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외교부 예산(총지출)은 2025년 4조 2,788억원에서 2026년 3조 6,152억원으로 줄었고, 2027년 정부안은 3조 7,033억원이다. 같은 기간 외교부 ODA 예산은 2조 8,093억원에서 2조 1,861억원, 인도적 지원은 6,702억원에서 3,355억원이 됐다.[3][4] 정부 전체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은 2025년 6조 5,010억원에서 2026년 5조 4,372억원으로 1조 638억원 줄었다(계산값).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는 감소액을 1조 655억원으로 적었다.[5]
- 우리나라의 ODA는 2007년 6억 9,600만 달러에서 2024년 40억 3,100만 달러가 됐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07%에서 0.21%가 됐다. 2025년 잠정치는 38억 7,500만 달러, 0.20%다. 같은 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전체의 비율은 0.26%다.[8]
- 통일부 예산은 2026년 1조 2,447억원(일반회계 2,424억원,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1조 23억원)이다.[1][7]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당초 계획 대비 2021~2025년 해마다 1.9~6.1%만 집행됐고(계산값), 2025년 결산 사업비는 165억원이다.[16][18]
- 남북 인원 왕래는 2008년 18만 6,775명에서 2017년 115명이 됐고 2021~2025년에는 없었다. 남북 교역액은 2015년 27억 1,448만 달러에서 2023~2025년 0이다.[11] 북한이탈주민 입국은 2009년 2,914명에서 2021년 63명, 2025년 223명이며, 2026년 6월 말까지 누계는 3만 4,600명이다.[10]
-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21~2023년 착수한 ODA 사업 80개 가운데 64개(80%)가 착수 연도 사업성과 달성률 0%였다고 적었다.[2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외교부 국별협력사업 422건 가운데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 80% 미만이 171건이라고 적었다.[16]
- 2017~2025년 국정감사 위원·위원장 발언 4,963건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ODA 개별 사업의 평가 결과(성과 등급·달성도)를 인용한 발언과 통일교육 예산을 통일 인식 조사 결과와 함께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25]
범위와 기준일
대상
- 이 자료에서 '외교·통일'은 정부 예산 기능 분야 '통일·외교'의 예산과 그 결과를 말한다. 소관 기관은 외교부(2012년까지 외교통상부), 통일부, 재외동포청(2023년 6월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 대외경제협력기금(유상원조)과 재외공관·통일부 청사 공용재산취득이다.[1]
- 공적개발원조(ODA)는 외교부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다룬다. 다른 부처의 ODA 사업은 사업 이름의 'ODA' 표기로 따로 합산했다.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국방 예산(국방부 소관 단위사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들어 있어 국방·안보 주제에서 다룬다(https://reforminst.org/topics/defense). 이 자료는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뤄진 범위만 짧게 적는다.
-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옳고 그름은 이 자료의 범위가 아니다. 예산·집행·지표의 사실 경과와 원문만 옮긴다.
- 통일부는 2026년 예산 개요와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향민'이라는 표기를 함께 쓴다. 이 자료는 법령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적고, 인용은 원문 표기를 따른다.[7]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공식 집계(부처 예산) | 외교부가 발표한 외교부 총지출과 외교부 ODA 예산, 통일부 세입세출예산 개요의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 2025~2027 | 외교부,[3][4] 통일부[7] |
| ① 정부 공식 집계(정부 전체 ODA)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37개 기관 안팎의 ODA 사업, 국제기구별 계상비율 적용, 한국은행 출자금 포함) | 2025~2027 | 국무조정실[5][6] |
| ② 사업 단위(중앙) | 열린재정 세부사업 가운데 기능 분야 '통일·외교'의 모든 세부사업. 하위 묶음은 아래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② 사업 이름 기준(정부 전체 ODA) | 분야와 관계없이 세부사업·단위사업 이름에 'ODA'가 든 모든 부처 사업 | 2020~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③ 사업 이름 기준(지방)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이름에 북한이탈주민·남북교류·통일교육·국제교류·자매도시·국제개발협력·재외동포 등이 든 사업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 ②의 하위 묶음: 외교부 무상원조(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 2014~2015년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2007~2010년 '개도국 원조', 2022~2025년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개발협력'), 대외경제협력기금(유상원조, 기금 전체), 국제기구 분담금(프로그램 '국제기구분담금'), 재외공관 운영(프로그램 '재외공관운영', 2009년부터), 재외국민·재외동포·영사·여권(프로그램 이름에 재외동포·재외국민·영사·여권이 든 외교부 사업과 재외동포청 소관 전체), 남북협력기금(통일부 소관 기금 전체), 인도적 문제해결(프로그램 '인도적 문제해결'·'인도적사업', 일반회계와 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011년부터), 통일교육(프로그램 '통일교육')이다.[1]
- ②의 외교부 소관 합계는 2026년 3조 6,152억원, 2027년 정부안 3조 7,033억원으로 ①의 외교부 발표 금액과 같고, 통일부 소관 합계 2026년 1조 2,447억원은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과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의 합과 같다(계산값).[1][3][4][7]
- ②의 외교부 무상원조 묶음(2026년 1조 4,871억원)은 외교부 ODA 예산(2조 1,861억원)보다 작다. 외교부 ODA 예산에는 국제기구 분담금 가운데 ODA로 잡는 몫(2026년 6,818억원)이 포함돼 있어 두 집계의 범위가 다르다.[1][3]
- ②의 'ODA' 표기 합계는 사업 이름 표기가 대부분 부처에 자리 잡은 2020년부터만 쓴다. 이 값은 사업 예산 전액이고, ①의 종합시행계획은 국제기구 분담금에 계상비율을 적용하고 한국은행 출자금을 더한 값이라 금액이 다르다.[1][5]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추경과 집행액이 아니다. 2012년까지 외교통상부 예산에는 통상 기능 예산이 들어 있다.
