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외교·통일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결산 위원회별 분석(A),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B), 사업평가 보고서(C)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3부: 정부 공식 집계(외교부 예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통일부 예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 제4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계획과 집행
• 제5부: 여러 문서에서 되풀이된 지적
• 제6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본문에 붙은 각주 번호는 생략했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계산값"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원문이 '보인다', '필요가 있다'로 적은 판단은 그 표현대로 옮겼다.
• 대북 정책의 옳고 그름은 다루지 않는다. 예산·집행·감사 지적의 사실과 원문만 옮긴다.
• 북한이탈주민은 문서마다 표기가 다르다(통일부 2026년도 예산 개요는 '북향민'과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쓴다). 인용은 원문 표기를 따르고, 설명 문장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적는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집행: 당초 계획 대비 집행액은 2021년 312억원(계획 1조 2,431억원), 2022년 779억원(1조 2,690억원), 2023년 224억원(1조 2,101억원), 2024년 330억원(8,722억원)이다. 2025년 결산 사업비는 165억 1,000만원으로 당초 계획 7,981억원의 2.1%(계산값)다. 집행 비율은 2021~2025년 1.9~6.1%(계산값) 범위다(제1부 A1·B1, 제4부).
2. 2026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계획은 예산안 1조 3억원, 확정 계획 1조 1억원으로 다시 1조원대가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액의 상징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국경 봉쇄, 외부협력에 대한 미호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2026년 5월 말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집행은 71억 7,700만원이다(제1부 A1·B1).
3.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2025년 말 여유자금 2,092억 500만원은 2023~2025년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지출 평균 263억 2,600만원의 7.9배다. 융자원금 회수의 수납률은 2025년 20.6%이고, 상환유예 원금은 2,382억원, 연체 원금은 218억원이다(제1부 A1).
4. 외교부 ODA의 예산 조정: 2025년 국별협력사업 422건 가운데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171건이고, 예산현액 기준으로는 44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차이를 "수원국에서의 실집행가능성을 예산 편성 당시에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2024회계연도에도 예산 대비 80~100% 집행 사업은 16.4%, 예산현액 대비는 82.9%였다(제1부 A1·A2).
5. ODA 예산 규모의 변화: 외교부 ODA 예산은 2025년 2조 8,093억원에서 2026년 2조 1,861억원이 됐고, 인도적 지원은 6,702억원에서 3,355억원이 됐다. 정부 전체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은 2025년 6조 5,010억원에서 2026년 5조 4,372억원으로 1조 638억원 줄었다(계산값, 보도자료의 감소액 표기는 1조 655억원). 2027년 요구액은 6조 3,084억원이다(제3부).
6. KOICA 사업 지연: 감사원은 2021~2024년 종료평가한 800만 달러 이상 사업 24개 가운데 20개의 사업 기간이 1~6년 늘어났고 12개는 총사업비가 늘었다고 적었다. 2021~2023년 착수한 80개 사업 가운데 64개(80%)는 착수 연도 사업성과 달성률이 0%였다(제2부 2).
7. 국제기구 분담금: 2024년 40개 국가기관이 557건의 분담금 예산 1조 6,253억 5,100만원을 편성해 1조 4,336억 8,800만원을 납부했다(88.2%, 계산값).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부담금은 분담금 관리체계 밖에서 납부됐다(제1부 A2).
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금 지급 사업 집행률(추경예산 대비)은 2021년 43.8%, 2022년 36.7%, 2023년 48.1%, 2024년 57.1%다. 2026년 예산안은 정착금 지급 기준인원을 380명에서 280명으로 낮췄다. 입국인원은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이 됐다(제1부 A2·B1).
9. 북한인권재단: 재단 이사 구성이 끝나지 않아 설립이 늦어지는 동안 2020~2025년 해마다 예산 4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비비 활용 방안의 검토를 제시했다(제1부 A1).
10. 감사원 지적: 개별 부처 ODA 사업의 기자재 108억원 창고 방치(2023), 재외공관 비자심사 인력 배치와 심사 시스템의 미비(202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786명 가운데 130명(16.5%)만 사례관리(2020),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의 용도 외 인정(2022)이 지적됐다(제2부).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게시물 URL 형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A.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A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6.7.10, idx=9362)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2&key=2509090001

