9%, 2023년 23.1%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점진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2024.1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51904)
"똑같은 인명피해라고 하더라도 사망·실종은 4000만～7000만 원 그리고 부상은 1000만～200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6)
"시스템 입력 항목조차 없어서 배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5.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5631)
"산불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6)
"처음 만들어진 종합적인 지원법인 만큼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과 또 지역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55636)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893사회재난·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비교와 기준 명확화 요구.
2024.10.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893풍수해보험 취약계층 가입 감소(서울 2,000가구, 경기 1만 가구, 위원 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가입 지원 제안.재난안전관리본부장: 취약계층 부담이 적거나 없어 홍보 강화.
2024.10.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1904풍수해보험 가입률 하락과 낮은 보상 건수.
2025.10.14.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6자연재난 사망·실종 2,000만 원, 사회재난 4,000만~7,000만 원 지원 격차(위원 제시).
2025.10.14.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6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의 위원회·특구 제도.행정안전부장관: 종합 지원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
2025.10.14.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6풍수해·지진 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모두 들어야 온실 작물 보상.
2025.10.1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0농업재해보험 위탁기관 수익의 농업재해대책기금 환원 제안.
2025.10.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1NDMS 입력 항목 부재로 산불 2차 피해 등 배제, 피해주민 이의신청.
2025.10.2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5658산불·홍수 피해 기초단체 49곳 환급 행사 예산 약 34억 원(위원 제시).
2025.10.2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3비조합원 산불 피해 주민 대출 우대 배제.
2025.10.2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50가뭄·병해충 피해의 NDMS 미입력.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위원55603재난지원금 융자 가능 업종에서 의료기관 제외.

8. 사회재난·참사 후속(이태원 참사 2024년 13건, 2025년 28건, 오송 궁평2지하차도 2024년 21건, 2025년 8건)

이 절은 발언에 나온 사실과 원문만 옮겼다. 책임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2023.7.15.): 2024년 충북도 국감에서 희생자 14명과 경과일, 2020년 9월부터 진입차단시설 구축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는 질의, 사고 당일 근무 인원과 신고 처리, 2024년 6월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생존자 의료정보 수집 의혹, 미호강 준설 계획이 질의됐다(위원 제시). 충청북도지사는 미호강과 병천천을 포함한 지류 준설을 추진하며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사반장은 유가족 방청과 발언 기회를 허가했다.
  • 이태원 참사(2022.10.29.): 2024년에는 피해자 심리지원 거부 약 40%, 비대면 상담 80%, 1인당 대면 상담 1.1회(위원 제시), 특별법 시행 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추모위원회 예산은 편성됐지만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인력 1인당 41명(운영지침 25명, 위원 제시), 민간 연계 104명에 대한 추적 관리 부재, 올해 핼러윈 대비 경력 투입 계획, 2023년 인파사고 연구과제 미선정, 차별·비하 게시글 대응이 거론됐다.
  •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2025년에는 사망자 179명, 로컬라이저 둔덕의 설계·인가 경과, 사고기 엔진 정비 이력(위원 제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길 때 조사 인력과 결과가 유지되는지, 저비용항공사의 해외 정비 비중 68%(위원 제시), 호남 관광 피해와 무안공항 지원 예산, 피해자 긴급지원, 공항 조류충돌 위험이 다뤄졌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로컬라이저 경과는 사고조사위원회 소관이며, 제주공항을 뺀 나머지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사 중단 요청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항공정책실장은 조류유인시설 기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유가족 대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과 원본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다.
  • 아리셀 공장 화재(2024년 6월, 23명 사망, 위원 제시): 2024년에는 비상구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정규직만 쓸 수 있었다는 지적, 화학물질 점검이 참사 23일 뒤에 이뤄졌고 수도권 점검 인력 6명이 1만 개소를 맡는다는 지적(위원 제시), 대표이사 국감 불출석과 동행명령이 다뤄졌다. 위험성평가 제도 쟁점은 다음 절에 적었다.
  • 그 밖의 참사: 2024년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21.) 피해자 보상 결의안의 2023년 12월 본회의 통과와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세월호 참사 배·보상 분쟁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미이행(세월호 분야 32건, 재난·피해지원 일반 22건, 위원 제시), 인천공항 다중밀집 관리가 거론됐다. 2025년에는 세월호 선체 절단물 처리, 추모행사 예산,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전 착공한 굴착공사 전수조사가 다뤄졌다.