결과 지표
- ODA: OECD DAC 자료를 옮긴 e-나라지표 「ODA 원조규모」와 「GNI대비 및 1인당 ODA 추이」. 2017년까지는 순지출 기준, 2018년부터는 증여등가액 기준이고 2025년은 잠정치다.[8]
- 남북 교류: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의 남북 인원 왕래(방북과 방남, 금강산 관광 등 관광 인원 제외)와 남북 교역액, e-나라지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반출 기준).[11][12][13]
- 남북협력기금: e-나라지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추이」의 조성액과 지원 실적(통일부 남북협력기금통계).[9]
-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계」 입국 현황(2026년 6월 말 입국자 기준).[10]
- 재외국민·영사: e-나라지표 「여권발급 추이」.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는 정기 공개 통계표에서 연도별 전국 값을 찾지 않아 이 자료에서는 국정감사 발언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적힌 값만 옮겼다.[14][16]
- 국제기구: e-나라지표 「유엔 정규 및 PKO 분담금 현황」(외교부, 유엔사무국 자료).[15]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원자료를 합산하거나 나누어 낸 값은 '계산값'으로 표시했고, 원문에 제시된 합계·비율·배수는 해당 출처의 값으로 옮겼다. 사업 단위(②)와 지방(③) 금액은 모두 개혁연구원이 합산한 계산값이다.
외교·통일 예산 규모
정부 공식 집계
| 구분 | 2025 | 2026 | 2027 |
|---|---|---|---|
| 외교부 예산(총지출) | 4조 2,788억원 | 3조 6,152억원 | 3조 7,033억원(정부안) |
| 외교부 ODA 예산 | 2조 8,093억원 | 2조 1,861억원 | |
| 외교부 인도적 지원 | 6,702억원 | 3,355억원 | |
| 외교부 KOICA 출연금 | 1조 2,955억원 | 1조 1,389억원 | |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6조 5,010억원(확정액) | 5조 4,372억원(확정액) | 6조 3,084억원(요구액) |
|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 | 2,289억원 | 2,424억원 | |
|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사업비와 기금운영비) | 8,008억원(당초 계획) | 1조 23억원 |
자료: 외교부,[3][4] 국무조정실,[5][6] 통일부.[7] 2027년 종합시행계획은 예산안 반영을 요구한 금액이라 확정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 외교부는 2026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24억원 증액된 3조 6,15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밝혔고, 국회 심사에서 KOICA 출연금이 91억원 줄고 인도적 지원이 100억원 늘었다고 적었다.[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정부안의 첫째 특징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ODA 예산이 감액되었고(2025년 2.8조원→2026년 2.2조원)"라고 적었다.[18]
- 2026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의 분야 비중은 교통 28.2%, 인도적 지원 9.5%, 교육 8.1%, 보건 7.9%다. 2025년에는 인도적 지원이 16.6%로 가장 컸다.[5]
- 외교부 2027년 정부안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6,984억원에서 7,541억원으로 늘리고, 2028 G20 정상회의 의장국 준비 23억원과 인공지능 외교강화 15억원을 새로 넣었다.[4]
- 남북협력기금 운용 총규모는 2026년 1조 4,278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이 3,746억원, 여유자금 운용이 509억원이고, 사업비는 1조 1억원이다.[7]
-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 가운데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은 2025년 124억 4,200만원에서 2026년 3억 7,800만원이 됐고,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025년 38억 1,300만원)는 2026년에 편성되지 않았다.[7]
사업 단위로 본 외교·통일 예산
| 묶음 | 2007 | 2012 | 2017 | 2022 | 2025 | 2026 | 2027 정부안 |
|---|---|---|---|---|---|---|---|
| 분야 합계 | 2조 4,376억원 | 3조 9,430억원 | 4조 5,660억원 | 5조 9,543억원 | 7조 7,218억원 | 7조 395억원 | 7조 1,202억원 |
| 외교부 소관 | 1조 1,371억원 | 1조 9,943억원 | 2조 3,056억원 | 3조 53억원 | 4조 2,788억원 | 3조 6,152억원 | 3조 7,033억원 |
| 통일부 소관 | 9,822억원 | 1조 2,245억원 | 1조 2,075억원 | 1조 5,023억원 | 1조 297억원 | 1조 2,447억원 | 1조 2,549억원 |
| 외교부 무상원조 | 2,405억원 | 5,123억원 | 7,487억원 | 1조 1,631억원 | 1조 9,670억원 | 1조 4,871억원 | 1조 3,928억원 |
| 대외경제협력기금 | 3,046억원 | 6,362억원 | 9,871억원 | 1조 3,844억원 | 2조 2,366억원 | 1조 9,750억원 | 1조 8,650억원 |
