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첨단산업 지원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7)

한눈에 보기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산업)·첨단전략산업·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중앙 예산은 2019년 6,939억원, 2024년 2조 9,769억원, 2026년 4조 1,846억원이다. 2026년 가운데 R&D가 3조 4,711억원이고, 시설·금융·인력 같은 R&D 밖 지원은 7,135억원이다. 2027년 정부안은 6조 340억원이고 R&D 밖 지원이 2조 3,422억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몫의 대부분은 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조 5,000억원이다.^[1][7] 합계는 계산값이다.
• 정부가 2024년 5월 발표한 '26조원' 반도체 지원은 기획재정부 설명으로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망라한" 규모다. 이 가운데 18.1조원은 산업은행 저리대출 17조원과 펀드 1.1조원이고, 재정은 2025~2027년 약 5조원이다.^[3][4] 정부가 집계한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은 2022년 0.7조원, 2023년 1.1조원, 2024년 1.3조원이다.^[3]
• 걷지 않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공제를 포함한 전체) 감면액은 2022년 2조 1,997억원, 2024년 1조 7,693억원이고, 2026년 전망은 3조 76억원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이 가운데 국가전략기술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13]
• 반도체 수출은 2007년 390억달러(총수출의 10.5%)에서 2025년 1,734억달러(24.4%)가 됐다. 반도체 생산지수(2020=100)는 같은 기간 13.3에서 180.6이 됐다(비중은 계산값).^[18][21] 반도체 제조업 취업자는 2013년 10만 500명에서 2025년 17만 4,500명이다(반기 평균, 계산값).^[23]
• 국회예산정책처는 시스템반도체 점유율(2021년 3.0%, 2025년 1.9%) 하락이 "그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정책의 성과 및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9] 감사원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수요 전망이 퇴직자 등을 대체하는 수요를 빠뜨렸다고 보았다.^[14]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를 수치로 따지거나 효과 평가를 요구한 발언은 2건이고, 특화단지 지정 뒤 고용 실적과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을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27]

범위와 기준일

대상

• 이 자료의 '반도체·첨단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과 미래차, 그리고 이들 산업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다.^[15]
• 지원 수단은 다섯 가지로 나눠 본다. 시설·기반시설(특화단지·클러스터의 전력·용수·도로, 실증·시험 시설), 세제(국가전략기술 투자·R&D 세액공제), 정책금융(산업은행 저리대출, 펀드, 출자), 인력양성, 그리고 R&D다.
• R&D 예산 전체의 규모와 성과는 과학기술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science)에서 다룬다. 이 자료에서는 반도체·첨단산업 사업 이름에 걸린 R&D만 따로 세어 R&D 밖 지원과 나눠 적는다.
• 제조업과 안보의 관계는 개혁연구원 이슈브리프 2026-14호 「제조업은 국가안보 자산이다」(https://reforminst.org/reports/issue-2026-08-13-manufacturing-security)에서 다뤘다.
• 반도체특별법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10일 공포(법률 제21337호), 8월 11일 시행됐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2036년 12월 31일까지 둔다.^[15][17]