인용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의 가족을, 이웃을 잃은 지 오늘로써 460일이 되었습니다."
(2024.10.1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974)
"참사가 일어났던 미호강의 준설 사업 계획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4.10.1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974)
"우리는 우선 지류부터, 병천천을 포함한 지류부터 준설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2024.10.17.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북도지사 답변, 51974)
"심리지원의 거부를 약 40% 정도가 하고 계시고요."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52016)
"1인당 평균 대면 상담 횟수는 1.1회에 불과합니다."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52016)
"피해구제심의위원회하고 추모위원회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조위, 조사위원회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2024.10.2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2040)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을 보니까 1인당 41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55603)
"백일흔아홉 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2025.10.29.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55587)
"만약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돼도 조사인력은 현재 그대로 가고 조사결과도 지금 이 상태로 갑니까?"
(2025.10.29.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55587)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둔덕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10.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답변, 55622)
"조류유인시설 기준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10월 달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25.10.2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답변, 55586)
"비상구 출입문의 지문인식기는 정규직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2024.10.2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2036)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발의되었고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2024.10.1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974)
"사참위 권고에서 4·16 세월호 참사 분야는 32건, 재난 및 피해 지원 일반·자료 관련한 것은 22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2024.10.25. 정무위원회, 위원, 52039)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893이천 물류창고·밀양 세종병원·화성 아리셀 화재의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사례.
2024.10.8.환경노동위원회위원51899아리셀 참사 23일 뒤 현장점검, 수도권 점검 인력 6명(위원 제시).
2024.10.1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73오송 참사 당시 112 신고 대응 조사 요청.
2024.10.1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74오송 참사 희생자 14명, 진입차단시설 예산 신청 경과, 당일 근무·신고 처리,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위원 제시).
2024.10.1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74미호강 준설 계획 질의.충청북도지사: 미호강·지류 준설 추진, 예산 요구.
2024.10.1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974제천 화재 사상자 69명(위원 제시),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보상 결의안 통과.
2024.10.22.국토교통위원회위원52004인천공항 다중밀집 매뉴얼 단계별 발생 기록 0건.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위원52016이태원 참사 피해자 심리지원 거부 약 40%, 비대면 80%, 대면 상담 1.1회(위원 제시).
2024.10.25.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40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미반영.
2024.10.25.환경노동위원회위원52036아리셀 비상구 출입문 구조, 대표이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2024.10.2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2034세월호 배·보상 분쟁(참고인 신문).참고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직권재심의 검토를 권고했다고 진술.
2024.10.25.정무위원회위원52039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미이행 건수(위원 제시).
2025.10.13.국토교통위원회위원55622로컬라이저 둔덕 설계·인가 경과, 사고기 엔진 교체 이력(위원 제시).국토교통부장관: 사고조사위원회 소관, 둔덕 제거 사업 진행, 조사 중단 요청 법적 검토.
2025.10.14.국토교통위원회위원55579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전 착공 굴착공사 전수조사.
2025.10.22.교육위원회위원55525세월호 추모행사 예산 삭감.
2025.10.23.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44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의 인파 관리 인력 미배치, 올해 핼러윈 대비 경력 투입 계획.
2025.10.27.국토교통위원회위원55586호남 여행 취소 2만 명·매출 손실 약 300억 원, 무안공항 지원 예산 2억 원(위원 제시).항공정책실장: 조류유인시설 기준 연구용역 착수.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555522023년 인파사고 연구개발 과제 미선정.
2025.10.29.국토교통위원회위원55587사망 179명, 사고조사위원회 이관 시 조사 인력·결과 유지, 엔진 수리 이력, 저비용항공사 해외 정비 비중 68%(위원 제시).
2025.10.3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5635세월호 선체 절단물 처리.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위원55603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민간 연계 104명 추적 부재, 국가트라우마센터 1인당 41명(위원 제시), 여객기 참사 피해자 긴급지원.
2025.11.6.국회운영위원회위원55735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협조 당부.

9. 산업안전·중대재해(중대재해·산재 사망 2024년 40건, 2025년 40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시각이 갈렸다. 집행·감독을 강화하자는 쪽에서는 조선업 산재가 늘어도 처벌은 줄었다는 지적, 중대재해 510건 중 67%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가운데 46.7%가 10대 로펌이었다는 지적, 현장 감독 뒤 5개월 안에 중대재해가 다시 난 사업장이 32곳 중 15곳이라는 지적, 산업안전 근로감독이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부담 완화와 예방 지원을 말하는 쪽에서는 5~49인 사업장의 준비비용, 기소된 사람의 78%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요구 의무 대부분이 서류 작성이라는 지적, 어선업 소규모 선주의 처벌 위험이 거론됐다. 위험성평가 제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공소장의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비율 87.1%(위원 제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던 점, 미실시·부적정 실시에 대한 벌칙과 노동자 참여, 컨설팅 지원사업(1,500억 원, 위원 제시)의 실효성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산재 승인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질병 합계)이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하도급업체 사망자 비중, 예방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든 발언(산재예방요율 적용 업체 재해 약 20% 감소, 타워크레인 집중 감독 뒤 사망 13명에서 3명, 작업중지권 활용과 사망자 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수상 사업장의 사고, 위원 제시)이 나왔다. 처벌 강화와 공표 확대를 요구하는 발언과 함께, 10대 건설사 안전인력과 인건비가 서류 업무에 쓰인다는 지적, 처벌보다 보상금 상향을 말하는 발언, 작업중지권을 운영하는 건설사에 가점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평균 800만 원과 산재기금 예방 지출 비율 상향 제안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국무조정실장은 법의 효과를 밝히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차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일반 사업장보다 낮다면서도 인정 점수를 7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고 인정사업장을 사후 진단하겠다고 답했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감독관 233명이 연 700~800건을 재해조사하고 있어 조사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차관은 중대재해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2025년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징금·과태료가 산업안전과 유가족 지원으로 환류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업별 성과지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특별시장은 엄벌만으로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용

