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첨단산업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반도체·첨단산업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결산 위원회별 분석(A),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분석(B),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C), 조세지출 분석(D), 정책금융·공공기관 분석(E)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3부: 정부가 발표한 지원 규모와 그 구성
• 제4부: 법률과 제도의 변화
• 제5부: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제6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보도자료는 PDF 쪽이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계산값)"은 원문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금액은 모두 명목 금액이다.
• 정부가 발표한 "지원 규모"에는 예산(재정지출), 정책금융(대출·보증·펀드), 세제지원(조세지출), 공공기관 부담이 함께 들어 있다. 이 문서는 네 가지를 나누어 적는다. 대출과 보증은 갚거나 회수되는 돈이고, 조세지출은 걷지 않은 세금이다.
• 기업의 투자 계획(예: 2047년까지의 클러스터 투자)은 정부 지원이 아니므로 따로 표시했다.
• 연구개발(R&D) 예산은 과학기술 주제에서 다루며, 여기서는 반도체 지원 사업 집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적었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발표 규모와 예산: 2024년 5월 23일 발표된 26조원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망라한" 규모다. 이 가운데 18.1조원은 산업은행 저리대출 17조원과 펀드 1.1조원이고, 재정 투자 계획은 2025~2027년 약 5조원이다. 정부가 집계한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은 2022년 0.7조원, 2023년 1.1조원, 2024년 1.3조원, 2025년(정부안) 1.7조원이다(제3부 3-1, 3-2).
2. 2025년 4월 정부는 규모를 33조원으로 늘렸다. 저리대출을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용인·평택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기업 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제3부 3-3).
3. 2027년도 정부안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2.6조원(산업통상부 2.1조원)과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 통합재정지원 1조 5,000억원이 들어 있다(제3부 3-5).
4. 조세지출: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은 2022년 실적 2조 1,997억원, 2023년 2조 799억원, 2024년 1조 7,693억원이고, 2025년 잠정 2조 5,681억원, 2026년 전망 3조 76억원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이 가운데 국가전략기술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2024년 전망은 5조 6,832억원으로 실적과의 차이는 3조 9,139억원(실적 대비 221.2%, 계산값)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본문은 이를 "1.07조원(221.2%)"으로 적었는데, 같은 보고서 128쪽 표에서 1.07조원은 최근 5년 평균 오차액이다(제1부 D).
5.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하락이 "그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정책의 성과 및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1.9%, 2024년 팹리스 점유율은 0.8%다(제1부 A1).
6.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1조 7,248억원에서 2조 586억원으로 늘고 국고는 8,851억원에서 9,158억원이 됐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 연구진 5명은 한 엔지니어링 기업 임직원이었다(제1부 A1).
7. 특화단지 기반시설: 2024년 구미 특화단지 예산 200억원은 전액 불용됐고, 2025년 1,422억 2,100만원 가운데 포항 119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 새만금은 예산현액 89억 2,400만원 중 18억 8,100만원만 집행됐다. 국회는 다년도 지원을 시정요구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제1부 A2, C1).
8. 정책펀드: 반도체·원전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넣은 기존 정책펀드 투자 재원 26조 4,299억원 가운데 두 분야 투자액은 1조 3,383억원이다. 2025년 결성된 반도체생태계펀드 1,340억원은 2026년 5월까지 30억원이 투자됐다(제1부 E1).
9. 감사원은 2022년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수요 전망(2031년까지 127,434명)이 퇴직 등 대체수요를 빠뜨렸다고 보고 다시 계산해 181,352명으로 추정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양성할 인력 가운데 49,129명은 이미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재직자일 것으로 보았다(제2부 1).
10. 반도체특별법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10일 공포(법률 제21337호), 8월 11일 시행됐다. 정부는 2025년 2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고, 공포된 법률 본문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없다(제4부).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게시물 URL 형식: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A.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7.10, idx=9365)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65&key=2509250001

• 반도체 지원 사업 규모(14~15쪽, PDF 27~28쪽):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 분야 지원사업은 총 37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다."