지원 규모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②의 분야는 반도체(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PIM·칩렛, 바이오파운드리 제외),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OLED·마이크로LED·무기발광), 이차전지(이차전지·2차전지·배터리·전고체·리튬이온), 미래차(미래차·미래자동차·미래형자동차·친환경자동차부품·SDV·자율주행차, 산업혁신지원·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만이어서 정보통신 부문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R&D)' 같은 사업은 빠진다), 바이오(산업)(이름에 바이오가 든 산업혁신지원 부문 사업만, 바이오파운드리 포함), 첨단전략산업 공통(첨단전략·국가전략기술·특화단지 등), 소부장(소재부품·부품소재·소부장)이다. 세부사업 이름을 이 순서로 맞대 처음 맞는 분야로 센다. 세부사업 이름과 특별회계로 잡히지 않으면 단위사업 이름으로 한 번 더 맞대며(바이오·미래차는 제외), 그래서 단위사업 'AI반도체경쟁력강화(일반)' 안의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2026년 118억원)가 반도체에 들어간다. 아래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한 뒤, 2020년 생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와 2027년 정부안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나머지 사업을 모두 넣는다. 소부장 특별회계에는 철강·탄소소재 사업과 출연연구기관 운영비도 들어 있다.^[1]
• 뺀 것: 기본경비, 정보화, 전기차 구매보조·충전시설(보급 사업), 사용후배터리 안전관리·소방 안전 기술, 우주항공·항공 사업, 국방 사업(방위력개선 부문과 이름에 무기가 든 사업, 2027년 정부안의 '국방반도체(R&D)' 565억원 포함, 국방·안보 주제에서 다룬다), 원전 소재부품, 양자·중성자 R&D, 보건의료 부문의 바이오 사업.^[1]
• 기능은 세부사업 이름을 R&D(R&D·연구개발), 금융(융자·출자·보증·펀드·이차보전), 인력(인력·아카데미·인재·계약학과·교육), 기반시설·실증(기반시설·전력·용수·특화단지·클러스터·센터·테스트베드·실증·팹·기반구축·플랫폼·거점) 순서로 맞대 처음 맞는 기능으로 센다. 어느 기능에도 맞지 않으면 단위사업 이름의 R&D·금융 표시로 한 번 더 보고, 그래도 없으면 그 밖의 지원이다. 그래서 '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기반구축'(2007년 315억원)처럼 단위사업 이름에 R&D가 있어도 세부사업 이름이 기반시설이면 기반시설로 센다. 이 자료의 'R&D 밖 지원'은 R&D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다.^[1]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추경과 집행액이 아니다.
• 이름 기준이므로 2016~2018년처럼 반도체 R&D가 넓은 이름의 사업 안에 묶인 해에는 반도체 몫이 거의 잡히지 않는다(2017~2018년 0원, 2016년 5억원). 연도 비교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생긴 2020년부터가 비교적 일관되지만, 2026년에는 다른 회계에서 옮겨 온 사업이 새로 잡혀 범위가 바뀌었다(아래).^[1]
• 대출·보증·세액공제는 예산이 아니다. 저리대출은 갚는 돈이고, 정부 예산에는 대출 재원이 되는 산업은행 출자 같은 몫만 들어간다. 세액공제는 걷지 않은 세금이라 조세지출로 따로 적는다.^[3][4]

결과 지표

• 수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의 주력 품목(MTI 기준) 연간 실적. 각 연도 값은 그 뒤에 나온 연간 보도자료의 수정된 전년 값이고(2020년은 잠정치), 2025년 값은 2026년 9월 수출입동향의 2025년 전체 값이다. 총수출은 관세청 무역통계 확정치다.^[18]
• 생산·투자: 국가데이터처 광공업생산지수(반도체, 2020=100), 설비투자지수(반도체 제조용 기계, 2020=100), 광업제조업조사 반도체 제조업(KSIC C261) 유형자산투자액(10인 이상).^[20][21][22]
• 취업자: 지역별고용조사 반도체 제조업(C261) 취업자, 두 반기 값의 평균(계산값, 2013~2025).^[23]
• 기술인력: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의 반도체 산업 현원·부족인원·부족률(각 해 말, 2012~2024). 조사 업종은 KSIC가 아닌 조사의 주력산업 구분이다.^[24]
• 세계 점유율: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나온 공식 시계열이 없어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연구원이 적은 값만 쓴다.^[9][19]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평균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반도체·첨단산업 예산 규모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 2026년 합계 4조 1,846억원 가운데 소부장이 2조 5,055억원, 반도체가 1조 110억원, 바이오(산업)가 2,601억원, 첨단전략산업 공통이 1,880억원, 이차전지가 1,048억원, 디스플레이가 901억원, 미래차가 252억원이다. 중앙 총지출의 0.58%다(계산값).^[1]
• 2026년 R&D 밖 지원 7,135억원은 기반시설·실증 3,594억원, 그 밖의 지원 2,189억원(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350억원 등), 금융 1,018억원, 인력 334억원이다. 기반시설·실증의 큰 사업은 'AI 반도체 실증 지원' 1,134억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 701억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사업' 559억원이다.^[1]
• 금융은 2025년 4,210억원에서 2026년 1,018억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는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2,5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300억원,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1,200억원이 있었다. 펀드 조성 사업은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로 통합됐다.^[1][12]
• 2026년 R&D가 2025년보다 5,374억원 많은 데에는 소부장 특별회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소재기술개발(R&D)' 3,307억원과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일부가 새로 실린 몫이 들어 있다. 회계를 옮긴 사업이어서 새 지원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1]
• 2027년 정부안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전체 2.6조원, 산업통상부 2.1조원)가 처음 실렸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조 5,000억원(신규),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562억원이 들어 있다.^[1][7]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3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7]
• 부처별로는 2026년 산업통상부 3조 2,48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88억원이다(계산값).^[1]

