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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반도체·첨단산업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반도체·첨단산업 지원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국정감사 반도체·첨단산업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1,537건(2017~2025년). 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HBM 포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바이오 산업,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특화단지·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전략기술 세액공제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성과·지원·세제·금융·인력·전력·용수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위원회 이름은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표기를 따랐다. 발언자 직함·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직접 보조금, 세액공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처럼 시각이 갈리는 쟁점은 여러 위원의 발언과 피감기관 답변을 함께 실었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로 표시했고, 그 사실관계 판정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반도체 직접 보조금과 특별회계: 주요국의 보조금 규모와 비교(미국·일본 등, 위원 제시), 반도체특별회계 신설과 직접 보조금 의무 규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상향안. 정부는 보조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재부 차관은 대만도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2024).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규모와 대기업 집중: 실효세율 하락과 투자세액공제의 관계(2024),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대기업이 주로 받는 구조(2025 부총리 답변).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와 비용 부담: 송전선로 비용(약 3조 7,000억 원, 위원 제시),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한강 권역 용수 부족 전망(극한 가뭄 시 연 3.8억t, 위원 제시), 후보지 지정 때 전력·용수 사전검토 여부, 인프라 비용 추정치 부재(2025).
  • 특화단지의 수도권 집중과 지정 기준: 민간투자 수도권 90%·정부 예산 수도권 73%(위원 제시), 특화단지 선정 때 고용·균형발전 평가지표가 미진하다는 장관 답변(2024), 비수도권 우선 방침(2025 장관 답변).
  • 특화단지 지정 뒤 지원과 실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 유치 규모, 입주 기업 감면 차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뒤 예산 부재,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의 농지 협의 문제.
  • 정책금융과 신규 기금: 정책금융 가운데 지분투자 비중 1%(2023, 위원 제시), 수출입은행 여신 중 첨단전략산업 10%(위원 제시), 첨단전략산업기금·국민성장펀드의 융자 위주 구조와 수도권 편중.
  • 소부장·공급망: 특정국 의존도 70% 초과 품목을 50%로 낮추는 목표의 실적 질의(2024), 소부장 R&D 5년 4조 7,000억 원 투입 뒤 매출·수출·특허 지표와 성과분석 요구(2025, 위원 제시), 소부장 관련 예산 감액.
  • 반도체 인력양성 성과와 해외 인재: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반도체 분야 취업률 23.7%(위원 제시)와 석박사 53.1%(장관 답변), K-테크 패스 발급 24건(2025, 위원 제시), 첨단전략산업 인력 유출.
  • 팹리스·AI 반도체 생태계: 팹리스 지원법 준비,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국가 AI 컴퓨팅센터 공모에서 국산 NPU 활용 목표 삭제(2025).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반도체 인력 부족과 양성 방식(2018~2025 매년), 일본·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와 공급망·핵심광물(2019~2025 매년),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육성(2020~2025 매년), 소부장 R&D의 성과와 사업화, 산단·클러스터 전력·용수 기반시설, 해외 대비 보조금·세제 지원 수준, 첨단산업 투자의 수도권 집중, 반도체 기술·인력 유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대기업 집중, 반도체·소부장 지원 예산의 미반영·감액.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1,537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를 수치로 따지거나 효과 평가를 요구한 발언 2건(수혜 분포·신청 실적을 제시한 발언은 8건), 특화단지 지정 뒤 고용 실적 제시 0건(투자 유치 실적 제시는 5건), 반도체 저리대출 등 첨단산업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 제시 0건, 정책금융 집행 실적을 수치로 제시한 위원 발언 7건, 소부장 지원 사업 성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8건, 대일·특정국 의존도 변화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6건,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취업·성과를 다룬 발언 7건, 여러 사업을 합한 반도체 지원 총액 제시 2건(집행액 합계 제시는 0건).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6건이었다.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연 149~175건이다.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그 낱말 앞뒤 200자 안에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세액공제·감면·정책금융·대출·보조금·인력·전력·용수·특화단지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는 산업·업계·기업·공장·투자 같은 말이 붙은 경우만, '바이오'는 바이오산업·바이오헬스·바이오 클러스터·바이오 기업처럼 산업 맥락의 표기만 낱말로 셌다.
  • 제외: 낱말이 '배터리' 하나뿐인 발언 234건(전기차·ESS 화재, 데이터센터 화재, 폐배터리 매립 등 안전·환경 사안), '산업클러스터'만 걸린 발언 101건(식품·물·기상 산업클러스터 등), '자동차 부품'만 걸린 발언 32건, 회사 이름(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과 기관 표기(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만 걸린 발언 21건, 주제 낱말 앞뒤 200자 안에 함께 나올 낱말이 없는 발언 251건(수출 동향 업무보고, 기술유출 수사 보고 등), 출석자 명단을 읽는 진행 발언 92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바이오 낱말만 걸린 보건의료·제약 발언 67건. '반도'(한반도)와 '전지'(다른 낱말 속)는 낱말 규칙에서 걸리지 않게 했다.
  • 남은 오검출: 2019년 사모펀드의 이차전지 사업 관련 의혹을 다룬 발언(27건 안팎, 대부분 2019년)과 반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피폭 등 안전 사안 발언 일부가 섞여 있다. 낱말 묶음 건수에는 포함되지만 쟁점 정리에서는 뺐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35, 2018년 62, 2019년 168, 2020년 103, 2021년 147, 2022년 240, 2023년 307, 2024년 286, 2025년 189건(합계 1,537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965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2026.10.6.)이 있어 분석 범위에서 뺐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97건, 기획재정위원회 265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1건, 행정안전위원회 115건, 교육위원회 110건, 환경노동위원회 78건, 국토교통위원회 74건, 외교통일위원회 58건, 정무위원회 56건 순이다.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주로 경기도·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국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300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피감기관 답변은 장관·기관장 답변을 중심으로 낱말에 걸린 것을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665건의 발췌를 모두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1,537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6,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낱말 묶음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한 발언이 여러 묶음에 걸릴 수 있다)

낱말 묶음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
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HBM)15214126539610511580552
디스플레이 산업00523212116
이차전지·배터리 산업242148946307131
바이오 산업13661291110664
미래차126210681036
소재·부품·장비0237242019471312174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31721016565127173
특화단지·반도체 클러스터037026515334156
반도체특별법·K-칩스·전략기술 세액공제000031710122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286건, 2025년 189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괄호 안 건수는 관련 낱말 묶음의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낱말 분류 기준).