| 국제기구 분담금 | 2,965억원 | 5,724억원 | 4,416억원 | 5,216억원 | 8,262억원 | 6,818억원 | 7,541억원 |
| 재외공관 운영 | 4,542억원 | 5,584억원 | 6,855억원 | 8,012억원 | 8,338억원 | 8,828억원 | |
| 재외국민·재외동포·영사·여권 | 949억원 | 1,296억원 | 1,701억원 | 1,814억원 | 2,456억원 | 2,670억원 | 2,958억원 |
| 남북협력기금 | 8,723억원 | 1조 116억원 | 9,627억원 | 1조 2,714억원 | 8,008억원 | 1조 23억원 | 1조 115억원 |
| 인도적 문제해결(통일부) | 4,647억원 | 6,545억원 | 7,112억원 | 6,570억원 | 6,227억원 | 6,862억원 | 5,857억원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1,239억원 | 1,110억원 | 952억원 | 808억원 | 811억원 | 775억원 | |
| 통일교육 | 27억원 | 147억원 | 307억원 | 241억원 | 240억원 | 251억원 | 342억원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계산값).[1]
열린재정 세부사업 가운데 기능 분야 '통일·외교'의 소관별 합계입니다. 2012년까지 외교부는 외교통상부(통상 포함)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유상원조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외교부 무상원조는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 등, 국제기구 분담금은 프로그램 '국제기구분담금'입니다. 정부 전체 ODA 표기 사업은 이름에 'ODA'가 든 모든 부처 사업의 예산 전액으로 2020년부터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 분야 합계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89배가 됐다(계산값).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3%, 2016년 1.21%, 2026년 0.97%, 2027년 정부안 0.87%다(계산값).[1]
- 외교부 소관은 2023년 3조 3,580억원에서 2024년 4조 1,905억원으로 24.8% 늘었고, 2026년에는 전년보다 15.5% 줄었다(계산값). 외교부 무상원조 묶음은 2023년 1조 3,346억원에서 2024년 2조 594억원이 된 뒤 2026년 1조 4,871억원이다.[1]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07년 3,046억원에서 2025년 2조 2,366억원이 됐고 2026년 1조 9,750억원, 2027년 정부안 1조 8,650억원이다. 2026년에는 아시아차관 8,235억원, 아프리카차관 6,230억원이 가장 크다.[1]
- 'ODA' 표기가 든 정부 전체 사업은 2020년 3조 4,460억원, 2024년 6조 3,328억원, 2025년 6조 5,989억원, 2026년 5조 3,756억원, 2027년 정부안 5조 2,636억원이다(계산값). 2026년 가운데 기획재정부 소관이 2조 3,340억원, 외교부 소관이 2조 1,861억원이다.[1]
-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은 2022년 1조 2,714억원에서 2024년 8,745억원, 2025년 8,008억원으로 줄었다가 2026년 1조 23억원이 됐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교류협력 사업(남북경제협력·개성공단·남북관계 기반구축·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이 3,139억원에서 4,231억원으로 늘고 인도적 문제해결은 6,862억원에서 5,857억원으로 줄었다.[1]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2013년 1,342억원에서 2026년 811억원, 2027년 정부안 775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이 "정착금 지급 기준인원을 전년 380명에서 280명으로 낮추어 산정하여 전년 대비 46억 2,500만원을 감액한 11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적었다.[1][18]
- 재외국민·재외동포·영사·여권 묶음은 2024년 2,634억원, 2026년 2,670억원이다(계산값). 2024년부터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이 들어 있다. 외교부는 2026년 국회 심사에서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인력과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을 늘려 재외공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4,786억원에서 4,836억원이 됐다고 적었다.[1][3]
지방 예산(2026년, 사업 이름 기준)
- 아래 금액과 사업 건수는 사업 이름 기준 집계의 계산값이다.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이름 기준에 맞는 사업은 광역 본청 452억원(185건), 시군구 474억원(691건)이다(예산현액 기준).[2]
- 광역은 국제교류·개발협력 211억원(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 서울·경기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 남북교류·통일 122억원(남북교류협력 사업,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 평화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103억원(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비 79억원), 재외동포 지원 15억원이다.[2]