정부 발표 규모와 정부 집계

• 26조원과 33조원 발표 자료에는 항목별 금액을 더한 표가 없고, 세액공제 연장은 금액 없이 적혀 있다.^[3][6] 이 금액을 예산 투입액으로 읽을 수 없다.
• 정부가 집계한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은 2022년 0.7조원(인력양성 0.2, 인프라 0.1, 기술개발 0.3, 사업화 0.1), 2023년 1.1조원, 2024년 1.3조원이고, 2025년 정부안은 "금융 3000억 원, R&D 7000억 원, 인력양성 5000억 원, 사업화 1000억 원 등 1조 7000억 원"이다.^[3][5] ②의 반도체 분야 값(2024년 4,053억원)보다 큰 것은 정부 집계가 이름에 '반도체'가 없는 인력·R&D 사업도 넣기 때문이다.^[1][3]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 분야 지원사업을 "총 37개 세부사업"으로 집계했다. 본예산 3,783억 2,100만원, 추경 증액 1,656억원, 집행 5,433억 700만원이다.^[9] 같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은 28개 사업 2,184억원으로 집계해 범위가 다르다.^[9]
• 4대 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정책금융은 2023년 실적 14.6조원, 2024년 11월까지 실적 20조 2,000억원, 2025년 계획 25조 5,000억원이다. 2024년 계획은 2023년 12월 발표에 14.7조원, 2024년 12월 발표에 "18조 4000억 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혔다.^[8]
•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은 2024년 7월 1일 시작해 10월 11일까지 17개사에 8,248억원이 나갔다.^[5] 2025년 공급계획은 4.25조원에서 제1회 추경 뒤 7.65조원으로 늘었다.^[34]

조세지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부록.^[13]

• 두 항목에는 반도체 외 일반 시설투자와 R&D가 함께 들어 있고,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전략기술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13]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율은 2023년 4월 개정으로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가 됐고, 2025년 3월 개정으로 반도체는 대기업 20%, 중소기업 30%가 됐다.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이다.^[15]
• 2024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전망 5조 6,832억원, 실적 1조 7,693억원으로 차이가 3조 9,139억원이다(계산값, 실적 대비 221.2%).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본문(127쪽)은 이를 "1.07조원(221.2%)"으로 적었는데, 같은 보고서 128쪽 표에서 1.07조원은 최근 5년 평균 오차액이다.^[13]