1. 반도체 직접 보조금·특별회계와 반도체특별법(반도체특별법·K-칩스·세제 2024년 10건, 2025년 1건)

  • 지적 요지: 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비교한 국내 지원 수준이 쟁점이 됐다. 미국이 2022~2027년 첨단산업 보조금으로 710조 원을 쓴다는 지적, 인텔 85억 달러·라피더스 63억 달러와 달리 국내 현금 보조금은 없다는 지적, 일본 10.8조 원과 국내 1.68조 원의 비교(모두 위원 제시)가 나왔다. 반도체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데 따른 변동성을 들어 반도체특별회계와 직접 보조금 의무 규정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제안됐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일괄 10%p 올리는 안, 설비투자 공제 범위에 건축물을 넣는 안이 거론됐다. 초과이익 공유, 소부장 국산화율에 연동한 보조금 같은 설계 아이디어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한된 예산 때문에 보조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보조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반도체가 가장 앞선 대만도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고, 부총리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되 재원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반도체특별회계가 없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기재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요?"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위원, 회의록 51894)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 하나도 안 줘요."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 위원, 회의록 51894)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보조금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회의록 51894, 답변)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위원, 회의록 51922)
"말씀하신 반도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회의록 51922,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고동진 위원51894미국 반도체법 4개 펀드·500억 달러, 일본 NEDO 펀드와 비교한 반도체특별회계 필요, 직접 보조금 의무 규정, 초과이익 공유 제안.반도체 육성이 최우선이며 경쟁국 지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경원 위원51894미국 첨단산업 보조금 710조 원, 미국·EU·중국 2023년 2,021조 원(위원 제시)과 국내 보조금 부재.보조금을 배제하지 않으며 제도·예산을 보완하겠다고 답변.
2024-10-10기획재정위원회박수영 위원51912설비투자 현금 보조 비율(인도 70%, 일본·EU 40%, 중국 20%, 미국 15%, 위원 제시)과 K-칩스법 직접 보조금 조항.
2024-10-11기획재정위원회김태년 위원51922반도체특별법 기재부 검토의견,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괄 10%p 상향안, 일본 10.8조 원 대비 1.68조 원(위원 제시).부총리: 필요한 부분·시기에 지원하되 재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
2024-10-11기획재정위원회박수영 위원51922국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현금 보조금 0, 공제율 15% 대 미국 25%, 공제 범위가 장비에 한정.제1차관: 대만도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으며 국내 지원은 입지가 좋은 수도권에 했다고 답변.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고동진 위원52033반도체특별회계·직접 보조금의 국무회의 건의 여부, 소부장 국산화율 연동 보조금 제안.

2.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규모와 대기업 집중(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2024년 51건, 2025년 27건)

  • 지적 요지: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위 5대 기업 실효세율이 14.8%까지 떨어진 것(위원 제시)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관계가 질의됐다. 국가전략기술 감면이 상속·증여세 감면보다 효과가 직접적일 것이라는 발언,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발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이 함께 나왔다. 감면을 늘릴수록 세수 기반과 재원 마련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도 있었다. 2025년에는 조세지출이 대기업에 몰리는 이유가 질의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부총리는 AI를 국가전략기술에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범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년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대기업밖에 없어 대기업이 공제를 많이 받아 간다고 답했고, 법인세율을 1%p 올려 R&D와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늘리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인용