- 시군구는 국제교류·개발협력 319억원(297건), 남북교류·통일 111억원(143건), 북한이탈주민 지원 26억원(242건), 재외동포 지원 19억원이다. 시군구 사업 474억원 가운데 국비는 9억원이고 시군구 자체 재원이 456억원이다.[2]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치금·적립금·보전지출과 기금 전출금은 자치단체 안의 회계 간 이동이라 넣지 않았다.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국비·시도비는 양쪽에 잡힐 수 있어 둘을 더하지 않는다.[2]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 연도 | ODA(백만 달러) | ODA/GNI | DAC 전체 ODA/GNI | 남북 인원 왕래 | 남북 교역액(백만 달러) | 이산가족 교류 인원 | 북한이탈주민 입국 | 여권 발급(천 건) |
|---|---|---|---|---|---|---|---|---|
| 2008 | 802 | 0.09% | 0.30% | 18만 6,775명 | 1,820.4 | 0명 | 2,803명 | 3,662 |
| 2012 | 1,597 | 0.14% | 0.28% | 12만 360명 | 1,971.1 | 0명 | 1,502명 | 3,349 |
| 2015 | 1,915 | 0.14% | 0.30% | 13만 2,101명 | 2,714.5 | 3,127명 | 1,275명 | 3,939 |
| 2017 | 2,201 | 0.14% | 0.31% | 115명 | 0.9 | 0명 | 1,127명 | 5,236 |
| 2018 | 2,355 | 0.14% | 0.30% | 1만 318명 | 31.3 | 2,829명 | 1,137명 | 4,947 |
| 2020 | 2,250 | 0.14% | 0.33% | 297명 | 3.9 | 0명 | 229명 | 1,077 |
| 2022 | 2,810 | 0.17% | 0.37% | 0명 | 0.1 | 0명 | 67명 | 2,836 |
| 2024 | 4,031 | 0.21% | 0.34% | 0명 | 0 | 236명 | 5,665 | |
| 2025 | 3,875(잠정) | 0.20%(잠정) | 0.26%(잠정) | 0명 | 0 | 223명 | 4,653 |
자료: OECD DAC(e-나라지표),[8]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10][11] e-나라지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인원의 계),[12] 「여권발급 추이」.[14] 2024년 이산가족 교류는 원표에 행이 없고, 2025년은 교류 1건이 기재돼 있으나 인원 값이 없다. 남북 인원 왕래 2021~2024년은 원표의 합계 값(0명)이다.
OECD DAC 자료입니다. 2017년까지는 순지출, 2018년부터는 증여등가액 기준이고 2025년은 잠정치입니다.[8]
통일부 집계 방북·방남 인원의 합이며 금강산 관광 등 관광 인원은 빠집니다. 2021~2025년은 0명입니다.[11]
통일부 집계로, 그래프는 2007~2025년 연간 입국 인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1~6월 입국 인원은 63명입니다.[10]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 ODA 규모: ODA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8배가 됐다(계산값). GNI 대비 비율은 2010년 DAC 가입 무렵 0.12%였고 2016~2021년 0.14~0.16%에 머물다 2024년 0.21%가 됐다.[8]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사업평가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지만,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ODA 확대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바"라고 적었다. 2015년 실제 비율은 0.14%다.[8][19]
- ODA 구성: 2025년 잠정치에서 양자 ODA는 32억 1,000만 달러(무상 22억, 유상 10억 1,000만 달러), 다자 ODA는 6억 6,400만 달러다. 2024년 양자 ODA는 전년보다 37.1% 늘었다(계산값).[8]
- 남북 교류: 남북 인원 왕래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뒤 1만 4,787명, 2017년 115명이 됐고, 2018년 1만 318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297명, 2021~2025년 0명이다.[11]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부·민간을 합쳐 2007년 4,397억원, 2019년 277억원, 2023년 10억원이고 2024·2025년에는 없었다.[13]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2,829명 뒤 2019~2022년 0명이다.[12]
- 북한이탈주민: 입국은 2009년 2,914명이 가장 많았고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줄었다.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 2025년 223명이다. 2025년 입국자 가운데 여성은 198명(88.8%, 계산값)이다.[10]
- 국제기구 분담: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07년 2.173%에서 2022~2024년 2.574%가 됐고 2025~2026년 2.349%다. 2026년 우리나라 정규분담금은 6,818만 달러,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은 1억 2,660만 달러다.[15]
여권 발급은 2019년 471만 7천 건에서 2020년 107만 7천 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630만 8천 건이 됐다.[14] 해외여행 수요와 함께 움직인 값이다.