지방 예산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이름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배터리)·미래차(미래모빌리티)·소부장·첨단전략·바이오(산업)가 든 사업은 광역 본청 3,053억원(389건), 시군구 3,520억원(278건)이다(예산현액 기준, 계산값).^[2]
• 분야별로는 광역이 바이오(산업) 1,180억원, 반도체 751억원, 소부장 379억원, 미래차 357억원 순이고, 시군구는 바이오(산업) 1,292억원, 반도체 816억원, 이차전지 415억원, 미래차 354억원 순이다.^[2]
• 큰 사업은 청주시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368억원,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263억원, 충북 '글로벌 K-바이오 스퀘어 조성' 260억원, 아산시 '차량용반도체 R&D캠퍼스 조성' 104억원, 강원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및 운영' 102억원, 용인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8억원이다.^[2]
• 시도(광역+시군구)별로는 충북 1,263억원, 경북 1,043억원, 강원 741억원, 경기 696억원 순이다(계산값).^[2]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금액은 양쪽에 잡힐 수 있어 둘을 더한 값은 지출 총액이 아니다.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적힌 사업은 중앙 사업의 지방 집행분이어서 ②와 겹칠 수 있다.
• 바이오는 바이오가스·바이오매스·그린바이오·산림바이오·천연물·해양바이오 사업을 뺐다. '특화단지'만 들어 있는 스마트과수원·스마트도시 특화단지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뺐다.^[2]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관세청,^[18] 국가데이터처 광공업생산지수·설비투자지수,^[21][20] 지역별고용조사,^[23]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24] 비중과 취업자(반기 평균)는 계산값.

읽을 때 볼 점은 여섯 가지다.

1. 반도체 수출은 업황에 따라 크게 오르내렸다. 2018년 1,267억달러에서 2019년 939억달러, 2022년 1,292억달러에서 2023년 986억달러로 줄었다가 2024년 1,419억달러, 2025년 1,734억달러가 됐다.^[18]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함께 움직인 시기여서 지원 예산과 수출 사이의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다.
2. 반도체 제조업(C261) 유형자산투자액은 2007년 20조 1,591억원, 2020년 27조 8,160억원, 2024년 54조 8,385억원이다(10인 이상 사업체).^[22] 규모를 비교하면 2024년 정부 집계 반도체 재정지원 1.3조원은 이 투자액의 2.4%, 통합투자세액공제 전체 감면액 1조 7,693억원은 3.2%다(계산값, 세액공제는 반도체 밖 투자도 포함하므로 범위가 다르다).^[3][13] 2010·2015년 값은 표에 없고, 2020년 이후는 산업분류가 바뀐 등록기반 표다.
3. 반도체 제조업 취업자는 2013년 10만 500명에서 2025년 17만 4,500명으로 늘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C26) 전체는 49만 9,000명에서 46만 1,000명으로 줄었다.^[23] 반도체 제조업은 표본이 작아 표준오차가 크다.
4.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의 반도체 부족률은 2012~2024년 1.5~1.8%에서 움직였다. 2024년 현원은 11만 8,721명, 부족인원은 1,977명이다.^[24] 2022년 정부 인재양성방안은 반도체 인력이 10년간 17.7만명에서 30.4만명으로 12.7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기준은 실태조사보다 넓은 범위여서 두 값을 이어 볼 수 없다.^[25] 감사원은 이 전망이 대체수요를 빠뜨렸다고 보았다(아래).^[14]
5. 세계 점유율은 기준이 서로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값으로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2024년 64.8%이고,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2021년 3.0%, 2025년 1.9%다. 2024년 팹리스 점유율은 0.8%, 파운드리 점유율은 2020년 18%에서 2024년 9.8%다.^[9]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 팹리스 점유율 목표를 2030년 10.0%로 잡았다.^[9] 산업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을 2023년 23.1%, 2024년 18.4%로 적었다.^[19]
6. 소부장 수입 가운데 일본산 비중은 2012년 23.8%, 2019년 17.0%, 2025년 13.4%다(계산값, 2024년까지 16대 분류, 2025년부터 17대 분류).^[26] 이 수치는 수입 구성 전체의 변화라 소부장 지원 사업의 효과로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다.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나 세제가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메모리 업황, 기업 투자 주기, 환율, 미국·중국의 통상 조치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 시스템반도체: "그런데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정책의 성과 및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2025회계연도 결산)^[9] 같은 보고서는 2025년 12월 정부 전략의 정책 과제가 "이미 지난 10년간 제시했던 정책 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9]
• 특화단지 기반시설: 2024년 구미 특화단지 예산은 지원기준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구미 특화단지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전액 불용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10] 국회는 다년도 지원을 시정요구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11] 2025년 추경 분석은 용인·평택 지원이 "명확한 지원비율 등의 기준 없이 정액으로" 편성됐다고 적었다.^[34]
•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총사업비가 3,000억원 넘게 늘었지만 검토 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 연구진 5명은 모두 한 엔지니어링 기업 임직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 결과를 공개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9]
• 정책펀드: 반도체·원전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넣은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 재원은 총 26조 4,299억원 규모이나, 실제 두 분야에 집행된 투자액은 1조 3,383억원에 불과한 것이다."^[12]
• 조세지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2024년 전망오차를 최근 전망오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적었다. 2024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전망과 실적 차이는 3조 9,139억원이다(계산값, 위 '조세지출').^[13]

