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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외교·통일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외교·통일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국정감사 외교·통일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7,982건(2017~2025년). 외교·통일 예산과 재정, 공적개발원조(ODA)·개발협력, 국제기구 분담금, 재외공관·외교 인력, 재외국민 보호·영사, 남북협력기금·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북한인권, 대북제재·남북관계, 한미동맹·방위비 분담, 주변국 외교, 공공외교 가운데 하나의 낱말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구분,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로 표시했고, 그 사실관계 판정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북 정책의 옳고 그름은 평가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공적개발원조(ODA): 2024년 ODA 확대 뒤 시행기관 분절,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증가, 사업평가 방식(2024), ODA 계약의 수의계약 비중과 한국국제협력단 경영평가(2025), 캄보디아 ODA 규모(2025, 위원 제시)
  • 재외국민 보호: 2025년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증가와 경찰영사 인력, 재외공관 사건사고 대응 체계
  • 재외공관 운영: 공관 사업 예산 불용(2024, 위원 제시), 주재관 활동 실적(2025, 감사원 결과 인용), 영사 인력과 민원 창구
  • 남북협력기금: 낮은 집행률과 대출금 미상환(2025, 위원 제시), 2026년 기금 규모, 기금법 개정
  • 북한이탈주민: 근속률과 기초생활수급 비율 같은 정착 지표(위원 제시), 하나원 운영 효율, 고립 사망 사례, 정착기본금 인상(2025 통일부장관 답변)
  • 국제교류재단 재원: 여권 발급 때 걷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인하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2024·2025)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국제기구·외교 인력 운영과 재외국민 투표·재외동포 정책, 북한이탈주민 정착·생활 실태, 통일교육, 이산가족, 개성공단·금강산 자산, 한일 과거사(이상 2017~2025 매년), ODA 분절과 시행기관 난립(2020·2021년 제외 매년), 재외국민 사건사고·납치·감금(2024년 제외 매년).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위원·위원장 발언 4,963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ODA 개별 사업의 평가 결과(성과 등급·달성도)를 인용한 발언 0건, 통일교육 예산을 통일 인식 조사 결과와 함께 제시한 발언 0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을 정착 지표와 함께 제시한 발언 1건, 재외국민 보호 인력·예산을 사건사고 추이와 함께 제시한 발언 3건, 국제기구 분담금의 규모·납부를 다룬 발언 14건이었다.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제시한 발언은 8건이고 2023~2025년에는 없었다.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은 2017~2025년 해마다 11~22건이다(본부·소관기관 감사와 재외공관 감사반별 회의록).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낱말 묶음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기금·결산·감사·증액·삭감·편성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외교통일위원회 밖의 위원회는 이 조건에 더해 외교부·통일부·ODA·공적개발원조·국제협력단·남북협력기금·북한이탈주민·재외공관·재외국민·영사조력·재외동포·이산가족·통일교육·분담금·개성공단 같은 표지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만 넣었다. '여권'은 정치권을 뜻하는 말과 겹쳐 '여권 발급·업무·민원'처럼 붙은 경우만 셌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981, 2018년 1,036, 2019년 1,137, 2020년 927, 2021년 763, 2022년 688, 2023년 783, 2024년 795, 2025년 872건(합계 7,982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4,963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증인·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수록분(1건)에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이 없다.
  •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6,614건, 기획재정위원회 202건, 행정안전위원회 147건, 보건복지위원회 125건, 교육위원회 117건, 정무위원회 93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3건 순이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1,006건 가운데 외교부·통일부 본부 감사, 종합감사, 재외공관 감사의 예산·사업 관련 발언을 주제 낱말 앞뒤 발췌로 읽었고, 장관 답변은 같은 회의록에서 낱말에 걸린 것을 읽었다. 2017~2023년은 쟁점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를 세어 많이 다뤄진 쟁점을 정리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4,963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 조합으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6,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 회의록 표기상 장관: 2024년 국정감사 때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일부장관 김영호, 2025년 국정감사 때 외교부장관 조현, 통일부장관 정동영이다. 2024년 재외동포청장은 이상덕, 2025년은 김경협이다.