"중대재해 사건이 전체 510건 중 345건, 67%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중에 김앤장을 포함해서 10대 대형 로펌이 238건으로 46.7%를 차지했습니다."
(2024.10.10.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1907)
"현장 감독 후에 5개월도 안 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50%, 열다섯 곳에 달했습니다."
(2024.10.1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1946)
"실질적으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한 78%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2024.1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51904)
"모든 것들이, 수많은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보고서 쓰라는 겁니다."
(2024.10.2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2036)
"어선업이 6.05 만인율이고 건설업은 2.32 만인율입니다."
(2024.10.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2034)
"아직은 법의 효과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연계하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요."
(2024.10.7.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장 답변, 51890)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가 가장 많이 준수하지 않은 의무가 바로 위험성평가였고 무려 87.1%에 달했습니다."
(2024.10.22.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2007)
"위험성평가 1만 6000개 정도의 인정사업장을 본다 그러면 사고사망만인율은 일반 사업장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4.10.1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차관 답변, 51907)
"현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233명이 한 700～800건을 재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4.10.2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 답변, 52007)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전반적 트렌드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024.10.25.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차관 답변, 52036)
"산재 승인 기준으로 23년도에 2016명, 24년에는 2098명으로"
(2025.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5505)
"타워크레인 감독을 17년·18년에 집중적으로 했더니 사망자 수가 13명에서 3명으로 급감했고"
(2025.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5505)
"평균 한 7만 5500회 발동을 했고 사고 사망자는 1명이었습니다."
(2025.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5505)
"227개의 사업장 중 무려 36개 사업장에서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025.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5505)
"실제로 한 20% 정도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5486)
"막대한 자원이 지금 주로 행정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2025.10.13.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55622)
"과징금이라든지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 또 유가족 지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답변, 55505)
"우선적으로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예방사업이 현장에 실제 산재 감소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0.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업무보고, 55508)
"엄벌을 한다고 해서 사고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닌 것이 과거에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2025.10.20.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장 답변, 55583)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7.정무위원회위원51890조선업 산재 증가와 처벌 감소(17곳에서 5곳, 위원 제시), 작업중지 해제심의.국무조정실장: 법 효과를 밝히기에 이름, 5~49인 사업장 보완 의견.
2024.10.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19045~49인 사업장 준비비용 평균 6,000만 원, 기소자 78%가 300인 미만 사업장(위원 제시).
2024.10.10.국토교통위원회위원51906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점검.
2024.10.10.환경노동위원회위원51907변호사 선임 67%, 10대 로펌 46.7%(위원 제시), 근로감독 축소,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비율과 중대재해 비교.고용노동부차관: 인정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음, 인정 점수 상향, 사후 진단.
2024.10.10.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519072023년 재해자 13만 6,796명·사망자 2,016명, 사고사망 79%가 50인 미만(위원 제시).
2024.10.15.환경노동위원회위원51946현장 감독 뒤 5개월 안 재발 32곳 중 15곳(위원 제시), 작업중지명령 범위, 산재보험료 감면 환수 법안.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인정사업·컨설팅에도 사고가 난 점은 개선 필요.
2024.10.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1952산림사업 중대재해.
2024.10.22.환경노동위원회위원52007공소장 62건 중 위험성평가 위반 87.1%(위원 제시), 아리셀 인정심사 우수사업장 선정, 예방용 통계 부재.산재예방감독정책관: 감독관 233명이 연 700~800건 재해조사.
2024.10.25.환경노동위원회위원52036요구 의무 대부분이 서류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1,500억 원의 실효성, 온열질환 산재 승인 13건(위원 제시).고용노동부차관: 전반적 추세는 감소, 현장 어려움 공감, 컨설팅 사업을 지역·업종 집중으로 개편.
2024.10.2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2034어업 소규모 선주 처벌 위험, 어선업 사고사망만인율 6.05·건설업 2.32(위원 제시).
2025.10.13.국토교통위원회위원5562210대 건설사 안전인력 2만 176명·인건비 6,914억 원이 서류 업무에 쓰인다는 지적(위원 제시).
2025.10.13.국토교통위원회위원55622작업중지권 운영 건설사 포상·사전자격심사 가점 제안.
2025.10.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5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질병 합계)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 중소규모 사업장 60% 이상(위원 제시).고용노동부장관: 과징금·과태료를 산업안전·유가족 지원으로 환류.
2025.10.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5타워크레인 집중 감독 뒤 사망 13명에서 3명, 감독·점검 규모 3년 만에 절반, 중대재해 기업 공표 확대(위원 제시).
2025.10.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5작업중지권 활성 그룹과 비활성 그룹의 발동 횟수·사망자 비교(위원 제시).
2025.10.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5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수상 227곳 중 36곳에서 174건 사고(위원 제시).
2025.10.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5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평균 800만 원, 산재기금 예방 지출 비율 상향 제안(위원 제시).
2025.10.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5근로자 안전의무 처벌 비교.
2025.10.20.국토교통위원회위원55582경기도 2024년 사고 사망 242명(위원 제시).
2025.10.20.국토교통위원회서울특별시장55583(답변) 엄벌만으로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견해.
2025.10.2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508정유·화학 폭발·화재 반복, 산재예방요율제 효과 검증 요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업무보고): 사업별 성과지표와 정기 평가.
2025.10.29.국토교통위원회위원55587하도급업체 사망자 비중 95.3%(위원 제시).
2025.10.2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5667중소벤처기업부 산재예방 지원 2,025개소로 중소기업의 0.1% 미만(위원 제시).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55486산재예방요율 적용 업체 재해 약 20% 감소, 처벌보다 보상금·위자료 상향(위원 제시).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55486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 위반 사업장 중 701곳(27.5%) 중대재해(위원장 제시).
2025.11.5.국회운영위원회위원5572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10. 재원·체계(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2024년 4건, 2025년 1건, 특별교부세·재난대책비·재난 예비비 2024년 1건, 2025년 0건)