"사실 법인세 명목세율을 1%밖에 안 깎았습니다. 그런데 실효세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 부총리님, 이것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같은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위원, 회의록 51922)
"어쨌든 국가전략기술 관련한 감면은 제가 보기에 효과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 회의록 51922)
"또 대기업 같은 경우 왜 조세지출 공제가 많으냐 봤더니만 R&D 투자세액 공제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는 많이 받아 갑니다."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의록 55487,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1908K-칩스법 논의, 연구개발비·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
2024-10-11기획재정위원회이인선 위원51922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하자는 제안.부총리: 긍정 검토, 범위 용역 중이라고 답변.
2024-10-11기획재정위원회천하람 위원51922상위 5대 기업 실효세율 14.8%(위원 제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관계.
2024-10-11기획재정위원회정성호 위원51922국가전략기술 감면과 상속·증여세 감면의 효과 비교 형량 요구.
2024-10-11기획재정위원회안도걸 위원51922조세부담률 하락 속 첨단산업 보조금 요구의 재원 문제.
2025-10-14기획재정위원회최은석 위원55487원전·AI·반도체 등 종합 조세정책 필요.부총리: SMR·AI 반도체 예산 반영,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지원.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한지아 위원55596의약품의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특례(40%)와 국가전략기술 지원의 차이.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와 비용 부담(특화단지·반도체 클러스터 2024년 53건, 2025년 34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용인 클러스터 송전선로 비용(약 3조 7,000억 원, 지중화 시 10배, 위원 제시)의 회수 방식, 2047년까지 필요한 14GW 가운데 확보되지 않은 7GW와 팔당댐 용수 문제, 기재부 검토의견의 '자체 비용부담 원칙', 전력산업기반기금 축소, 분산에너지법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조항이 다뤄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대응댐(수입천댐)과 용인 용수 공급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2037년 이후 간접배출 7GW의 감축계획이 빠진 문제가 나왔다. 2025년에는 한강 권역 극한 가뭄 시 연 3.8억t 용수 부족 전망(환경부 답변자료, 위원 제시), 국가산단 절차가 1년 9개월 만에 진행된 점, 후보지 지정 때 산업부 검토의견에 전력·용수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지적, 16GW 수요와 면적당 전력이 서울의 32배라는 분석(입법조사처, 위원 제시), 하루 90만㎥ 물 부족 전망(경기연구원, 위원 제시), 인프라 비용 추정치 부재,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반대와 지방 희생 문제가 거론됐다. 1단계는 두고 2단계 이후를 용수·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에 두자는 제안과 'K-반도체 트라이앵글' 분산 배치 제안이 여러 위원에게서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2023년 산업부 위탁으로 전력·용수 인프라에 5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답했다. 환경부장관은 공장 이전이 용수·전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5년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인 산단 지정 절차는 지켜진 것으로 파악되며, 이미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투자 일관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부총리는 용수 공급·토지 보상·팹 건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경기도지사는 15.5GW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인용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보면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근거로 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금 정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위원, 회의록 5192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저희가 2023년도에 전력·용수 인프라 시설에 500억 원을 산업부로부터 사업비를 위탁받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4-10-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회의록 51927, 답변)
"‘극한 가뭄 시에 연 3.8억t 용수가 부족하다’. 이것 서울시민이 130일 동안 사용할 양이에요."
(2025-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위원, 회의록 55578)
"이 사업의 근거가 된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당시에 산업부가 국토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력이나 용수공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위원, 회의록 55578)
"그런데 이게 600조짜리 국가첨단전략산업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비용 추정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2025-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위원, 회의록 55689)
"저희들 생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반도체 단지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하는 건 기업들의 투자의 일관성이라든지……"
(2025-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회의록 55689, 답변)
"우선 15.5GW의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요."
(2025-10-21,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지사 김동연, 회의록 55642, 답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에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회의록 55504)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재관 위원5189412개 특화단지의 높은 전력 의존도, 용인 송전선로 약 3조 7,000억 원(지중화 시 10배, 위원 제시)의 투자비 회수.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승규 위원518942047년까지 14GW 중 삼성 3GW·SK 2.5~4GW만 확보(위원 제시), 팔당댐 용수 부족.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진욱 위원51894분산에너지법이 첨단전략산업을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제외해 수도권 송전선로가 늘어난다는 지적.
2024-10-11기획재정위원회김태년 위원51922인프라 국가책임, 송·변전 설비 자체 비용부담 원칙 비판, 용인 16GW, 전력산업기반기금 축소.
2024-10-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고동진 위원51927산업단지공단의 용인 클러스터 지원 계획 유무.이사장: 2023년 전력·용수 인프라 500억 원 위탁 지원.
2024-10-17환경노동위원회이학영 위원51968용인 첨단산단 용수계획을 먼저 세우고 기존 한강수계를 최대한 쓰자는 요구.
2024-10-24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52025수입천댐과 용인 용수 공급의 관계, 반도체 입지를 용수·재생에너지 생산지로 옮기자는 제안.환경부장관: 공장 이전은 물류·인재 등 다른 요인도 있다고 답변.
2024-10-24환경노동위원회이용우 위원52025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2037년 이후 간접배출 7GW 감축계획 미제시.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이언주 위원52033특화단지 신규 수요 15GW 이상(전체의 20%), 용인 10GW, 경기 남부 클러스터 622조 원 계획 대비 국비 지원 미흡(위원 제시).
2025-10-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종민 위원55578용수 연 3.8억t 부족 전망, RE100 시점 차이, 국가산단 절차 1년 9개월·예타 면제·선허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재심의와 분산 배치 제안.
2025-10-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왕진 위원55578후보지 지정 때 전력·용수 사전검토 부재, LNG 3GW 허가와 소송, 16GW·서울 대비 32배(입법조사처, 위원 제시).
2025-10-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정혜경·박정·안호영·이용우 위원55504클러스터 결정 과정 재검토 요구, 16GW 중 11.5GW 외부 공급(위원 제시), 99개 전력망 계획 중 전북 27개, 국가산단 승인 취소소송.
2025-10-21행정안전위원회고동진·이상식·박수민·신정훈 위원55642클러스터 필요 전력량과 정부 지원, 교통망, 설립 속도 저하 우려.경기도지사: 15.5GW 적기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 문제.
2025-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왕진·김종민 위원5568927년 팹 완공·30년 생산 목표 대비 전력·용수 진행 상황, 수도권과 서남권·동남권 인프라 비용 추정치 비교 요구.장관: 지정 절차는 지켜진 것으로 파악, 추가 반도체 투자는 비수도권 방침.
2025-10-30기획재정위원회차규근 위원5553010GW 수요와 수소 혼소의 현실성, 하루 167만㎥ 수요와 90만㎥ 부족 전망, 국가산단 총사업비 10조 원과 민간 360조 원(위원 제시).부총리: 이미 승인돼 용수·보상·팹 건설 절차 진행 중이라고 답변.

4. 특화단지의 수도권 집중과 지정 기준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투자의 90%, 바이오 특화단지 투자 36조 원 중 25조 원(70%)이 수도권이라는 지적(위원 제시)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특화단지 지정 요건(입주 기업 집적,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이 수도권에 유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산업부 정책 전반의 수도권 집중을 지적하는 종합감사 발언도 있었다. 2025년에는 민간투자 수도권 90%·정부 예산 수도권 73%(위원 제시), 경남의 특화단지 부재와 방산 특화단지 공모 요구,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지원을 별도 제도로 나누자는 제안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선정 때 고용 등 파급효과를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며 추가 지정 때 더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산업통상부장관은 앞으로 반도체 투자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방침이라며 구미(소자)·부산(SiC 소재)·광주(패키지)를 예로 들었다.

인용

"지금 첨단산업전략을 검토할 때 일자리나 균형발전, 인간의 미래의 삶,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여기에 대한 산업부 공식 검토가 뭔지 아세요? ‘검토한 바 없다’예요."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위원, 회의록 51894)
"그리고 저희가 특화단지 선정할 때 균형발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상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고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산업·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지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회의록 51894, 답변)
"국가첨단전략산업 민간투자 금액 및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이 특화단지, 저기 그림에 쭉 나와 있는데 민간은 수도권에 90%가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수도권에 73%가 집중돼 있습니다."
(2025-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위원, 회의록 55578)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방침이 비수도권으로 가겠다는 게 분명한 방침이고요."
(2025-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회의록 55689,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종민 위원51894반도체 특화단지 투자 90%·바이오 특화단지 70% 수도권(위원 제시), 첨단전략산업법 16조와 시행령 요건, 일자리·균형발전 검토 부재.장관: 고용 등 평가지표 반영이 미진, 추가 지정 때 반영.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재관 위원51894용인 클러스터·송전선로 신설이 수도권 맞춤형 정책이라는 우려.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재관 위원52033특화단지 예산 편중과 수도권 전력망 확충 등 정책의 수도권 집중.
2025-10-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허성무 위원55578민간 90%·정부 예산 73% 수도권, 경남 특화단지 부재, 방산 특화단지 공모 요구.
2025-10-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재관 위원55578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지원과 기존 지방 기업 신증설 지원을 별도 제도로 분리.
2025-10-27정무위원회李憲昇 위원55623정책펀드 수도권 투자 66%, 소부장펀드 등 64.3%(위원 제시).