외교부

• 집행 실적(5쪽, PDF 18):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 4조 1,962억 900만원 가운데 4조 1,078억 9,500만원(97.9%)을 지출했고, 26억 7,700만원을 이월, 856억 3,700만원을 불용했다. 외교부 총지출(국제교류기금 포함)은 4조 2,232억 4,000만원이다(7쪽, PDF 20).
• 국회 심사(11쪽, PDF 24): 몽골(ODA)은 50억원(259억원에서 209억원), 우크라이나(ODA)는 44억원(94억원에서 50억원) 감액됐다. 사유는 "사업진행도 및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다.
• 결산 주요 특징(12쪽, PDF 25):

"첫째, 외교부 소관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된 KOICA ODA 사업비를 다른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현행 국가재정운용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구조의 재설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관리 중인 중점협력국 ODA 프로젝트의 경우, 외교부의 교부액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KOICA는 하반기에 실집행하고 있어서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동안 KOICA의 현금성 자산으로 출연금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 KOICA 사업비의 타부처 직접 집행(15쪽, PDF 28):

"KOICA의 사업비를 정부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부처 명의의 별도 계좌로만 관리되어 소관 세입세출로도 미계상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 같은 항목(21쪽, PDF 34)은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인건비나 자문료를 따로 지급한 사례를 적었다.

"외교부는 중접협력국에서 시행되는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KOICA는 교부받은 예산의 50% 이상을 하반기에 실집행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KOICA의 현금성 자산으로 출연금이 유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선금 지급(39쪽, PDF 52):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연차별 집행계획액이 아니라 총 계약금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 사례가 2건이다.
• 국별협력사업의 예산 조정(48~52쪽, PDF 61~65):
  •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을 전액 KOICA로 교부했고, KOICA는 예산현액 5,924억 1,400만원 가운데 5,636억 300만원을 실집행했다(95.1%, 계산값). 46억 3,200만원은 이월, 241억 8,000만원은 불용이다. KOICA의 불용액은 2026년 또는 2027년도 KOICA 자체수입으로 귀속된다(48쪽, PDF 61).
  • 외교부 단계 예산 대비 예산조정 비율(49쪽 표): 증액조정 2021년 19.8%, 2022년 16.0%, 2023년 15.9%, 2024년 16.4%, 2025년 20.1%. 감액조정 29.8%, 15.7%, 17.9%, 16.6%, 22.2%.
  • 50쪽(PDF 63): "422건의 사업 중에서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총 171건으로서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현액 기준으로는 80% 미만이 44건이다. 같은 쪽은 분포 차이의 원인을 "수원국에서의 실집행가능성을 예산 편성 당시에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 52쪽(PDF 65): "제4기 중점협력국이 비공개되고 국가별로 편성·집행 중인 외교부 ODA 사업구조가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세부사업 단위로 집계되는 결산상 정보가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에 연속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54쪽은 중점협력국 목록 공개를 두고 제4차 종합기본계획의 '양자 ODA 재원의 70%를 중점협력국으로 투입한다'는 목표의 점검 필요성을 공개 측 논거로 적었다.
• 재외공관 정책공공외교(58~59쪽, PDF 71~72):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157억 6,800만원 가운데 145억 9,900만원을 집행했다. "거점공관 운영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등 거시적 수준의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라고 적었다.
• 2025 APEC 의장국(66쪽, PDF 79): 예산현액 1,181억 500만원 가운데 1,106억 1,800만원 집행, 16억원 이월, 58억 8,700만원 불용. 미래번영기금은 우리나라가 2025~2028년 해마다 100만 달러를 내는 계획이고(72쪽), 다른 회원의 기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 재외국민 보호(76쪽, PDF 89):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예산현액 140억 9,600만원 가운데 117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2,200만원을 불용했다.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 역량강화는 42억 1,300만원 가운데 38억 2,700만원을 집행했다. 78쪽은 대규모 사건사고 때 투입되는 인력에게 상담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 KOICA 운영(90~97쪽, PDF 103~110): KOICA의 2025년도 사업 예산 1조 9,471억 6,300만원 가운데 1조 8,464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364억 8,900만원 이월, 365억 1,900만원 불용했다(90쪽). 인건비 불용액은 3,700만원이지만 "원칙적으로 불용시켜야하는 개발협력수당 지급액을 포함하면 실제 불용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증가한다."(95쪽)

재외동포청

• 집행 실적(129쪽, PDF 142): 세출예산현액 1,078억 8,300만원 가운데 1,021억 8,600만원(94.7%) 지출, 29억 800만원 이월, 27억 8,900만원 불용.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135~139쪽, PDF 148~152): 2021년 설계를 시작한 뒤 완공 일정이 계속 늦어졌고, 2025년 12월 31일 출연금 72억 300만원을 교부했으나 미집행 출연금 146억 7,6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됐다(137쪽).