추출 낱말에 특별교부세·재난대책비가 들어 있지 않아 이 재원을 다룬 발언은 일부만 포함된다. 아래는 다른 주제 낱말과 함께 나온 발언이다.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1,712억 원 투입을 요청했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기금 용도의 적절성, 농업 재해대책비 단가 현실화, 재해 예산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에게 제때 가지 못한다는 지적, 울산의 미적립 재난관리기금(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지진 관측에서는 연구용 지진계 예산(지상 22억 원, 해상 15억 원, 위원 제시)이 없어 장비를 옮겨 쓴다는 지적과 지진 연구 예산 감소, 동해 시추 유발지진 모니터링 장비 부족이 나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단말기 보급률(1절)만 거론됐다. 2025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에 재난관리기금이 쓰였다는 지적, 2026년 재난안전 예산 2.4조 원 편성과 2022~2024년 완료된 재난안전 인공지능 연구 과제 2건(96억 원)이 실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위원 제시), 장애인 화재 사망률과 대피소 접근성(위원 제시), 재난방송 과태료와 지원 예산, 동해 시추 관련 보고서의 지진 건수 기재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특별재난지역은 농업재해대책비 외에 피해지원금의 직접·간접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답했다. 재난관리기금 의료 투입과 지진 예산 질의, 2025년 재난관리기금·재난안전 연구개발·장애인 재난안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제 낱말이 들어간 답변 가운데 없다.

인용

"지방자치단체한테 1712억 원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투입을 요청했다"
(2024.10.2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2040)
"재해대책비가 3억, 2억, 5000만 원으로 다운돼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2024.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1895)
"실제로 행정이 재난과 관련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적시에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10.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1893)
"농업재해대책비에서 나가는 재해대책비 이외에 피해 지원금 쪽으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25.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답변, 52040)
"지상 연구용 지진계 설치비용이 22억이고 해상용 지진계 비용이 15억이에요."
(2024.10.1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51920)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 써 가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썼습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55638)
"현재 사업비 96억 원이 실증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5534)
"장애인 화재 사망자가 10만 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 0.4명에 비해 무려 9배나 많았습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55603)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7.행정안전위원회위원51893재해 예산 집행 절차의 어려움.
2024.10.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51895농업 재해대책비 단가 하향과 현실화 요구(위원 제시).
2024.10.11.환경노동위원회위원51920연구용 지진계 예산 부족과 장비 이전, 지진 연구 예산 감소(위원 제시).
2024.10.1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1977동해 시추 유발지진 모니터링 장비 부족.
2024.10.21.행정안전위원회반장51999울산의 미적립 재난관리기금 312억 원 적립(위원 제시), 산단 화재·폭발 5년간 134건(위원 제시).
2024.10.25.행정안전위원회위원52040의료 대응에 재난관리기금 1,712억 원 투입 요청(서울시 600억 원, 위원 제시), 기금 용도.
2024.10.25.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52040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의 농작물 재해복구비 차이.재난복구지원국장: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지원금 직접·간접 지원 추가.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55534재난안전 예산 2.4조 원, 완료 과제 2건 96억 원 미실증(위원 제시), 인공지능 산불 예측 활용.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55534소방청 인공지능 유해화학물질 판독 시스템 53억 원의 현장 활용 불가(위원 제시).
2025.10.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55578동해 시추 관련 보고서의 시추기간 지진 건수 기재(102건에서 16건, 위원 제시).
2025.10.1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55528지역 밀착 재난정보, 재난방송 위반 과태료 2억 2,050만 원, 재난방송 지원 연 약 21억 원(위원 제시).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위원55603장애인 화재 사망률, 재난안전교육 대상 1% 수준, 휠체어 접근 대피소 20.5%(위원 제시).
2025.10.30.행정안전위원회위원55638소비쿠폰 지방비 매칭에 지방채·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70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사용(위원 제시).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마다 위원·위원장 발언의 발췌를 읽고 예산·사업·인력·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골랐다. 괄호 안은 그해 전체 발언 수와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