이 표만으로 예산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ODA 비율에는 국민총소득과 환율, 집계 기준 변화(2018년 증여등가액 도입)가 함께 들어 있고, 남북 관계, 북한의 국경 봉쇄, 국제 제재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은 이 자료에서 분리해 분석하지 않았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결산에서 드러난 집행 문제
| 항목 | 값 | 출처 |
|---|---|---|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당초 계획 대비) | 2021년 312억원/1조 2,431억원, 2023년 224억원/1조 2,101억원, 2025년 165억원/7,981억원(1.9~6.1%, 계산값) | 국회예산정책처[16][18] |
|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2025년 말) | 2,092억원, 최근 3년 사업비·기금운영비 평균의 7.9배 | 국회예산정책처[16] |
| 남북협력기금 융자원금 수납률 | 2021년 32.4%, 2025년 20.6% | 국회예산정책처[16] |
| 외교부 국별협력사업 실집행률 80% 미만(2025) | 422건 가운데 171건(추경예산 대비), 44건(예산현액 대비) | 국회예산정책처[16] |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집행률(국회예산정책처 표 기재값) | 2022년 36.7%, 2024년 57.1% | 국회예산정책처[18] |
|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 | 2020~2025년 해마다 4억 7,500만원 전액 불용 | 국회예산정책처[16] |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2024) | 40개 기관 557건, 편성 1조 6,253억원 가운데 1조 4,337억원 납부(88.2%, 계산값) | 국회예산정책처[17] |
예산은 본예산 기준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지원 실적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통계의 경상·융자 지원 합계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9]
- 남북협력기금: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증액에 대해 "1조원 대 사업비 수준 회복이라는 의미와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성은 인정되나 북한의 국경 봉쇄, 외부협력에 대한 미호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18] 2026년 5월 말까지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집행은 71억 7,700만원이다.[16] 2025년 말 상환유예 원금은 2,382억원, 연체 원금은 218억원이다.[16]
- 기준이 다른 '집행률': 결산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 전체(공자기금 원리금 상환과 여유자금 운용 포함)의 집행률은 2024년 50.2%, 2025년 66.3%다. 사업비 기준 값과 섞지 않는다.[16][17]
- ODA 예산 조정: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별협력사업의 추경 대비 실집행률과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의 차이를 "수원국에서의 실집행가능성을 예산 편성 당시에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16] 외교부는 중점협력국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지만 KOICA는 "교부받은 예산의 50% 이상을 하반기에 실집행"한다고 적었다.[16]
- KOICA 사업비의 타부처 집행: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의 첫째 특징으로 "외교부 소관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된 KOICA ODA 사업비를 다른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현행 국가재정운용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구조의 재설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16]
-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2024년 26억 2,900만원, 2025년 23억 2,200만원이 불용됐다.[16][17]
- 북한이탈주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종 정착지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라고 적었다.[17]
사업평가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2014): 국회예산정책처는 "ODA 사업 평가를 사업 시행기관에서 직접(연구용역 포함) 수행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짐"이라고 적었다.[19] 국회예산정책처가 외교·통일 분야만 다룬 최근 5년 안의 사업평가는 이번 검토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2023): 개별 부처가 "기 구입한 기자재(총 108억 원)가 사업 중단 또는 협약체결 지연 등으로 창고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한국국제협력단 밖 개별 부처의 양자 무상 ODA 비중은 2010년 17.0%에서 2022년 51.7%가 됐다.[20]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2025): 2021~2024년 종료평가한 800만 달러 이상 사업 24개 가운데 20개의 사업 기간이 1~6년 늘었다. "사업착수 연도의 사업성과 달성률이 0%인 사업이 64개(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협력단의 ODA 사업 초기 사업추진에 구조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21]
-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2025): 17개 재외공관 등에서 23건을 지적했고, 비자심사 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치와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의 조회·심사 기반이 미흡하다고 보았다.[22]
- 통일부 정기감사(2022):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에서 4개 업체의 "사적채무 상환을 대출용도로 인정"한 일을 지적했다.[23]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2020): 정착실태조사를 사례관리와 연계하지 않아 위기가구로 조사된 "북한이탈주민 786명 중 130명(16.5%)에 대해서만 사례관리"를 했다고 적었다. 2018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률은 24.4%, 일반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3.4%다.[24]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diplomacy/evaluations).
개혁연구원 조사
개혁연구원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따로 조사해 게시했다. 「한미동맹 조정과 국방 부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RIO 2026-05, 2026.9.15)와 연계 이슈브리프 2026-22호 「미국의 동맹 재편론과 한국의 선택」,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공론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RIO 2026-02, 2026.9.7)다.[26][27] 이 자료의 예산·지표와는 별개의 조사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외교·통일 예산, ODA·개발협력, 국제기구 분담금, 재외공관·영사, 재외국민 보호, 남북협력기금·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북한인권, 남북관계, 한미동맹·방위비 분담, 주변국 외교, 공공외교 낱말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7,982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4,963건). 외교통일위원회 발언이 6,614건이고, 연도별로는 2023년 783건, 2024년 795건, 2025년 872건이다.[25]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1,006건 가운데 외교부·통일부 본부 감사, 종합감사, 재외공관 감사의 예산·사업 관련 발언을 주제 낱말 앞뒤 발췌로 읽었다. 2017~2023년은 쟁점별 발언 수를 세어 정리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위원·위원장 발언 4,963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6,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는다.