"이와 같은 사업일정을 감안할 때,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2025년 12월 31일에 출연금 예산을 교부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에서 불용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139쪽, PDF 152)

• 한글학교 교사육성(140쪽, PDF 153): 학위취득을 지원하지만 수료 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라고 적었다.

통일부

• 집행 실적(149~150쪽, PDF 162~163):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320억 9,500만원 가운데 2,854억 2,700만원(85.9%)을 지출, 51억 900만원 이월, 415억 5,900만원 불용. 남북협력기금은 수정 지출계획액 1조 1,238억 4,800만원 가운데 7,449억 2,700만원(66.3%)을 지출하고 4,899억 5,200만원을 불용했다. 기금의 지출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과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다.
• 총지출(151쪽, PDF 164):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은 추경(수정계획) 4,807억 7,700만원, 결산 191억 3,400만원이다(4.0%, 계산값). 본예산(당초 계획) 8,007억 7,700만원 기준으로는 2.4%(계산값)다.
• 국회 심사(156쪽, PDF 169):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융자)이 253억원(844억원에서 591억원) 감액됐다.
• 결산 주요 특징(157쪽, PDF 170):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의 실효성,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통일교육위원 지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실적 미달.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9~160쪽, PDF 172~173): 집행액은 112억 5,800만원, 이월액은 48억 3,700만원이다. 예산현액은 원문 본문에 160억 970만원, 표에 160억 9,700만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이 자료에서는 집행률을 옮기지 않는다.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163쪽, PDF 176): 예산현액 1억 3,100만원 가운데 7,100만원 집행(54.2%). 2024회계연도에도 같은 시정요구를 받고 조치완료로 보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치가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66쪽, PDF 179)
• 북한인권재단 운영(173~176쪽, PDF 186~189): 예산현액 4억 7,500만원 전액 불용. 재단은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른 이사 구성이 끝나지 않아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출범예정 연도인 2016년 예비비 46억 7,600만원, 2017년 예산 117억 5,500만원, 2018년 예산 108억 5,800만원, 2019년 예산 8억원,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는 예산 4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175쪽, PDF 188)

• 2016~2019년 사무실 임대료·관리비·원상복구비·위약금 등으로 집행된 금액은 24억 7,100만원이다(174쪽 표).

"2025년 말 여유자금 2,092억 500만원은 2023~2025년 최근 3년간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 평균액인 263억 2,600만원의 7.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8쪽, PDF 221)
"2026년의 경우 5월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집행실적은 71억 7,700만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유자금운용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8쪽, PDF 221)

• 통일부는 사업이 재개되면 추가 공자기금 예수 대신 여유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기금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9쪽).

A2.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5.7.28, idx=8825)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5&key=2509090001

외교부

• 집행 실적(5쪽, PDF 21): 세출예산현액 4조 569억 5,700만원 가운데 3조 9,112억 1,700만원(96.4%) 지출, 19억 3,400만원 이월, 1,438억 500만원 불용.
• 결산 주요 특징(13쪽, PDF 29):

"첫째, 국별협력사업(ODA)의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경우가 전체의 16.4%인데 반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경우는 전체의 82.9%인바, 실집행률의 분포 차이가 클 경우에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ODA 사업의 재원배분 전략, 성과 달성도 등을 충분하게 점검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 국별협력사업(17~20쪽, PDF 33~36): 396건의 2024년 예산현액 5,530억 4,000만원 가운데 5,371억 6,200만원 집행(97.1%, 계산값), 28억 6,500만원 이월, 130억 1,300만원 불용. 당초 예산 기준으로 80~100% 집행한 사업은 65건, 80% 미만 176건, 100% 초과 148건이다. 20쪽은 국회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이 377건 중 33.4%라고 지적하며 시정요구한 사실을 적었다.
• 미얀마 ODA(29~30쪽, PDF 45~46): 6개 사업이 현지 정세 불안으로 예산이 조정됐다. 예를 들어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은 2024년 예산 6억원에서 3억 6,600만원이 감액됐다.
• 국제기구협력(ODA)(49~50쪽, PDF 65~66): KOICA의 국제기구 교부액은 2019년 27건 381억 800만원에서 2024년 45건 801억 9,300만원이 됐다. 2024년 교부액을 그해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WHO 키리바시, IOM 피지, UNDP 모잠비크, PAHO 도미니카공화국 사업을 들었다.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66~67쪽, PDF 82~83):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에 대한 국제부담금 납부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 2024년에는 40개 국가기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이 557건의 분담금을 내려고 1조 6,253억 5,100만원을 편성했고 1조 4,336억 8,800만원을 납부했다(88.2%, 계산값). 외교부 몫은 116건, 예산 8,422억 9,600만원, 집행 7,314억 8,900만원이다. 2025년 예산의 분담금은 1조 6,393억 8,700만원이다.