낱말 묶음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한 발언이 여러 묶음에 걸릴 수 있다)

낱말 묶음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
외교·통일 예산·재정7161020149191215122
ODA·개발협력62971319123587587150774
국제기구 분담금25263323251417812183
재외공관·외교 인력1691371591591381201001281521,262
재외국민 보호·영사11582128132103604998230997
남북협력기금·교류협력9012380665736453239568
인도적 지원·이산가족90565126392023181633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5336120604430524728470
통일교육·통일 기반11171423201581623147
북한인권71613181911212625156
대북제재·비핵화·남북관계12016681535136225743629
한미동맹·방위비 분담45245134111651025221
주변국 외교18215521222012792195157921,432
공공외교·국제교류312648582619181916261

'국제기구 분담금' 묶음에는 방위비 분담금과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처럼 국제기구가 아닌 분담금 발언이 섞여 있다. 국제기구(유엔·평화유지활동 등)와 함께 나온 분담금 발언만 세면 9년 동안 14건이다. '재외공관·외교 인력' 묶음이 큰 것은 재외공관 감사에서 공관장·대사관 같은 낱말이 거의 모든 질의에 나오기 때문이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1.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와 관리(ODA·개발협력 2024년 87건, 2025년 150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ODA 규모가 커진 뒤의 관리 문제가 다뤄졌다. 시행기관이 40여 곳으로 나뉜 분절 문제, 1억원 미만 소액 사업과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증가와 이월, 사업평가 방식의 재검토가 나왔다. 2025년에는 ODA 계약의 수의계약 비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캄보디아 ODA 규모와 같은 시기 우리 국민 피해 증가가 함께 다뤄졌다(위원 제시).
  • 답변 요지: 2024년 외교부장관은 무상원조는 외교부2차관이 주재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승인 과정을 거치지만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따로 운영해 외교부가 총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 인용:
"그리고 올해로 15년 차를 맞는데, 지금 현재 ODA 규모가 6조 원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2024.10.7.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1891, 위원 제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ODA 사업평가 방식 전면 재검토하자, 두 번째는 시행기관 수를 우리가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1억 미만의 그런 소액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하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4.10.7.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1891)
"그것을 통해서 외교부가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수출입은행을 시행 기관으로 해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상원조까지 외교부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10.7.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 답변, 51891)
"여하튼 46개 기관입니다, 1976개 사업." (2024.10.14.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1938, 위원 제시)
"작년에 소규모 ODA 사업이 7배가 늘었잖아요." (2024.10.14.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1940, 위원 제시)
"다른 데는 몰라도 재외공관만큼은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협력사업을 다 총괄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관조차 모르게 진행되는 그런 ODA 사업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 옛날부터의 문제이고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2024.10.24.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외교부장관 답변, 52031)
"우선 ODA 부분에서 이게 최근 3년간 발주한 1100여 건의 약 60%가 수의계약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025.10.13.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5502, 위원 제시)
"그런데 같은 시기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21년의 1005억 원에서 25년의 4353억 원으로 4배가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2025.10.13. 정무위원회, 위원, 55617, 위원 제시)
  • 근거 발언: 51891(2024.10.7. 외교부 등), 51938(2024.10.14.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등), 51940(2024.10.14. 주스페인대사관 등), 52031(2024.10.24. 종합감사), 55502(2025.10.13. 외교부 등), 55617(2025.10.13. 정무위원회)

2.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인력(재외국민 보호·영사 2024년 98건, 2025년 230건)

  • 지적 요지: 2025년에는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가장 많이 다뤄졌다. 피해 신고 건수의 증가,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영사 증원 요청과 그 처리, 사건사고 영사 인력이 쟁점이었다. 2024년에는 공관별 사건사고 접수 건수의 증가와 예산 감소, 순회영사와 민원 창구 부족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5년 종합감사에서 외교부장관은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에 사과하고,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피해 신고가 2025년 9월 기준 386건이며, 경찰 인력 1명을 늘리고 한·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 인용:
    • 2024년 주미국대사관 감사에서 감사반장은 2023년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공관 정식 접수 기준으로 살인 10건, 강도 9건, 납치·감금 2건, 연락 두절 64건 등 모두 1,121건이라고 적었다(2024.10.11.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감사, 감사반장, 51924, 위원 제시).
"오늘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제가 사건사고 영사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건수의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영사 1명 증원도 안 해 주고, 그게 작년 10월에나 이루어졌고 또 올해 9월에 1명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한 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25.10.22.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감사, 위원, 55611)
"지난 3년여간 570건의 우리 국민 감금 또 갈취 사건이 신고됐어요." (2025.10.28.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위원, 55481, 위원 제시)
"작년에 행안부에서 캄보디아 경찰영사 인력 증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침’." (2025.10.28.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위원, 55481, 위원 제시)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3건에서 5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10.28.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외교부장관 답변, 55481. 증가 건수는 회의록 표기이며 두 수치의 차이는 53건이다(계산값))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인력 1명을 증원했고, 이 지역을 방문코자 하는 분들에게 방송과 로밍 문자 등을 통해 취업사기에 유의하실 것을 안내했으며 다른 부처와도 협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2025.10.28.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외교부장관 답변, 55481)
  • 근거 발언: 51924(2024.10.11. 주미국대사관), 51925(2024.10.11. 주인도대사관), 55502(2025.10.13. 외교부 등), 55611(2025.10.22.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55481(2025.10.28. 종합감사)