• 같은 쪽: 본예산 3,783억 2,100만원, 추경으로 1,656억원 증액, 예산현액 5,440억 1,800만원, 집행 5,433억 700만원이다.
• 표(백만원)에서 본예산보다 늘어난 항목은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 62,44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99,860, 반도체아카데미구축 1,000, 팹리스기업첨단장비공동이용지원 2,300이다(합 165,600, 계산값). 같은 표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는 36,390이다.

"그런데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정책의 성과 및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21쪽, PDF 34쪽)
"한편, 산업통상부가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2025.12.)」을 통해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제시했던 정책 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3쪽, PDF 36쪽)

• 반도체특별법 시행 준비(25~27쪽, PDF 38~40쪽): 특별법률안은 2024년 6월 19일 처음 발의됐고, 위원회 대안이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27쪽, PDF 40쪽)

• 시행령은 2026년 8월 10일 대통령령 제36564호로 제정돼 8월 11일 시행됐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및 경영상 비밀유지사항 포함 등의 사유로 검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 결과를 공개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30쪽, PDF 43쪽)
"타 사업 사례와 달리 외부 연구진 5명이 송전선로‧변전설비 및 전력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한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A사의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33쪽, PDF 46쪽)

• 반도체 인프라 장비 중복(34~37쪽, PDF 47~50쪽):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총사업비 452억원, 국비 313억원)과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227억원, 국비 143억원)은 전문기관은 다르지만 장비 구축은 모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같은 판교 센터에서 맡고, 설계검증 에뮬레이터(Palladium Z2)를 각각 구축한다.

"첫째, 산업통상부는 동일한 장소에 팹리스 기업의 설계 검증을 위한 목적의 인프라 구축을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고, 고가의 동일한 장비를 각각의 사업에서 별도로 구축하는 등 단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35~36쪽, PDF 48~49쪽)

A2.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7.28, idx=8828)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28&key=2509250001

• 특화단지 지정 현황(65쪽, PDF 79쪽): 2025년 6월 현재 17개 지자체 12개 특화단지.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이차전지 청주·포항·새만금·울산(2023.7. 지정), 바이오 인천·시흥, 대전(유성), 춘천·홍천, 화순, 안동·포항(2024.6. 지정). 첨단전략산업 지정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2022.11., 바이오 2023.5.이다.
• 구미 특화단지 지원 전액 불용(67~71쪽, PDF 81~85쪽):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일반회계 3171-433)은 노후 구미대교를 대체할 교량 건설 지원으로 2024년 국회 심의에서 200억원이 새로 반영됐으나 전액 불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지원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면서,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단년도로 지원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소급 적용하여 구미 특화단지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전액 불용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68쪽, PDF 82쪽)
"관행적 판단 근거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을 미배정하고, 2024년 8월 30일에 제정된 고시의 기준을 동 사업에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71쪽, PDF 85쪽)

• 69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고시 제2024-140호) 제4조는 실시설계가 끝나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시설에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총사업비의 15~3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 71쪽: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 이전 2023년도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총 1,000억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이 다년도에 걸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따라 총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다년도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3쪽, PDF 87쪽)

B.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분석

B1.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1, idx=895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56&key=2509250001

• 예산안 특징(12쪽, PDF 26쪽): 반도체·바이오·조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산업 육성 예산안은 2025년 1조 3,026억원에서 2026년 1조 6,458억원, 소부장 공급망 강화는 1조 7,879억원에서 1조 9,993억원이다.
• 신규사업(15쪽, PDF 29쪽):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 200억 9,900만원.
• 용인·평택 지중화(112~114쪽, PDF 126~128쪽): 2026년 예산안 559억 2,300만원(전년 추경 대비 66억 5,700만원 감소). 113쪽은 총사업비를 "총 1.26조원(2025년 이후 기업의 지중화 부담금액)", 국고 70% 약 0.9조원으로 적었다. 같은 쪽 기업 투자 계획(정부 지원 아님): 용인 일반산단 SK하이닉스 122조원(2047년까지), 용인 국가산단 삼성전자 360조원(2047년까지), 평택 삼성전자 120조원(2028년까지).