재외동포청

• 결산 주요 특징(100쪽, PDF 116):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이 계속 이월됐고 "공사 입찰공고를 2026년에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2025년도 예산도 2026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라고 적었다.

통일부

• 집행 실적(107~108쪽, PDF 123~124):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221억 3,700만원 가운데 2,986억 5,700만원(92.7%) 지출, 200억 3,200만원 불용. 남북협력기금 수정 지출계획액 1조 5,874억 1,400만원 가운데 7,964억 6,600만원(50.2%) 지출, 8,676억 700만원 불용.
• 총지출(109쪽, PDF 125):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은 예산 8,777억 7,400만원, 결산 351억 6,500만원이다(4.0%, 계산값).
• 결산 주요 특징(116쪽, PDF 132):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종 정착지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그 밖에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집행 부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 명시, 통일안보 현장견학의 2030 세대 참여율을 적었다.

B.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B1.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5.10.31, idx=8953)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3&key=2509090001

외교부

• 총지출(5쪽, PDF 21):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조 6,028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6,264억원(14.8%) 줄었다.
• 주요 특징(9쪽, PDF 25):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ODA 예산이 감액되었고(2025년 2.8조원→2026년 2.2조원), ②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5년 225억원→2026년 256억원), ③ 미국과의 지속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2025년 51억원→2026년 75억원)."
• 외교부 소관 ODA(12쪽, PDF 28): 2026년도 예산안 2조 1,852억 3,4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240억 7,600만원 감액. 프로그램별로 국제기구 분담금(ODA) 6,817억 9,500만원, 국제개발협력 1조 4,862억 2,100만원.
• 국별협력사업 예산(13쪽, PDF 29): 2022년 4,282억 8,400만원, 2023년 5,189억 8,800만원, 2024년 6,020억 5,000만원, 2025년 6,238억 9,600만원(본예산), 2026년 예산안 5,888억 2,600만원(5.6% 감액).
• 지출구조조정(77~79쪽, PDF 93~95): 62개 세부사업에서 2025년 본예산 대비 6,665억 6,900만원을 감액했고, 이 가운데 '외부지적 등 기타' 4,124억 2,700만원(61.9%), 사업 우선순위 조정 2,202억 1,500만원(33.0%)이다. 사업행정비 구조 개편 감액분이 지출구조조정 실적에 중복 집계된 사례를 지적했다.

통일부

• 주요 특징(105~106쪽, PDF 121~122): 남북협력기금은 "총지출 기준 2,017억 7,000만원(25.2%)을 증액 편성"됐고, 민생협력지원은 4,758억 8,500만원에서 5,553억 8,000만원, 경협기반(무상)은 1,026억 4,900만원에서 2,211억 700만원이 됐다.
• 남북협력기금 증액(153~157쪽, PDF 169~173):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규모와 관련하여 1조원 대 사업비 수준 회복이라는 의미와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성은 인정되나 북한의 국경 봉쇄, 외부협력에 대한 미호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154쪽, PDF 170)

• 사업비 추이(154쪽 표, 당초 계획액 기준, 억원): 계획액 2021년 12,431, 2022년 12,690, 2023년 12,101, 2024년 8,722, 2025년 7,981, 2026년(안) 10,003. 집행액 312, 779, 224, 330, 113(2025년은 8월 기준).
• 주요 증액사업의 최근 5년 집행률(155쪽 표): 민생협력지원 2021년 0.3%, 2022년 0.7%, 2023년 0.1%, 2024년 0.1%, 2025년 8월 0.2%. 경제교류협력보험은 집행 실적이 없다. 경협기반(무상) 1.7~12.5%, 개성공단 기반조성 38.4~94.8%.
• 경협기반(무상) 가운데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은 2025년 당초 605억 5,200만원에서 2026년 계획안 1,789억 2,500만원이 됐다. "비공개사업이며 향후 북한과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결정되는 사업 구조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157쪽, PDF 173)