3. 재외공관 운영과 공관 사업 예산(재외공관·외교 인력 2024년 128건, 2025년 152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재외공관 사업 예산의 불용률(위원 제시), 공관별 성과평가 지표의 필요, 영사 민원 창구와 순회영사 인력이 나왔다. 2025년에는 감사원의 재외공관 근무실태 감사 결과를 인용한 주재관 활동 실적, 재외동포청 출범 뒤 공관의 동포 담당 인력이 다뤄졌다.
  • 인용:
"작년에 중국 정부 지도부와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서 예산 불용률이 34% 그다음에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도 있습니다." (2024.10.16.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감사, 위원, 51956, 위원 제시)
  • 2025년 주미국대사관 등 감사에서 위원은 감사원 재외공관 근무실태 감사 결과를 들어, 상반기 적극적·핵심 활동 건수가 0건인 주재관이 10명이고 그 가운데 주뉴욕총영사관 4명, 주일본대사관 3명이라고 지적했다(2025.10.17.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감사, 위원, 55605).
  • 근거 발언: 51928(2024.10.12. 주유엔대표부·주뉴욕총영사관), 51956(2024.10.16. 주중국대사관), 52031(2024.10.24. 종합감사), 55605(2025.10.17. 주미국대사관 등)
  • 4.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과 회수(남북협력기금·교류협력 2024년 32건, 2025년 39건)

    • 지적 요지: 남북 교류가 끊긴 상태에서 편성되는 기금 규모와 낮은 집행률, 과거 남북 경제협력 대출금과 대북 차관의 미상환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기금법 개정과 민간 교류 지원 방향도 나왔다.
    • 답변 요지: 2025년 통일부장관은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기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의 북한 복귀 상황과 민간 접촉 결과를 보아 가며 기금 지원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 인용:
    "그런데 지금 그 외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9억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1조 2000억이 넘는 차관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제공됐는데 딱 한 차례 약간의 현물 상환 제공하고는 북한이 10원 한 장도 상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4.10.21.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51998, 위원 제시)
    "남북관계가 7년간 얼어 있으니까 집행률이 낮은 게 당연한 거지요." (2025.10.14.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5503)
    "남북협력기금 보면 5381억 대출을 해 줬는데 그중에 2673억 원이 대출잔액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10.14.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5503, 위원 제시)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기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민간 자율 중심의 교류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5.10.14.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 55503)
    • 근거 발언: 51903(2024.10.8. 통일부 등), 51998(2024.10.21. 기획재정위원회), 55503(2025.10.14. 통일부 등), 55512(2025.10.27. 기획재정위원회)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024년 47건, 2025년 28건)

    • 지적 요지: 근속률,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비율, 저임금 같은 정착 지표(위원 제시), 하나원 두 곳의 입소생 대비 관리 인력과 예산, 고립 사망 사례 뒤의 안전 지원 체계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4년 통일부장관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착금 제도 개선, 자립지원과 신설을 보고했다. 2025년 통일부장관은 정착기본금 50% 인상과 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보고하고, 3만 4천여 명이 17개 시도로 흩어져 살아 중앙부처인 통일부의 지원·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2025년 통일부는 '북향민'이라는 표기를 함께 쓰고 있다.
    • 인용:
    "일반 국민들이 48.5% 정도에 달하는데 탈북 남성은 43%, 여성은 32% 정도입니다." (2024.10.8.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1903, 위원 제시, 3년 이상 근속률)
    "지금 운영되는 상태는 보면 어쨌든 입소생 대비 관리 인원이 10배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2024.10.8.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1903, 위원 제시)
    "북한이탈주민의 한 70%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또 취업해 있더라도 특히 북한 출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2025.10.14.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5503, 위원 제시)
    "정착기본금 전년 대비 50% 인상, 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 확대, 고용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과 취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5.10.14.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 업무보고, 55503)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만 4000여 명의 북향민들이 하나원의 정착을 위한 3개월의 교육과정 이후에 17개 시도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중앙부처에 있는 통일부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5.10.14.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 답변, 55503)
    • 근거 발언: 51903(2024.10.8. 통일부 등), 55503(2025.10.14. 통일부 등)

    6. 국제교류재단 재원과 공공외교(공공외교·국제교류 2024년 19건, 2025년 16건)

    • 지적 요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 대부분이 여권 발급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이어서, 2024년 정부 부담금 정비로 기여금이 낮아지자 기금 수입이 줄었다는 점이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다뤄졌다.
    • 인용:
    "이사장 와 계시지요? 국제교류재단은 재단 수익금의 약 95% 정도가 여권 발급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10.7.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51891, 위원 제시)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은 작년 7월 정부 부담금 정비에 따른 기여금 인하 영향으로 올해는 전년 683억 원보다 약 220억 원이 감소한 총 460억 원대의 모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10.13. 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업무보고, 55502)
    • 근거 발언: 51891(2024.10.7.), 55502(2025.10.13.)