- 인용은 회의록 원문 그대로 옮겼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ODA 관리: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ODA 사업평가 방식 전면 재검토하자, 두 번째는 시행기관 수를 우리가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1억 미만의 그런 소액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하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2024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28] 외교부장관은 유상원조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외교부의 총괄 조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28] 2025년에는 "우선 ODA 부분에서 이게 최근 3년간 발주한 1100여 건의 약 60%가 수의계약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30]
- 재외국민 보호: 2025년에는 캄보디아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쟁점이 됐다. "지난 3년여간 570건의 우리 국민 감금 또 갈취 사건이 신고됐어요."(2025년 종합감사, 위원 제시)[32] 외교부장관은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2025년 9월 기준 386건이라고 보고했고,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인력 1명을 늘렸다고 답했다.[32] 같은 해 재외공관 감사에서는 경찰영사 증원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33]
- 남북협력기금: "남북관계가 7년간 얼어 있으니까 집행률이 낮은 게 당연한 거지요."(2025년, 위원)[31] "남북협력기금 보면 5381억 대출을 해 줬는데 그중에 2673억 원이 대출잔액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2025년, 위원 제시)[31] 통일부장관은 "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기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민간 자율 중심의 교류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31]
- 북한이탈주민 정착: "일반 국민들이 48.5% 정도에 달하는데 탈북 남성은 43%, 여성은 32% 정도입니다."(2024년, 위원 제시, 3년 이상 근속률)[29] 2025년 통일부장관은 정착기본금 50% 인상과 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보고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통일부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31]
- 그 밖의 쟁점: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북한이탈주민 정착·생활 실태 | 2017~2025 매년 |
| 통일교육 | 2017~2025 매년 |
| 이산가족 상봉·생사확인 | 2017~2025 매년 |
| 개성공단·금강산 자산 | 2017~2025 매년 |
| 재외국민 투표·재외동포 정책 | 2017~2025 매년 |
| ODA 분절과 시행기관 난립 | 2017~2019, 2022~2025 |
| 재외국민 사건사고·납치·감금 | 2017~2023, 2025 |
| 대북 인도적 지원 | 2017~2021, 2025 |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불용 | 2020~2022 |
위원·위원장 발언이 그 해 2건 이상이면 '나온 해'로 셌다. 재외국민 사건사고·납치·감금 발언은 해마다 1~9건이다가 2025년 38건이 됐다.[25]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ODA 개별 사업의 평가 결과(성과 등급·달성도) 인용 | 0 |
| 통일교육 예산과 통일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 | 0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과 정착 지표를 함께 제시 | 1 |
| 재외국민 보호 인력·예산과 사건사고 추이를 함께 제시 | 3 |
| ODA 규모를 GNI 대비 비율로 제시(2023~2025년은 0) | 8 |
| 국제기구(유엔·평화유지활동 등) 분담금의 규모·납부 | 14 |
국정감사 지적은 ODA 관리, 재외국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과 회수에 많이 몰렸다. ODA 사업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 결과로 인용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25] 상세 목록은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diplomacy/audit).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ODA 규모의 확대와 축소: 외교부 무상원조 묶음은 2024년 2조 594억원으로 한 해에 54.3% 늘었다가 2026년 1조 4,871억원이 됐다(계산값).[1] 정부 전체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 6조 5,010억원에서 2026년 5조 4,372억원이 됐고, 2027년 요구액은 6조 3,084억원이다.[5][6] GNI 대비 ODA 비율 0.21%(2024)는 DAC 회원국 전체 0.34%보다 낮다.[8] 규모가 크게 오르내린 시기에 사업 관리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결산·감사 자료로 함께 볼 수 있다.
- 편성액과 집행의 차이: 외교부 국별협력사업은 추경 대비로는 실집행률 80% 미만이 171건, 예산현액 대비로는 44건이다.[16] KOICA 진행 사업 80개 가운데 64개는 착수 연도 성과 달성률이 0%였다.[21] 본예산 증가를 그대로 사업 확대로 읽기 어려운 사례다.
- 남북협력기금의 편성 규모: 사업비 집행은 2021~2025년 당초 계획의 1.9~6.1%이고(계산값), 2026년 확정 사업비 계획은 1조 1억원이다.[7][16][18] 남북 인원 왕래는 2021~2025년 0명이고, 남북 교역액은 2023~2025년 0이다.[11] 국회예산정책처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의 상징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액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18]
-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규모와 대상: 입국은 2019년 1,047명에서 2021년 63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 223명이다.[10] 정착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2013년 1,342억원에서 2026년 811억원이 됐고, 정착금 집행률(국회예산정책처 표 기재값)은 2021~2024년 36.7~57.1%다.[1][18] 국회예산정책처는 입국 인원 감소에도 지원 체계와 인력에 변동이 없어 비효율이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적었고,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착 뒤의 경제적 취약성을 지적했다.[17][18][24]
- 재외국민 보호의 인력과 예산: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2024·2025년 해마다 23~26억원이 불용됐다.[16][17] 같은 시기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2025년 9월 기준 386건이 됐고,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영사 증원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32][33] 예산이 남는 사업과 인력이 모자라는 현장이 함께 나타난 사례다.