5. 특화단지 지정 뒤 지원과 투자 실적

  • 지적 요지: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의 전북 국감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투자 유치 규모(최근 2년 약 10조 원, 위원 제시)와 유치 기업 수, 입주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차이, 산업용지 부족, 새만금신항 배후부지의 100% 민자 계획, 소방·방재 거리,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가 다뤄졌다. 송도 바이오 특화단지의 전력망 지연,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규모 부족도 제기됐다. 2025년에는 2024년 6월 지정된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에 지정 뒤 예산이 없다는 지적, 전국 14개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반도체 소부장 단지인 안성 동신산단의 절대농지 71%와 부처 간 협의 미진, 장비 자립률 20%(위원 제시)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 노선 조정이 확정돼 2028년부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 유치 총액이 10조 2,000억 원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인용

"지금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이차전지 특화 분야로 특정되어서 최근 2년간 약 10조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지요?"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위원, 회의록 51887)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외국 기업이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인데 국내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10-14,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위원, 회의록 51930)
"바이오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지정만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5-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위원, 회의록 55689)
"단지 내에 절대농지가 71% 포함되어 있는데 산단 지정할 때 산자부와 농림부 간에 협의가 미진했다고 합니다."
(2025-10-20,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위원, 회의록 55582)
"지금대로 가면 28년부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력 공급은 전혀 문제없도록 할 수 있으니까"
(2024-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회의록 52033,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국토교통위원회이춘석 위원51887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뒤 최근 2년 약 10조 원 투자 유치.
2024-10-14국토교통위원회김은혜·황운하·전용기 위원51930유치 기업 45개와 투자 규모 질의, 외국·국내 기업 감면 차이, 산업용지 107만 평, 소방서 거리 20㎞, 폐수 방류.전북 업무보고: 새만금 투자 유치 총액 10조 2,000억 원 돌파.
2024-10-14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51934군산 이차전지 폐수, 조력발전을 통한 RE100·특화단지 지원 검토.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허종식 위원52033송도·영종 바이오 특화단지 전력망 공사의 주민 반대.장관: 2028년부터 전력 공급 문제없도록 하겠다.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송재봉 위원52033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소규모이고 오송 특화단지 업체의 대형 센터 요구.
2024-10-28기획재정위원회신영대 위원52042새만금신항 배후부지 100% 민자 계획과 이차전지 기업 물류.
2025-10-20국토교통위원회윤종군 위원55582안성 동신산단(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절대농지 71%, 장비 자립률 20%(위원 제시), 2027년 용인 가동 대비 공급 차질 우려.
2025-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허종식 위원556892024년 6월 지정된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의 예산 0원과 영종 신규 산단 지정 요청.

6. 정책금융과 신규 기금(첨단전략산업기금·국민성장펀드)

  • 지적 요지: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정책금융 110조 원 가운데 지분투자 집행이 1%, 2024년 계획은 102조 원 중 0.1%라는 지적(위원 제시)과 함께 지원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수출입은행 여신 가운데 첨단전략산업 비중 10%(위원 제시), 수출입은행 납입자본금 확충, 산업은행 자본금과 첨단산업 대출 여력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국민성장펀드(150조 원)와 국책은행 중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융자 위주라 손실 위험이 있다는 지적,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이 신규 시설자금에 몰리고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프로젝트 지원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 정책펀드의 수도권 편중,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한 투자전문회사(금산분리 예외) 논의가 나왔다.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투자 패키지(현금 출자 일부와 대출·보증) 구성도 질의됐다.
  • 답변 요지: 2025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영과 2025년 12월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보고했다.

인용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 110조 원 정책금융 공급도 하고 첨단산업도 하고 했는데 그중의 1%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집행됐더라고요."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위원, 회의록 51922)
"전통산업에 여신을 집중하면서 첨단전략산업에는 전체 여신의 10%에 불과합니다."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위원, 회의록 52043)
"그리고 국책은행 중심 첨단전략산업기금 이것도 융자 방식인데 이것도 지금 정부 주도 투자로 포장을 했습니다."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위원, 회의록 55534)
"그런 것에 비해서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과 같은 타 용도 상품의 집행 실적은 저조하더라고요."
(2025-10-27,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위원, 회의록 55512)
"올해 12월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로 하여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2025-10-20,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회장 박상진, 회의록 55619, 업무보고)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10정무위원회권성동 위원51910AI·반도체·이차전지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자본금 확충과 대출 여력.
2024-10-11기획재정위원회천하람 위원51922정책금융 지분투자 비중 1%·0.1%(위원 제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 3,000억 원 규모.
2024-10-21기획재정위원회최은석 위원51998수출입은행 첨단전략산업 지원 확대와 납입자본금 16조 8,700억 원.
2024-10-29기획재정위원회박홍근 위원52043수출입은행 여신의 전통산업 집중, 첨단전략산업 10%(위원 제시).
2025-10-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충권·신성범 위원55534국민성장펀드 분야별 배분, 첨단전략산업기금 융자 방식의 손실 위험.
2025-10-13기획재정위원회박수영 위원55509대미 투자 패키지의 대출·보증·직접투자 구성 확인.
2025-10-14정무위원회김상훈 위원55575유상증자·IPO 급감 속 첨단전략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검토.
2025-10-20기획재정위원회박홍근 위원55488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정부·민간 각 75조 원)의 효과 질의.
2025-10-27기획재정위원회박홍근 위원55512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의 신규 시설자금 편중, 운영·투자자금 집행 실적 저조.
2025-10-27정무위원회李憲昇 위원55623정책펀드 수도권 투자 66%(위원 제시)와 편중 해소 방안.

7. 소부장·공급망 지원의 성과와 예산(소재·부품·장비 2024년 13건, 2025년 12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022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목표(185개 소재·부품의 특정국 의존도 70% 초과 품목을 5년 안에 50%로, 재자원화 비중 2%에서 20%로)와 실적, 희소금속 비축 목표(100일·180일)와 광해광업공단 재고 부족,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부장 국산화) 2,167억 원·지역특화산업육성 987억 원 감액(위원 제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예산 517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감소(위원 제시)가 다뤄졌다.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를 통한 기술 유출, 반도체소부장진흥센터 설립, 국산화율에 연동한 보조금 제안도 나왔다. 2025년에는 소부장 R&D에 5년간 4조 7,000억 원이 들어갔는데(2020년 6,000억 원대에서 2024년 1조 1,000억 원), 소부장 기업 매출이 2022년 1,144조 원 뒤 감소하고 2023년 수출 증가율이 -10.79%, 특허등록이 490건에서 478건으로 줄었다며 특별회계 연장에 맞춘 성과분석을 요구하는 발언(위원 제시)이 나왔다. 핵심광물의 중국 대체 수단 부족과 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제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 초순수 국산화도 거론됐다.