2017년(발언 319건, 위원·위원장 241건)

  • 소방인력 부족과 충원, 국가직 전환: 법정 기준 대비 현원 부족과 2만 명 충원 계획, 국가직 전환이 다뤄졌다. 10월 16일 소방청 국감에 관련 발언이 몰렸다(40828, 40854).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로 보면 5만 10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현원은 3만 2000명밖에 안 돼요." (2017.10.12.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0828)
  • 소방관 안전·건강·처우: 순직자보다 많은 자살자, 트라우마센터 여건이 거론됐다(40854).
"그러다 보니 순직자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21명이지만 자살하신 소방공무원이 38명에 달해요. 순직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2017.10.16.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0854)
  • 소방장비·전통시장 화재 대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용도: 전통시장 화재진압장비 부족, 소방안전교부세의 다른 용도 사용 비율이 다뤄졌다(40854, 40914).
"전통시장 1668곳 중 24.9%에 달하는 401곳이 화재진압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10.16.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0854)
  • 경주 지진 이후 내진 보강과 지진 관측: 교육·행정안전·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진 설계 미비 건물과 관측 체계가 거론됐다(40828).
"대한민국 내진설계 대상 건물 274만 동 가운데 80%인 217만 동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2017.10.12.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0828)
  • 산불·산사태 장비와 예산: 산불 진화 차량 내구연한 경과, 산림 훼손지의 산사태 위험이 다뤄졌다(40877).
"산불 진화 차량의 경우에는 무려 30% 이상, 1000대를 가지고 있는데 300대 이상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2017.1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0877)
  • 산업안전과 사망사고 처벌 수준: 사망사고 벌금 수준이 거론됐다(40963).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10.26.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0963)
  •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법정 적립 미달: 시도별 법정 의무 적립률 차이가 다뤄졌다(40968).
"평균 법정 의무기금확보율이 105%인데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28%에 불과하고 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은 56%에 불과합니다." (2017.10.2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0968)

2018년(발언 305건, 위원·위원장 217건)

  • 소방인력 부족, 국가직 전환, 소방관 처우·건강: 시도별 인력 부족률, 소방관 자살과 심신안정실 설치가 거론됐다(41162, 41038, 41086).
"현재 부족한 게 1만 8371명이 부족하고 부족률은 전국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데 전남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46.9%입니다." (2018.10.29.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1162)
  • 지진·내진과 포항 지진 이재민: 경주 지진 뒤 주요 시설물 내진 보강 실적이 다뤄졌다(41064).
"경주지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내진보강을 마친 주요 시설물은 총 4000여 개소에서 59개소밖에 안 됩니다." (2018.10.16.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1064)
  • 산불·산사태·사방댐 예산: 사방 관련 예산 감소가 거론됐다(41047).
"그런데 15년도에 1779억이었던 게 2018년도에는 960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또 더 깎여서 700억, 이것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2018.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1047)
  • 화재 취약시설과 예방 점검: 임대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거주 유형이 다뤄졌다(41025).
"실제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에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409건을 살펴보니까 사망자의 86.7%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입니다." (2018.10.11.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1025)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속: 10월 23일 충북도 국감 등에서 당시 출동과 불법주정차 문제가 거론됐다(41119).
"그 당시 사다리차가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척거리에 있었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을 치우느라고 30분이 소요됐습니다." (2018.10.23.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1119)
  • 고양 저유소 화재와 위험물 안전점검 인력: 위험물 시설 점검 인력이 다뤄졌다(41162).
"그랬더니 소방청은 지금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11만 3008개소를 3명이 하고 있습니다." (2018.10.29.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1162)
  • 풍수해·침수와 빗물저류시설: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이 태풍 때 가동되지 않은 문제가 거론됐다(41116).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양천구․강서구 피해를 막기 위해서 140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난해 7월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금년 태풍 때 전혀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양천구 주민들, 강서구 주민들 전부 침수 피해를 입었거든요." (2018.10.22.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1116)

2019년(발언 304건, 위원·위원장 207건)