C. 사업평가

C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사업평가 14-10, 2014.11.27, idx=536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5366&key=250909000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분석요구(2014.2.20.)로 작성됐다. 최근 5년 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외교·통일 분야만 다룬 사업평가는 이번 검토 범위에서 나오지 않아, 가장 최근의 ODA 사업평가로 이 보고서의 요약만 옮긴다.
• 요약 i쪽(PDF 7):

"정부는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지만,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ODA 확대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바"

• e-나라지표 「ODA 원조규모」의 2015년 GNI 대비 ODA 비율은 0.14%다.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URL 형식: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성과감사, 2023.8., 공개 2023.9.12., srno=2958)
   • 감사결과 총괄(7~8쪽, PDF 11~12): 위법·부당사항 21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부 등 개별 부처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중단하도록 통보받은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거나 협의의사록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기 구입한 기자재(총 108억 원)가 사업 중단 또는 협약체결 지연 등으로 창고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있어"

• 9쪽(PDF 13): 협력단 밖 개별 부처의 양자 간 무상 ODA 예산은 2010년 887억원에서 2022년 9,762억원이 됐고, 비중은 17.0%에서 51.7%가 됐다.
• 6쪽 [표 2](PDF 10): 정부 ODA 예산은 2018년 3조 482억원, 2019년 3조 2,003억원, 2020년 3조 4,270억원, 2021년 3조 7,543억원, 2022년 4조 425억원(국무조정실 제출자료).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58

"이에 따라 점검대상사업(진행 중) 80개의 사업착수 연도 연차점검에서도 [표 12]와 같이 사업착수 연도의 사업성과 달성률이 0%인 사업이 64개(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협력단의 ODA 사업 초기 사업추진에 구조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33쪽, PDF 37)

• 협력단 예산(1쪽 주): 2022년 1조 1,455억원, 2023년 1조 3,542억원, 2024년 2조 212억원.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52

"분석 결과, 비자심사 업무량 등에 따라 공관별 인력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자심사지원시스템(통합사증정보시스템,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이 비자 신청자의 재정능력이나 입국규제 관련 정보, 바이오정보 등을 제대로 조회·심사할 수 없도록 설계·운영되는 등 심사 관련 인적·물적 기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민원서비스: 일부 공관이 법령상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8쪽).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54

"통일부는 2014년 4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금강산기업 및 북한교역기업의 경영, 업종 전환, 금융기관 채무상환 등의 용도에 한정하여 특별대출을 하여야 하는데도 금강산기업 및 모래 교역기업 등 4개 업체에 사적채무 상환을 대출용도로 인정"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긴급지원의 세부 조사방법·절차가 없어 센터별 일관성이 없었고, 신변보호대상자 정보를 경찰청에 최초 1회만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92

"통일부는 매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면서, 조사결과를 지역적응센터(전국 25개)의 사례관리와 연계하지 않아, 경제적 곤란, 연간소득 524만 원 이하, 순자산 0원 등 위기가구로 조사된 북한이탈주민 786명 중 130명(16.5%)에 대해서만 사례관리"

• 고용노동부와의 취업보호 협력 미흡,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대상의 불합리한 제한, 성적 0점이거나 성적 미제출 학생 231명(2억 4천여만원)에 대한 교육지원금 지원을 지적했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44

제3부 정부 공식 집계

외교부 예산

• 2026년 확정(외교부 보도자료 「2026년도 외교부 예산 확정」, 2025.12.3., 1쪽): "2026년도 외교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24억원 증액된 3조 6,15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외교부 ODA 예산은 정부안 2조 1,852억원에서 확정 2조 1,861억원(+9억원)이고, KOICA 출연금 91억원 감액, 인도적 지원 100억원 증액이다.
• 참고자료 「2026년 외교부 국회 확정예산 주요 내역」(1쪽 표, 억원):

• 같은 보도자료는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인력과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을 늘려 재외공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4,786억원에서 4,836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적었다.
• 2027년 정부안(외교부 보도자료 「2027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2026.9.1., 1쪽): "외교부 전체 예산 : (‘26년) 3조 6,152억원 → (‘27년) 3조 7,033억원". 국제기구 분담금은 "(‘26) 6,984억원 → (’27년) 7,541억원"이고, 2028 G20 의장국 준비 23억원과 인공지능 외교강화 15억원이 신규다. 사이버보안 예산은 38억원에서 155억원이 됐다.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정부 전체 ODA)