인용

"185개 소재·부품 해서 5년 내로 특정국 의존도를 70% 넘는 걸 50%까지 줄이겠다 또 재자원화 비중도 2%에서 20%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위원, 회의록 51894)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24년에 517억, 2025년에 216억 해서 반 토막도 더 났어요."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위원, 회의록 52041)
"4조 70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025-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위원, 회의록 55578)
"말씀드렸던 매출액이라든지 수출액이라든지 특허등록 건수 등 R&D 분야에 대한 성과분석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5-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위원, 회의록 55578)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종배 위원51894공급망 안정화 185개 품목 의존도 70%→50%, 재자원화 2%→20% 목표 대비 실적 질의.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박상웅 위원51894소부장 협력사를 통한 반도체 기술 유출과 협력사 보안 기준.
2024-10-1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종배 위원51977희소금속 공급망 다변화 70%→50%, 비축 100일·180일 목표와 예산.
2024-10-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송재봉 위원52015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2,167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987억 원 감액(위원 제시).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고동진 위원52033대기업 소부장 국산화율에 연동한 보조금, 반도체소부장진흥센터(앞선 51927 제안).
2024-10-2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송재봉 위원52041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517억 원→216억 원(위원 제시).
2024-10-29기획재정위원회정태호 위원52043이차전지·반도체 광물 목표 재고량 부족, 조달청 비축 이관 지연, 재정 수요 파악 요구.
2025-10-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재관 위원55578소부장 R&D 5년 4조 7,000억 원 대비 매출·수출·특허 지표(위원 제시), 특별회계 5년 연장과 성과분석,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제한.
2025-10-2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김소희 위원55507반도체용 초순수 설계·시공·운영의 외국 기업 의존과 국산 기업 육성.
2025-10-27기획재정위원회최기상 위원55512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 강화.

8. 반도체 인력양성 성과와 첨단산업 인재 유출

  • 지적 요지: 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2년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23.7%만 반도체 분야로 취업했다는 통계(위원 제시)를 들어 특성화학과·계약학과의 성과를 물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반도체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우려, 부산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지역거점국립대 학과 정원을 반도체·미래차 등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첨단전략산업 인력의 해외 취업을 사전 신고하게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2025년에는 첨단전략산업 인재가 2023~2025년 순유출로 바뀌었다는 지적(위원 제시),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K-테크 패스의 발급이 24건이라는 지적(위원 제시), 반도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질병 사례와 현장실습·취업 현황 파악 요구, R&D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 요구가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석박사급 인력의 53.1%가 반도체로 간다는 통계를 들었고, 학부 시스템 분야 선호가 낮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문인력 지정·관리제도를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KOTRA 사장은 K-테크 패스가 2025년 4월 시작됐고 대기업·수도권 편중을 제도 개선으로 다루겠다고 답했다.

인용

"2022년에 졸업한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23.7%만이 반도체 분야로 취업했고요."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준석 위원, 회의록 51900)
"석박사급 인력 중에는 53.1%가 지금 반도체로 간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회의록 51900, 답변)
"21·22년까지는 오히려 순유입이 되었는데 23·24·25년 지금 유출되고 있는 거지요."
(2025-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위원, 회의록 55656)
"그런데 아까 보니까 총 24건이 신청되고 발급됐더라고요."
(2025-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위원, 회의록 55656)
"제도 자체가 설계가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대기업이 주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25-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회의록 55656,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교육위원회김대식·김준혁 위원51898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반도체 인력 이탈 우려, 이공계 투자 요구.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준석 위원51900반도체학과 졸업생 반도체 분야 취업 23.7%(위원 제시), 계약학과 성과.장관: 석박사급 53.1%가 반도체로 간다.
2024-10-14기획재정위원회김태년 위원51937지역거점국립대 학과 정원을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에 맞춰 개편.
2024-10-18교육위원회서지영 위원51983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와 부산전자공고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재관 위원52033첨단전략산업 종사자 해외 취업 사전 신고 등 필터링 절차.장관: 전문인력 지정·관리제도 시행령 보완.
2025-10-1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허성무·김한규 위원55656첨단전략산업 인재 순유출(위원 제시), K-테크 패스 1,000명 목표 대비 24건.KOTRA 사장: 4월 시작, 대기업·수도권 편중 개선.
2025-10-30교육위원회강경숙 위원55550반도체 협력사 현장실습생 독성 간질환 사례, 안전·보건교육과 현장실습·취업 현황 파악 요구.교육부장관: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출을 세심히 살피겠다.
2025-10-30교육위원회진선미 위원55550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COSS)의 장비·교원 공유 효과.

9. 팹리스·AI 반도체 생태계와 R&D 배분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산업 지원 중심으로 바꿔 팹리스 지원 육성 계획, 설계 검증·테스트베드, 팹리스 클러스터, 국내 팹리스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지원을 담자는 제안(팹리스 지원법 준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구조개혁 성과 질의, HBM 경쟁력과 대만 TSMC와의 격차,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 R&D 예산 배분, ETRI AI 연구 인력·예산 비중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성남 팹리스 클러스터(약 2조 원, 16만 평)와 IP 업체 생태계, 국가 AI 컴퓨팅센터 공모 재설계에서 국산 NPU 활용 목표(2030년 최대 50%)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부총리는 고사양·AI용 반도체 생산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파운드리 등은 갈 길이 멀다고 답했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공공에서 국산 NPU를 수용할 계획이 있고 국산 AI 반도체 육성이 주요 임무라고 답했다.