  • 소방 인력·장비·건강과 국가직 전환 재원: 소방헬기 운용 인력 부족,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분과 인건비가 다뤄졌다(41293, 41211).
"인천소방본부는 헬기 2대인데 운용요원이 5명이에요. 총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7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2019.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1293)
"지금 인상되는 분 3130억 원 및 5216억 원은 증가되는 인건비에 충당되기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10.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1211)
  •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진화·감시와 피해 보상: 산불 감시카메라 고장이 거론됐다(41285).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난 지역의 35대 중에서 12대가 저렇게 나옵니다." (2019.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1285)
  •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지진 관측·경보: 지진관측장비 오작동 증가가 다뤄졌다(41220).
"지진관측소가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높은 비율로 지진관측장비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은 2017년 97회에 비해서 약 1.6배가 증가한 156회의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9.10.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1220)
  • 가을 태풍 피해와 예보 역량: 국가태풍센터 예산 감소가 거론됐다(41220).
"국가태풍센터 예산이 2016년에 30억에서 2019년에는 20억으로 감소해 버렸어요." (2019.10.7.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1220)
  • 산사태 위험지도와 하천 재해 예방사업: 산사태 위험지도의 기초자료 시점, 지방하천·소하천 사업과 재난 복구액이 다뤄졌다(41285, 41179).
"지방하천․소하천 사업은 사실 지난 최근 10년간 재난 복구액이 2조 3000억 원 달할 정도로 재난과 관련되어서 관련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2019.10.2.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1179)
  • 산업재해 사망과 감독, 안전 예산: 검사 수익에 비해 작은 안전 예산이 거론됐다(41342).
"그래서 검사 수익은 252억이나 발생하는데 정작 사용되는 안전 예산은 17억에 불과하고, 심지어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 사고예방 사업의 예산은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10.2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1342)
  • 대형 화재 대응과 제천 후속 소방력 보강: 소방력 보강 계획 대비 실제 증원이 다뤄졌다(41179).
"실제 충청북도의 소방력 관련해서 인력 보강 계획을 살펴보면 9차 소방력 보강 계획이 682명의 증원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제 확보한 증원 인력은 305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019.10.2.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1179)

2020년(발언 289건, 위원·위원장 207건)

  • 소방 국가직 전환 뒤 인력·재원·장비: 2만 명 충원 진행과 재원, 소방장비 납품 지연이 다뤄졌다(44459, 44537).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 확충 목표로 현재까지 1만 2000명을 확충하였습니다." (2020.10.13.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459)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장비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 해지, 파기된 건수가 무려 598건이나 됩니다." (2020.10.13.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459)
  • 화재안전: 고층 외장재, 화재안전특별조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거론됐다(44502).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을 보니까 전체 전통시장 점포 중에서 14.3%, 2만 6549개 정도밖에는 설치를 안 했어요." (2020.10.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44502)
  • 여름 집중호우: 댐 방류, 지방하천 정비, 급경사지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이 다뤄졌다(44538).
"또 지방하천은 전체 중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비율은 지금 50%도 못 미칩니다." (2020.10.22.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44538)
  • 산사태: 사방댐 예산과 취약지역 관리: 취약지역 밖에서 난 산사태 비율이 거론됐다(44484).
"올여름에 산사태 발생한 것 중에서 92%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고 8%만 취약지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2020.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4484)
  • 산불 피해·노후 헬기·진화 인력: 산불 피해액이 다뤄졌다(44484).
"최근 5년간 피해액이 5000억에 달하고 있어요." (2020.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4484)
  • 산업안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감독 인력: 관할 지청의 산재예방 인력 미충원이 거론됐다(44430).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화재사고를 관리 감독해야 했던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경우 역시 17명의 정원 중 11명만 배치, 정원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2020.1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4430)
  •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소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출로 기금이 소진된 문제가 다뤄졌다(44424).
"그래서 현재 평균을 내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72%, 재해구호기금은 78%를 소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10.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424)

2021년(발언 195건, 위원·위원장 150건)

  • 산재 사망 감축 부진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산재 사망 감축 목표 대비 실적이 다뤄졌다(44701).
"실제 산재 사망의 경우 2016년 969명 대비 2020년 882명으로 단 9% 감소에 그쳤고 2022년 산재 사망자 50% 감축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2021.10.21.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4701)
  • 소방 인력·장비·처우: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거론됐다(44663).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 알고 계실 텐데 2447명, 93억 원 상당입니다." (2021.10.1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663)
  • 2020년 수해 후속: 댐 방류 조사, 지방하천 정비, 홍수통제 인력: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정비율 차이가 다뤄졌다(44574).
"특히 국가하천에 비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정비 비율, 국가하천이 80%, 지방하천이 48%인데요." (2021.10.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4574)
  • 산사태 예방: 사방댐 설치 감소(44630).
"대표적인 것이 사방댐 설치인데 최근 5년간 사방댐 설치 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는 873개를 설치하셨는데 매년 숫자가 확연히 줄고 있어요." (2021.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4630)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44592).
"학동참사로 아홉 분이 사망하시고 여덟 분께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2021.10.7.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4592)
  • 화재 확산 기준과 소방시설 안전: 소화설비 누출 사고가 다뤄졌다(44714).
"지하 3층 발전기실에서 보온 공사 중에 CO2 소화설비가 누출되면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지요." (2021.10.26.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714)
  • 지진 대비: 승강기 내진 기준과 조기경보(44570).
"그런데 승강기에 대해서 지진 관련 별도의 안전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2021.10.1.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570)

2022년(발언 335건, 위원·위원장 244건)