- 성과 정보의 공개 범위: 제4기 중점협력국 목록과 경협기반(무상) 가운데 '기타경제협력사업'은 비공개다.[16][18] 국정감사에서도 ODA 사업의 평가 결과를 인용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25]
판단을 유보한 사항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2027년 외교부 ODA 예산 총액과 통일부 2027년 정부안의 부처 발표 원문은 이번 검토 범위에 넣지 않았다. 2027년 금액은 열린재정 세부사업 합계(외교부 3조 7,033억원, 통일부 1조 2,549억원)로 적었다.[1]
- 재외국민 사건사고의 연도별 전국 통계, 재외공관별 영사 인력 정원·현원은 이 자료의 표에 넣지 않았다.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 국제기구 분담금은 자료마다 범위가 다르다. 외교부 2026년 확정예산 참고자료의 ODA 표는 6,818억원, 2027년 정부안 보도자료는 2026년 값을 6,984억원으로 적었다.[3][4] 본문에는 둘을 나눠 적었다.
- 경협기반(무상) 가운데 비공개 사업(2026년 계획안 1,789억원)과 제4기 중점협력국별 집행은 다루지 않았다.[18]
- 감사원 감사결과의 비공개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 사업 이름 기준 지방 집계는 이름만 보므로 이름에 해당 낱말이 없는 사업은 빠지고, 이름이 맞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전망대 일원 운영」(10억원)과 「평화경제특구 조성」(16억원)은 들어갔고,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203억원)은 도시개발 사업이라 뺐다.[2]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3] 외교부 보도자료 「2026년도 외교부 예산 확정」(2025.12.3) 및 참고 「2026년 외교부 국회 확정예산 주요 내역」.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2960
[4] 외교부 보도자료 「2027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2026.9.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70
[5] 국무조정실 공동보도자료 「5년간의 개발협력,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6.2.26) 5쪽, 18쪽(붙임3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174
[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및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마련」(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6.7.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970
[7] 통일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포함)」(2026.1) 9~14쪽, 35~37쪽. https://www.unikorea.go.kr/web/unikorea/bbs/bbs_0000000000000020/58841
[8] 외교부(OECD Data Explorer), e-나라지표 「ODA 원조규모」(1687), 「GNI대비 및 1인당 ODA 추이」(1688).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7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8
[9]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통계」, e-나라지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추이」(169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3
[10]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계」 입국 현황(2026년 6월 말 입국자 기준). https://www.unikorea.go.kr/web/unikorea/contents/statistics
[11]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남북인적·물적 왕래」, 「남북교류협력」(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https://www.unikorea.go.kr/web/unikorea/contents/statistics
[12] 통일부, e-나라지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1696).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6
[13]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2026.2 등재). https://www.unikorea.go.kr/web/unikorea/contents/statistics
[14] 외교부, e-나라지표 「여권발급 추이」(168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3
[15] 외교부(유엔사무국 자료), e-나라지표 「유엔 정규 및 PKO 분담금 현황」(1686).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6
[1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6.7.10), 12쪽, 35쪽, 48~52쪽, 76쪽, 151쪽, 175쪽, 200~208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2&key=2509090001
[17]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5.7.28), 66~67쪽, 82~83쪽, 107~109쪽, 11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5&key=2509090001
[18]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5.10.31), 9쪽, 135~137쪽, 154~15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3&key=2509090001
[19] 국회예산정책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2014.11.27), 요약 i쪽, vi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5366&key=2509090001
[20] 감사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2023.8., 공개 2023.9.12.) 7~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58
[21] 감사원,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2025.12., 공개 2026.1.20.) 12~13쪽, 33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52
[22] 감사원,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2025.3., 공개 2025.4.15.) 7~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54
[23] 감사원, 「통일부 정기감사」(2022.2., 공개 2022.2.24.) 6~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92
[24] 감사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2020.3., 공개 2020.4.21.) 1쪽, 11~1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44
[25]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diplomacy/audit
[26] 개혁연구원, 「한미동맹 조정과 국방 부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RIO 2026-05, 2026.9.15) ; 이슈브리프 2026-22호 「미국의 동맹 재편론과 한국의 선택」(2026.9.15). https://reforminst.org/polls/poll-20260915-151426 ; https://reforminst.org/reports/issue-2026-09-15-us-alliance