인용

"그래서 국정감사 후에 제가 그 팹리스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위원, 회의록 52033)
"일단은 고사양 반도체나 AI에 필요한 그런 반도체의 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2043, 답변)
"국산 AI 반도체 활용 원래 기존안은 30년까지 최대 50%를 국산으로 활용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9월 8일 새정부 들어서서 공모 재설계를 하면서 소버린 AI 사업을 한다면서 핵심 NPU에 대한 국산 활용을 삭제했습니다."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 회의록 55552)
"국내 NPU, 국산 AI 반도체를 육성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내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회의록 55552,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고동진 위원51894메모리 강화와 팹리스·파운드리 선택과 집중.
2024-10-0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190012대 국가전략기술에만 예산이 몰리고 우수 평가 R&D 30%가 삭감됐다는 지적.
2024-10-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위원51908HBM 경쟁력, TSMC와 시가총액 격차.
2024-10-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동영 위원51969ETRI AI 연구 인력 200명(2,300명 중)·예산 200억 원(6,100억 원 중), AI 반도체 포함 5% 미만(위원 제시).
2024-10-2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고동진 위원52033배치설계법 개정을 통한 팹리스 지원(테스트베드·클러스터·파운드리 보조금·IP 비용).
2024-10-29기획재정위원회김영환 위원52043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구조개혁 성과 질의.부총리: 파운드리는 갈 길이 멀다.
2025-10-21행정안전위원회고동진 위원55642성남 팹리스 클러스터(GH 약 2조 원, 16만 평)와 IP 업체·자문단.
2025-10-2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우영 위원55552국가 AI 컴퓨팅센터 공모에서 국산 NPU 50% 활용 목표 삭제.부총리: 공공의 국산 NPU 수용 계획, 국산 AI 반도체 육성.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마다 위원·위원장 발언의 발췌를 읽고 예산·사업·성과와 관련된 쟁점을 골랐다. 괄호 안은 그해 전체 발언 수다.

2017년(발언 35건)

  • 산업별 예산과 수출 비중의 불일치: 최근 3년 산업별 예산이 섬유(5,587억 원)에 가장 많고 반도체·일반기계가 뒤를 이었다며 '주력산업' 지정과 예산 배분의 근거를 물었다(위원 제시)(40841).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산업은 과연 어디인가 하고 보니까 섬유산업이고, 총 558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7-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위원, 회의록 40841)
  • 4차 산업혁명 정책금융의 집행 내용: 신기술이 아닌 기존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대출이 '4차 산업혁명' 사업으로 분류되고, 대출한도(중소·중견 400억 원, 대기업 500억 원)가 장비 가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40866).
"한 예를 들어 보면 반도체 생산을 위한 그런 장비 한 개의 가격이 최소 800억 원이 됩니다." (2017-10-16, 정무위원회, 김선동 위원, 회의록 40866)
  • 반도체 투자의 고용 효과와 반도체 의존: IT·반도체 설비투자가 20% 늘어도 일자리는 1%도 늘지 않는다는 자료(위원 제시), 반도체를 빼면 무역흑자·제조업 가동률이 낮다는 지적(40978, 40841).
  •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배제와 미래자동차 지원 요구(40938, 40841).

2018년(발언 62건)

  • 반도체 인력난: 박사과정 진학 감소로 반도체 기술 인력난이 시작됐다는 지적, ICT·반도체 인력 부족(41102, 41037).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산업 기술 인력난 이미 시작돼 버렸습니다." (2018-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위원, 회의록 41102)
  • 기술 추격과 기술보호 예산: 디스플레이·반도체 기술 수준의 중국 추격, 산업기술 보안기반 구축 예산이 15억 원에서 12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41004).
  • 반도체 편중: 반도체를 빼면 설비투자·수출이 감소한다는 지적(41078, 41108).
  • 차세대 이차전지·폐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인력,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과 민간 개방(41016, 41148).
  • 미래차 전환과 부품 생태계(41123, 41163).

2019년(발언 168건)

  • 일본 수출규제와 소부장 예산: 소부장 1조 3,000억 원 예산과 매년 2조 원 이상 특별회계 계획, 추경 R&D 약 3조 원, 2020년 소부장 R&D 1.7조 원 중 과기부 3,370억 원(모두 위원 제시)과 단기·공모 나눠주기, 부처 칸막이 지적(41180, 41224, 41178).
"우선 1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2019-10-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위원, 회의록 41180)
  • 소부장 R&D 성과 판정의 실효성: '성공' 판정 과제 1,488개 중 83%가 특허 출원 0건, 사업화 33%(뒤 질의 40%), 산업기술진흥원 소부장 R&D 97% 성공에도 2년 뒤 특허 전무(위원 제시)(41224, 41244, 41325). 10년간 1조 원 투자 사업의 특허 70%가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지적(41180).
"특허출원 과제 수를 한번 보시면요, 성공했다고 판정받은 과제 수 1488개 중에서 83%가 출원조차 1건도 없는 과제입니다. 사업화 성공한 것도 33%에 불과합니다." (2019-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위원, 회의록 41224)
  • 정책금융의 대기업 집중: 수출입은행 해외 M&A 지원 4조 3,867억 원 중 대기업 4조 789억 원, 중소기업 0원, 반도체 제조업 1건(위원 제시)(4128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소부장 5조 원 확대와 재대출 금리(41230).
"그리고 수출입은행에서 특히 이번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핵심 업종에 관계되어서 보면 특히 반도체 제조업 관련된 것은 딱 1건 있어요, 지금까지." (2019-10-14,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위원, 회의록 41284)
  • 수출규제 뒤 평가: 일본 반도체 장비의 대한국 수출 -56%(위원 제시) 등을 들어 일본 의존 구조 탈피의 기회라는 평가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다(41348, 41184).
  • 전문연구요원과 소부장 인력: 전문연구요원 축소 계획에 대한 반대(41202, 41224).

2020년(발언 103건)

  • 소부장 1년 성과 평가: 지난 20여 년 11조 6,094억 원 투입과 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대일 수입량 증가(위원 제시)를 든 비판과, 소부장 대책이 가장 성과 있는 사업 중 하나라는 평가가 같은 날 나왔다(44421).
"규제 전후를 놓고 볼 때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중에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는 규제 전에 204t에서 규제 후에 249t으로 대일 수입량이 22% 증가했습니다." (2020-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위원, 회의록 44421)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산업부가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위원, 회의록 44421)
"그러기 위해서 이 성과가 1년에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 저희가 추진해야 아까 지적해 주신 일본과의 그런 소재․부품 분야의 무역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회의록 44421, 답변)
  • 소부장 R&D의 대기업 편중: R&D 9,600억 원·927개 과제 집행에서 50인 이하 기업 참여가 23%(위원 제시),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단서로 대기업 정부출연이 늘어나는 문제, 대기업 과제의 사업화 저조(44535, 44458, 44421).
  • 팹리스 인력양성 성과: 계약학과가 대기업 취업으로 정해져 중소 팹리스 인력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ETRI SW-SoC융합아카데미 취업률 평균 91.45%(위원 제시)(44539).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취업률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91.4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뛰어납니다." (2020-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위원, 회의록 44539)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조 96억 원 사업단 출범과 설계 원천기술(44426). 소부장 펀드의 원금보장성 판매 문제(44444).