"일곱째,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 사업은 2025년 추경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13쪽, PDF 27쪽)

B2.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8, idx=8498)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98&key=2509250001

• 반도체 분야 사업(19쪽, PDF 33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해 28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18억 5,400만원(11.1%) 늘어난 2,184억 2,700만원을 편성했다. R&D 14개 사업 1,642억 1,100만원, 인력양성 3개 사업 124억 3,200만원, 기반조성 11개 사업 417억 8,400만원이다. 이 집계는 A1의 37개 사업(2025년 본예산 3,783억원)과 범위가 다르다.

B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5.4.22, idx=8719)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719&key=2509250001

• 여러 부처에 나뉜 첨단전략산업 지원(125쪽, PDF 143쪽):

"이처럼 해당 분야 지원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될 경우 지원 대상 중복, 행정상의 비효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같은 쪽 표: 반도체저리대출특별프로그램(금융위원회) 본예산 2,500억원·추경안 4,500억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산업통상자원부) 본예산 252억원·추경안 1,422억원, 첨단전략산업기금(산업은행) 50조원(추진 예정).

"동 사업은 올해 편성된 추경안 외에 향후 2038년까지 총 8,851억원의 국고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이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성 검토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특화단지 기반시설(126쪽, PDF 144쪽): 이차전지 특화단지 4곳의 정부 지원 비율을 40~50%로 올리고 용인·평택에 폐수처리시설과 변전소 구축비용 500억원씩을 지원하는 등 1,170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명확한 지원비율 등의 기준 없이 정액으로 추경안을 편성였으므로, 향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저리대출 출자(127쪽, PDF 145쪽):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일반회계 2414-322)는 2025년 본예산 2,500억원에 추경 2,000억원을 더해 대출 공급 계획을 4.25조원에서 7.65조원으로 늘리려는 것이다.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신규 입지·설비 투자지원 700억원도 새로 편성됐다(127쪽).

C.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

C1.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2026.7.10, idx=9372)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72&key=2509250001

• 특화단지 지원사업 다년도 예산지원(130~132쪽, PDF 143~145쪽): 국회는 다년도 편성·지원을 시정요구했고, 산업통상부는 "사업특성상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은 곤란한 상황"이라며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를 보고했다.

"산업통상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130쪽)

• 130~131쪽: 2025년 특화단지 기반시설 예산은 추경 포함 1,422억 2,100만원이다. 포항은 염 처리수 지하관로 인허가를 받지 못해 119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됐고, 새만금은 기업 투자 취소·철회로 172억 9,000만원 중 83억 6,600만원을 감액 전용한 뒤 예산현액 89억 2,400만원 중 18억 8,100만원만 집행했다(불용 70억 4,300만원).
• 131쪽 표(억원, 총사업비/국비): 청주 146.5/58.61(준공 2026.4.), 울산 140/70(준공 예정 2028), 용인(SK하이닉스 폐수처리시설) 36,102/500(준공 예정 2035), 평택(삼성전자 2단지 변전소) 2,206/500(준공 예정 2026.12.).

"국비 지원이 최종 사업 성과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공사 진척상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32쪽, PDF 145쪽)

D. 조세지출 분석

D1.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2025.10.31, idx=893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36&key=2509250001

• 부록 표(억원, 168쪽·170쪽, PDF 194쪽·196쪽):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년 실적 17,693, 2025년 잠정 25,681, 2026년 전망 30,07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4년 실적 29,575, 2025년 잠정 41,473, 2026년 전망 43,954. 본문 표(38쪽, PDF 64쪽)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25,680·30,07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5년을 41,474로 적었다(원문 두 표의 차이).
• 37쪽(PDF 63쪽):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5년 대비 4,395억원(17.1%) 늘어난 3조 75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기업 실적 회복과 2024년 개정 세법의 투자증가분 공제율 인상(국가전략기술 4%에서 10%)을 요인으로 설명했다. 7쪽(PDF 33쪽): 세법개정으로 반도체 기본공제율이 5%p 올랐고 국가전략기술에 AI·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 전망오차(127쪽, PDF 153쪽):