감사원

• 반도체 인력 수요 전망(「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Ⅲ(인력양성분야)」, 2025년 7월 공개):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전망 시 퇴직자 등을 대체하는 수요를 누락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규모를 과다하게 가정하는 등 예측 방식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토록 통보".^[14] 정부 전망(2031년까지 12만 7,434명)을 다시 계산한 수요는 18만 1,352명(대체수요 8만 8,793명, 성장수요 9만 2,560명)이다. 원문은 같은 대체수요를 다른 쪽에서 8만 8,792명으로 적어 내역 합과 1명 차이가 난다. 재정지원사업으로 양성할 인력 가운데 4만 9,129명은 "기존 반도체 기업 재직자일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신규 공급은 목표보다 적을 것으로 보았다.^[14]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industry/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배터리 산업)·바이오 산업·미래차·소부장·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특화단지·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특별법·전략기술 세액공제 가운데 하나와, 그 낱말 앞뒤 200자 안에 예산·사업·성과·지원·세액공제·정책금융·인력·전력·용수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1,537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965건). 연도별로는 2022년 240건, 2023년 307건, 2024년 286건, 2025년 189건이다. 위원회별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97건, 기획재정위원회 265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1건 순이다.^[27]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300건과 2017~2023년 665건의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1,537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배터리'만 걸린 화재·안전 발언 234건,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의료·제약 '바이오' 발언 67건 등은 뺐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는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직접 보조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 하나도 안 줘요."(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8] 기획재정부 차관은 "말씀하신 반도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했다(2024년 기획재정위원회).^[29]
• 세액공제의 수혜 구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는 많이 받아 갑니다."라고 답했다(2025년 기획재정위원회).^[33]
• 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 "그런데 이게 600조짜리 국가첨단전략산업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비용 추정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202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2] 같은 해 후보지 지정 때 전력·용수를 미리 검토했는지 묻는 질의가 나왔다.^[31]
• 특화단지의 지역 배분: "민간은 수도권에 90%가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수도권에 73%가 집중돼 있습니다."(2025년, 위원 제시)^[31]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선정 때 "고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산업·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지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28]
• 지정 뒤 지원: "바이오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지정만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202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2]
• 정책금융의 형태: "2023년 같은 경우에 110조 원 정책금융 공급도 하고 첨단산업도 하고 했는데 그중의 1%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집행됐더라고요."(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시)^[29]