  •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반지하 침수: 신고 폭주와 접수 체계가 다뤄졌다. 10월 5일 소방청 국감에 관련 발언이 많았다(44732).
"8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에서만 약 1만 9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전화가 접수되지 못하고 ARS로 연결만 된 건이 2만 4000건에 이르게 됩니다." (2022.10.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732)
  • 태풍 힌남노와 포항 침수, 피해 지원 수준: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수준이 거론됐다(44820).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특히 주택 침수된 경우에 최대 200만 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포항시의 건의사항을 들어 보니까, 이게 전 포항시가 다 침수되다 보니까 이 200 갖고는 도배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22.10.17.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82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차 집행: 수사 사건의 기소 송치율이 다뤄졌다(44730).
"그런데 그것을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21건, 기소 송치율을 보니까 13.5%더라고요." (2022.10.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4730)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교육·장비: 신임 소방관의 실화재 교육 미이수가 거론됐다(44732).
"그래서 최근 3년간 신임소방관 1만 4260명이 새로 생겼는데 문제는 그중에 3148명, 약 22.4%가 실화재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2022.10.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732)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중단(44819).
"지난 토요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4700만이 이용하는 카카오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2022.10.17.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4819)
  • 이태원 참사(10.29): 11월 2일·8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아래는 사실을 다룬 발언이다(44877).
"최소 11건 이상의 112 신고 접수가 참사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2022.11.2.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44877)
  • 산불 진화 인력 처우와 장비: 진화 인력 위험수당 미편성이 거론됐다(44810).
"그런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지방산림청 공무원들은 위험수당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2022.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4810)

2023년(발언 319건, 위원·위원장 229건)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논의와 감독·송치 실적: 법 적용 사업장과 미적용 사업장의 중대재해 비중이 다뤄졌다(44907).
"장관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 시행 이후에 85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그게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37.4%,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62.6%가 발생했습니다." (2023.10.12.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4907)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지하차도 안전: 지하차도 침수사고 건수와 진입차단시설 설치 현황이 거론됐다(44933, 44996).
"시장님,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279건의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했고요." (2023.10.16.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933)
"그런데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쉰네 개 중에 마흔아홉 곳이나, 90%가 지금 차단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2023.10.23.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4996)
  • 7월 극한호우: 예천 산사태, 하천 범람, 사방댐: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가 다뤄졌다(44939).
"이게 지금 아까 2만 8194개 중에, 산사태취약지역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사방댐 설치가 지금 4066개뿐이 안 되어 있어요." (2023.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4939)
  • 이태원 참사 1년: 재발 방지 후속 과제와 심리지원: 다중운집 관련 연구과제 미선정, 참사 경험자 심리지원이 거론됐다(45035, 45018).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2개의 과제가 접수됐는데 다중운집과 관련된 사업은 1건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10.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45035)
  • 소방 인력·재정·장비와 소방관 건강(45024).
"이태원 참사 겪은 뒤에 1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PTSD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이 1300명이에요." (2023.10.26.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45024)
  • 산불 대응: 강릉 산불 헬기와 감시 CCTV: 감시카메라 예산과 확인 실적이 다뤄졌다(45000).
"최근 5년간 3000건에 가까운 산불이 발생했는데 CCTV로 확인한 것은 고작 1091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5년 연속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교체되는 카메라 대수는 13대에서 117대까지로 이렇게 다양하다." (2023.10.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45000)
  • 재난안전·기상재해 연구개발 예산 감액: 지하주차장 침수 이후 진행한 연구사업비 삭감이 거론됐다(45035).
"22년 9월에 포항 지하주차장이 침수했을 때 주민 일곱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하주차장 침수 이후에 예방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비 이게 올해 41억 2500만 원에서 내년에 4억 61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2023.10.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45035)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은 근거 회의록 번호다(대표 발언).