"특히 2024년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각각 1.07조원(221.2%), 0.51조원(62.7%)의 전망오차가 발생하여 최근 전망오차 확대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128쪽 표: 1.07조원과 0.51조원은 각 항목의 최근 5년 평균 오차액으로 적혀 있다. 2024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전망(5조 6,832억원)과 실적(1조 7,693억원) 차이는 3조 9,139억원이다(계산값).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실적보다 많게 추계되는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게 추계되는 방향(-)이다.

D2.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2024.10.28, idx=8505)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505&key=2509250001

• 부록 표(억원, 143쪽·145쪽, PDF 166쪽·168쪽): 통합투자세액공제 2023년 실적 20,799, 2024년 잠정 17,402, 2025년 전망 42,88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3년 실적 46,302, 2024년 잠정 29,575, 2025년 전망 30,990.
• 35쪽(PDF 58쪽): 2025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4년 대비 2조 5,481억원(14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정부는 기업 실적 회복과 20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 전망치(42,883억원)는 1년 뒤 잠정치(D1, 25,681억원)보다 1조 7,202억원 많다(계산값).
• 50쪽(PDF 73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감면액은 2023년 실적 4.6조원에서 2024년 3.0조원으로 1.6조원(36.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쪽 각주: 2021년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2022년 시설투자 공제율 1~2%p 상향, 2023년 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헬스 추가.

D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2023.10.31, idx=8191)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191&key=2509250001

• 부록 표(억원, 98쪽·100쪽, PDF 124쪽·126쪽): 통합투자세액공제 2022년 실적 21,997, 2023년 전망 20,782, 2024년 전망 56,83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2년 실적 37,231, 2023년 전망 46,434, 2024년 전망 48,129.
• 2024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전망 56,832억원, 실적 17,693억원(D1)으로 차이는 3조 9,139억원이다(계산값).

D4. 「2026 대한민국 조세」(2026.3.24, idx=919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194&key=2509250001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추이(202~203쪽, PDF 216~217쪽,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022년 6/8/16, 2023~2026년 15/15/25. 반도체기술 사업화시설 2025년·2026년 20/20/30. 일반 시설 2026년 1/5/10. 2023~2025년 수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하며 2026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도체 공제율 인상은 2025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D5.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2025.10.31, idx=8939)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39&key=2509250001

• 37~38쪽(PDF 83~84쪽): '연구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의 세수효과는 2026년 △708억원, 2026~2030년 연평균 △1,437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이다.
• 22쪽(PDF 68쪽):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전략기술 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등이 의원안으로 발의됐다.

E. 정책금융·공공기관 분석

E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2026.7.10, idx=9358)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58&key=2509250001

• 반도체생태계펀드(164~167쪽, PDF 179~182쪽):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일반회계 2414-321) 2025년 300억원이 전액 집행됐다. 펀드 조성 사업은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로 통합돼 이 세부사업은 2025년 한 해로 끝났다. 정부 300억원, 산업은행 350억원 등 공적자금 850억원과 민간 490억원으로 1,340억원 자펀드가 결성됐고, 2026년 5월 기준 투자는 30억원, 투자 예정은 20억원이다.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의 본격적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동 사업 펀드의 투자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펀드 운용 및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근 반도체 시장 경기여건 변동,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분야 기업의 펀드 투자 수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166쪽, PDF 181쪽)

• 기존 정책펀드의 반도체 투자(168~170쪽, PDF 183~185쪽): 소재·부품·장비펀드는 투자액 1조 3,522억원 중 5,879억원(43.5%), 혁신성장펀드는 투자액 3조 4,982억원 중 4,504억원(12.9%)이 반도체 분야다. 뉴딜펀드는 투자액 9조 7,093억원 중 반도체 3,000억원으로, 원문은 비율을 "0.03%"로 적었다. 두 수치로 계산하면 3.1%다(계산값).