• 인력양성 성과: "2022년에 졸업한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23.7%만이 반도체 분야로 취업했고요."(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석박사급 인력 중에는 53.1%가 지금 반도체로 간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30]
• 소부장: 소부장 R&D에 5년간 "4조 70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라며 매출·수출·특허 성과분석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2025년, 위원 제시).^[31]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국정감사 지적은 보조금·세액공제의 규모와 해외 비교, 클러스터 전력·용수, 특화단지의 지역 배분에 많이 몰렸다. 세액공제 수혜 분포나 신청 실적을 다룬 발언은 8건이지만 투자 효과를 수치로 따지거나 효과 평가를 요구한 발언은 2건이다. 대일 의존도는 같은 시기 증가와 감소를 주장하는 발언이 엇갈렸다.^[27]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발표 규모와 예산의 차이: 26조원·33조원 발표의 대부분은 대출과 펀드다.^[3][4][6] 정부가 집계한 반도체 재정지원은 2024년 1.3조원이고, 이름 기준 중앙 예산의 R&D 밖 지원은 2026년 7,135억원이다.^[1][3] 대출은 갚는 돈이고 세액공제는 걷지 않은 세금이어서, 세 가지를 나눠 보지 않으면 정부가 쓰는 돈의 크기를 잘못 읽게 된다.
2. 세액공제의 크기와 공개 범위: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은 2026년 전망 3조 76억원으로 이름 기준 R&D 밖 예산보다 크다.^[1][13]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전략기술분을 따로 적지 않아, 반도체 투자에 돌아간 감면액을 공개 자료로 나눠 볼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투자 효과를 수치로 따지거나 효과 평가를 요구한 발언은 2건이다.^[27]
3. 편성과 집행: 특화단지 기반시설은 2024년 구미, 2025년 포항에서 전액 불용이 나왔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년도 지원 시정요구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10][11] 반도체생태계펀드는 결성액 1,340억원 가운데 30억원이 투자됐다.^[12] 편성액 증가를 지원 확대로 그대로 읽기 어렵다.
4. 목표와 실적: 2019년 목표는 팹리스 점유율 2030년 10.0%였고, 2024년 실적은 0.8%다.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2021년 3.0%에서 2025년 1.9%가 됐다.^[9] 같은 기간 메모리 점유율과 반도체 수출은 늘었다.^[9][18] 반도체 전체 수출로 묶어 보면 시스템반도체 쪽 결과가 가려진다.
5. 인력 수요와 공급의 기준: 실태조사의 반도체 부족률은 1.6% 안팎인데, 정부 인재양성방안은 10년간 12.7만명 수요를 전망했고 감사원은 그 전망의 산정 방식을 지적했다.^[14][24][25] 인력양성 예산의 규모는 어떤 수요 전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6. 2027년 특별회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2.6조원은 2026년 이름 기준 반도체 분야 예산(1조 11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1][7] 서남권 통합재정지원 1조 5,000억원은 단일 사업으로 2026년 R&D 밖 지원 전체(7,135억원)보다 크다.^[1]

판단을 유보한 사항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가운데 반도체 기업 몫, 대기업·중소기업 몫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로 나오지 않아 이 자료의 표에 쓰지 않았다.
•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의 2024년 10월 이후 누적 집행액은 이번 검토 범위의 정부 발표 자료에 없다.
• 2025년 이후 정부 집계 반도체 재정지원 실적(2024년 1.3조원과 같은 정의)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반도체특별법 국회 심사 단계의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정부 입장 발표(2025년 2월 4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와 공포된 법률 본문(근로시간 조항 없음)까지만 적었다.^[16][15]
• 세계 시장 점유율은 출처마다 기준(매출·사용량)과 조사기관이 달라 연도별 시계열로 잇지 않았다.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사업 이름 기준 집계는 이름만 보므로, 이름에 분야 낱말이 없는 지원 사업(예: 클러스터 진입 국도 건설)은 빠지고 소부장 특별회계 안의 다른 업종 사업은 들어간다.^[1][2]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라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lofin365.go.kr

[3]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024.6.26.) 보도자료 1~2쪽, 별첨 3쪽·6~12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816