쟁점처음 나온 해다시 나온 해근거(연도: 회의록)
소방 인력 부족·국가직 전환·처우20172018~2025 매년2017: 40828, 40854; 2018: 41162; 2019: 41293; 2020: 44459; 2021: 44663; 2022: 44732; 2023: 45024; 2024: 51914; 2025: 55637, 55638
산업재해 사망 감축과 감독·처벌20172018~2025 매년2017: 40963; 2018: 41096, 41138; 2019: 41342; 2020: 44430; 2021: 44701; 2022: 44730; 2023: 44907; 2024: 51907, 51946; 2025: 55505, 55486
산사태 취약지역·사방댐20172018~2021, 2023~20252017: 40877; 2018: 41047; 2019: 41285; 2020: 44484; 2021: 44630; 2023: 44939; 2024: 51952; 2025: 5563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자살)과 심리지원20172018~2023, 20252017: 40854; 2018: 41038, 41086; 2019: 41211; 2020: 44459; 2021: 44595; 2022: 44732; 2023: 45024; 2025: 55637
지진 대비·내진·관측 장비20172018~2022, 20242017: 40828; 2018: 41064; 2019: 41220; 2020: 44443; 2021: 44570; 2022: 44743, 44744; 2024: 51920
전통시장 화재 예방20172018~2020, 2022~20242017: 40854, 40914; 2018: 41146; 2019: 41224; 2020: 44502; 2022: 44784; 2023: 45032; 2024: 52015, 52041
산불 진화 헬기·장비·인력20172019, 2020, 2022~20252017: 40877; 2019: 41285; 2020: 44484; 2022: 44810; 2023: 45000; 2024: 51952; 2025: 55631
전기차·배터리(ESS) 화재20192021~2025 매년2019: 41325; 2021: 44595, 44603; 2022: 44843, 44858; 2023: 44933, 44973; 2024: 51899, 51994; 2025: 55637
도시 침수(빗물저류·반지하·지하차도)20182022~2025 매년2018: 41116; 2022: 44732; 2023: 44933, 44996; 2024: 51893, 51906; 2025: 55649, 55583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와 풍수해 예방사업20192020, 2021, 20252019: 41179; 2020: 44538; 2021: 44574; 2025: 55636, 55507
소방 재원(소방안전교부세·국비 비중)20172019, 2020, 2024, 20252017: 40854; 2019: 41211; 2020: 44459, 44537; 2024: 51893, 51914; 2025: 55642, 55638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적립·사용20172020, 2023~20252017: 40968; 2020: 44424; 2023: 45011; 2024: 52040; 2025: 55638
풍수해보험 가입20192020, 2022, 20242019: 41242; 2020: 44424; 2022: 44738; 2024: 51893, 51904
이태원 참사 피해자·대응 인력 심리지원20232024, 20252023: 45018, 45024; 2024: 52016; 2025: 55603, 55637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성과202320252023: 45035; 2025: 55534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전체 발언에서 주제별 낱말(재난관리기금·소방안전교부세·재난안전통신망·풍수해보험·클린사업장과 성과·효과·평가, 예방사업·정비사업과 피해 감소, 피해액·사망자와 예산 금액)로 후보 발언을 뽑고, 발췌문을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 업무보고·답변은 따로 적었다. 이 표는 검색·분류한 범위의 결과다. 추출 낱말에 특별교부세·재난대책비가 들어 있지 않아 이 재원을 다룬 발언은 일부만 포함된다.

주제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비고
(비교) 전체 발언 수3193053042891953353192743452685
(참고) 재난관리기금 언급 발언51090025123법정 적립률(2017),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에 따른 소진율(2020), 다른 용도 사용(2024 의료 대응, 2025 소비쿠폰),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지원(2024)을 다뤘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성과·효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0000000000가장 가까운 발언은 시도별 집행률 비교다. 2020 44424
(참고) 소방안전교부세 언급 발언42651207128다른 용도 사용 비율, 배분 기준, 인상분의 인건비 충당, 2024년 일몰과 세원 결산 자료를 다뤘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의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0000000000재량사업 실적 15%(2019 41211), "이 재원 덕분에" 장비가 개선됐다는 수치 없는 언급(2024 51893)
(참고) 재난안전통신망 언급 발언1111013109업무보고의 구축 계획이 다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성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0000000000단말기 보급률(2024 51914), 이태원 참사 당시 사용 저조(2022 44879, 수치 없음), 오송 참사 당시 연결 지연(2023 44895)
예방 투자와 피해 감소를 수치로 연결한 위원 발언2000000002모두 4대강 사업 전후 홍수 피해 비교(2017 40836, 40897, 위원 제시). 기관 답변 1건(2018 41113 배수개선사업과 침수 해소 면적). 반대 방향의 지적: 점검·정비사업 시행에도 전통시장 화재 증가(2024 52015)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피해액·사망자 등)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위원 발언10100220062017 40897, 2019 41318(배수개선사업 예산과 목표 대비 실적), 2022 44725(소하천 예산 감액과 호우 피해), 44756(하천 정비사업비와 태풍 사망), 2023 45000(산불감시 CCTV 예산과 확인 건수), 45035(수치예보 예산 감액과 피해복구액). 2024·2025년에는 사업 투입액과 재피해를 함께 말했으나 피해액은 없는 발언(2025 55636)이 있었다
(참고) 클린사업장 언급 발언0010200036예산 규모와 평균 지원액 800만 원(2025 55505)
산업안전 지원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평가한 발언00000000112025 55486(산재예방요율제로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업체의 산재 약 20% 감소, 위원 제시). 지원사업이 아닌 감독·제도의 효과를 수치로 든 발언은 2025 55505(타워크레인 집중 감독, 작업중지권 활용,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수상 사업장)와 2024 51907(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비율)에 있었다
(참고) 풍수해보험 언급 발언0012010408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수치로 다룬 발언00000102032022 44738(소상공인 7.1%), 2024 51893(취약계층 가입 감소), 51904(2022년 31.9%, 2023년 23.1%). 보상 실적을 수치로 다룬 발언은 없었다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는 적립률, 배분, 다른 용도 사용, 일몰을 중심으로 다뤄졌고, 두 재원을 쓴 사업의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장비가 개선됐다는 수치 없는 언급은 2024년 1건). 예산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위원 발언 6건은 모두 2017~2023년에 나왔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025년에 감독·제도·지원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든 발언이 여러 건 나왔다.

회의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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