"결론적으로, 반도체·원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정책펀드 중 반도체 또는 원전 분야를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펀드의 투자 재원은 총 26조 4,299억원 규모이나, 실제 두 분야에 집행된 투자액은 1조 3,383억원에 불과한 것이다."(169쪽, PDF 184쪽)

E2.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2026.9.29, idx=944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446&key=2509250001

• 국민성장펀드(41쪽, PDF 57쪽): 2026~2030년 총 200조원+α(40조원×5년, 종전 150조원에서 확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투자 75조원, 추가조성 50조원 이상. 정부 출자는 매년 1조원(산업은행 고유계정 경유). 투자 방식은 직접 지분참여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저리대출 50조원 등이다.
• 첨단전략산업기금(42쪽, PDF 58쪽): 2025년 9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 제21048호)으로 2026년부터 산업은행 안에 별도 기금으로 신설됐다. 주된 재원은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며 2026년 보증 한도는 15조원, 2026년 8월 말 누적발행액은 1조 2,600억원이다. 산업은행 고유계정 출연 약정은 2년간 3,500억원, 8월 말 출연액은 550억원이다.

"그 외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출자 등 재정지원 사항은 없음"

• 승인 실적(43쪽, PDF 59쪽): 2026년 8월 말 승인 17.9조원(첨단전략산업기금 8.2조원, 민간 9.5조원, 재정 0.1조원 등). 저리대출은 계획 10조원 중 6.6조원이 승인됐다(기금 5.6조원).

제2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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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Ⅲ(인력양성분야)」(성과감사, 보고서 2025. 6., 공개 2025.7.1, srno=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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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요약(10쪽, PDF 14쪽): 5건(교육부 3, 산업통상자원부 1, 고용노동부 1). 반도체 관련 두 건은 다음과 같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전망 시 퇴직자 등을 대체하는 수요를 누락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규모를 과다하게 가정하는 등 예측 방식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토록 통보"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공급 확대 방안 마련 시 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이 신규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등 정책을 통한 인력공급 효과를 과다산정하여 이를 개선토록 통보"

• 정부 계획(11~12쪽, PDF 15~16쪽):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가 2021년 176,509명에서 2031년 303,943명으로 늘어 127,434명의 수요가 추가된다고 보고, 2031년까지 151,032명(정규교육과정 45,920명, 5개 부처 30개 재정지원사업 105,112명) 양성을 목표로 했다.
• 수요 재전망(18~19쪽, PDF 22~23쪽): 한국재정학회 용역(2024.3.20.~2025.1.22.)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퇴직 등 대체수요 88,793명, 성장수요 92,560명(정부 전망보다 34,874명 적음)으로, 합계 181,352명(정부 전망보다 53,918명 많음)이다. 26쪽 그림은 대체수요를 88,792명으로 적었다(원문 두 쪽의 차이). 성장수요 차이는 노동 기여비율 가정(산업부 90.3%, 재전망 51.3%)에서 나왔다.

"더욱이 과거 실적자료를 활용할 경우 노동 기여비율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산업부는 이와 같은 합리적 근거자료 확보 노력 없이 노동 기여비율을 임의로 가정해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예측 시 성장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20쪽, PDF 24쪽)

• 재정지원사업의 공급 효과(23~27쪽, PDF 27~31쪽): 과기정통부 '반도체 설계구현 인재양성'은 2023년 국회 심의에서 유사·중복을 사유로 58억 4,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뒤 2024~2025년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2023년 29개 사업 가운데 22개는 참가자 중 재직자가 없었고, 'AI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 3개는 참여자 전원이 재직자,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은 55%,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은 45%가 재직자였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수립하면서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150,182명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현재 사업방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양성된 인력 중 49,129명은 기존 반도체 기업 재직자일 것으로 추정되어실제로는 목표보다 적은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27쪽, PDF 31쪽, 각주 번호 생략)