• 2026년(확정액 기준, 국무조정실 공동보도자료 「5년간의 개발협력,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2.26., 5쪽·18쪽): "’26년 ODA 총규모는 5조 4,372억원, 총 37개 기관, 1,763개 사업". "’25년 대비 1조 655억원, 4개 기관, 165개 사업 감소(’25년 6조 5,010억원, 41개 기관, 1,928개)". ODA 규모는 ODA 예산에 국제기구별 계상비율을 적용한 5.0조원과 한국은행 출자금 0.4조원(예산 외)의 합이다. 분야별로는 교통 28.2%, 인도적 지원 9.5%, 교육 8.1%, 보건 7.9%이고, 2025년에는 인도적 지원이 16.6%로 가장 컸다.
• 2027년(요구액 기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및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마련」, 2026.7.23., 1쪽): "올해 대비 8,712억원 증가한 6조 3,084억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을 논의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시행기관은 33개, 사업은 1,227개로 2026년보다 4개 기관, 536개 사업이 줄었다. 요구액과 확정액은 기준이 달라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 출처: 통일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포함)」(2026.1.).
• 일반회계(9쪽, 11쪽): 2026년 세출예산 3,424억원(일반회계 총지출 2,424억원,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사업비는 1,729억원이다.
• 세부사업(13~14쪽):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은 2025년 124억 4,200만원에서 2026년 3억 7,800만원(97.0% 감액)이 됐고,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025년 38억 1,300만원)는 2026년에 편성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은 164억 1,300만원에서 117억 8,800만원이 됐다.
• 남북협력기금(35쪽, 37쪽): "’26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규모는 ’25년 대비 1.1% 감소(△161억원)된 1조 4,278억원". 총지출(사업비와 기금운영비)은 2025년 8,008억원에서 2026년 1조 23억원으로 25.2% 늘었다. 지출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이 3,746억원, 여유자금 운용이 509억원이다. 같은 쪽 표의 2024년 결산 사업비는 329억 8,700만원이다.

기준이 서로 다른 값

• 외교부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6년 확정예산 참고자료의 ODA 예산 표에서 6,818억원, 2027년 정부안 보도자료에서 2026년 값 6,984억원으로 적혀 있다. 이 자료는 두 값을 출처와 함께 따로 적는다.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지출계획 전체(공자기금 원리금 상환·여유자금 운용 포함) 기준으로 2024년 50.2%, 2025년 66.3%이고, 사업비 기준으로는 2~6% 안팎이다(제4부). 두 기준을 섞지 않는다.

제4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계획과 집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54쪽(계획액, 2021~2024년 집행액),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7쪽(2025년 결산 사업비 165억 1,000만원)·208쪽(2026년 5월 말 사업비 66억 3,300만원). 2026년 계획액은 예산안 기준이다.

• 2025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수정계획이 4,780억 8,900만원이 됐다. 수정계획 기준 집행 비율은 3.5%(계산값)다.
• 2022년 집행액에는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대상 제4차 특별대출 92억 6,400만원과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가 지원이 들어 있다(「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55쪽 주).
• 2025년 말 여유자금은 2,092억 500만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수입의 큰 몫은 일반회계 전입금(2025년 788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4,554억원)이고, 같은 해 공자기금에 예수원금 4,554억원과 이자 611억 8,800만원을 상환했다(「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55쪽).

제5부 여러 문서에서 되풀이된 지적

제6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위원회별 분석 세 권은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장을 읽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과 국방위원회 소관 장은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는다.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는 제목 검색 범위에서 외교·통일만 다룬 최근 5년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ODA 사업평가(2014)만 옮겼다.
• 감사원 감사결과는 2020~2026년 공개분 가운데 외교부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5건을 골랐다.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실태」(2024.8.)와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감사」(2023.8.)는 이번 범위에 넣지 않았다.
• 경협기반(무상) 가운데 '기타경제협력사업'은 비공개 사업이라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 제4기 중점협력국 목록은 비공개여서 중점협력국별 집행은 다루지 않는다.
• 감사원 보고서의 비공개 처리 부분(재외공관 감사의 일부 오류정보 대상 등)은 다루지 않는다.