2021년(발언 147건)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설과 수혜 분포: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4,463억 원 중 대기업 92.5%, 국가전략기술 5년 세수감소 1조 1,600억 원 중 대기업 8,830억 원(위원 제시), 5조 원이 넘는 감세에 조세특례 사전평가가 생략됐다는 지적(44588).
"총 4463억 이것이 2020년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실적인데 거기에 대기업이 92.5%인 4127억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위원, 회의록 44588)
"이렇게 큰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도 지금 기재부가 실시하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위원, 회의록 44588)
  • 대일·대중 의존도 변화: 반도체 소부장 17개 품목 중 16개의 대일 수입액 증가, 배터리 소재 할당관세 뒤 중국 의존도 71%에서 84%로 상승(위원 제시)(44588).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도체 소부장 17개 중 16개가 대일 수입액이 다시 늘었습니다."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위원, 회의록 44588)
  • 반도체 R&D와 인력 공급: 정부 반도체 R&D 과제가 줄면서 석박사 인력 공급이 끊겼다는 지적,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소부장 기업 파견사업(사업비 200억 원) 신청 기업 1개(44571, 44697).
"반도체가 민간 부문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나가니까 정부 부문에서 반도체 R&D 과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회의록 44571)
  • 반도체 전력·인허가와 해외 지원: 수도권 신규 전력수요 19GW(위원 제시), 평택 공장 송전망 1조 원 이상, 미국 설비투자 세액공제 40%와 반도체특별법 부처 이견, 전력·용수 인허가 기간(44577, 44580).
  • 목표 대비 성과: 매출 1조 원 글로벌 부품기업 20개 목표의 2030년 연기, 희토류 비축 예산 112억 원→37억 원(위원 제시)(44694).

2022년(발언 240건)

  • 반도체 지원 사업의 분산과 인프라 예산 미반영: 7개 부처 87개 반도체 사업 중 25개 중첩, 4개 부처 26개 사업 7,570억 원 추가 필요,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인프라 예산 전액 미반영(위원 제시)(44723).
"저희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7개 부처에서 87개의 반도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22-10-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위원, 회의록 44723)
  • 반도체 인력 15만 명 계획과 수도권 정원: 지역 반도체 학과 입학정원 미달과 원광대 학부의 취업자 감소·폐과, 계약학과 충원율 수도권 102.3%와 비수도권 미달, 산업안전 예산 부재(위원 제시)(44727, 44769, 44778, 44730).
"원광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같은 경우에 졸업생 대비 취업자 수를 죽 따져 봤어요. 그런데 입학생이 줄어드니까 졸업자도 줄고 있고요 취업자도 계속 줄고 있어요." (2022-10-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 회의록 44727)
  • 소부장 3년 평가: 2년 만의 자립 선언을 비판한 발언과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 대일 수입 감소를 든 반론이 같은 날 나왔다(44798).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국산화 선언 2년 만인 지난 7월에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소부장 자립화를 이뤄 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2022-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위원, 회의록 44798)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대일 수입액이 급감했고 불화폴리이미드는 사실상 대일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고" (2022-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위원, 회의록 44798)
  • 중소기업 소부장 예산 감액: 중기부 소부장 특별회계 3,539억 원→2,183억 원(위원 제시), 소부장 특례보증 축소(44738, 44818).
  •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지연과 부품사 72.6%의 미래차 대응계획 부재(위원 제시)(44723, 44738, 44859).

2023년(발언 307건)

  • 특화단지 지정과 국비 지원: 5년 5,432억 원 중 특화단지 국비 8%, 12개 지자체가 제출한 필요액 14조 3,168억 원(첨단)·9,470억 원(소부장) 대비 2024년 편성 199억 원·337억 원(위원 제시), 광주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 패키징 특화단지 미선정(44892, 44920).
"결국에 5년간 지원한다는 총 5432억 원 중에 특화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이 8%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3-10-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위원, 회의록 44892)
  • R&D 예산 조정과 소부장 성과 논쟁: 소부장 특별회계 84.6% 삭감, 중기부 소부장 R&D 85.7% 감소(위원 제시)를 비판한 발언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긴 것이라는 발언, 7조 원 투입에도 의존도가 줄지 않았다는 발언, R&D 성과는 1~2년에 나오지 않는다는 반론이 함께 나왔다(44903, 44910).
"그런데 그중에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6%가 삭감됐더라고요."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회의록 44903)
"아까 소부장 예산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는데 특별회계만 딱 봐 갖고는 상당 부분 감액된 것처럼 보이고" (2023-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 회의록 44910)
"173건 중에 성과가 발생한 것이 25건, 14.5%에 불과합니다."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 회의록 44903)
"그런데 소부장이든 뭐든지 간에 R&D는 그게 뭐 일이 년에 무슨 성과가 나옵니까?"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 회의록 44903)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반도체 집중과 효과: 6년간 세액공제 투자 신청 27.9조 원 중 반도체 16.7조 원(국가전략기술 기준 98.5%), 신청 97.4%가 반도체이고 세액공제 신설 뒤 설비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지적, 소부장 해외 인수 세액공제 실적 4건(위원 제시)(44903, 45034, 45025).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없었던 시절에도 삼성은 40조 이상의 설비투자를 했고 하이닉스도 투자액이 20조에 이르렀습니다." (2023-10-27,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위원, 회의록 45034)
  • 용인·평택 인프라 약속과 예산: 5년 1조 3,703억 원 인프라 지원 약속 뒤 예산 삭감, 송전선로 추가 비용과 지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송전 지연(위원 제시)(45022, 44970).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 유치: 지정 뒤 투자 유치 6조 6,000억 원이 새만금개발청 출범 뒤 9년 실적의 4배(위원 제시)와 SOC 예산 삭감(44935, 44937).
  • 폴리텍 반도체 캠퍼스 성과: 안성캠퍼스 신입생 충원율·인재양성률 하위, 반도체 계열 연 350억 원 투자와 정원 600명→1,000명 확대 근거 질의(위원 제시)(44988).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은 근거 회의록 번호다(대표 발언).