• 26쪽 그림: 공급 재전망 101,053명(전공자 45,920명, 재정사업 55,133명), 수요 재전망 181,352명. 두 수치의 차이는 80,299명이다(계산값). 정부 전망의 수급차는 +22,748명이다.
• 20쪽: 산업부는 범부처 정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로 후속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제3부 정부가 발표한 지원 규모와 그 구성

3-1. 26조원 지원 프로그램(2024)

• 2024년 5월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대통령 모두발언(정책브리핑 연설문):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6660
•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024.6.26.) 보도자료 1~2쪽과 별첨: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816
  • 금융: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보도자료 1쪽). 산업은행 17조원 저리대출(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 현금 1조원+현물 1조원 출자),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기존 3,000억원 + 신규 8,000억원, 신규분은 재정 2,000억원·산업은행 2,000억원·민간 4,000억원)(별첨 6~7쪽, PDF 8~9쪽).
  • 세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추진(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별첨 9쪽, PDF 11쪽).
  • 재정: R&D·사업화·인력양성 등 2025~2027년 약 5조원(2022~2024년 3조원)(별첨 10쪽, PDF 12쪽).
  • 인프라: 용인 국가산단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 통합 용수관로 예타 면제와 수자원공사 비용 분담, 전력은 1단계 산단 내 LNG 발전 3GW, 2단계 장거리 송전선로(별첨 12쪽, PDF 14쪽).
• 기획재정부 설명자료(2024.8.22.): "지난 6월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망라한 총 26조원 수준의 대규모 지원 방안"이며 구성은 "①18.1조원 금융지원, ②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③R&D·사업화 등 5조원 투자, ④도로·용수 등 예타면제 및 비용분담"이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925
• 발표 자료에는 26조원을 항목별 금액으로 더한 표가 없다. 세액공제 연장은 금액 없이 적혀 있다.

3-2. 정부 집계 반도체 재정지원과 정책금융

• 같은 별첨(11쪽, PDF 13쪽) '연도별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조원): 2022년 0.7(인력양성 0.2, 인프라 0.1, 기술개발 0.3, 사업화 0.1), 2023년 1.1(0.4, 0.2, 0.4, 0.1), 2024년 1.3(0.5, 0.2, 0.5, 0.1). 별첨 3쪽(PDF 5쪽) 각주는 0.65 → 1.08 → 1.27조원으로 적었다.
• 2025년(정부안): "금융 3000억 원, R&D 7000억 원, 인력양성 5000억 원, 사업화 1000억 원 등 1조 7000억 원"(정책브리핑 2024.10.16.). 같은 발표: 2025년까지 금융 4조 7000억원, 재정 1조 7000억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원 등 8조 8000억원. 저리대출은 2024년 7월 1일 개시 이후 10월 11일까지 17개사에 8,248억원이 나갔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134
• 반도체 정책금융 공급계획: 2024년 7.9조원(산은 2.5, 기은 0.4, 수은 2.1, 무보 2.0, 신보 0.7, 기보 0.2)(2024.6.26. 별첨 7쪽, PDF 9쪽). 2025년 14조원 이상, 산업은행 저리대출 2025년 4.25조원(「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2024.11.27. 보도자료 2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2504
• 4대 첨단전략산업 정책금융: 2023년 실적 14.6조원, 2024년 계획 14.7조원(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보도자료 2023.12.22., 8쪽). 2024년 11월까지 실적 20조 2000억원, 당초 계획은 "18조 4000억 원"으로 적혔고, 2025년 계획은 25조 5000억원이다(제7차 위원회, 정책브리핑 2024.12.20.). 두 발표의 2024년 계획 금액은 서로 다르다(원문 그대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14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720

3-3. 33조원 재정투자 강화 방안(2025)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025.4.15., 정책브리핑):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 송전선로 지중화 기업 부담분 70% 국비 지원,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클러스터 인프라 국비 한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 첨특단지 인프라 정부 지원 비율 15~30%에서 30~50%,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보조금(신규 투자의 30~50%, 건당 150억원·기업당 200억원), 저리대출 17조원에 3조원 이상 추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850
• 이 발표에도 33조원의 항목별 합산표는 없다.
•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신설 방안(2025.3.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239