[27] 개혁연구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공론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RIO 2026-02, 2026.9.7). https://reforminst.org/polls/poll-20260907-224818
[28] 202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4.10.7., 외교부 등).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1
[29] 202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4.10.8., 통일부 등).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03
[30] 2025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5.10.13., 외교부 등).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2
[31] 2025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5.10.14., 통일부 등).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3
[32] 2025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5.10.28., 종합감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1
[33] 2025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25.10.22.,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11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분야 합계(억원) | 외교부 | 통일부 | 외교부 무상원조 | 대외경제협력기금 | 국제기구 분담금 | 재외공관 운영 | 남북협력기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ODA 표기 합계 | ODA(백만 달러) | ODA/GNI(%) | 남북협력기금 지원 실적(억원) | 북한이탈주민 입국(명) | 남북 인원 왕래(명) |
|---|---|---|---|---|---|---|---|---|---|---|---|---|---|---|---|
| 2007 | 24,376 | 11,371 | 9,822 | 2,405 | 3,046 | 2,965 | 8,723 | 696 | 0.07 | 7,157 | 2,554 | 159,214 | |||
| 2008 | 28,177 | 12,126 | 12,319 | 3,020 | 3,565 | 2,259 | 11,066 | 802 | 0.09 | 2,312 | 2,803 | 186,775 | |||
| 2009 | 29,611 | 13,384 | 12,443 | 3,572 | 3,616 | 2,504 | 3,837 | 11,228 | 816 | 0.1 | 1,000 | 2,914 | 120,862 | ||
| 2010 | 33,496 | 15,640 | 12,766 | 4,271 | 4,879 | 3,417 | 4,111 | 11,223 | 1,174 | 0.12 | 862 | 2,402 | 130,251 | ||
| 2011 | 36,511 | 17,766 | 12,265 | 4,976 | 6,238 | 4,175 | 4,501 | 10,209 | 1,190 | 1,325 | 0.12 | 427 | 2,706 | 116,061 | |
| 2012 | 39,430 | 19,943 | 12,245 | 5,123 | 6,362 | 5,724 | 4,542 | 10,116 | 1,239 | 1,597 | 0.14 | 694 | 1,502 | 120,360 | |
| 2013 | 41,369 | 20,253 | 13,254 | 5,519 | 6,926 | 5,397 | 4,880 | 11,032 | 1,342 | 1,755 | 0.13 | 2,958 | 1,514 | 76,543 | |
| 2014 | 42,142 | 20,240 | 13,358 | 6,235 | 7,742 | 4,620 | 4,961 | 11,184 | 1,227 | 1,857 | 0.13 | 876 | 1,397 | 129,394 | |
| 2015 | 44,956 | 20,715 | 14,696 | 6,751 | 8,646 | 4,406 | 4,860 | 12,396 | 1,246 | 1,915 | 0.14 | 554 | 1,275 | 132,101 | |
| 2016 | 46,791 | 21,707 | 15,024 | 6,871 | 9,239 | 4,612 | 5,378 | 12,593 | 1,230 | 2,246 | 0.16 | 5,295 | 1,418 | 14,787 | |
| 2017 | 45,660 | 23,056 | 12,075 | 7,487 | 9,871 | 4,416 | 5,584 | 9,627 | 1,110 | 2,201 | 0.14 | 683 | 1,127 | 115 | |
| 2018 | 47,238 | 23,576 | 11,899 | 7,705 | 10,898 | 4,599 | 5,666 | 9,624 | 1,126 | 2,355 | 0.14 | 2,117 | 1,137 | 10,318 | |
| 2019 | 50,648 | 24,500 | 13,262 | 8,024 | 11,756 | 4,545 | 6,026 | 11,063 | 1,074 | 2,463 | 0.15 | 750 | 1,047 | 5,069 | |
| 2020 | 55,092 | 27,439 | 14,242 | 9,120 | 12,320 | 5,075 | 6,480 | 12,056 | 1,034 | 34,460 | 2,250 | 0.14 | 442 | 229 | 297 |
| 2021 | 57,037 | 28,409 | 14,749 | 9,435 | 13,042 | 5,387 | 6,948 | 12,456 | 979 | 36,925 | 2,873 | 0.16 | 312 | 63 | 0 |
| 2022 | 59,543 | 30,053 | 15,023 | 11,631 | 13,844 | 5,216 | 6,855 | 12,714 | 952 | 39,548 | 2,810 | 0.17 | 779 | 67 | 0 |
| 2023 | 64,092 | 33,580 | 14,358 | 13,346 | 15,585 | 6,618 | 7,309 | 12,125 | 884 | 45,442 | 3,160 | 0.17 | 224 | 196 | 0 |
| 2024 | 75,455 | 41,905 | 10,965 | 20,594 | 20,931 | 7,183 | 7,764 | 8,745 | 839 | 63,328 | 4,031 | 0.21 | 330 | 236 | 0 |
| 2025 | 77,218 | 42,788 | 10,297 | 19,670 | 22,366 | 8,262 | 8,012 | 8,008 | 808 | 65,989 | 3,875 | 0.2 | 165 | 223 | 0 |
| 2026 | 70,395 | 36,152 | 12,447 | 14,871 | 19,750 | 6,818 | 8,338 | 10,023 | 811 | 53,756 | 63 | ||||
| 2027 정부안 | 71,202 | 37,033 | 12,549 | 13,928 | 18,650 | 7,541 | 8,828 | 10,115 | 775 | 52,636 |
자료: 위 [1][8][9][10][11]. 예산 열은 모두 계산값이다. 분야 합계부터 ODA 표기 합계까지는 ② 사업 단위(억원, 2027년은 정부안). 외교부·통일부는 각 소관 합계, 외교부 무상원조는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 등, 재외공관 운영은 2009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2011년부터, ODA 표기 합계는 이름에 'ODA'가 든 정부 전체 사업으로 2020년부터 적었다. 2012년까지 외교부 열은 외교통상부(통상 포함). ODA와 ODA/GNI는 OECD DAC 기준(2017년까지 순지출, 2018년부터 증여등가액, 2025년 잠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실적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통계의 경상·융자 지원 합계(계산값)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사업비 결산과 같은 범위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2026년은 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