쟁점처음 나온 해다시 나온 해근거(연도: 회의록)
반도체 인력 부족과 양성 방식(계약학과·수도권 정원·특성화)20182019~2025 매년2018: 41102; 2019: 41305, 41325; 2020: 44539; 2021: 44571, 44700; 2022: 44727, 44769; 2023: 44988, 45003; 2024: 51900, 51898; 2025: 55550, 55656
일본·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와 공급망·핵심광물 비축20192020~2025 매년2019: 41348; 2020: 44421; 2021: 44588, 44694; 2022: 44798; 2023: 44903, 45025; 2024: 51894, 51977; 2025: 55578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육성20202021~2025 매년2020: 44426, 44539; 2021: 44577; 2022: 44738; 2023: 45022; 2024: 52033; 2025: 55642
소부장 R&D의 성과·사업화 실효성20192020~2023, 20252019: 41224, 41325; 2020: 44421; 2021: 44671; 2022: 44798; 2023: 44903; 2025: 55578
산단·클러스터 전력·용수 기반시설20192021~20252019: 41343; 2021: 44577, 44580; 2022: 44723; 2023: 44892, 44970; 2024: 51894, 51922; 2025: 55578, 55504
해외 대비 보조금·세제 지원 수준20212022~2025 매년2021: 44580; 2022: 44723; 2023: 44892; 2024: 51894, 51922; 2025: 55578
첨단산업 투자·특화단지의 수도권 집중20212022~2025 매년2021: 44577; 2022: 44723, 44769; 2023: 44920; 2024: 51894, 52033; 2025: 55578, 55504
반도체 기술·인력 해외 유출20182021~2025 매년2018: 41004; 2021: 44694; 2022: 44738; 2023: 44892; 2024: 51894, 52033; 2025: 55656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대기업 집중20212023~2025 매년2021: 44588; 2023: 44903, 45034; 2024: 51922; 2025: 55487
반도체·소부장 지원 예산의 미반영·감액20212022~2025 매년2021: 44694; 2022: 44723, 44738; 2023: 44903, 45022; 2024: 52015, 52041; 2025: 55689
미래차 전환과 부품기업 지원20172018, 2021~20232017: 40841; 2018: 41123; 2021: 44694; 2022: 44738, 44859; 2023: 44892, 44935
반도체 편중과 고용 효과20172018, 2024, 20252017: 40978, 40841; 2018: 41078; 2024: 51912; 2025: 55513
이차전지 폐배터리·폐수·화재안전20182019, 2020, 20242018: 41148; 2019: 41325; 2020: 44543; 2024: 51899, 52033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1,537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세액공제·조세지출과 효과·평가·투자 증감, 특화단지와 투자 유치·고용·입주 실적, 정책금융·대출·보증·펀드와 실적·집행·비중, 소부장·대일·국산화와 성과·의존도·특허·사업화, 반도체 학과·인력양성과 취업·충원율·성과, 반도체·소부장과 '조'·'억' 단위 지원 총액)으로 후보 발언을 뽑고, 발췌문을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따로 적지 않으면 위원·위원장 발언이고, 답변·업무보고가 해당하면 비고에 적었다. 이 표는 검색·분류한 범위의 결과다.

주제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비고
(비교) 전체 발언 수356216810314724030728618915372026년은 분석 범위 밖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를 수치로 따지거나 효과 평가를 요구00001010022021 44588(조세특례 사전평가 생략), 2023 45034(세액공제 신설 뒤 설비투자 변화)
(참고) 세액공제 수혜 분포·신청 실적 제시00003031182021 44588 3건, 2023 44903, 45034, 45025, 2024 51922, 2025 55487(부총리 답변)
특화단지 지정 뒤 투자 유치 실적 제시0000001405새만금 이차전지 4건(투자진흥지구 실적과 섞인 수치 포함), 울산 1건. 2023 44935, 2024 51887, 51930(위원 1, 전북 업무보고 1), 51999(반장 개회 발언, 울산)
특화단지 지정 뒤 고용 실적 제시00000000002024 51894 장관 답변은 고용 등 파급효과 평가지표 반영이 미진하다는 내용
정책금융(대출·보증·펀드) 집행 실적을 수치로 제시10100012272017 40866, 2019 41284, 2023 45013, 2024 51922, 52043, 2025 55512, 55623. 기관 업무보고의 실적 보고는 제외
반도체 저리대출 등 첨단산업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 제시0000000000프로그램 신설·규모는 업무보고에서 언급(2024 51910)
소부장 R&D·지원 사업 성과를 수치로 제시(특허·사업화·매출·수출)00410010282019 41224, 41244, 41325, 41180, 2020 44421, 2023 44903, 2025 55578 2건
대일·특정국 의존도(수입량·수입액) 변화를 수치로 제시00112020062019 41348, 2020 44421, 2021 44588 2건, 2023 44903, 45022. 2022 44798은 수치 없이 상반된 평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취업·성과를 수치로 제시하거나 따짐00010222072020 44539, 2022 44727, 44779(총장 답변), 2023 44988 2건, 2024 51900(위원 1, 장관 답변 1)
(참고) 반도체 학과·계약학과 충원율 제시00000310042022 44769, 44779, 44778, 2023 44988
여러 사업을 합한 반도체 지원 총액 제시00000002022024 51922(국제 비교, 산정 기준 미상), 51915(반도체 인력 관련 과기부 예산). 집행액 합계 제시는 0건. 2022 44723은 사업 수(7개 부처 87개)만 집계
(참고) 소부장 누적 투입액 합계 제시00010130162020 44421, 2022 44798, 2023 44903 3건, 2025 55578(R&D만)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를 함께 수치로 제시10110020162017 40841, 2019 41180, 2020 44421, 2023 44903, 45034, 2025 55578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은 규모·수혜 분포·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많았지만,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를 수치로 따지거나 효과 평가를 요구한 발언은 2건이었고 특화단지 지정 뒤 고용 실적이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을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소부장은 성과를 수치로 다룬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8건), 같은 시기 대일 의존도를 두고 증가와 감소를 주장하는 발언이 엇갈렸다. 여러 부처의 반도체 지원을 합한 집행액은 제시되지 않았고, 2022년 발언은 사업 수를 집계하는 데 그쳤다.

회의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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