3-4. 현 정부의 발표(2025.12~2026)

•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2025.12.10., 정책브리핑): 2047년까지 약 700조원 이상 투자로 생산 팹 10기 신설(기업 투자 계획), 차세대 메모리 2032년까지 2,159억원, AI 특화 반도체 2030년까지 1조 2,676억원, 화합물 반도체 2031년까지 2,601억원, 첨단 패키징 2031년까지 3,606억원.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새로 지정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254
• AI반도체 간담회(2026.2.11.): "연내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개발에 5년간 1조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433
• 서남권 투자양해각서(2026.6.30.): SK 약 470조원, 삼성 425조원, 앰코 1조원, 합계 896조원(기업 투자 계획).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382
•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2026.8.4.): 용인 일반산단 2045년에서 2033년, 국가산단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368

3-5. 2027년도 정부안(2026.9.1. 국무회의)

•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2026.9.1.) 1쪽: "'반도체특별회계' ('27년 전체규모 2.6조원 중 산업부 2.1조원)". 4쪽: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 통합재정지원 2027년 신규 1조 5,000억원, 반도체첨단산업 기술개발(R&D) 2026년 472억원에서 2027년 541억원. 산업통상부 2027년 예산안은 13조 2,573억원(2026년 본예산 9조 4,342억원)이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65
• 정책브리핑 2027 예산안(2026.9.1.):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3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70973

제4부 법률과 제도의 변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제개정이유·개정문. 국회 단계는 정부 보도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제정이유): 5년 단위 기본계획,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비용 우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세제 지원 근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특화단지로 지정돼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산업기반시설 등에도 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의 지원을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09
• 공포된 법률 본문에는 근로시간이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조항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09 (법률 본문). 정부 입장 발표(2025.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229

제5부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1.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단년도 지원: 2024년 결산(A2)에서 다년도 지원 검토가 제시됐고, 국회 시정요구 후에도 2025년 결산 조치결과 분석(C1)은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2024년 구미 200억원, 2025년 포항 119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2. 지원 기준과 근거의 불명확성: 2025년 추경 분석(B3)은 용인·평택 특화단지 지원이 "명확한 지원비율 등의 기준 없이 정액으로" 편성됐다고 적었고, 2024년 결산(A2)은 고시 소급 적용을 지적했다.
3. 지중화 지원의 검증: 2025년 추경 분석(B3)은 예타 면제 뒤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2026년 예산안 분석(B1)은 적정성 검토 지연을, 2025년 결산(A1)은 총사업비 증가와 검토 결과 비공개를 지적했다.
4. 정책펀드의 투자 지연: 2025년 결산(E1)은 반도체생태계펀드 1,340억원 중 30억원 투자, 기존 펀드의 반도체 투자 비중을 함께 적었다.
5. 지원 사업의 분산과 중복: 2025년 추경 분석(B3)은 여러 부처에 나뉜 사업의 중복을, 2025년 결산(A1)은 같은 기관·같은 장비의 두 사업 분리를, 감사원(제2부 1)은 재직자 대상 사업의 신규 공급 효과 산정을 지적했다.
6. 조세지출 전망과 실적의 차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4년 전망 5조 6,832억원과 실적 1조 7,693억원, 2025년 전망 4조 2,883억원과 잠정 2조 5,681억원의 차이가 컸다(D1~D3).

제6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2024·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2025·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 2024·2025·2026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6 대한민국 조세」,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은 2026-10-20 현재 게시 전이다.
• 감사원: 감사결과 제목 검색(반도체, 첨단, 산업통상, 산업은행, 인력양성, 조세감면 등)에서 반도체 지원을 직접 다룬 감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Ⅲ(인력양성분야)」이다.
• 조세지출예산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각각 전체 감면액으로 제시하고 각 공제 안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포함)분은 따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문서에도 따로 적지 않았다.
• 정부 발표 수치는 정책브리핑(korea.kr)의 보도자료와 정책뉴스,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했다.
• 산업연구원 보고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정당 논평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