    그 밖의 쟁점(2024·2025)

    •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의 우리 국민 구금과 비자 제도(2025): 외교부장관은 비자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2025년 9월 30일 자로 출범시켰다고 보고했다(55502).
    •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북한인권재단 운영(2024·2025),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고령화(2024·2025), 통일교육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2025).
    • 한미동맹·방위비 분담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다뤄졌으나 이 자료에서는 짧게 다룬다. 국방 예산과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국방·안보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defense)에 정리돼 있다.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낱말 기준 위원·위원장 발언 수가 많았던 쟁점을 연도별로 적는다(괄호는 발언 수).

    • 2017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뒤 입주기업 지원과 자산(67), 한일 위안부 합의(25), 대북 인도적 지원(23), 북한이탈주민 정착(18), 방위비 분담금(16).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뒤 개성공단·금강산과 교류협력(53), 한일 과거사(33), 이산가족 상봉(17), 대북 인도적 지원(10).
    •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29), 북한이탈주민 정착·생활 실태(26, 서울 관악구 모자 사망 사건 뒤), 재외국민 투표·재외동포(26), 한일 과거사(25).
    • 2020년: 재외국민 투표·재외동포와 감염병 시기 재외국민 귀국 지원(45), 북한이탈주민(25), 개성공단(24), 남북협력기금 집행률(2).
    • 2021년: 한일 과거사(16), 재외국민·재외동포(14), 대북 인도적 지원(12), 통일교육(11), 북한이탈주민(11).
    • 2022년: 북한이탈주민(11), 이산가족(10), 통일교육(10), 재외동포(10), ODA 규모와 GNI 대비 비율(6).
    • 2023년: 한일 과거사와 강제동원 해법(15),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 정책(15), 북한이탈주민(11), 이산가족(9).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20~2023년에 수치로 다뤄졌다.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이 2016년에 4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급기야 2019년에는 6.8%로 나타났고 올해 9월까지 집행률은 2.8%에 불과해서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2020.10.19.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44507, 위원 제시)

    ODA 규모의 국제 비교는 2017~2022년에 나왔다.

    "그러니까 회원국들 2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이 0.16%입니다." (2022.10.18.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44829, 위원 제시)

    3.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쟁점나온 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생활 실태2017~2025 매년
    통일교육2017~2025 매년
    이산가족 상봉·생사확인2017~2025 매년
    개성공단·금강산 자산2017~2025 매년
    재외국민 투표·재외동포 정책2017~2025 매년
    한일 과거사(강제동원·위안부)2017~2025 매년
    ODA 분절과 시행기관 난립2017~2019, 2022~2025
    재외국민 사건사고·납치·감금2017~2023, 2025
    ODA 규모 확대와 국제 비교2017~2020, 2022~2025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법2017, 2018, 2020, 2021, 2023, 2025
    대북 인도적 지원2017~2021, 2025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불용2020~2022

    위원·위원장 발언이 그 해 2건 이상이면 '나온 해'로 셌다. 재외국민 사건사고·납치·감금 발언은 해마다 1~9건이다가 2025년 38건이 됐다.

    4.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주제발언 수
    ODA 개별 사업의 평가 결과(성과 등급·달성도) 인용0
    통일교육 예산과 통일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과 정착 지표(수급률·소득·근속률)를 함께 제시1
    재외국민 보호 인력·예산과 사건사고 추이를 함께 제시3
    국제기구(유엔·평화유지활동 등) 분담금의 규모·납부14
    ODA 규모를 GNI 대비 비율로 제시(2023~2025년은 0)8
    • ODA 평가와 관련된 위원 발언 7건은 평가 방식의 재검토, 평가 보고서 공개율, 사후 관리 부재를 다뤘고, 개별 사업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 결과로 인용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 정착 지원 예산과 정착 지표를 함께 든 발언은 2021년 1건이다: "지난 5년간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입국자 중에 평균 24.8%로 일반인 대비 8배에 달합니다" (2021.10.21.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44706, 위원 제시).
    • 재외국민 보호 인력과 사건사고 추이를 함께 든 발언 3건은 2024년 주인도대사관 감사(51925)와 2025년 주캄보디아대사관 감사·종합감사(55611, 55481)다.

    국정감사 지적은 ODA 관리와 재외국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과 회수에 많이 몰렸다. 예산이 결과 지표를 얼마나 바꿨는지를 평가 결과나 지표 추이로 따진 발언은 드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