[4] 기획재정부, 「사실은 이렇습니다」(2024.8.22.).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925

[5] 정책브리핑,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 8000억 원 투입」(2024.10.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134

[6] 정책브리핑, 「반도체 투자 33조 원으로 확대…송전선 지중화에 70% 국비 지원」(2025.4.1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850

[7]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2027년 산업부 예산 역대 최대 편성(13조 2,573억원)」(2026.9.1.) 1쪽·4쪽 ; 정책브리핑 정책포커스 「내년 예산안 820.9조 원」(2026.9.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65 ;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70973

[8]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참고자료(2023.12.22.) 8쪽 ; 정책브리핑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2024.12.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14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720

[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7.10.) 14~15쪽, 20~23쪽, 28~33쪽 ;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8.) 19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65&key=2509250001 ;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98&key=2509250001

[10]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7.28.) 68쪽, 73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28&key=250925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2026.7.10.) 130~131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72&key=250925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2026.7.10.) 164~170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58&key=2509250001

[1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2023.10.31.) 부록 98~100쪽 ;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2024.10.28.) 부록 143~145쪽 ;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2025.10.31.) 127~128쪽, 부록 168~170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191&key=2509250001 ;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505&key=2509250001 ;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36&key=2509250001

[14] 감사원,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Ⅲ(인력양성분야)」(성과감사, 2025.6., 공개 2025.7.1.) 10쪽, 18~2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77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37호, 2026.2.10. 제정, 2026.8.1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09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0053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2021.12.2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25 , 제19328호(2023.4.1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857 , 제20778호(2025.3.1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877

[16] 정책브리핑, 「산업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포함'이 정부의 기본 입장"」(2025.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229

[17]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2026.1.2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2072

[18] 산업통상(자원)부 연간 수출입동향 보도자료(2008~2026년 발표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 산업통상부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2026.10.1., 2025년 값) ; 관세청 무역통계, KOSIS 「수출입총괄」 DT_134001_001, 개혁연구원 계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5598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666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4&tblId=DT_134001_001

[19]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제42호 「2024년 주요 신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2025.4.) 3~6쪽. https://www.kiet.re.kr/upload/futbrief/43/1C600F913F_1747181608116_43.pdf

[20] 국가데이터처, KOSIS 「설비투자지수」 DT_1F70011(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F70011

[21] 국가데이터처, KOSIS 「광공업생산지수」 DT_1F02001(2020=100, 반도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F02001

[22]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 KOSIS 유형자산 증가액 표 DT_1FS1006(10차, 2007~2020), DT_1FS1106(11차 등록기반, 2020~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FS1006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FS1106

[23]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KOSIS 「산업/성별 취업자(소분류)」 DT_1ES3B31J(반기),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1J

[24]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KOSIS DT_115_2012_AA001(현원), DT_115_2012_BB002(부족인원·부족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5&tblId=DT_115_2012_BB002

[25] 정책브리핑,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 10년간 15만 명 키운다」(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2022.7.1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736

[26]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 KOSIS 국가별 소재부품장비산업별 수입 DT_115012_A0011(2012~2024), DT_115012_A0013(2025~),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5&tblId=DT_115012_A0011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5&tblId=DT_115012_A0013

[27]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industry/audit

[28]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4

[29]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22

[30] 2024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4.1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00

[31] 202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78

[32] 202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5.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89

[33] 202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7

[34]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5.4.22.) 125~127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719&key=2509250001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1][18][21][23][24]}. 예산은 ② 사업 이름 기준(억원,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R&D 밖'은 위 기능 분류에서 R&D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 각 칸을 따로 반올림해 내역의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다. 수출 비중·취업자(반기 평균)는 계산값. 반도체 생산지수는 2020=100. 2017~2018년 반도체 0원과 2016년 5억원은 이름 기준 집계의 한계로, 이 시기 반도체 지원이 이름에 '반도체'가 없는 사업에 들어 있으면 잡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